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여러 모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대부분 다 보니까 인부사역 금액이 많이 삭감되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것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좀 많이 쓰시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선주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올해도 206명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8개월 이상 사역을 못 시켜서, 1월부터 12월까지 좀 나누어서 하고 또 여름철에 조금 집중해서 하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대기하던 사람이 여러 군데 두류공원이나 다른 데도 신청을 했다가, 집 가까운 데 되면 또 빠져버리고 중도 포기하고 약간 여유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8개월 이상 쓰면 문제가 되니까 그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좀 써서 공원이나 이런 데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하여튼 저희가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맞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활용하셔서 공원하고 우리 등산로 주변에 그런 것을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고생하시더라도 힘을 내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공원관리에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소속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 친구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현재 사회복무요원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고요. 그 전에 전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하고 이것이 고정된 숫자는 아니고, 올해 7명 정도 초기에는 하다가 지금 2명 정도는 전역한 사항이고 현재는 5명인데, 주로 하는 일이 저희 공원관리 쪽이나 산림산불 이쪽으로, 일은 약간 행정 보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감시원들 쪽에 하는 것도 좀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직접적인 감시보다는 감시원들을 좀 보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사항도 좀 하고, 달비본부 같은 데서도 근무하면서 거기서도 상황 연락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왜냐하면 우리 인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들은 업무를 정확하게 주어서 실지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여러 군데서 일을 합니다만 그런 민원들도 있고, 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좀 근무하는 자세가 그렇다. 정해진 뚜렷한 역할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업무분장을 좀 확실하게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어떤 분은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시급 1만0,071원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가 기간제 자체가 사역을 할 때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시설보수라든지 좀 장비 다루고, 기계톱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동력기계톱 이런 것은 좀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시설하고 기동보수 식으로 해서 그분들은 조금 낫게 받고요. 단순 청소업무 이런 것은 좀 단가를 낮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 최저시급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구청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단가를 얼마 하라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저희는 업무의 난이도 하고 이런 것을 보고 그 기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올 한 해도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올 1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덕인지 자연재해를 많이 이렇게 피해 가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무사히 이렇게 올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만반의 대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대부분 세출부분에 집행잔액 감액이라든지 잔액 정리하는 것인데, 안전도시과에 지금 신규보다 경정이 2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첫째 469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자수 증가 1,000만 원, 그리고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억해서 7,000만 원 증액된 1억 그리고 471페이지에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정비사업해서 여기에 일만하고, 천자가 빠졌습니다. 숫자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죄송합니다.
○서보영위원 1,000만 원이지요? 1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입니다. 괜찮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보영위원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 증가라고 했는데 풍수해보험은 가입자가 몇 명이나 증가했기에 3회 추경에 이렇게 또 급하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왔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풍수해보험은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1,346명이고, 예년에는 한 500명 전후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많아짐에 따라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저희가 일부 금액을 그 분들이 되면 일괄로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드리고, 주택소유자하고 소상공인도 그 분들은 보험회사에 개별로 가입을 하면 저희가 또 일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계속 생기고 호우도 집중호우가 생기고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가입을 한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500명인데 1,346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홍보를 잘 하신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홍보도 그다음에 하고 일단 주민들이 풍수해나 이런 쪽으로는 좀 더 관심이 생겨진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구비 증감이 310만 원이네요. 그리고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국비가 5,000만 원 더 내려왔는데, 여기서 구비를 2,000만 원 더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번 한 달간 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복구계획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는데요. 그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예천하고 그쪽으로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나라 전체에서 비율이 그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가 그때 확정이 된 겁니다. 비율부담금이.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밤낮 할 것 없이 늘 애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직결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전기요금 인상이 많이 되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선주위원 내년에도 또 인상이 예상되는데 내년에도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과장님!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참 일도 많고 그렇지요? 저는 다른 것보다 전번에 제가 한번 여쭈어본 것 중에 도로정비 중에 롯데리아에서 제일연합내과까지 거기까지만 보통 정비하면 며칠 정도 걸려요? 기한이.
○건설과장 이준모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주일 정도 걸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그때는 상인들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을 다 빼놓아야겠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도 생각보다는 꽤 길지는 않네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도 항상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우리가 올해 여기 결과를 보니까 도로 설치와 보도교 설치 관련해서 거의 금액이 40억 가까이 우리 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특교세를 받아오는 바람에.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특교세를 받는다는 가정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추진 과정에서 특교세를 받으신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처음에는 과정에서 특교세가…, 저희 2회 추경 때 돈을 받고 나서 특교세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뒤에 특교세를 신청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하여튼 참 좋은 결과인데 안 그래도 지금 구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런 노력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뒤에서 뒷받침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결과가 나왔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담으로 듣습니다만 특정지역에 계시는 그런 공무원들은 1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국회에 가서 로비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 단위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겠습니다만 대구시 얘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다른 시하고 비교가 되는데 어떤 시에는 1년 동안 일이 있든 없든 수시로 관련 상임위에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장기적으로 봐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저위에 국회로 가면 거기에 또 보좌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설정을 좀 잘 하셔서 중요한 시기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3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사업에 도로정비사업에 관내일원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달서대로 유천교에서 만리성 관련 공사, 2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이것 2회 추경 때에도 우리 질의를 했었던 것인데 여기에 상화로 지하화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그때 2회 추경 때도 똑같은 질의를, 비슷한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상화로 지하화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굳이 보도정비공사를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거든요.
○건설과장 이준모 상화로 사업구간 외에 구간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런데 지금 구간이 제가 또 그때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제가 현장에 한 번씩 지나가면서 자주 가보는데, 지금 현재는 보도정비공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지금 그대로이고 아스팔트고, 그런데 우리가 보도를 깔아도 상화로 정비공사한다고 또 걷어낼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는 그때는 정비공사 외 구간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 또 다른 질의를 깊게 안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현장을 또 다녀보면 그 구간에 계속 중복되는 듯하게 지금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보도블록 깔아놓고 다시 엎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2회 추경에 사업지는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 구간은 상화로 현장하고 확인을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지금 아직 사업이 시작이 안 되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을 다 챙겨서 그것을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예산 낭비한다고, 예산 낭비가 잘못해서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공사 시작 전에 아니면 나중이 되어서 잔액을 남겨서 하면 되니까, 보도블록 공사 시작 전에 면밀하게 살펴서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인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건축에는 위원회가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2개 위원회는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금액의 집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위원회는 한 1,000만 원 정도 나갔으니까 몇 회 한 것 같고, 이 4개 위원회 중에서 사실은 위원회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위원회 같으면 아예 없애고,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꼭 관련 일이 없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한 번씩 개최를 하셔야 이 위원회가 존속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분양가심사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은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분양가 상한 심사하는 것은 실제로 관내에 택지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는 개발되는 게 없지만, 그것도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라 기본적으로만 해놓고요. 어느 불시에 또 생기면 바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자 상호 간에 두 분 다 동의를 해야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담당자들이나 팀장들이 설득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분쟁위원회는 안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건축과장 유의근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위원으로 임명되어 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 참석도 없고 이것은 굉장히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진짜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라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꼭 이 안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관련되는 정보도 주고 받는 그런 것이라도 해서 한두 번은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 유념하셔서 과장님 융통성 있게 좀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고, 왜냐하면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위원회가 있으면 꼭 그 일이 없더라도 하여튼 평상시에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3회 추경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우리 임진규 국장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소회나 인사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강한곤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터 본예산안 처리문제, 이번에 정리추경문제, 모든 것들이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내년에는 또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와룡산도 있고 청룡산도 있는데 청룡산에 가서 좋은 기운을 받으셔서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내년에 저희 도시창조국은 구민들을 위해서 한발 빠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신속집행 쪽으로 가닥을 좀 잡고 행정처리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
| 서보영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 공원녹지과장 | 최병우 |
| 안전도시과장 | 최윤미 |
| 건설과장 | 이준모 |
| 건축과장 | 유의근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