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에 여성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선주위원 그런데 여성친화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하는 이 부분에 제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오너는 남자인데 문서상으로 사업자 내용으로만 여성기업으로 했고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친화기업 수의계약에는 똑같이 입찰로 좀 해줄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강제사항입니까?

○이선주위원 그렇게 장려만 하지. 장애인협회하고 여성친화기업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특히 여성친화기업은 구청하고 이런 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오너를 여성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들은 똑같이 옛날에 단체 수의계약 대상 품목들 수의계약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500만 원 이상이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몇천만 원짜리도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달서구업체도 아니고 다른 지역업체인데, 성산건설입니까? 성산건설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특별히 연고가 있습니까?

○이선주위원 그런데 향후에 사후관리, 하자 관계를 이용하지만 철거공사는 하자가 없습니다. 철거만 하면 끝납니다. 두 건 다 철거공사에요. 철거공사를 여성기업이라고 그것도 달성군 업체에 수의계약을 2건으로 거의 6,000만 원 정도 해주었는데, 이 부분들은 여성기업이라고 무조건 수의계약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배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왕이면 우리 달서구 내에서도 도하석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시지 싶은데 왜 굳이 달성군 업체, 타 지역 업체에 또 이 여성기업으로 해주느냐? 이것이지요.

우리 달서구도 제가 알기로는 철거업체라든지 여성친화기업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의계약 자체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철거공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철거 이후에 신축공사가 있으면 1억짜리 철거공사도 과거에도 보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 가급적이면 여성친화기업하고 수의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물품 구입도 보면 4건 중에 2건이 외부업체인데, 여기도 여성기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분들이 청구한 금액은 5,100만 원을 넣었는데 그러면 여성기업도 안 됩니다. 5,000만 원 넘으면 안 되지요?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지요?

○도하석위원 5,500까지입니까?

○도하석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물론 수의계약할 때 우리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했던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래에 보면 입찰에서 하는 부분들도 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금액 5억, 10억 주어버리면 더 이상 저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기 맘대로 해버리고, 부실공사도 생기고 그런 것은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2022년도입니다만 어쨌든 2022년도 연말에 저희가 공통의견으로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쓰겠다. 그렇게 결정이 난 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보면 21건 중에 18건이 관외입니다.

단, 3건만 달서구 관내 업체에 있고, 이런 물품 구입을 제가 이것을 자꾸 지적합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달성군에 있는 업체가 달서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부 업체가 우리 달서구로 들어오게 되면 세수 문제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만 이렇게 고집을 하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이렇게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2022년도는 벌써 1년 전…, 2022년 것을 지금 하니까 좀 문제가 많습니다만 21건 중에 18건이 관외고 3건만 우리 관내의 업체입니다.

이런 관계가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 2023년도에는 혹시 준비된 게 있습니까? 결과가.

○도하석위원 예, 대다수 부서장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 올해 2023년도 구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시는 팀장님들 좀 잘 명심하셔서 특별한 문제가 특허라든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면 사실 가능하면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를…, 일반 물품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어디서 구매를 해도.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입찰이 있습니다. 입찰 부분들은 장벽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 부분에 대해서 입찰하는 저희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500만 원 적은 단위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아래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달성군의 업체가 이리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도 사실 있는 부분이고, 물품 구매라고 해봐야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경만 쓰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물론 큰 공사들은 장벽을 열어놓아야지요.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작년도 행감지적사항으로 행감에서도 나왔던 것이고요.

질의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경사업으로 보통 진행을 할 때 화초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매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저희가 공사를 해서 입찰을 하는데 화초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호초라든지 기타 화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시스템을 이용해서 관급자재를 매입해서 공사업체에 자재를 제공합니까? 아니면 공사업체에 그냥 총금액 해서 거기서 알아서 조경이라든지 기타 화초 이런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서보영위원 설계내역에서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바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잘 구매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나라장터 쇼핑몰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요즘 편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도 나라장터에 구매를 쉽게 하라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 기타 화초류 구매단가를 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이랑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심하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무늬맥문동 같은 경우는 화초 한 개당 1,992원에 샀고요. 수호초 같은 경우는 화초 하나당 1,032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570원에서 대부분 1,000원, 비싸도 1,500원 선입니다. 무늬맥문동 10㎝짜리 규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1,922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수호초 같은 경우도 1,032원에 매입을 했는데 수호초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200원, 300원대입니다. 이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보영위원 수호초 10㎝ 규격을 제가 맞추어서 검색을 했고요. 쇼핑몰에. 규격 부분은 나라장터 쇼핑몰 시스템에 올라오는 규격 그대로 해서 우리가 구매한 규격 그대로 해서 제가 검색해서 넣은 것이고요. 그렇지요?

지금 단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관급 자재를 구매해서 우리 건설업체에 주는 방향이 예산 절감이 더욱더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관급업체에 우리가 수의계약 또는 입찰하는 업체에 견적서 받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거기서 공사원가 명세서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나라장터에서 관급 자재를 구매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보다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이 안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관급 자재를 구입해서 건설업체에 주었더라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최대한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서 조경이나 이런 부분도 관급자재 구매를 쉽게 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해서 우리가 공사업체에 쉽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할 때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조성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이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우리 답변서에 보니까 “2024년부터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의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입니까? 이것을 만든 이유가?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발전기금이 지금까지는 제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제로인데, 제가 타 구에 보니까 발전기금을 꽤 많이 하는데, 우리 달서구하고 중구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김장관위원 발전기금 조성이 그냥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이 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를, 그다음에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그다음에 〔제10조3〕에 따라 이행강제금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이 과태료로 하는 것인데, 작년에 2022년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6억6,9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김장관위원 이 광고물 과태료는 광고 거기에 부합해서 써야 되는데 다른 데 썼어요? 그것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김장관위원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김장관위원 우리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에 이렇게 전용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이 불법 광고 과태료 이런 것은 전부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김장관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네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런데 내가 조례를 보면 광고 과태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저렇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일반으로 되어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우리 다른 데 보면, 다른 구로 보면 3억이 되는 데도 있고, 1억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기금도 아닌데, 그래도 2023년도에 예산이 불법 광고물부터 해서 이렇게 되어있으면 좀 기금으로 조성해 놓았으면 안 좋았겠나? 우리 과장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김장관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법령으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있잖아요.

○김장관위원 조례에 되어있는데 중구하고 달서구만 지금 이 기금 조성이 전혀 안 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 예산도 크고, 큰 거대 구인데 달서구가 빠져있다고 하는 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대구시 기금도 그렇고 우리 달서구 기금도 이번에 통합재정안정기금도 25억, 그다음에 재난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기금조성에서는 빈약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둘씩 우리 기금 출처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요?

2024년도에는 금액을 꼭 과다하게 보다도 이렇게 불법 광고물의 과태료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2024년도에는 우리도 옥외광고물기금 조성에 등재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73페이지에 월성성당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위원장 강한곤 유보는 왜 유보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향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강한곤 변경안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 월곡로 이 부분은 지금 시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위원장 강한곤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강한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목욕탕이나 오래된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굴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아니오. 굴뚝 굴뚝.

○위원장 강한곤 지금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철거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50 구비 50 이렇게 배정이 된다. 철거를 하게 된다면….

○위원장 강한곤 다른 군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위원장 강한곤 예, 한번 알아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제가 발언한 것 중에 정정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통합재정안정기금 25억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256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상인교 하부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고명욱위원 이 자료를 제가 앞전에 요청을 해서 원가계산서하고 관련된 세부서류를 받은 게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는 자료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원가계산서에 보면….

○고명욱위원 그러면 그게….

○도하석위원 내 것 하나 드리지요. (이영규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류를 갖다줌)

○고명욱위원 주신 자료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이윤이 기업 이윤이잖아요. 그렇지요?

○고명욱위원 이 기업 이윤에 보면 산재보험료 고용, 건강, 연금 이것은 전부 납부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4대 보험 관련해서 내용이나 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이런 것은 다 그 업체에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고명욱위원 이 납부하는 금액을 지금 기업이윤에 보면 잡혀있습니다. 직접 간접 노무비에 지금 포함 되어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고명욱위원 예, 간접 노무비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고명욱위원 간접 노무비가 여기 산재보험료나 아니…, 직접 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일을 한 노무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간접 노무비는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연금보험료 이것을 간접 노무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고명욱위원 간접 노무비는 어떤 부분을 간접 노무비라고 지칭을 하나요?

○고명욱위원 별도의 비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보험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고명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인지.

○위원장 강한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위원 여기 위원회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고명욱위원 그러면 포함이 되었다는 소리인가요? 여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분도 이윤으로 본다는 말씀이세요? 기업에서는.

○고명욱위원 그러니까요.

○고명욱위원 그 품셈이나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되니까….

○고명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서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상인교 하부 여기에 조경공사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고 위원님! 별도로 받을까요? 아니면 정회해서 자료를 가져 오도록 할까요?

○부위원장 임미연 이게 올해 사업계획이지요?

○고명욱위원 따로 받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올해 것이라서….

(장내소란)

○위원장 강한곤 고 위원님이 판단하세요.

○고명욱위원 자료 갖다주시는 것 참고 하겠고요. 여기에 제가 질의를 이어 나가자면 상인 하부 여기에 무늬맥문동, 수호초 관련되어서 지금 공사에 식재된 게 49본씩 굉장히 많이 식재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공사내용에.

○고명욱위원 이게 품셈 조경지침이 따로 있잖아요. 아까 지침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 만약 설계대가 기준으로 해서 조경공사에 대한 품셈기준이 따로 되어있을 겁니다. 맞지요?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명욱위원 통상적으로 초화류 규격 10㎝ 식재밀도는 25에서 36으로 평균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이게 서울시 조경공사 설계기준에 따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있던데 저희 구는 지금 거의 49정도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초과가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고명욱위원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사비를 아껴서 할 수 있는 사업조차도 설계를 다른 평균치보다도 많은 초화류를 여기에 심고, 도시디자인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경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맞지 않나요?

○고명욱위원 과도하게 심은 것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지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사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 분들이 좀 노력하셔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그 공사가 잘못되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이 괜찮다면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위원 대서중학교 담벼락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옹벽공사가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추경 때 올라왔었지요?

○고명욱위원 작년 추경 때 대서중학교 담벼락이 경관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 사업비를 추경으로 예산을 올린 이유가 저희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벽화사업은 지양사업이고 조형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맞으시지요?

○고명욱위원 벽화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고명욱위원 추경은 예산이 급할 때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고명욱위원 그 사업 내용이 그렇게 변경된다는 게 사실 학교 측이랑 많이 소통을 안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미리 이런 부분이 학교와 소통이 되고 그 부분이 되었다면 참 괜찮은 사업으로 되었을 것 같은데, 학교와도 정확하게 의견 전달도 없이 어느 순간에 조형물로 하겠다는 사업이 벽화사업으로 바뀌고 그리고 지금 효성초등학교는 잘려있잖아요. 그렇지요? 애초에 안은 효성초등학교까지 포함이 아니었어요?

○고명욱위원 그 학교 가서 만나보지 않고 전화상으로 누구랑 통화를 했습니까?

○고명욱위원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조형물사업을 하는데 괜찮다고 했을 때 그 담당자가 OK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고명욱위원 누구와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를 했으면 통화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담당자 이름이라도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교장선생님 맞나요? 통화해 보셨어요? 확실히.

○고명욱위원 담당자 분하고 학교에 관계자는 누구인지 모르고….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경관사업은 저희가 애초에 의도대로 했다면 굉장히 그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벽화사업을 지양한다고 답변을 받은 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 자체가 벽화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저희가 애초에 계획한 내용을 계획하기 전에 충분히 학교 측과 또 다른 학교가 만약에 있다면 상의를 하고 그 부분이 정말로 바른 그림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국장님 하십시오.

○고명욱위원 반응 듣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웃으면서) 듣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그 부분을, 일단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상인교 하부 경관개선사업 자료가 늦게 와서 못 봤는데 제가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조경공사로 나갔습니까? 공사명이 개선사업으로 해서 종합토목으로 나갔습니까?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이선주위원 여기 원가계산서에 보면 안전관리가 그렇지요? 복합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복합공사 요율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조경공사를 보면 1.85% 전문 공사요율이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아까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다고 그래서 자료를 따로 받고….

○이선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 부분요.

○위원장 강한곤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집행부는….

○이선주위원 아니, 그 내용하고 달라요.

○이선주위원 자료 여기에 있는데….

○위원장 강한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한 자료고….

○도하석위원 그것은 올해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2년도 행감을 하기 때문에, 2023년도 겁니다.

○이선주위원 아니, 한 내용 중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자료 자체가….

○도하석위원 그 자료가 없다는 이것이라. 그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잖아요?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이 돌린 것이에요.

○이선주위원 우리 자체 자료다. 그렇지요?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광고물관리에 관여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상적치물이나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인도 위에 판매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하지요?

○김기열위원 단속하는 팀이 별도로 운영이 됩니까? 우리 직원 분이 누가 나갑니까?

○김기열위원 도시정비팀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랑 현장에 가는 사람들은 누가 갑니까?

○김기열위원 팀장 1명, 조가 한 팀이 따로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한 팀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장 출동하는 구성원이.

○김기열위원 우리 직원이라면 담당 주임이 나갑니까?

○김기열위원 공무직은 제외하고 운전직은 급수로 몇 급….

○김기열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단속을 하다 보면 많은 마찰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뉴얼화 되지 않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의 우리 직원 분도 마찬가지고, 거기 장사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인격적으로 그 모멸감을 서로가 느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을 할 때 매뉴얼을 가지고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감정적으로 단어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그런 민원이 많습니까?

○김기열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단속팀에 오늘 몇 건 단속했느냐? 실적이 어떠냐?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고 원만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원만하게 업무 수행을 했느냐? 라는 이런 중점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한 건 한 건 더 건수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상호 간에 감정이 많이 상하는 일이 안 있겠느냐? 저는 어떤 연락을 받았느냐 하면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단어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무원들도 데미지(damage)가 있었을 것이고, 서로가 안 그랬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좀 매뉴얼화 해서 업무적인 접근을 하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업무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혹시 그 내용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저도 학교 같은 데 보면 학교 벽이 너무 지저분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간혹 저한테 “이것 우리도 뭘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의원님!”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교장선생님이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도시경관팀에서는 이렇게 학교 벽화를 담벼락에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부위원장 임미연 벽화사업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외벽쪽이라서 거기는 우리가 조금 청소를 해주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썩어있는 데도 있고, 휀스 있잖아요. 어린이보호휀스 바로 앞에 그것도 항상 지저분해요. 도원남로 쪽은. 청소를 안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 청소를 잘 하는 것은 아는데 그쪽이 너무 열악하게 되어있어서 주민도 그렇고 학생들도 지저분하다는 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 안 그래도 자꾸 벽화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에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쪽이라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안전도시과 CCTV도 여러 가지 잡일들이 많은데,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딱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관리비 과다집행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는 보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과다 집행했다고 하면 안전관리비 요율을 설계금액 이상으로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해서 과다 집행이 되었나요?

○이선주위원 그런데 안전관리가 과다 집행이 되었다면 공사설계 변경이 있다든지 노무비가 변경이 되어서 늘어났다든지 이러면 안전관리비를 정산해서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 설계금액에 안전관리비 이상 집행한 것은 돈을 안 주면 되는데 그 돈을 지급했나요?

○이선주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안전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설계가 되어있으면 100원 이상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인정을 안 하는데 그 부분을 집행했기 때문에 과다 집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정산해서.

○이선주위원 즉, 말해서 인정이 안 되는 안전관리비를 집행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선주위원 제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392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활성탄 교체하고 밑에 역삼투 장치 필터 교체공사, 그다음에 무지개공원 관정 수중모터,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상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비상시에만….

○이선주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비상시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선주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것은 보통 보면 비상시설은 운영을 잘 안 해서 주간 체크라든지 월간 체크라든지 이런 체크를 안 하면 회전체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비상시에 돌리면 스위치를 넣으면 모터가 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비상시면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클린로드 설치공사하고 CCTV설치공사 용역을 2건 주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용역업체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개요를 용역업체에 주지요?

○이선주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용역업체에 내용을 업체에 보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CCTV 설치를 어디 어디 하는데 업체에 현장설명을 하겠다. 이 공사에 참여하는 희망업체들은 현장설명을 들어달라든지 하면 이 용역비를 안 주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용역 개요를 설명해서 설계업체에 주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또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난 번에 경제지원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개요를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그 설명을 입찰 참여, 수의계약 참여 업체한테 설명을 하면 실시용역비를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클린로드 설치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 그러면 거기 클린로드 설치하는 업체들은 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들이 견적을 다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설계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주위원 그래서 제가 입찰하는 큰 공사는 제일 중요한 게 턴키식으로 해버리면 제일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 턴기식으로 해버리면 하자관리도 좋고 모든 것이 시공업체에서 책임은 전적으로 다 지기 때문에 굳이 실시설계를 복잡하지도 않고 해서 용역비, 예를 들어서 2건의 용역은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은 돈을 들여가면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실시용역을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예산 절감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음용수는 전부 수돗물입니까?

○위원장 강한곤 수돗물이 아니고….

○위원장 강한곤 암반수네요.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민방위 장비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별로 민방위대원수가 한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3만1,500명 정도고, 동당 평균 한 1,500명 봐야 됩니까?

○서보영위원 민방위 대원수에 맞추어서 민방위장비를 보유해야 한다는 민방위법을 아시지요?

○서보영위원 그런데 민방위 대원수가 지금 옆에 표시가 안 되어서 제가 이것을 맞추어 보지는 못하겠는데, 내년도 행감 자료부터는 옆에 민방위 대원수를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동별로.

○서보영위원 그리고 지휘용 앰프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100명 미만이라도 지휘용 앰프를 한 개는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3,000에서 5,000명 초과는 2개를 구비하게 되어있고, 이 법 잘 아시지요?

○서보영위원 여기에 맞추어서 동별로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서보영위원 다른 동도 이것….

○서보영위원 민방위 대원수 대비 맞추어 주기를 부탁하고요.

○서보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화생방장비 관련해서 따로 요청을 안 드리는데 화생방장비 보유 현황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민방위 장비 현황이 나오면 화생방 장비 현황도 뒤에 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화생방 장비에 있어서 방독면, 보호의, 탐지지, 오염표지판 등등해서 화생방장비 보유현황도 좀 갖추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약간 우려를 표명하고요.

○서보영위원 그것은 내년도 행감 자료 준비할 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서보영위원 그리고 질의를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저희 건물이나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 시설물 상태가 C등급이나 D등급 건축물이 없습니까?

○서보영위원 민간 건물에 있어서도 C등급, D등급이 없습니까?

○서보영위원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싶은데 안전도시과에서 늘 자료를 받아보지요?

○서보영위원 서로 소통되고 있지요?

○서보영위원 C등급, D등급 건축물들에 관련해서 모 의원님께서도 지역에 노후된 건물이 있어서 5분자유발언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재해‧재난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안전도시과는 항상 비상상태에서 대기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공통사항으로 했는데 물품구매나 공사할 때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2022년도 결과에도 보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 11건 중에 10건이 관외입니다. 단 한 건만 우리 관내 업체가 했었고, 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17건 중에 관내가 8건, 반 정도 되는데 하여튼 올해 2023년도에 한 것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도하석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2022년도를 봤을 때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다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별한 특허라든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신경을 좀 쓰셔서 관내 업체를 도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율방범대 소속이 안전도시과 소속입니까?

○김기열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가 거의 컨테이너 재질이고, 또 위치가 대부분 공원에 많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컨테이너 있는 게 법률적으로는 합법적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김기열위원 심의를 거친 경우도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왜 심의를 안 거칩니까?

○김기열위원 그 심의위원회 명칭이 뭡니까?

○김기열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조형물, 문화관광과에서 조형물, 상징물 도로점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지금 과에서 올라왔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안전도시과에 방범초소가 더 합법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게 합법…, 아니 그게 죄인도 아니고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하는 단체에서 눈치 보고 “이것 다 불법이다.”하고 눈치 보고 있어야…,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강구해서 절차에 의해 양성화시켜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인데, 이것으로 검토된 게 혹시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바쁘게 하지는 않아도 우리 달서구 자율방범초소 현황, 위치와 관련해서 리스트와 심의 가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하시고 같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53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 부분에 이 금액은 단체마다 상한선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8번에 무도인자율방범순찰대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성서서에 하고 달서서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두 군데 다 지급된 것이에요? 안 그러면 한 군데만 지급된 것이에요?

○위원장 강한곤 성서 소속이지요?

○위원장 강한곤 9번에는 500만 원 지원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달서서 소속 무도회 순찰대는 지원된 게 없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강한곤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성서 소속 무도회 순찰대는 제가 알기로 아주 운영이 잘 되고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나 도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2022년도에 50억이네요. 그렇지요? 조성된 것이.

○김장관위원 지금 혹시 2023년도 현재….

○김장관위원 이 재난기금은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그렇지요? 긴급할 때 사용한다. 우리 코로나 때 이런 사태가 처음이지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이때 얼마쯤 사용했습니까? 2022년도 같으면 가장 유행할 때였을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 재난에, 코로나에 이럴 때 사용하는 그것이 재난기금이지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코로나는 재난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얼마 쯤 사용했습니까?

○김장관위원 예, 2022년도에….

○김장관위원 내가 보니까 그렇게, 이게 재난인데 그렇지요? 재난기금이 이렇게 40억, 50억까지 있는데 이 코로나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재난기금을 쓸 때 어디에 준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정합니까?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우리 기금이 지금 40억, 50억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면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보름씩 20일씩 이렇게 통제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바깥 출입 못하고.

○김장관위원 바깥에 기껏 해 봤자. 물품 몇 개, 이럴 때 이 기금을 쓰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재난을 당했을 때 이 기금을 모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게 기금이다. 그러면 40억, 50억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코로나로 이렇게 출입 통제를 받는, 한참 많이 받을 때는 숫자가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지요? 엄청 많았을 겁니다.

이럴 때 이 분들이 정말 먹을 게 없고 출입도 못 하고 식구가.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기금인데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과장님이 그 담당이었을 것인데 이 40억, 50억 모아놓고 왜 안 했어요?

○김장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구민들이 재난에 처했을 때 그때 쓰는 게 기금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같으면 대한민국의 어떤 재난이었는데 이 40, 50 모아놓고 제 주위에도 그렇게 많은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매뉴얼은 아니었는데 좀 많이 지출했어도 안 되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2년도 같으면 가장 코로나가 유행할 때였는데 그 40억, 50억에 겨우 2억 썼다고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 이게 지금. 다들 고통을 받는데. 이것을 아낀다고 그게 행정을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게 행정이다.

앞으로 또 안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또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적재적소에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을 때 쓸 수 있는 기금이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이 폭염이나 한파 이런 데도 쓰잖아요. 그렇지요? 보니까 그늘막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지적을 당했네요. 자체감사에.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이 그늘막은 민간인이 관리를 합니까?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게 1,323만 원이네요? 보니까. 임대 용역이. 그늘막 임대 용역이 1,323만 원이 맞지요?

529페이지를 보면 폭염대비 야외그늘막 임차 용역이 1,323만 원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불된 것이지요?

○김장관위원 관리를 업체가 해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해요?

○김장관위원 그게 1,300만 원을 썼네요? 이 돈은 누구를 주어요? 1,300만 원을.

○김장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자율방재단이다. 동에 담당자다. 여기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런데 1,300만 원 쓴 내역서를 나중에 한번 우리 담당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구의 장비를 1,300만 원을 쓸 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요?

여기 자체 지적 사항에도 있어요. “민간인 관리자 미지정”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강한곤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강한곤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오관석 자연재해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장관위원 무더위쉼터는 어디 무더위쉼터입니까?

○김장관위원 무더위쉼터로 우리가 지정할 때 통상적으로 노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냉방시설이 되어있는 데를 지정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거기에 그늘막 임차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김장관위원 그 내역서, 팀장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김장관위원 작년 2022년도 저것인데, 혹시 2023년도에 그늘막을 우리 달서구에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김장관위원 2개?

○김장관위원 2개만. 우리 구비로 든 게 2개다.

○김장관위원 공모사업입니까?

○김장관위원 40억 기금을 조성해서 한파나 폭염에 대비를 하는 것인데, 우리 60만 구민이 사는데 2개 설치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장관위원 아니 국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쓰는 게 위에 상부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이것 쓸 수 있잖아요. 폭염대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파나 폭염 대비에 쓰라는 게 재난기금인데….

○김장관위원 긴박한 상황에는….

○김장관위원 긴박한 상황에 코로나에도 2억을 썼는데 긴박한 상황이라. 2억 써 가지고 뭘 기금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까?

○김장관위원 혹시 내년에 그늘막을 좀 많이 할 의사는 없습니까?

○김장관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달서구가 적다고 하는 것 인정하시지요?

○김장관위원 인정하면 이 기금도 있고 한데, 내년에는 우리 달서구에 그늘막, 팀장님이 그늘막 그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늘막을 사실 이게 1,323만 원 드는 게 그늘막 그것도 아닙니다. 표현이 글씨를 그늘막으로 잘못했어요. 우리 자료에 표현이 그르다. 그늘막은 통상적으로 동에 1년에 2개 하는데 동에 1개밖에 없어요. 그늘막이.

하나 그것 관리는 동에서 충분 가능합니다. 그것도 여름에 한철이지. 태풍 불거나 이럴 때 좀 관리하지. 나머지는 그냥 걷어놓아서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르다고요. 1,323만 원 썼는데 표현이 그르다는 그 이야기라오. 이게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1개 설치하는데 지금 한 300 들지요?

○김장관위원 그늘막이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수목 식재를 하면 더 많이 듭니까?

○김장관위원 그 정도 들지요. 지금 상화로 입체화공사하는데 그 나무 엄청 많지요? 다 베어내고 그냥 버리고, 버리는 데 돈 들고 이것을 사전에 좀 해서 우리 사거리에 보면 여름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그 땡볕에 있는데 이 그늘막을 그냥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앞으로 그 나무를 엄청 많이 베어내야 되는데….

○김장관위원 유천교 있는 데 거기는 국장님! 내가 보니까 다 베어냈는데….

○김장관위원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기 유천교를 가면 거의 다 베어낸 흔적을 다 보고 왔는데 “아, 이것 너무 아깝구나! 이렇게 잘 키워서.”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그늘막 그렇지요? 우리 구에 좀 더 살펴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기금 유용을 잘해서 40억, 50억 올해, 60억 내년에는 이 60억 뭐…, 다른 구는 보니까 10억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재난기금을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20억, 채 10억이 안 되는 데도 다른 구 하나 있어요. 또 많은 데도 있지만 우리 달서구가 그래도 이 재난기금만큼은 많이 해놓았으니까 우리 주민들 어떤 재난이 있을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야외무대 임차해서 한 부분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의 성격과 유형, 기금의 적립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2019년 말에 달서구의 재난관리기금이 130억 적립했었습니다. 2020년 2월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2020년, 2021년 2년 동안 80억을 썼습니다. 그 130억 안에서 우리가 그 당시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적립해 놓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비용을 내어야 되는데, 다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이쪽에서 전용을 하지 아니하고도 우리 자체적인 기금만으로도 그때 80억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 했습니다. 2019년 말까지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원래 질의를 하려다가 다른 민방위 부분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행감 때,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적립, 운용, 설치, 관리 특례 조항이 다 되어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입니다. 〔74조〕부터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쓰라. 어떻게 써야 된다. 이게 적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다 지적을 안 했는데, 폭염대비 야외 무더위쉼터 그늘막 임차 용역에 1,300만 원,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 단가 계약 시행 1,500만 원 이것 재난관리기금에서 함부로 빼 쓰면 안 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법을 넓게 적용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과장님이나 그 당시 담당자들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넓게 적용을 해서 기금에서 당겨서 이 예산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따로 해야 됩니다. 기금에서 함부로 빼면 안 됩니다.

○서보영위원 예, 기금은 앞서 김장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타 시도 대비 저희가 높은 이유는 저도 솔직히 노력을 많이 했고 계속 올리자고, 그리고 타 시도도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 전에 2019년 말에 적게 적립한 곳은 코로나 동안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기준을 아시지요?

○서보영위원 보통예금 그것….

○서보영위원 3년치 평균…, 다 알고 계시지요?

○서보영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다 지적을 안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보영위원 맞게 쓰고 저희가 혹시나 달서구에 재해나 재난이 터진다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달서구는 1995년에 상인동 가스폭발사고가 났던 재해 재난을 겪은 지역입니다.

재해 재난이 만약에 한번 터진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은 한번에 다 나가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와 성격도 약간 비슷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큰 주차장 하나 지으려고 하면 100억 한번에 나가듯이 재난관리기금도 잘 적립해 놓으면 나중에 적시적소에 재해 재난 때, 재해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 적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CCTV설치사업 궁금도 해서 그 자료도 한번 요구를 해봤거든요. 얼마 전에 산새어린이공원에 불이 두 번 나서 제가 CCTV방범 때문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도 해봤었는데, 일단 그게 설치하는 예산 자체가 한 대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게 보통 1,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지금 어린이공원이든 어디 범죄가 되는 그쪽 지역에 설치하려고 할 때 “왜 이렇게 늦게 걸리느냐? 그리고 이 예산이 또 비싸냐?” 대부분 많이 궁금해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봤는데, 폴대나 이런 암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인데 이게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 설치할 때 1,500 정도에서 들어가는 이유가, 보통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부위원장 임미연 특히 범죄 같은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는 조금 더 빨리 CCTV를 달 수 있는 것인가요? 어차피 차례는 다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달아주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우리 이쪽에 보니까 이것도 이것이지만 폭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설치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일도 밤늦게까지 하는 일도 많고 하시던데, 이번에 경찰서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CCTV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는 없겠지요? 아무래도 이게 가격 면에서 조금 더 설치하는데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자료는 받아봤지만 여기서 좀 더 뺄 수 있는 게 없나 싶었지만, 들어가 있는 것 자체는 또 가격이 합당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맞추어서 하시는 것 맞으신 것이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제가 CCTV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