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위생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교통행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안에 보니까 늘려야 될 예산인데 마이너스 시켜놓아서, 왜 마이너스를 시켰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정류장 조명설치에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소요 비용이 마이너스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전기요금하고, 스마트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전기요금이 2개 합치면 1억이 넘거든요. 전기요금이.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1억이 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가 승강장에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없는 위치라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비 예산은 삭감시킨 겁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시비는 5,000만 원이 확보되었다는 소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다른 것은 좀 줄이더라도 우리 달서구라고 하면 스마트 달서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늘려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스마트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전기수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붕을 이용해서 물론 수목으로 인해서 일조권이 나쁜 데는 설치가 안 됩니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수급을 하면 이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태양광으로는 스마트 횡단보도나 버스승강장에 전기나 통신요금 같은, 전기요금에서 태양광에너지로는 불가능한 시설들입니다.
○이선주위원 아니, 그것을 자체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충분히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승강장 주변에 보통 보면 횡단보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해야지. 전기요금을 우리가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연간 1억 가까이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아마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가로등도 그렇고 여기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탄소중립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탄소중립 2050이라고 해도 현재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것이라 질의를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부분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나타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선주위원 지금 우리 버스승강장 위에 태양광 설치해 놓은 것이 전체 시설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하였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집행부석에서) 용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이선주위원 버스승강장 위에 모듈이 그 용량해서 개수 곱하기 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나오는데, 보통 버스승강장 하나 위에 모듈의 용량이 얼마짜리인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알 수는 있을 텐데, 제가 파악을 지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자료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전체적으로 나중에 파악해서 좀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서 626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보수 및 설치 3억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보통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 및 설치해서 추경 때 보통 1억씩 또 올라오던데 2024년도 본예산안 3억5,000만 원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추경 때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626쪽 말입니까?
○서보영위원 626쪽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 및 설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이것 구비 3억4,7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보영위원 626페이지 3억5,000만 원짜리입니다. 예산서는 625페이지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긴급보수 설치에 3억5,000만 원 말씀입니까?
○서보영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이 부분도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여기도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추경으로 한 1억 정도 올라올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되도록 본예산안에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전동형 킥보드 무단방치 관련해서 한라인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 예산안이 왜 빠졌습니까? 매년 올라왔는데 올해는 빠졌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 (자료를 찾고 있음)
○서보영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보통 한라인 설치가 한 250만 원씩 올라왔는데, 올해는 전동형 킥보드 무단방치 관련해서 예산서안에 없기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관련 제반 사항은 파악하셔야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서보영위원 전동형 킥보드가 무단방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시화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서안에 빠졌기에 혹시나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자전거 단체보험 이번에 1억3,875만 원이 올라왔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서보영위원 631페이지입니다.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이 전년도에는 1억3,489만 원이었고, 매년 300만 원씩, 400만 원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금액이 자꾸 증액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보험사에서 저희 구청에 청구하는 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기 이전에 내년도 보험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대구시에 달성군하고 저희가 있는데 이 보험을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의 예상액을 반영했습니다.
○서보영위원 보통 저희가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현재 저희 예산액보다는 적게 매년 한 8,500만 원, 9,000만 원 정도, 지난해 같은 경우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한 4,000만 원 가량 어떻게 보면 이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자전거 사건사고나 사망사고 같은 게 많이 생기거나 한다면 역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보험 가입액만큼은 지급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보영위원 보험사에서 구청이 청구한 요율대로 저희가 예산서안에 넣기보다 보험회사랑 이렇게 좀 밀고 당기고 그런 협상의 과정을 거쳐서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625페이지를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 검사료가 보면 2,500 잡혔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여기에 보면 대당 1년에 정기검사 수수료가 250만 원이지요? 한 대당.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 검사수수료 250만 원이면 우리 카메라 한 대를 교체했을 때 얼마쯤 들겠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카메라 전체를 교체….
○김장관위원 교체 한 대를 하는데 한 360 듭니다. 카메라 한 대 교체하는데, 그러면 1년에 250만 원을 주고 수수료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교체를 해버리는 게 더 수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250만 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지요? 정기검사는 무엇을 하지요? 대당 250만 원이라고 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마 도로교통공단에서 의무적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한 대를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기검사 수수료가 25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대당.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것 좀 과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대당 이것은 저것도 아니고…, 조금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김장관위원 나는 이게 혹시….
○김장관위원 그 주차관리과에 보면 CCTV 고정식 카메라를 교환하는데 대당 359만 원 돈이 듭니다. 예산이 올라온 게. 그러면 이게….
○김장관위원 팀장님! 말씀하실래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지금 저희가 책정된 예산은요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2년 동안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서 이관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관시키기 위한 검사수수료고, 매년마다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장관위원 아니고?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그 시설이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관을 시켜주어야 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하고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그래서 한 번만 해서 넘겨주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당 교체비용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36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김장관위원 여기에 401을 보면 고정식 CCTV카메라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과에서. 화질이 저하된 고정식 CCTV 노후 카메라 5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1,800만 원이라.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CCTV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김장관위원 그게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김장관위원 조금 다릅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김장관위원 이것도 교통인데…. 이것도 교통이고 이것도 교통인데….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주차단속이나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김장관위원 둘 다 교통 저것이라서 고정식이니까, 이것도 고정식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기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김장관위원 조금 다르다고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것 기능 좀, 교통은 똑같으며 한 라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이것 단속장비는 설치를 할 때 우리가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시에서 지불합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저희가 시에서 돈을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김장관위원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지불하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김장관위원 지불할 때 그때는 이 장비에 대해서 한 1년 동안은 어떤 무상 저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그것은 법적으로 점검을 해서 넘기게 되어 있어서 검사수수료하고….
○김장관위원 이 돈은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 주어야 되네요. 그렇지요? 순수.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설치비까지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받는데, 검사비는 구비로 내어야 되거든요.
○김장관위원 나머지 2,500만 원은?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김장관위원 이 2,500만 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2,500만 원, 250만 원 대당.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김장관위원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연 1회에 대당 250만 원이 정해져 있기에 소요경비가….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지금 소요되는 비용이 그 정도 된다는 얘깁니다.
○김장관위원 일단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자전거이용률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혹시 우리 자전거전용도로에 마니아들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늘어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장관위원 저도 자전거를 못 본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일단은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극히 낮고요.
○김장관위원 전보다 자전거 학교 등하교도 학생들도 보면 자전거를 얼마 안 탑니다. 지금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전에는 자전거 정말 줄 서서 타고 다녔는데, 요즘 자전거 타는 학생들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게 주 저것인데, 그렇지요? 자전거. 그런데 63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201-01 여기부터 해서 401-01 시설비까지 이 전체가 자전거에 대한 저것이다. 그렇지요?
623페이지 307까지 전부 저것인데….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중복된 부분이 엄청 많겠다. 저는 이렇게 내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가 590만 원 잡혀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면서 또 똑같은 내용이 300만 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편의시설 401-01 시설비를 가면 또 1,750만 원에서 잡혀있는데, 저 위에 보면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상시 점검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다. 이 내용이 비슷한 데다가 201-02 공공운영비에 보면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차량 유지관리비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1,200만 원이 101-04고 또 별반 차이가 없다. 내용이 거의. 차라리 한 데 묶어서 이 내용이 이렇다. 이랬으면 안 좋았겠나?
지금 자전거 수요가 그렇게 없는데, 307-02에 보면 민간사업해서 자전거 안전교육 이것도 2,600만 원 잡혀있고….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상세히 과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제가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단체보험하고 자전거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두류공원에서 하는 자전거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시설 공기주입기라든가 이런 설치하는 비용 그다음에 민간에 지금 방치 자전거를 처리하는, 우리가 차량이라든가 이륜차를 방치하는 것을 처리하는 것처럼 자전거 방치도 상당히 많고, 자전거 방치를 수거하는 인력을 따로 쓰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용도 들고, 그것을 또 수리를 서비스로 하고 또 무상 수리를 해서 그것을 또 단체에 자전거를 기부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이렇게 부분 부분 나타나 있는 것인데, 중복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중복된다기보다도 거기에 보면 방치 자전거 수거 처분 이 부분에서 유지보수하는데 1,500만 원이 드는데, 또 201-02에 가면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차량 유지관리비가 또 1,200만 원 잡혔는데, 차량이 없으면 별반 차이는 없겠다. 활동하는 내용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 부분….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이 내용이 어떤지 몰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저는 그래 한번 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김장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긴급보수 설치정비에 1억이 감액되고 작년 예산보다 1억이 줄었고, 과속방지턱에 1억을 줄였는데 예산은 적고 예산 세울 때 좀 줄이자고 하니까 교통시설 쪽에서 상당히 감액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작년에 성과도 사망사고 줄이기 해서 10% 이상 줄이기 해서 몇 년째 성과도 잘 내고 계신데, 예산이 빠듯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서 될지에 대해서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같은 시설비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우리 달서구에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지금 현재 스마트 횡단보도는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23곳을 설치했고요. 금년도에 11곳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웬만큼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총 34곳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사업비는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사업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구예산도 있고 시비 재배정사업도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번에 1억 예산이 있는 게 2024년도 예산안에 1억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기정액이 없었지요? 작년에.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금년도에 5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는 기정액이 누락되었습니까? 일단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비 100%로 1억을 해서 몇 곳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두 곳 내지 세 곳 정도….
○김기열위원 그 후보지는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후보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 횡단보도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보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하려면 우리 횡단보도 달서구에 다해도, 다할 정도로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이런 돈을 굳이 우리 구비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구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적절치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저희가 그래서 자체 예산을 줄이고 1억으로 해서 두세 곳을 하고, 아마 내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스마트 횡단보도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매칭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안됩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도 스마트 횡단보도 후보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굳이 초등학교 앞에 몇 명 다니지도 않는데 거기에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게 그것도 의구심이 듭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에 비용을, 재원을 우리 구비 100%로 하는 좀 이런 사업보다는 시에서 해달라고 아니면 우리가 굳이 해야 된다면 시에 “돈을 달라. 같이 하자.”고 하는 사업에 적절치 않냐? 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스마트 횡단보도에 보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 보면 스마트도시팀에서 국토부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교통분야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재원은 그 당시에는 국비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 재정도 어려운데 시비 확보를 많이 해서 그런 맥락도 저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잘 아시겠지만 현재 대구시에서도 올해부터 또 내년도에는 더…, 일단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긴축재정을 축소한다는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이 사실상 보행이라든지 교통약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약자들이 정상인보다는 사고 확률이 조금 높거든요. 보행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그렇다보니까 지금까지 정책 방향을 집중으로 했고, 방금 그런 부분에 젊은 사람들이나 다중집합 장소에 왕래가 잦은 곳도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현장을 확인해 보고, 가능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사업비는 시비 물론이고, 국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노력을 조금만 하면 명분을 자기들이 주어야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구에서 하는데, 매칭을 9대 1로 우리가 10% 구비 부담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이게 시설비 긴급보수비 같은 차선도색 설치 이런 중요한, 물론 추경을 또 하시면 되겠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감액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자동차손해보장법하고 무단방치 차량을 관리하고 전국적으로 그것을 이관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하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현재 5명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사범관리팀 직원 전체가 특사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산 편성 자료를 죽 보니까 주정차 단속에 따른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3,100만 원 업(up)되어 있다. 그렇지요?
인력운영비가 4,1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지금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비용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CCTV 위반 통지서 인쇄비도 1,1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특근 급식비가 1,900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불법 주정차 특근 급식비라든지 단속 홍보 비용 이것을 보니 우리 단속원들의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한번 나가면 단속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은 단속되는 과태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연간 들어오는 게 40억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이런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40억 정도가 돼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선주위원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밤샘주차하는 것 경고장, 계고장을 날리지 말고 바로 그냥 범칙금 통지서를 붙여달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도로에 너무 주차가 무질서합니다.
4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양쪽에 한 차선씩 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면 간선도로에 주정차부터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그런 문화가 빨리 정착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무 데나 대면 되겠지. 그다음에 점선 부분에 보면 불법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 많이 근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4차선 도로에 대부분 한 개 차선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논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랑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서구 관내에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차단속을 강화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탄력적으로 할 계획은 있는데 황색실선이라든가 점선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우리 의식 자체가 공영주차장이 아니면 주차를 하면 다 과태료를 문다. 불법 주차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끔 강력하게 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서 특히 횡단보도라든지 학교 주변에도 보면 계속된 불법 주정차가 많으니까 좀 힘들지만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기열위원 올해 내집 주차장사업에 신청한 가구수가 몇 가구 신청을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올해는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에서는 3개소입니다. 세 집.
○김기열위원 신청이 세 집에서 3면을….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니오. 3개소에 5면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몇 집입니까? 신청자, 접수자가. 그리고 선정을 3곳에 선정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기열위원 우리 구에서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에 신청한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세 집밖에 안 됩니다. 3개소.
○김기열위원 신청을 세 집에서 했는데, 세 집을 다해 주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기열위원 한 집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한 집하는데 저희가 가구당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1,500만 원 재원을 마련해 놓았는데, 세 곳만 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나간 금액이 790만 원 정도 800만 원 채 안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는요? 근래에 이삼 년 내에 신청가구수가 세 곳 정도 이렇게 보통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4개소를 했었거든요. 2021년도에 2개소를 하고, 그래서 지원금액이 2021년도에는 370만 원, 2022년도에는 891만 원 이런 식으로 신청 가구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들어오는데 저희가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김기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800만 원인데 4곳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신청하는 그 기준을 봐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설치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오는 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안되면 저희가 시에서 지원된 것까지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되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4곳을 했는데 시비가 우리가 주는 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최대 총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해서 300만 원 1면 기준으로 해서, 2면 이상 확보하면 1면당 추가로 75만 원을 더 주거든요.
○김기열위원 예, 시비가 240만 원 주면서 우리가 접수는 4곳 되면 지원을 못 한다는, 시에서 다시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기열위원 아니면 이게 소액이지 않습니까? 4곳이면 예를 들어 4곳이 신청을 한다면 구비 100%하더라도 지원기준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가능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 것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추경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주차장특별회계에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세입부분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97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장 공유사업, 그리고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지금 1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보시면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에 학교, 대형건물, 종교시설 등에 부설 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주차장공유사업입니다. 학교, 대형건물, 종교시설입니다.
혹시 평생교육과에서 학교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1년에 18억 나가는 것 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금액까지는….
○서보영위원 저희가 학교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주차장을 개방한다면 미사용 시간대에 개방을 해준다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학교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그 학교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도 중복지원에 역효과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차장 지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도 평생교육과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평생교육과장님은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가 학교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방을 해준다면 선정된 학교를 위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그런데 지금 중복지원이 저는 여러 개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평생교육과가 관련된 리스트 또는 교육청에서 시교육위원회 시교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학교가 일부 학교에 편중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보이고요.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장공유사업 시도비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웃과 함께하는 공유사업 세출에 주차장특별회계를 7,000만 원 추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보조금은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저희 구비는 왜 7,000만 원, 3대 7 비율로 맞추었는지,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작년에 이 사업에 시비하고 구비 매칭 5대 5였는데 올해 시에 예산 세입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줄어들어…, 구에 내려보내는 보조금을 줄였더라고요. 줄여서 작년에 저희가 어차피 1억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 부담이 조금 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시에서 줄였기 때문에 구비를 늘렸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현재 시도 긴축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긴축기조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그 긴축기조에 맞추어야 되는데 시가 줄였다고 구는 늘리는 것은 저는 좀 그 기조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시가 3,000만 원 배정했으면 우리도 3,000만 원 배정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고, 늘 5대 5로 하다가 어느 순간 3대 7로 맞추어버리면 또 내년에는 “전년도에 3대 7로 했기 때문에 올해도 3대 7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행정에 약간 변화된 순환 순리가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5대 5를 했으면 저희는 5대 5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장공유사업을 40% 감액하는 6,0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지원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에 선정될 경우 주차장 한 면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한 면당 최고 80만 원입니다.
○서보영위원 저희는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해봐서 아시지요? 한 면당 보통 얼마 드는지?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1억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신청자들이 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2023년도에 1개소고, 그전까지 저희가 지원한 게 한 5개소 정도 되거든요, 공동주택에. 생각보다 또 공동주택에 기존에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대해서 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것은 왜 오래된 공동주택을 지원하느냐 하면 그 아파트 안에 주차를 다 못하면 아파트 밖으로 또 나오거든요. 나오면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또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된 공동주택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예, 한 면당 80만 원인데 보통 이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면당 많게는 300만 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는 80만 원이라고 혹시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당시 기준을 적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면만, 주차선만 조성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80만 원입니다. 일반 우리가 땅을 사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한 면당 통상적으로 1억을 예상하지만, 이것은 공동주택 안에 아파트 부지 내에서 주차면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도색이라든가 바닥 정리하는 것, 이 정도라서 저희가 80만 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어딘가에 편중되지 않고 잘 보시고 해주시기 바라며, 설치지원사업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련은 없는데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장관위원 위탁을 주면 전체를 다 위탁으로 주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주차관리과에 올라온 게 주차장을 빼고 다른 것은 위탁 주고, 승강기 유지보수비 324만 원 올라와 있기에 이것만 별도로 여기에….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과거에는 통째로 위탁을 주었다가 관리문제라든지 운영 면에서 해서 적자고 이래서 수영장하고 일반 프로그램, 시설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위탁을 주고 있고, 그 밑에 주차장 부분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최근에 작년하고 조금 시설 보완하고 해서 위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김장관위원 주차비를 안 받으니까 위탁하는 데서 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수입이 되면 같이 하겠지요. 수입이 없으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어도 민간에서 맡았을 때도 그 지역이 도심지역도 아니고 대다수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인근에 달비골이라든지 앞산이라든지 등산 가시는 분들이고, 사실상 그 인근 주변에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맡기려고 해도 사실상 업체에서 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주차면만큼은 우리 구에서 그러면 관리를 하네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예.
○김장관위원 CCTV 인터넷사용료가 1년에 1억4,4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이것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KT 선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장관위원 이것은 단속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게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CCTV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거기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김장관위원 1억4,500이네요.○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장관위원 이것을 어떻게 줄일 방법은 없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장관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차관련 시설물에 있어서 주차기금이 다른 구에도 꽤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중구 같은 데는 150억 주차기금도 있고, 서구는 15억쯤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 74억에서 지금 조금 불었네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장관위원 이 기금 사용내역서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돈만 모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금을 어디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은….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 외에는 대부분은 다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월된 게 74억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장관위원 이것은 예치가 되어 있네요. 그것은 쓸 데는 있을 것이 아니에요? 쓸려고 하는 것이지….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전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현재 160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 그냥 예치된 것이 아니고 어떤 용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 세부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맛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홍보도 많고 갈수록 홍보가 잘 되니까, 주민들이 많이 찾아가고 우리 먹거리촌같은 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사실 외출도 많이 적어졌는데 그래도 많이 오시면서 거기에 대한 호응은 참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위생과에 일하면서 특히 여기에 대해서 좀 힘든 점이, 이번 예산 짜면서 무엇이 제일 힘들었었나요?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이 예산을 짜면서….
○위생과장 권미정 예산을 짜는 데는 특별하게 어려운 것보다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3군데,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3개 먹거리골목에서 저희가 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저희하고 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상인회와 협력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상인회가 전체 그 지역에 상인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인회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보다는 그 분들하고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지역의 주민과 상인들이 다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상인회가 활발하지 않더라고요. 시대적으로 좀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협의도 안 될뿐더러 모임도 예전처럼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또 개인적인 개인주의가 그쪽에 상인협회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특히 달토기빵에 대해 위원들의 우려가 참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 번쯤 이야기할 수 있게끔, 제가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저희 달토기빵이 2021년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 2022년도 처음 11개 업소를 시작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올해도 추가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1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레시피를 전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 제과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베이커리 카페에서 그것을 전수해서 사업을 활성화 예정이고요.
저희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사실 식품위생법에 걸려서 우리 구청 안에서도 달토기빵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부분을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조업체에 지금 계속 컨텍(contact) 중입니다. 그 업체가 저희하고 또 내년도는 사업을 좀 해보겠다는 의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금 성과가 미미하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힘을 보태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달토기빵 제일 문제가 일단은 포장에 대한 것이 문제인데 “들고 다니기에 너무 불편하다.” 포장지는 예쁘지만 불편함. 그리고 달토기빵이 특색이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조금 생각해 본다든가, 앞으로 좀 바뀐다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위생과장 권미정 포장박스는 지금 초기에 2020년도에 만든 포장박스가 좀 이렇게 오픈된 오픈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포장박스를 하반기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저희가 유명한 빵집에도 가보고, 경주에 꽃빵 케이스도 보고 이래서 저희가 조금 그 내용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 보니까 박기태 빵명장이 또 있습니다. 그 집에도 단팥빵 포장하는 박스하고 다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두 종류를 새로 만들어서 배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포장박스보다는 지금 좀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것을 한번 봐주시고, 내년에는 더 세련되고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포장박스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빵이 아무래도 식으면 맛이 없다는 말이 참 많거든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크게 없지요? 가격대비 조금 식으면 맛이 특히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위생과장 권미정 예.
○부위원장 임미연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하거나….
○위생과장 권미정 그것은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은 제과협회를 주로 해서 저희가 만드는데, 제과점에는 특성이 오래 보관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손님이 와서 판매하는 그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유통에 대한 그런 개념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조업체가 우리하고 컨텍(contact)된다고 하면 장기로 유통이 될 수 있고, 재료를 좀 바꾸고 모양도 조금 더 토기 모양에 좀 다양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그렇게 그쪽하고 지금 현재도 계속 컨텍(contact)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노력은 항상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전번에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것은 제과점에서는 유통기한 표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통은 제조에 유통기한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제과점에서는 유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만든 빵이기 때문에 제조일자가 표시가 안 됩니다.
예로 든다면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제과제조업체에서 만들어온 빵을 식빵이라든가 그쪽에서 팔거든요. 그쪽에서 직접 만든 빵은 그것을 안 적는데, 보통 보면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온 빵은 유통기한을 적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쪽은 그것이 적혀있더라고요. 바로 거기서 만드는 것은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들어올 때는 대리점으로 각각 보내줄 때는 적혀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다들 우려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고,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본예산 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큰 용지에 보고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달서구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증감 내역에서 홍보물 제작이나 신규로 홍보 SNS, 리플릿 홍보물 관련되어서 증감된 부분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증감을 꼭 시켜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 홍보물하고 SNS를 통한 것이 달토기빵, 달서선사 그다음에 음식문화거리 쪽에 있습니다.
음식문화거리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동네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홍보가 우리 예전 같으면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겠지만, 요즘은 그런 게 아니고 SNS나 인스타 이런 쪽으로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게 젊은층의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명욱위원 홍보라는 게 사실 업체에 맡겨서 8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우리 지속적인 관리만 잘해도 사실 홍보가 되는 부분인데, SNS라는 게 돈이 드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표하고, 그리고 또 급하면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피드백해서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감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좀 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달토기가 아마 활성화 되겠지요? 과장님!
○위생과장 권미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강한곤 위원장께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우리 선사시대에 걸맞는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걸맞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음악‧게임업소하고 이런 부분에 단속차량 구입이 4,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이선주위원 이 차량이 지금 몇 년식입니까? ㎞ 수하고….
○위생과장 권미정 “…….” (자료를 찾고 있음) 차는 2013년식입니다. 레이차고 이게 초기 전기차입니다. 내구연한은 차량이 10년인데 그것은 조금 넘었고요. 지금 넘어가고 차량 거리수는 좀 짧습니다. 왜냐 짧으냐 하면 저희가 초기에 전기차다 보니까 충전해서 가다 보면 이게 에너지 소모가 다 되어서 멀리 못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5월쯤 차에 시동을 거니까 이 시동이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밧데리가 노후화되고 밧데리가 나갔다고 해서 교체비용이 한 2,000만 원 든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차량을 사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우리가 차량을 교체하면 전기차 외에는 다른 차량은 가솔린 차는 지금 구입을 못 합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지금 관용차량은 다 전기차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차량관리부서하고….
○이선주위원 저는 전기차보다도 우리가 긴급히 사용을 하고, 요즘 아직까지도 전기차에 대해서 불신이 좀 많이 있으니까 전기차보다도 하이브리드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하이브리드로 하면 그런 불편한 점이 없고 지금 현재 대세가 전기차, 수소차보다도 하이브리드로 가는 대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는 가다가 기름 조금만 넣어도 연비가 좋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악‧게임업소 단속이 1회에 50만 원, 40회로 해서 책정을 해놓았거든요.
○위생과장 권미정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이선주위원 667페이지. 세입예산 앞에 있어요. 예산서안 앞에.
○위생과장 권미정 예.
○이선주위원 50만 원해서 40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보면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사항이 그 PC방이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40회면 한 달에 2회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여기서 범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좀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배 이상으로 늘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도 좀 늘어나고….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가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 같은 것은 한 400 몇 개 업소가 되는데 주로 청소년 관련으로 사실은 많이 잡혀 오고, 청소년 시간제한을 걸었다든가 아니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만 갈 수는 없고 여러 군데로 해서 가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대부분 다 신고 위주로 해서 단속을 나가지 싶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기 전에 PC방이라든지 노래방 같은 데 단속할 수 있는, 수시로 한 번씩 암행 단속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불법이 근절되지 않겠나? 꼭 신고를 안 하면 괜찮다. 이런 업주들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업소가 많다 보니까 매회 똑같은 곳에 갈 수는 없고 이래서 올해 사실은 여기 과징금 되는 게 경찰서도 하고, 저희도 올해 기획노래연습장에 아까 말씀드린 400 몇 개 업소가 있는데 한 150개를 다녀왔습니다. 내년도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세입예산도 줄었으니까 세수가 주니까 이것이라도 많이 해서 세입예산을 좀 불려 보십시오.
○위생과장 권미정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674페이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컨설팅을 달서맛나음식점 10개소인데, 전년도에도 저희가 경영컨설팅을 위생과에서 20군데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10군데 정도 하는데 전년도랑 중복이 안되기를 바라며, 또한 대형식당 위주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른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75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식품위생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명이며, 또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소비자위생감시반은 지금 총 61명입니다. 그중에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하고 조금 뜸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다시 활동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은 제외시키고 새로 신규로 지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저희는 위생업소가 많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 추석 명절시기에 시장 점검이라든가 시장에 즉석 두부류라든가 이런 업소를 점검한다든가 아니면 자동판매기 점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대형 유통마트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한번 나가면 보통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나가면 일비가 얼마 지급됩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1회에 5만 원입니다.
○서보영위원 일비 5만 원, 보통 그러면 일비 5만 원해서 1,000회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5만 원해서 1,000번 정도 몇 명씩 따라 붙겠지만, 그에서 1,000명 정도 계산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그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
○서보영위원 보통 일비 나가면 이 분들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시간은 4시간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보다 좀 부족할 때도 있고 좀 더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이것은 질의 선에서 끝내고요. 674페이지 달서테마음식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달토기빵 판매업소 표지판 제작 400, 달토기빵 홍보물 등 지원제작 2,000만 원, 선사시대로 음식점 육성 지원, 홍보물 리플릿 등 지원 1,000만 원이 나갑니다.
지금 그러면 3,400만 원 가량이 거의 홍보비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3,400만 원이 홍보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달토기빵 홍보물 등 지원제작이나 선사시대로 음식점 육성지원이나 표지판 제작이나 다 한 목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나누어서 3,400만 원이 홍보비로만 3,400만 원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가 달토기빵하고 선사시대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지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판매업소 표지판이 나가고, 또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몰드하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그 부분은 신규업소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달토기빵 홍보물 등 지원제작은 저희가 이렇게 해놓았지만 사실은 포장지 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종류의 포장지와 그다음에 빵을 쌀 수 있는 속지, 그다음에 그 안에 글을 몇 개, 아까 금방 식으면 딱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 속지를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
선사시대로의 음식점 육성지원도 저희가 아까 두 개 업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신규 지정업소 관리를 위해서는 표지판, 사진부터 시작해서 종이가방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물이라고 하지만 이 홍보물 일반 우리가 나누어주는 홍보물보다는 포장박스가 주로 많습니다.
○서보영위원 선사시대로의 음식점 육성지원은 1,000만 원인데, 달토기빵 홍보물 지원 제작은 또 2,000만 원입니다.
선사시대로의 음식점 육성지원이나 달토기빵 홍보물 지원제작이나 여기도 2,000만 원에서 제가 봐서 1,000만 원 가량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또 2,000만 원 정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 달토기빵을 빵집에 말 그대로 빵을 생산하는 이 홍보물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포장지라든지 안에 내지라든지 이게 단가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2,000원 정도 해서, 최근에 11개 업소를 또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연간 2,000원 곱하기 1만 개 정도, 한 업소당 추정을 해보니까 현재보다는 내년도에 좀 더 활성화하고 있는 개별업소마다 하루에 조금 나가는 게 현재보다는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소요금액이 나왔고, 그 밑에 선사시대로 음식점 육성은 빵집하고는 관계없는 일반식당입니다.
예를 들자면 월성동 그 옆에 가면 돼지갈비맛나라고 하는 그 집도 지정되어 있고, 그 뒤쪽에 가면 진천동에 보면 그 중국집 있잖아요. 취팔선 이런 업소에 대한 사업단위명이 다른 겁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달토기빵 포장지를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데 예산을 들여서, 실제 가게에서는 일단 달토기빵을 잘 만들지도 않고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가 만들어서 사람들의 호기심에 있어 사 가기는 해도 굳이 이 상자박스에 포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제과점 봉투에 담아서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우리 달토기빵 포장지 2,000원에 1만 개를 지급하셨는데 전년도에 폐기된 물량은 몇 개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포장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보영위원 예.
○위생과장 권미정 포장지는 폐기된 게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가 지금 박스포장지를 빵집에 그냥 갖다주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서보영위원 빵집에서 접어서 만약 사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공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서보영위원 빵집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다 파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폐기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권미정 제과협회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한 번을 오픈형으로 해드렸고 최초기에 작년에, 올해는 케이스가 배부 중에 있어서 폐기하는 양은 저희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보영위원 빵집에서 자체적으로 파지로 버리니까 저희가 폐기로 못 잡는 것 같은데, 빵집에서 자체적으로 추운 데 고생하시는 할머니들이나 리어커 파지수집상한테 그냥 드리고 하니까 폐지로 폐기가 거의 못 잡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 부분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 거기 남은 수량이 혹시나 사용 안 하는 것은 각종 음식산업박람회 등 이런 행사 때 저희가 계속 다 받아서 지금 숫자가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도 새로 포장박스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폐지 부분은 혹시 우리 모르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괜히 제과점에 압박 넣어서 가뜩이나 제과점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또 압박 넣어서 더 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남은 것이 있으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서마라톤이라든가 이런 행사 때 그 포장박스에 담아서 저희가 다 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배부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저희가 남는 것은 달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파지가 발생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무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서보영위원 포장지도 과대포장 느낌이 좀 납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지요. 그것은 좀 과대포장의 느낌이 납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그런대로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것을 또 단가 2,000원에서 1만 개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또 이해가 잘 안되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달토기빵 홍보부스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달토기빵 홍보부스 운영이 2023년도 본예산안에는 최초 500만 원이 올라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부스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엑스코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려고 700만 원으로 또 책정되어서 2차 추경 때인가? 200만 원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서보영위원 그래서 700만 원에 그때 운영한 것 기억나시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서보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또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가 맛페스티벌 일정 3번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지금 갈수록 우리 구청 안에 각종 행사 때 달토기빵 홍보관 운영을 요청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동안 다 못했는데 매년 관심도 있고 지역주민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늘려서 그런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가 제일 처음 부스를 운영할 때는, 2023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부스 운영할 때는 단순히 그 500만 원이 엑스코에서 하는 식품산업박람회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엑스코에서 하는 식품산업박람회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7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그때 2차 추경으로 해서 200만 원 급하게 올라와서, 과장님께서 설득하시고 사정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200만 원 또 증액을 해서 700만 원에 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스 운영은 단순히 엑스코에서 하는 달토기빵 식품산업박람회를 위한 700만 원의 부스 운영비이지. 거기서 또 다른 데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3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또 예전에 하셨던 과장님의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100만 원 곱하기 10번입니다.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박람회에 참여를 하면 거기는 부스 자체 제작 경비가 100만 원가지고 할 수는 없고 최소한 몇백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이 외에 100만 원 산출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각종 구정 마라톤행사, 체육행사, 문화행사, 야외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단하게 약식으로 그런 부스제작비로 산출해서 10번 해서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음식….
○서보영위원 잠깐…, 예, 말씀하십시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작년에는 음식박람회에 달토기빵 홍보관을 운영했고 올해는 예산을 안 잡고 홍보관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달서하프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각종 구청행사, 그다음에 맛페스티벌 행사에 저희가 홍보관을 운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쪽에 음식산업박람회에는 이 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관내 각종 행사에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그렇게 10번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번에는 음식산업박람회에 안 나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래서 개선방식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달토기빵 트라우마 걸리겠다. 어쨌든 올해는 2024년도에 이 달토기빵이 우리 달서구에 어떤 명물로 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노력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674쪽에 201 일반운영비에 그 두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봅니다.
외식산업 컨설팅 지원 2,000만 원, 깨끗한 식당 주방 만들기 2,000만 원, 청소도 해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있지요? 과장님!
○위생과장 권미정 예,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보니까 갈수록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없고 2021년도에 보니까 그때부터 했는데 4,000만 원,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과장님! 한 6,800.
○위생과장 권미정 식품진흥기금, 예.
○김장관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의 자료를 죽 보니까 중구는 1억5,000, 서구도 1억9,000 이렇게 사실 많아요. 다른 구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식품진흥기금이 많은 금액이 아니다. 우리 식품의 안정기금이니까 그렇지요? 조금 이렇게 예산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이 적다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김장관위원 이것은 기금인데요?
○위생과장 권미정 어느 부분이 적다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기금조정이 좀 적다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기금조성액이….
○김장관위원 예, 금액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현저하게 저조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없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특사경은 시에 특사경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아서 식품위생감시원증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 교육을 몇 시간 이상, 신규와 재등록할 때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그렇게 현장에 나갑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지원사업으로 입식테이블 설치를 1,000만 원 줄이고 화장실 간판 등 위생업소 개보수 비용으로 2,000을 증액했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입식테이블 신청하는 업소가 많이 줄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최근에 새로 신규로 개업하는 업소는 대부분 좌식보다는 입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2020년부터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접수를 받아보니까 이것보다는 시설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부족해서, 신청자가 많았는데 그 선정표에서 좀 많이 못 해 드린 게 있어서 예산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먹거리활성화사업으로 음식문화거리 육성 지원사업으로 신규가 2,100만 원이 있는데요. 음식문화거리는 지정이 작년에 되었었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원래 두 곳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정을 하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따로 행사는 없었고 그동안 저희가 맛페스티벌을 두 군데 중에 두 군데 다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맛페스티벌 항목하고 문화공연 항목하고 다른 겁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것은 다른 항목입니다. 맛페스티벌은 저희가 음식문화거리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상인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았고요.
지금 음식문화거리에 음식문화거리의 날은 월 1회 정도 상인회하고 저희가 소통을 해서 청소도 하고, 작은 문화공간을 소규모의 문화공간에서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그날 성공한 외식업주 교육에 특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올해 그러면 맛페스티벌은 그대로 하고….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기열위원 맛페스티벌은 문화거리에 지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거리지정된 곳은 월 1회 정도의 행사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매번 문화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매월 청결 상권이라고 해서 업주분들 전체적으로 상인회에서 나와서 골목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캠페인도 벌리는 과정에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작은 공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버스킹 같은 것 이런 것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좋은 계획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안에 보면 세출예산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체 14억인데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선주위원 이 부분은 사전에 주변 개통 선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게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하지만 대구시하고 대구테크노파크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전 설치가능 여부를 다 조사한 후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인근에 보면 명곡변전소가 건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곡변전소가 왜 건설이 되느냐 하면 테크노파크하고 이쪽에 선로 과부하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송해공원 그쪽에 민원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도 성서공단하고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올린다고 했지만 시설은 문서상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주변 여건이.
왜냐하면 수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 부분이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14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융복합 관련해서 설비도 많이 추가로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인근에 테크노파크 해봐야 변전소 해봐야 거기에 유가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과부하가 다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그 부분들이 만일 안 된다면 이 부분 예산은 결론적으로 또 이월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체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여부가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인근에 명곡변전소가 빨리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다른 과에도 똑같이 주차관리과하고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우리가 보면 고지서 우송료가 상당히 지금 현재 몇천만 원씩 다 들어갑니다.
이 부분들 전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카톡 문자로, 일반 문자로 하면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카톡은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지방세 관련은 각종 모바일앱으로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과태료라든지 부과금이라든지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담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률이 많습니다. 소유주 변동이라든지 소유자 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비교하는 것은 지방세 같은 것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것은 어느 정도 소유주라든지 거의 정착이 되어서 앱을 개발해서 모바일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간 납부를 하면 또 할인율을 3% 해주고 해서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각종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파트는 아직까지 부담금이다 보니까 지방세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금액도 다 다릅니다.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구청 전체에 각 과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우송료가 등기료, 우편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한번 전체적으로 구청 전 과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자동차검사 만료일 통보하는 것도 등기로 다 보낸다 말입니다. 그 부분들은 소유주가 거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해서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기후환경과에 우송료가 3,6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원래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장관위원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정기검사….
○김장관위원 그 배출 ㏄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50㏄ 이상은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해마다 해야 돼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2년에 한 번씩.
○김장관위원 옛날에는 안 한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진짜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웃으면서)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렇게 배출량을 알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장관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배출가스하고 소음하고 두 가지 종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91페이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장관위원 이게 국비하고 구비가 되어 있네요. 천만다행으로. 이게 만약에 시비로 되어 있었으면 우리 부담이 훨씬 늘었겠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센터 말씀이십니까?
○김장관위원 예? 탄소지원센터 운영비. 그러니까 2억이잖아요. 그렇지요? 691페이지.
이게 만약에 국비하고 우리 구비인데 부담이 되겠다 싶고, 만약에 시비가 있었으면 우리 부담이 훨씬 늘었겠다. 그렇지요? 지금 50대 50인데, 혹시 장기적으로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 건립 계획은 없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위치만 마땅한 위치만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새로 짓는 건물에 센터를 넣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새로 짓는 건물에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장관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이 부분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는 올해하고 내년도 금액이 2억으로 동일한데요.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집행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동안 추진한 실적이라든지 2030탄소중립 대구시하고 우리 구가 45% 감축량이고, 2050은 파리협약에서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전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제로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장기계획이지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도 대다수 민간 위원님들도 우리 집행부에 건의사항이 2억 가지고 현재는 지원센터가 경북대학교에 위탁을 주었거든요. 거기에 팀장하고 인력 두 사람, 세 사람 인건비 빼고 아마 실질적으로 주민 교육이라든지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사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2억이 좀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빼고 나면 내실 있게 사업할 수 있는 항목이, 금액이 부족하다. 그런 그것은 참고로 저희한테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 자체적으로 지원센터 건립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향후에 복지문화국에서 에코전망대가 조성이 되면 거기가 성서 쪽이고 공단 쪽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시설이라든지 해서 저희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난 바는 없습니다. 그런 쪽에 하고 전향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래요.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혹시 센터가 건립되기를,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되는 추세니까 우리 먹거리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게 이렇게 가야 되니까, 혹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쭈볼 게 큰 것을 보면 항상 비교증감 부분에 홍보물품이 굉장히 증감된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몇 가지들이.
홍보물품을 꼭 증감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일부 홍보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국비 비산업부분에 온실가스저감 컨설팅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그 예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그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홍보물도 구입해서 탄소중립 쪽으로 해서 탄소포인제 이런 것 홍보를 하고 했는데, 그런 예산이 좀 삭감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린 것도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홍보를 물품 구입으로 해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고명욱위원 이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도 있고, 생태교육 훈련 관련되어서 이것도 철새먹이주기 체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긴축재정해서 예산을 다 아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여기 무전기 사용료 관련되어서 있더라고요. 소음단속 민원처리용으로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주실 수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배출업소 점검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민간 감시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4명이 현장에 환경오염 감시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 배출업소 점검하고 하는 직원이 3명씩 있는데 만약에 민간감시원이 드론을 띄운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전화도 하겠지만 무선으로도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고명욱위원 제가 이것을 알려드려야 되나요? 201-02에 보면 무전기 사용료해서 큰 것 B4용지인가? 이것을 보면 민원처리용 무전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으로 항목이 잡혀 있는데 무전기가 돈이 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 무전기는 지금 우리 공공전화기를 쓰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전화기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휴대폰.
○고명욱위원 휴대폰요금이 지금 그러면 편성되어 있는 것이라 말씀이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고명욱위원 뒤에 또 있던 이것 감시망 운영 통신요금 이것도 그러면 휴대폰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악취감시망….
○고명욱위원 아니아니오. 미세먼지저감에 보면 환경감시망 운영 및 통신요금으로 해서 예산도 증감되어 있더라고요. 201-02로 되어 있는데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미세먼지….
○고명욱위원 예, 미세먼지 저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저는 B4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비교증감 내역을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이것 한번 참고로 보시겠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자료를 찾고 있음) “…….”
○고명욱위원 팀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준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준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부분은 692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해당됩니다. 저희 팀에서는 미세먼지신호등을 공원 등 15개소에 설치한 그 통신료가 있고, 드론을 운영하면서 거기 현장에 필요한 유무선 전화기들이 사용되는 비용 때문에 여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고명욱위원 드론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준 예, 드론은 현장에서 영상을 IOT로 인터넷 비용이 들어가면서 상황실로 전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드론 이용을 많이 해서 증감으로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준 매월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명욱위원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자료가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이동통신, 무전기 보통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놓으셨던데 무전기를 쓰는데도 돈이 드는지, 사실 이런 부분도 이것을 보면서 그런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주시면, 요즘은 무전기보다 휴대폰을 많이 쓰지 않나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준 겸용입니다.
○고명욱위원 겸용이에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준 예, 휴대폰에 무전기 기능이 있는데 표기를 그렇게 과거에서부터 계속 오다 보니까 그 표현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표현을 좀 저희가 봤을 때 알아보기 쉽게 좀, 만약에 그런 용어들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책자를 계속 따르지 마시고요. 저희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준 기후변화대응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도원지 하천복원사업에 농어촌공사 토지소유에 우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이 종합합산 과세대상인지 분리 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 과세대상인지 그것 세무과에 알아보셨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하여튼 분리가 아니고 합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말씀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서보영위원 그것은 세무과에 말씀을 하셔서 정정해야 됩니다. 이런 토지는 공원 및 공익에 관한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리 과세대상보다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제가 봤을 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 수정 요청해야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농어촌공사랑 협상할 때 저희가 조금 밑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월한 위치에서 지위에서 협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임차료 관련해서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인수인계서에 꼭 좀 잘해서 아직 재계약이 3년인가 4년이 남았는데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임차료 50% 감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인성 국회의원님께서 농어촌공사법하고 이 관련 부분 법들을 개정해서 우리 수성못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임차료 100% 개정안을, 지금 50% 감면안인데 100% 감면안을 국회에 개정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수성구청, 대구시청, 달서구청 공원녹지과, 달성군청, 북구청 다 같이 해서 그 100% 개정 발의안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85페이지에 야생생물 서식현황 모니터링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라고 2001년 5월에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수밭골에서 도원지 관련해서 야생생물 서식현황 모니터링을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우리가 야생생물 서식현황 모니터링에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번 3차 추경에 보니까 경정으로 1,850만 원으로 150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예산안에는 또 2,200만 원을 올려놓으셨기에 그러면 3차 추경안에 1,850만 원으로 경정을 해놓으셨으면 1,85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맞는데, 왜 2,200만 원으로 올렸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낙찰되면 낙찰가가 당초 우리가 품의를 낸 가격을 보면 낙찰가가 몇 % 떨어지지 않습니까? 당초에 2,000만 원으로 예산 잡았다가 그게 낙찰된 게….
○서보영위원 서식현황 모니터링 매년 수의계약 주는 게 아니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보영위원 입찰로 주는 것이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니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할 때는 좀 떨어집니다.
○서보영위원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작년에 전체적인 것 생태 모니터링 한 것은 올해 처음이고, 작년하고 아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이고 내년에 연속해서 계속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작년에도 야생생물 서식현황 모니터링은 예산안에 올라왔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서식현황 모니터링해서 보고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사진 찍는 게 다인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그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아직 덜 끝났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내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서보영위원 준공하고 그때 이후로 모니터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147페이지 그다음에 보고서 205페이지에 상세하게 아주 조사를 잘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보고료가 7,700만 원인가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반딧불이, 원앙, 야생생물 관련해서 집비둘기까지 조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이 보고서를 보면.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또 위에 반딧불이 증식사업이라고 하면서 적어놓았는데, 그 당시 기본계획 보고서를 보면 반딧불이는 지금 현황에 수밭골이나 이쪽에서는 살 수 없다고 평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반딧불이 증식사업은 작년에도 올라오고 올해도 올라오고 반딧불이 증식사업은 계속 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보고서를 보면 “주변 환경이 매우 밝은 관계로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 환경을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식당은 더 들어서고 있고 도로는 더 놓고 있고, 주차장은 더 놓고 있는데 더 밝아질 것 같은데 지금 반딧불이 증식사업도 계속할 필요성은 있는지 그리고 야생생물 서식현황 모니터링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에 대해서 결과물은 제가 봤을 때 2,000만 원 들어간 데 비해서 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올해도 또 2,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좀 우려를 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수달이면 한 개체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달이면 수달, 반딧불이면 반딧불이 서식실태 조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원앙하고 반딧불이, 수달하고 그 외에 생물종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터링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자료가 어느 정도 다년간 구축이 되어야지 만이 향후 달서생태관도 건립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애들 교육이나 홍보용으로 쓰고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끝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사후 모니터링을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그냥 강제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3년간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그 협의 과정에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야생생물 서식현황 모니터링에서 반딧불이 증가했습니까? 우리 계속 반딧불이 증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올해 반딧불이 개체수가 늦반딧불이하고 애반딧불이해서 76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달은 4개체, 원앙은 17개체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도 유충도 하고 서식환경을 조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개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지금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그 위에 하천 상류에 수전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수전지 쪽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밤이 되면 불빛이 가로등 외에는 불빛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환경이 지금 현재는 그닥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계속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우리 지역에 반딧불이 살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니까요.
○서보영위원 예, 반딧불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유충이 성체가 될 때까지 한 10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성체가 되었다가 얘들이 한 일주일 반짝하고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고둥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거기에 사는 고둥 이런 것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수전지를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계속 좀 관리를 하고, 그런 안내판도 설치하고 해서 보호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딧불이가 계속 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보호를 더 많이 할 경우에는 개체수가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보영위원 매년 예산은 들어가는데 서식현황 모니터링도 일단은 2,200만 원으로 해놓으면 저는 예산서 안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거기서 10% 감액해 봐야 2,000만 원인데 이것과 관련해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2,200만 원을 해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년도에 올라온 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이 분들한테 부탁해야 할 일들도 좀 생기고 해서 사실 2,000만 원은 최소금액인데 거기서 더 예산 절감해서 또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1,850만 원에 이렇게 낙찰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올렸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EM발효기는 계속 설치할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내년에 4대 더 추가 설치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서보영위원 EM발효기 관련해서 민원사항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아봤는데 그게 또 성동구 쪽에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다. 하더라고요. 노원구 쪽에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또 시스템이 좀 달라서 거기는 EM발효기 큰 용량에서 한꺼번에 발효해서 공급해 주는, 동별로 해서 공급기가 따로 있답니다. 그 공급기에 이동해서 보급하는 것인데 공급기 자체가 또 기간제가 이것을 청소하는데 그때 기간제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악취가 좀 났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EM발효기가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면 주변에 악취라든지 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리 사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
| 서보영고명욱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윤경득 |
| 교통행정과장 | 장인수 |
| 주차관리과장 | 김미숙 |
| 위생과장 | 권미정 |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 교통시설팀장 | 강성민 |
| 기후변화대응팀장 | 김성준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