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3일(수)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3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일자리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한 해 마무리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들이 보면 교부금 받는 것이 있지요? 추가로 받는 것 특별교부금,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저희 과에는 해당 사항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없어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아마 예산이 가내시가 되거나 내려온 경우에는 편성이 될 것이고, 내년도 예상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 추경에 아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현재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세 분이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셨다고요. 이번에 보니까 대부분 추경예산이 보조금, 국비 시비가 늘어나고 준 것에 대한 거의 추경예산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시비하고 늘어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6억 늘어난 것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부분이 올해 추경에 조금 늘어난 부분인데, 이것은 청년들 월세 지원하는 그 금액이 당초에 내시를 해서 결정한 것보다 지원한 명수나 금액이 커짐에 따라서 국시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앞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많이 로비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데,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9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자리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직원격려 물품 구입인데 직원격려 물품을 무엇으로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저희는 일자리사업 홍보하는 홍보 물품을 지금 구입할 계획입니다. 직원들 격려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서운영비를 통해서 격려를 하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또 협력을 하고 있는 유관기관하고 그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여기 항목에 일자리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만 하고, 뒤에 직원격려 물품구입이라는 말은 빼는 게 안 맞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그런데 일자리공시제인센티브가 내려올 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표기를 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직원격려 물품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직원격려 물품 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항목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오늘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상임위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집행부에 국이 신설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피감기관으로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황윤섭 과장님의 고별사.
(장내웃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소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우선 그동안 일자리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특히 올해는 위원님들의 어떤 지원과 우리 직원들의 노력의 결실로 일자리공시제 6년 연속 우수상 등 장관상에 5개 상을 받는 그런 결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으로 소관 상임위가 변경되겠지만 직원들하고 함께 주민들의 어떤 행복의 첫걸음이 일자리라는 생각으로 소관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열심히 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가 바뀌어서 자주 못 뵙더라도 일자리지원과 사업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응원과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우리 황윤섭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달서구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경제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려가족쉼터 1억9,000 올라왔는데 이것 증액인데, 만약에 제대로 안된다면 어떤 차질이 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 지금 설계변경에 있어서 설계상에 미비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가 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마무리를 위해서 데크라든지 종합안내판, 또 감속차선에 가로등 이설 이런 부분이 한전하고 지금 다 협의가 되어서 진행된 사항이라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차질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준공식이 언제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준공은 전기안전검사필증이 20일, 21일쯤 한전에서 나오지 싶은데, 아마 전기부분에 준공이 나면 토공, 전기, 통신 부분이 22일, 23일 그쯤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가 며칠 전에 거기 갔다왔을 때 바닥은 안 다져져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다져져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우리가 개장식 이후에 바로 콘크리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양생과정에 있어서 아마 이번 주에 비가 안 온다면 그러면 괜찮은데, 비가 와도 일기예보상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 되면 다 마를 것 같고, 저희가 그때 하지 못한 울타리라든지 그리고 파고라 부분을 더 진행하면 다음 주중으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보신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아무래도 이게 제대로 되어야지 말일쯤 되면 주민들이 와 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임시로 개장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가봤는데 중간에 거기에 보면 휀스 끝에 보니까 한 5㎏ 이하 개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촘촘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주민들이 워낙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한 해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반려견놀이터 공사가 부도가 나서 수습한다고 특별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향후에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습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향후에는 그게 보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해서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 주민들, 그런 부분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향후에 반려견놀이터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우리하고 이렇게 헤어진다고 하니까 좀 섭섭한 면도 있는데, 하여튼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반려견쉼터 관련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시고 다들 관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9,000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현재 과장님 생각이 1억9,000을 투입하면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까? 또 더 들어가야 될 돈이 있는 것 같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과장님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저희가 지난주 6일 날 부분 개장식을 했고, 그 개장식은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날씨가 동절기 날씨가 하루하루가 예측이 안되니까 그런 사유도 있었고, 또 좀 전에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사업장이 부실기업의 사유로 인해서 1년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경과과정은 저희가 누차에 차례 설명을 드려서 알고 계시고, 지금 1억9,000만 원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토공이라든지 공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불가피하게 예측치 못한 사유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마사토 보강 면적이 또 늘어나고, 그 산 쪽에 토사면에 또 면적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22일쯤 되면 거의 최종 완료되기 때문에 이 1억9,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투입되면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하여튼 이런 것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 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한 1년 이상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하실 때 앞으로 조금 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자꾸 추경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잡아서 좀 남기더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다음은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신기술 다누리 가족캠프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이번 추경에 200만 원 더 올리시지 않으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 추경에….
○고명욱위원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올해는 한 가족이 3명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3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명 있는 가족의 얘기가 “1명을 빼놓고 가니까 나머지 가족 전체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보통 형이 가게 되면 동생을 못 데리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명욱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앞전에 작년 본예산 다룰 때 그때 이것도 예결위에서 살아난 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결위에서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살려야 된다는 그때 부가 설명을 들어서 예결위에서 살아난 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이 3명, 4명이 늘어난다. 하는 말이 올해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올해 저희가 이 캠프 운영을 하는데 시기가 정해지면 학교별로 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넣고….
○고명욱위원 아니 아니지요. 그때 설명은 그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이 살아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지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들었을 때 일반가정에 있는 분들도 그냥 추천만 받으면 들어와서 여기에 포함되어서 한다는 말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신청을….
○고명욱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여기에 몇 % 정도 됩니까? 이번에 사업에서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러면 담당 팀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섭 신기술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신기술지원팀장 신희섭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지원팀장 신희섭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신기술 다누리 캠프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를 통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접수를 받는다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소득층이 생각보다 많이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어차피 더 참여할 기회를 주고자 해서 일반인들도 참여를 더 시킨 사항입니다.
○고명욱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몇 % 정도 됩니까?
○신기술지원팀장 신희섭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정확한 숫자를 왜 모르지요?
이게 그때 제가 기억했던 것으로는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팀장님! 그러면 그때는 그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회로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된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방금 생각해 보니까 현재 과장, 팀장이 올해 1월달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심사 때는 이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 사업이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으로 올라와서 살아난 이유가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기억도 하고 그때 내용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차상위계층에 몇 %나 여기 사업에 참여를 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한테 이야기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신기술지원팀장 신희섭 예,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에도 추경으로 더 금액이 증액되어서 올라…, 본예산에 증액되어서 올라왔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실제적으로 사업에 집행되는 내용이 달라지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도 많이 인식을 하셔서 저희 쪽에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서반려견 놀이터에 관련 예산이 더 이상 증액이, 조성과 관련해서 더 이상 증액이 안되기를 바라고요.
다른 부분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03페이지 모범근로자 산업연수에 집행잔액이 430만 원이 남았는데, 보면 그 전에 인당 72만 원에 44명씩 1회 해서 3,168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모범근로자 산업연수를 제일 처음에 50명 정도 계상하였다가 44명, 버스 한 대 정도로 맞춘 듯한 느낌이 나는데 혹시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지금 버스로 보다는 저희가…,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당초 계획은 연수 인원을 우리가 잡았는데 성서산단이라든지 추천을 각각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그 인원수는 모집이 되었는데 막상 출발할 그 기간에 대해서 빠지는 인원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가 꼭 맞추기보다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겠다.”는 근로자들이 나와서 최종 44명이 제주도로 산업연수를 떠났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런데 산업연수인데, 제주도에 산업연수할 게 있겠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저희가 이런 부분을 근로자들한테 수요를 좀 물어보기는 합니다. 어떤 좋은 대기업이라든지 산업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산업연수지만 사실은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각 기업체에서 이런 지원 부분은 사실 취약하니까 우리 구에서라도 이렇게 제주도로 가서 좀 더 충전을 하고 오면 그 부분이 다시 현장에 왔을 때 또 힘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보영위원 대부분 여기 모범근로자라고 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직종들의 사람입니까? 사무직이 많습니까? 생산직이 많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현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현장직 위주는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분별하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기근속 그리고 연령도 보고, 또 생산직이냐 아니냐 그리고 기업규모, 대기업의 근로자를 보내는 것은 취지에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3년 이상 참여자들도 배제를 해서 저희가 선정하는데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지원과하고 경제도시위원님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질의도 많이 하고 그래 봅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질의가 많다고 못한 것이 아니고 서로가 전부 경제지원과 쪽에는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좋은 질의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서 잘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2022년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부터 이 젊코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 마무리 지금 어떻게 첫 삽도 못 뜨고 지금 이렇게 부서가 바뀌는데, 제일 처음에 2022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시비가 80%, 구비가 20% 보고할 때는, 또 자료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두류젊코센터 재원 비율이 시비 80%, 구비 20% 이렇게 해서 26억9,300만 원, 제일 처음에 보고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50대 50이지요? 50대 50이 나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50대 50 이 부분은 당초 공모할 때 재원 비율하고 국시비 간의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시하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비 50% 그리고 구비 39%, 또 특교세 11%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재원이….
○김장관위원 지금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이 부분은 대구시의 재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 80%, 20% 할 때도 내가 그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면 시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구비 부담이 좀 되어서 26억9,300만 원 중에 지금…, (자료를 찾고 있음) 1억4,000만 원이 일단 부지매입비에서 남았지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경 그 얘기는 없었는데 지금 26억 거기서 1억4,000이 남는 것이지요? 부지매입비이니까.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14억으로 당초에 잡은 부분인데 감정평가를 거치고 또 우리 건물주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많이 이렇게 부분을 좀…, 협의가 좀 길었는데 최종 건물주하고 협의된 것이 또 감정평가 주거이전비, 이사비, 부동산수수료 이런 것 다해서 12억3,100만 원이 최종 매매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예산액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반납하는 것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부지매입비는 다 되었고,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부지매입비는 되었고, 내년도에는 시하고 구비 편성해서 조정비로 넘어갈 겁니다.
○김장관위원 내년에는 상임위가 바뀌는 거기 가서도 시하고 잘 협조해서, 그렇지요? 지금 상임위가 바뀌니까 제가 어떻게 못 하지만 어떤 좋은 결과를 내도록 제가 한번 옆에서 지켜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김장관위원 제가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었는데 다른 상임위가 바뀌지만 제가 관심은 늘 갖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도시위를 위시해서 우리 많은 팀장님들과 직원들 우리 경제도시위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보다 서로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도 있었겠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도시위원회하고 인연을 맺어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상임위 바뀌어서 거기에 가셔도 또 지금같이 좋은 결과,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앞에 일자리지원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지원과도 오늘 피감기관으로서 마지막 날입니다.
질의 답변은 끝났고, 반려견놀이터 때문에 불철주야 많이 불편했던 우리 성정화 과장님의 마지막 대표해서 소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저희가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참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더디고 느리고 이런 부분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각 분야별로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거대한 경제 흐름 속에서 조금씩 우리 구가 경제에서 움직이는 게 아마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회를 어떻게 보면 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1월 2일부터 와서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정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김장관위원 위로의 박수를 한번 쳐 주십시다.
(일동박수)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참 제가 이렇게 연출을 잘 못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타절이라는 부분을 또 겪으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힘도 많이 되어 주시고 해서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좀 속속들이 설명을 못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답변을 이렇게 소회하는 부분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강한곤 1억9,000 올라왔는데 제가 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를 잘하시고 다른 상임위에 가서는 반려견놀이터해서 두 번 다시 도마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우리 팀장님 이하 팀원들 전부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이선주위원 나는 따라 가야 되겠다.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제가 멋지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웃음소리)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이 눈물의 1억9,000, 1억9,000 가치가 높네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입 관련해서 예산서안 412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대구시로부터 왜 못 받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대구시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1월경에 지급할 것으로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서보영위원 1월에 구로 준답니까?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달서구 관련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에서 징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지요. 저희는 다 징수를 했고,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12월 중에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으로 1월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시에서 세입세출을 잘못 짠 것 같은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들어오는 돈인데 들어오는 돈을 그대로 내보내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세입 잡고, 이것은 구 예산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시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서보영위원 시 예산안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바로 보내면 되는 것인데 시 예산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에서는 분명히 세입으로 잡았을 것인데 왜 세출이 안되고 있는지, 그것이 왜 또 내년도로 밀려 버렸는지에 대해서 시에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보여 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당연합니다. 저희가 징수교부금은 당연히 징수 부분에 대한 교부고, 또 예산이 어떻게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당해연도 저희 세입이 내년도로 넘어가서 결국은 내년에 또 세입을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시에서 만들고 있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서보영위원 시에서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시의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경우가 지금 꽤 많은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구의 수입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구의 수입인데, 구의 수입이 이렇게 지금 3차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를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시에 강력한 항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서보영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는 다시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더 늘어나는, 1차 추경에 다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업무가 더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나중에 구에서 세출을 짜실 때도 달서구 관내에 교통정체가 심각한 곳이 많은데 사업을 잘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자전거단체보험이 보면 이것 낙찰차액입니까? 7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짤 때 그 보상가액, 보험회사에 예정가액을 저희가 받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선주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거기 기본업무추진비에 보면 남았어요. 통상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기본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는 연말 되면 항상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이것을 남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다른 부서도 아마 공히 비슷한 사항일 것 같은데 저희가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의 대면 업무가 다른 기술적인 앱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그런 기법으로 많이 되고, 또 현장에서 사무실 방문민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만큼 아니면 가야 되는 만큼 또 출장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출장이 또 자제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아마 출장을 나가면서 못 달아서 출장비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가급적이면 본인이 못 챙기더라도 주위에 동료들이 좀 챙겨주는 그런 문화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서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단 방치 차량 관련해서 무단 방치 차량에 만약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도하석위원 그때부터 견인 조치할 때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과 범칙금은 금액이 동일 한지,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무단 방치가 이륜차라든가 일반 승용차, 특히 요즘은 이륜차나 이런 부분의 방치가 많아서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단 무단 방치가 신고가 되거나 무단 방치 사실들이 적발이 되면 차량 소유현황, 정말 방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관리 주인으로부터 어떤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험가입이라든가 교통사고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방치가 되고 있는지를 공부상으로 확인을 하고, 다음에 그 차량이나 한 달 이내에 차를 옮기도록 공고문을 달고 또 연락처가 확인되면 자진 철거, 자진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자진해서 가지고 가면 범칙금이 절반이고, 강제로 저희가 강제 견인을 해서 폐차를 하거나 하게 되면 범칙금이 두 배로 나갑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차종별로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경차,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을 잘못했습니다.
자진 철거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강제 견인해서 철거를 하면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중대형은 자진 철거는 30만 원, 강제 처리는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한 달 이상이 되고, 또 사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에는 2개월 동안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개월 걸리고, 처리기간이 좀 많이 걸려서 어떤 제보를 하는 민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민원이 강하지요. 빨리 처리를 하라고 하고, 또 저희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강력히 함부로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또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누구나 주위에 보시면 이렇게 무단 방치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또 차량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 뒷골목이라든지, 아주 산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신고 안 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위로 좀 건의를 하셔서 절차를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 어차피 이 분들이 방치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면 조금 일정을 당겨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주차관리과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의 바람이 있다면 간선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좀 강력하게 단속해서 깨끗한 거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고정식 카메라들이 10개 미만 찍힌 것이, 카메라 설치된 부분이 제법 있던데 그 부분들 좀 효율적으로 이설을 한다든지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그러면 세입세출 부분이 기정예산안 대비 지금 3차 추경이 생각보다 금액 변동이 큰데, 그러면 연말에 주차장특별회계 잔액이 150억 정도로 예상하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기금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지금 현재는 180억 정도 됩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서보영위원 그러면 4개 통장에 다 합한 금액이 18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금리는 내년도에 또 변동금리로 계상해 놓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변동금리로 해서 얼마 전보다 영점 일이% 오른 금리로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래서 오른 금리로 예치를 하고 있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그리고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당초 25억에서 7억 증액된 33억 정도 잡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달서구에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징수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80%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20% 정도 징수가 못 되고 있지요? 지금 달서구가 징수과에 제가 대략 물어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 거의 징수가 어렵다고 보이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체납 처분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산안은 적은 규모가 아닌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안을 좀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은 당해연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당해연도에 저희가 부과를 해서 이게 1년이 지나면 올해 해가 바뀌면 그다음 징수체납액으로 해서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그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징수과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서보영위원 징수과에서는 세출 부분으로 잡아서 체납처분으로 해서 구 예산으로, 구 회계로 잡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렇지요?
○서보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니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체납 처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출로 따로 예산을 잡지 않는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 부분은 징수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렇게 작성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사지연 과태료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사지연 과태료가 기정을 2억5,400이었는데 지금 3차 추경에 3억5,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상 수입을 반영해서,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 대비 1억이라는 돈이 검사지연 과태료로 추가로 지금 세입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검사지연 과태료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고, 올해는 작년에 개정되고 난 후에 첫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입액을 잡는 데 있어서 연초에 반영된 부분을 잡기가 어려워서 추경에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서보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설명하실 때 검사지연 과태료가 60만 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수입액이 늘어났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동차검사지연은 대형차라든지 이런 검사지연 과태료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검사지연 과태료가 7에서 9만 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60만 원이라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차량검사지연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60만 원은 최대금액이거든요.
○서보영위원 최대금액이 60만 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1억이라는 돈이 올랐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15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금액이라든지 마무리 단계는 언제쯤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내년에 다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비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시에서 예산 편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은 다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입하고 있어서 지금 이 달에 50사단에서 요구하는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아파트를 지금 현재 16채를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와서 그 중에 우선적으로 5채를 먼저 매입을 하고, 저희가 계획하는 3억5,000 이하 금액에서 아파트 나오는 물권들이 있으면 매입할 계획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제 예산 확보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
| 서보영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윤경득 |
| 일자리지원과장 | 황윤섭 |
| 경제지원과장 | 성정화 |
| 교통행정과장 | 장인수 |
| 주차관리과장 | 김미숙 |
| 신기술지원팀장 | 신희섭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첨부자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