○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정환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제정 조례안은 달서구의회의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근무 여건 및 인격권 보장을 통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박정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도서관법」 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관련 법률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데이터 관리 등 안정성 확보 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로봇시대 현실화됨에 따라 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정해진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평화통일을 역량 강화하여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달서구 소속 직원의 인격권 보장과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지원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한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관련 정의를 규정하고 도시농업 저변 확대를 위한 스마트농장 조성 및 운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법」전부개정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통해 구민 편의를 증진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서관법」 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35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서관법」 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주민들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서 매년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사후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보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축제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제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축제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 크게 공감하였으나, 조문의 구성상 일부 내용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가 출자한 문화재단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및 결산서 제출 대상과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단 운영의 타당성 제고에 기여하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역량 강화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우수한 단원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신규 설치 및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보육 정책 수립에 대한 관심도 함께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43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한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한곤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달서구 지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48분)

○의장 김해철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바른 펫티켓 문화 정착을 통한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달서구의 많은 정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해야 하는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지금까지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아쉬운 점과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들어 이를 지적하고 개선하여 달서구가 진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구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는 자치구로는 드물게 예산 1조 원이라는 큰 재정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일자리 대상 6년 연속 수상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교육 국제화특구 재지정 등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 큰 성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네를 산책하면 반려견뿐만 아니라 동네 고양이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생활과 문화 주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반려동물 문화입니다. KB 경영연구소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의 다수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가구는 522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25.7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가구 수는 2.8% 증가하였습니다. 달서구에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는 약 3만3,000두로 대구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가구의 대다수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는 행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역세권, 숲세권 등의 부동산 신조어가 나왔다면 이제는 거주지를 결정하는 우선순위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과연, 구청장님은 지금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2월에 개장한 반려견 놀이터 추진 사항이나 관련 정책을 보면 구청장님이 동물정책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염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2월부터 우리 구 장동에 달서 반려견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2021년 2월에 장동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준공이 1년 이상 지연된 이유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배경 그리고 예산, 지금까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임미연의원 ‘달서 반려견 놀이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추진 중간의 예기치 못한 사항들로 인해서 준공이 늦어진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체계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졌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달서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 하루 전에 2023년 12월 15일부터 부분 개장을 언론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나, 불과 며칠 후에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그 사유로 부분 개장이 기약 없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달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기다려 온 반려인들에게 달서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장 일자 등 공사 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달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속히 개장하여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은 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듯이, 지난 12일에 언론매체에 동물 친화정책에 진심인 대구 달서구 기사와 라디오 시사만평인 달구벌 만평 외에도 반려견 놀이터 등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청장님이 방송에서 반려문화에 대한 홍보도 하셨는데. 저기 보시면 나오죠?

하셨는데. 과연 달서구가 발 빠른 언론 기사만큼 반려정책에 진심인지 사실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청에 100만 원이 넘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사실 기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달이 지난 아직도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조차 설치 못하는 구청에서 지금 반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도 들고, 작년에는 길고양이나 배변 봉투함 여기에 대한 예산 책정이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방송은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 책정은 없으니까 사실 모순이 아닙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기증받은 것을 왜 설치를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연의원 그렇죠.

○임미연의원 예, 그렇죠. 기증받아서….

○임미연의원 저기는 길고양이 급식소입니다. 기증받은 거는, 반려견 호화가 아니고.

○임미연의원 초호화가 아니고 길고양이 급식소인데 그냥 만드신 작가분이 그 공간에 기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시를 해도 되고, 설치를 해도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갑자기 길고양이가 늘어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이걸 전시만 하든가 아니면 설치를 하든가….

○임미연의원 무시하진 않습니다.

○임미연의원 일단은 그래도 기증받은 것은 좀….

○임미연의원 예. 일단 기증이 이미 요청 들어온 지가 작년에 벌써 몇 달 됐었어요.

○임미연의원 예.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들어온 상황인데….

○임미연의원 그럼 구청장님, 일단 기증을 그러면 그쪽에서 하셨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임미연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기증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검토를 하시라고요.

○임미연의원 아니, 할지 안 할지 검토를 하시라고요.

○임미연의원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미연의원 아, 안 받겠다고. (웃음)

○임미연의원 초호화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게 무슨 초호화입니까?

○임미연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증이 안 되면 구청 안이든, 밖이든, 공원이든….

○임미연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구청장님, 우리가 어차피 길고양이 급식소는 우리 구에서 벌써 14개 넘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연의원 아니,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임미연의원 저는 이해가…. 이미 기증을 해주신 걸 왜 그냥…. 전시라도, 설치를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안 받나요?

○임미연의원 업자는 아닙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 아직 자료를 못 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연의원 아니, 기부가…. 일단 기증이라고 말했고요.

○임미연의원 그러니까 일단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무작정 “뭔지는 몰라도 안 받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거죠.

○임미연의원 검토는 해보셨어요?

○임미연의원 아, 우리가 지금 달서구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 제일 먼저 설치했거든요. 대구에서. 그런데 제일 먼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기증을 해주셨는데 검토도 하시고. 그러면 안 받겠다 하는 거는….

○임미연의원 그건….

○임미연의원 아까 자꾸 이렇게….

○임미연의원 저게 어떤 점에서 초호화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임미연의원 이거 1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했어요.

○임미연의원 보통 길고양이 급식소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25만 원 선 정도거든요.

○임미연의원 우리가 지금 달서구에 넣은 것만 해도 14개가 넘는데요?

○임미연의원 저기 구청장님, 초호화라고 하면 기증하신 분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조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건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저는 구청장님이 거절한 걸로 일단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이걸로 가기에는 그런데요. 다른 질문도 있는데.

○임미연의원 일단은 받으신 거를 안 받겠다고 이야기….

○임미연의원 일단은 검토는 이미 하셨네요. 저는 검토 안 한 줄 알았어요.

○임미연의원 아니요, 강요를 제가 한 게 아니라 기증이 오면….

○임미연의원 기증이 오면 검토를 하시고….

○임미연의원 이걸 왜 강요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미연의원 기증을 하고 나면….

○임미연의원 검토를 하셔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안 하신다면서요? 알겠다고요.

○임미연의원 그러니까 안 받으신다고 하시네요. 지금 안 받으신다고 하셨죠? 방금.

○임미연의원 일단은 그러면 안 받으신 걸로 저는 들으면 되겠네요, 그럼. 그죠?

○임미연의원 아니요,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이제 끝난 걸로 하면 되겠네요. 안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기증한 것을.

○임미연의원 일단은 저는 구청장님이 지금 기증받은 이 길고양이 급식소 초호화 이야기하시면서 기증을 안 받겠다고 하신 걸로 일단 알아듣겠습니다.

○임미연의원 구청장님, 자꾸 초호화 이야기 그만하시고. (웃음) 저 길고양이 급식소가 누가 보더라도 초호화라고 하시면 진짜….

○임미연의원 구청장님! 일단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는 대구 최초로 먼저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가 되었고, 이미 14개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말고도 지금 서울이든, 경주든, 어느 지방이든 길고양이 급식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고양이 급식소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 길고양이 특히 이렇게 비명소리나 소리 같은 민원이나, 소음이나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음으로써 이 길고양이들이 밥을 먹으러 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포획을 해서 TNR(길고양이 중성화)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의 민원이 좀 아무래도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개체수도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자체에서 한두 개씩 더 많이 자꾸 설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구청장님. 그래서 아마 기증하신 분도 우리가 최초로 하셨으니까 좋은 생각으로 기증을 하셨는데 일단은 구청장님이 검토를 하셨지만 초호화라고 또 이야기하시고 일단은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답변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미연의원 바닥도 다지지 않고 공사 준공도 안 된 시설을 일반 주민 참여도 없이 일부 관계자들만 참석하여 2023년 12월 6일 급하게 개장식을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임미연의원 본 의원도 그때 행사 당일에 참석해 자리에 있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자료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개최되는 개장식은 사실은 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저 철망 같은 경우는, 소형견 같은 경우는 바닥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민 민원도 들어왔고, 좀 더 제대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향후 구민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무엇보다 모든 행사를 추진할 때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달서구는 다양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구민들이 계속 달서구에 살고 싶다는 행정 수요조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아울러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 구의 3년간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물복지 정책에 관해서는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여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반려견 배변 봉투함 및 소변봉 설치 확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확대, 관련 인력과 예산의 추가 확보,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위한 펫티켓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이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태훈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본 의원은 달서구의 올바른 펫티켓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년간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반려견 배변 봉투함 설치를 제안하고 확대를 요청하는 5분 발언 2회,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를 근거로 작년에는 월광수변공원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달서구 최초 반려견 배변 봉투함과 대구지역 최초 반려견 소변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이용자들이 산책을 즐길 때 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배변 봉투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작년 10월에는 가을수변공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반려동물 정책 개발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평화로운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근에는 길고양이 인식 개선 및 공존을 통한 토론회와 함께 김하연 작가의 사진전도 개최하여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모색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작년 달서구에 길고양이 급식소와 배변 봉투함은 단 한 군데도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십시오.

서울의 많은 구와 경기도 등 많은 지역에서는 배변 봉투함을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고, 길고양이 급식소 또한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배변 봉투함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급식소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동물정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은 2021년 3조4,0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6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육성하고 해야 할 산업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경우는 어르신들이 길고양이 급식소 및 화장실 주변 정리에 참여해 노인 일자리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결혼 친화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주민을 위해서라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 반려인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배변 봉투함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스마트 도시도 지식재산 도시도 좋습니다. 달서구는 대구시에서 반려동물이 제일 많은데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힐링 녹색도시, 스마트 도시와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어 주시길,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임미연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01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9일간 계속된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4.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8.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9.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0. 「도서관법」 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