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영빈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빈 의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저는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였습니다. 이번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의 탈당 계기와 지방의회의 독립성에 대한 소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수많은 의회와 노조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노조 측의 의원에 대한 성명 발표는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안별로 따져보아 의원의 과실이 크다면 우리 의회도 성찰하고 그리고 직원의 아픔에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의회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의원의 권리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외면적으로는 특정 정당의 특정 의원 문제로 비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지방의회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당당한 의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청년 의원들이 여야 없이 두 손 맞잡은 유례없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국힘 문제를 왜 민주당이 이야기하느냐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 이들에게는 이 자리를 빌려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까닭은 각 정당이 정당정치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민주적 관점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통해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은 해당 정당이 표방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기초의회와 의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그동안 민주당의 정책에 반하지도 않았고 이념적으로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민주당에 피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책과 관련된 일이 아님에도 의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간섭하였기에 월권이라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조차 존중하지 않는 정당이라면 제가 몸담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이념정책 마찰이 적고, 생활정치 중심적인 것이 국회와 다른 점입니다. 의회가 정당 간 갈등이나 의원의 불행을 불구경하며 손 놓아서는 우리가 국회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권리를 제대로 세워주기를 바라며 의장을 선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권리를 지킬 때 구민들에게도 당당할 수 있고 여야 따지지 않고 집행부를 견제할 때 비로소 의회의 위상이 우뚝 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그냥 두고 보자니 달서구의회의 위상이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의원 간의 반목과 갈등이 남은 2년을 지배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또다시 앞장서서 의회를 대변하겠습니다.

끝으로 인구가 많은 달서구에 행정을 처리하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여건이길 바라는 마음은 노조도 의회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는 조건 없이 투쟁을 멈추고 직원 복리후생에 관해 의회와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탈당하면서 어떠한 후회도 아쉬움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구민들께서 미우나 고우나 지방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 바라는 열망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당의 소속 여부가 제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소신 있는 모습으로 그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으며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의원의 모습으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김해철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할 의원께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당동, 감삼동, 두류1·2동, 두류3동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운동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운동 부족은 성인병을 야기하며, 네 번째 주요 사망 위험요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운동량은 18세에서 64세 성인 기준 일주일간 150분 이상 중간 강도 유산소운동 또는 75분 이상의 격렬한 강도의 유산소운동과 주 2회 이상 근력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생활체육을 즐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공공체육시설은 생활체육 확산의 필요요건입니다.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체육시설 확충 및 개방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달서구에서도 몇몇 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는 각종 체육 종목별 동호회 등 각급 국민단체의 단합대회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큰 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대구시 9개 구·군 중 구민운동장이 없는 구·군은 중구, 동구 그리고 우리 구이며,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군위군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성구는 현재 범어동 22,260㎡의 구민운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호동에 48,000㎡의 사업비 200억 원 제2수성구민운동장을 최근 완공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한 대구의 중심 달서구에는 구민운동장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구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리적으로 대구의 중심에 위치한 약 66만㎡ 면적의 학산공원이 있으며, 대천동에 30,476㎡의 호림강나루공원이 있습니다. 이 두 공원은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구시 소유로서 우리 구에 시설 확충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산공원 내에는 4,568㎡ 규모의 운동장이 있으며, 호림강나루공원은 7,140㎡ 규모의 축구장이 있습니다. 이 같은 소규모 운동공간으로 구민운동장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금호강 둔치 파크골프장 확장 등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학산공원에 벽천분수를 조성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먼저 시 소유의 공원은 소유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겠지만 대구시와 잘 합의하시어 학산공원에 있는 현재의 운동장 규모를 확장하여 명실상부 대구의 중심 달서구에 걸맞은 규모의 구민운동장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학산공원이 어려우시면 다소 거리가 있겠지만 호림강나루공원이라도 구민운동장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림강나루공원에는 에코전망대 건립 계획이 있고,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로 확보하는 계획도 있지만 만약 에코전망대를 건립하지 않을 시, 호림강나루공원을 구민운동장으로 조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산공원과 호림강나루공원이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우리 구민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 생활체육과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구민운동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의장 김해철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 지역구의원 장호섭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따뜻한 설 명절 보내셨습니까? 갑진년 푸른 용의 한 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진천동·유천동 지역에 공동육아나눔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3년 3분기 기준 0.7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237개국 중 236위로 홍콩을 제외하면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저출산의 이유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경제적 문제 및 양육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딩크 부부도 늘어나고,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비혼주의로 살아가는 젊은 세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터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가정에 돌아오면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쳐 자녀 양육이 힘든 상태가 되어 한 자녀조차 양육하기 힘든 환경으로 이어지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자녀 가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육아나눔터 건립은 이렇게 힘들게 양육하는 가정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달서구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본동, 두류동, 이곡동, 감삼동 이렇게 4곳밖에 없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달서구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수의 약 40%가 월성1동, 진천동, 유천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없습니다. 「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구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공공건물 또는 젊은 육아 부모가 밀집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고, 규모는 수요를 생각하여 시설을 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가 건립이 된다면 달서구의 양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육환경이 개선되면 가정의 부담도 줄어들고, 출산율 증가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 연구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공동육아나눔터의 장점은 첫째, 지역 내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함께 돌봄으로서 서로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육아 품앗이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부모들의 사회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며, 부모들은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나눔과 동시에 가정 이외의 공간에서 육아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요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백화점, 마트 등 유명 문화센터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지만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접근이 용이한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다면 그곳에서 제공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장소로 활용해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셋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아이들의 사회성과 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부모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미로, 이러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진천동·유천동에 건립하여 주민들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 김해철 장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 도원동 정순옥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낭비성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 예산편성 추진 시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사후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낭비 예산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 절감 사례를 모아둔 지자체 예산 절감 실천 운동 사례집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사업 타당성 검토 잘못, 중복 또는 과잉 투자, 선심성·과시성 사업추진, 보조금 관리 잘못, 계약·공사 관리 잘못,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불합리한 제도, 도덕적 해이 및 부정 등입니다.

지자체 사업이 실효성 없이 낭비가 되는 건 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는 부풀린 기대 효과 제시가 담겨 있고, 의회는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성과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성과 분석이 사업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타 지자체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거제시가 “16억을 들여 만든 120톤짜리 거북선이 12년 방치되다가 결국 철거되어 땔감으로 사용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애초에 이 사업은 많은 반대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지자체장과 담당 부서는 이를 강행하였고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례는 더 있습니다. 군위군의 삼국유사 테마파크, 부산 기장군의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전북 남원시 모노레일, 강원도 원주시의 폐철로 관광열차, 평창군의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 울산 중구 시계탑 모형 기차 등 대부분 이용객이 적어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실패한 사업 대부분이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정작 사업성, 경제성, 효과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기대 효과마저 부풀린 결과였습니다. 대부분 실제 이용자가 예측치의 10% 미만에 불과한 수준이었고 심지어 예측치의 5%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주민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지자체장이 사업을 결정하면 공무원이 거기에 맞춰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불필요한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달서구의 재정 자립도는 2022년 결산 기준 17% 정도 아주 취약합니다. 매년 세금은 늘어가고 저 또한 달서구민이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이에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타 시·도 사례와 성과 분석을 통해 문제 있는 사업, 불필요한 사업, 낭비성 사업을 걸러내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검토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통해 낭비성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과연 어떤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진행되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구청은 예산집행의 원칙과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앞의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산낭비센터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우리 달서구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운영하는지 홈페이지에서 찾기도 어렵고 주민들은 이 제도 자체를 모릅니다. 달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6분)

○의장 김해철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월성1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산천어축제가 대박이 났습니다. 찾은 관광객만 15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7대 때부터 산천어축제와 같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달서구가 반드시 만들어 낸다고 지금까지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 월배차량기지 빨리 옮겨서 이천 석 넘는 문화예술회관과 수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월배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 제8대 때의 그 추운 겨울날에 대구시장님 출근길에 약 13일 동안 1인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마음 속에 품었던 통 큰 정책발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월성네거리 역에 지하철을 개통시키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저 대곡역에서 월성네거리역 그다음에 서대구로 가는 노선 하나, 두 번째는 상인역에서 월성네거리역 그리고 서대구로 가는 노선, 2개 노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월성동, 상인동, 진천·유천동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서대구역이 가깝지만 지하철이 없단 이유로 먼 동대구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월성네거리를 통과하는 지하철이 개통된다면 이곳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대구역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본동·본리동에 있는, 앞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총 세대수를 조사해 보니까 9,593세대입니다. 약 만 세대 가깝습니다. 주민 수로 말한다면 수만 명 되겠죠? 앞으로 이분들이 월성네거리역 지하철이 개통된다면 바로 이용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명분이 뚜렷합니다. 2030년이 되면 대구·경북의 열망인 저 신공항이 개항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공항과 연결되는 공항철도가 연결될 텐데 어디로 연결되겠습니까? 서대구역과 연결될 것입니다. 이번에 재미난 일은 여야가 극한 대립하면서도 많은 의원들이 의기투합해서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희망적입니다. 또한, 이것도 서대구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서대구역은 점점 중요해지고 덩달아서 월성네거리를 통과하는 지하철은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달서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총선이 가까우니까 여야가 할 것 없이 수도권의 철도지하화에 대해서 이슈를 선점하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왜 수도권만 철도가 지하화돼야 됩니까? 왜 지방은 철도가 지하화하면 안됩니까? 왜 꼭 지상 철도여야 됩니까? 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도 철도의 지하화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월성네거리역을 통과하는 이 지하철은 반드시 건설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북한의 지하철 기틀을 조사해봤더만 평균 100m입니다. 평균 100m. 깊은 곳은 150m예요. 지금 김정은 정권은 북한은 핵 개발로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지금 매일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달서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방공호 차원에서라도 이 철도 사업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와 계속 문을 두들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43분)

○의장 김해철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이 지역구인 국민의 힘 김장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 도입’이란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의 탄소중립사회 실현은 지방자치의 핵심가치로 인식해야 하며, 탄소중립 실천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2021년 6월 15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이 일부 개정되어, 국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반영하고,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기본원칙이 되는 「지방재정법」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1년 9월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달서구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달서구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달서구의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제3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례 발의와 함께 달서구의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먼저 다양한 탄소중립 추진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제도 개선은 달서구의 수입·지출 전반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온실가스감축인지 태깅의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를 포함할 것인지, 예산의 종류로는 어떤 것을 포함할지, 예산사업의 단위를 어디로 할지 등을 결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을 비롯한 환경목표의 관점에서 사업예산을 항목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유형별 예산서 작성 방향은 첫째, 감축예산, 둘째, 배출예산, 셋째가 중립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괄사업은 탄소중립 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공동협력이 필요하고, 대상 범위에 포함된 부문별 부서의 참여를 위한 행정 거버넌스의 운영을 필요로 하며 사업유형 분류기준 검토,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를 통한 감축량 산정 방법론 등 온실가스 배출·감축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전문 중간지원 조직의 실무지원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방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시대에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의 길을 우리 달서구가 먼저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특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한 성인지예산제도가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의 선례를 바탕으로 문제점 보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사업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되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이 지역구인 김장관 의원이었습니다.

(10시48분)

○의장 김해철 김장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동·장기동·용산 1, 2동 이영빈 의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높이 날아오르는 청룡의 기운처럼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비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어려운 경기 체감에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육아에 대한 지원일 것입니다. 그중에서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의 지능발달과 감성 계발은 물론, 장난감 구입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유천동과 죽전동에 장난감도서관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만 원의 연회비로 959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제품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2023년 기준 보유한 장난감은 총 2,300점으로 한 해 이용 건수는 23,746건으로 제품별 평균 월 이용이 1회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 지역은 아파트를 비롯한 초등학교 학군이 밀집되어 있어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곳으로 개관 2년 미만의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 위치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활발하게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세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평균 1만 원 수준의 연회비보다 우리 군은 만 원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홈페이지입니다. ‘유천장난감도서관’, ‘죽전 아이꿈장난감도서관’ 2개소의 통합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는 장난감을 대여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보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도 바쁜 부모들을 배려해서 일까요? 홈페이지는 모바일버전에 맞추어 PC 버전을 설정해 놓았는지 최소한의 기능과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이용 관련 문의게시판에 올라온 2022년 문의 글 2개는 현재까지 답변조차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존의 21개나 되는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서 혼돈을 주었던 연령 검색 기능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뒤에 구간별로 설정되어 선택이 용이하도록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그 특성상 이용자의 의견과 관리자의 문제 인식으로 더욱 편리하게 업그레이드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 시간입니다. 두 센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평일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신혼부부를 배려한다면 운영시간을 다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방문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대안이 고려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용 방법 또한 현실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송파, 서초 등의 지자체에서는 직접 방문이나 자차 이용이 어려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들을 위해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구 차원의 다양한 모색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으로 보내는 발송비는 구에서 부담하고, 센터로 돌려보내는 발송비는 구민이 부담하는 ‘택배대여 서비스’ 또는 요일별로 권역을 찾아가서 이동하며 장난감을 배송 및 수거하는 ‘찾아가는 장난감 배달서비스’가 그중 하나로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 외에 센터에서 운영 중인 다른 서비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돌상·백일상 서비스 역시 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이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트렌드에 뒤처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왼쪽은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돌상이고, 오른쪽은 민간에서 대여료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돌상입니다. 아이가 입을 수 있는 다양한 한복과 맞춤형 소품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기대되는 구성입니다. 무상대여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준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았습니다. 역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화성시에서는 기본 물품 외 추가 선택 물품 제공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경우 세탁비 1만 원을 지불하면 다양한 돌 한복을 제공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만족도에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무료로 대여해 준다는 장점이 서비스의 내용까지 장점으로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들은 제품의 만족도가 높다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날을 위해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대구 최초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초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아니라 최적화된 현실적인 지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동과 부모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확대 지원으로 아동과 부모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확대 지원으로 값어치를 하는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올해도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3분)

○의장 김해철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민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달서구의회 청년 의원이신 이영빈 의원, 고명욱 의원, 서보영 의원, 최홍린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공천이라는 자물쇠가 있어 다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의정활동에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거는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정말 청년 의원님들께 부끄럽지 않게 다음이라는 단어에 구속받지 않게 의정활동을 할 것을, 제가 청년 의원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무원 1인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 수를 담당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업무량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의 피로와 업무량이 상당한 만큼 앞으로 직원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