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대리 이영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3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총무과)
(별책)
○위원직무대리 이영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당초에 예산을 3,000만 원 세워가지고 400만 원 집행하고 반납을 2,600만 원을 했는데 이것 뭐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야 되는지 고향사랑 기부금을 늘 제가 좀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많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답례품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당초에 저희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한 7,000만 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모금을 해보니 현재 3,500만 원 정도 3,60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운송비도 당초에 7,000만 원에 맞는 한 3,000만 원 정도 운송비가 집행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300에서 400만 원 정도 그렇게 운송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현재 또 답례품 업체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 아무래도 업체도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 더 새로운 업체들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전체적으로 좀 더 다양하고 그런 방법으로 홍보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재정비해서 새로운 아이템도 많이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새로운 아이템 제가 항상 할 때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일전에 또 말씀드릴 때는 우리 달서구에도 별빛캠핑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올해 품목이 보면 대충 전부 다 커피, 쿠키, 생강청, 핸드타올, 입욕제, 한방샴푸 이런 식으로 아주 평범하고 노멀한 것들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기부를 하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부물품이 괜찮으면 또 내가 기부를 했는데 이런 걸 주더라 하고 그게 또 이렇게 인기가 있어서 얼마라도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거기 정자공원인가 대왕암 거기에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었는데 그게 가장 인기가 있게 54% 정도가 그 고향사랑 기부금을 하고 사람들이 그걸 가져갔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듯이 눈에 보이는 손에 들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도 별빛캠핑장도 있고 앞으로 다른 것들도 저희가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문화행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좀 주어서 할인율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혹자는 달서구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문화행사 초청 가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초청장을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그런 행사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지금 별빛캠핑장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용은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공급업체를 위원님 말씀대로 좀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좀 어쨌든 신경 좀 쓰셔 갖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처음에 예상을 7,000 이렇게 세웠는데 고향사랑 기부금도 지금 3,500이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어쨌든 내년에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좋은 성과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잘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권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요. 권숙자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내용들은 좀 양질의 고퀄리티의 품질 같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고향사랑 기부금들이 좀 더 많이 기부될 수 있도록 상품의 다양성과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2,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별도로 또 삭감하셔서 1,000만 원밖에 안 올리셨어요.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예산은 삭감시키면서 권숙자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는 게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실 의지가 실제로 부서에서 있으시고 고민을 어느 정도 깊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올해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해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잡을 때 한 7,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걸 실제로 시행을 해 보니까 7,000만 원까지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한 4,000만 원 정도가 모집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답례품 구입 및 운송비를 1,000만 원 정도로 잡은 상태이고 올해 지금 4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내년에는 한 배 이상 되지 않을까 해서 1,000만 원 정도로 잡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확실한 내년 연말 되면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좋은 성과들을 내비칠 자신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소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기부금이 저조하더라도 부서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소희 5,8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천” 자가 오타입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네.
○총무과장 김소희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네,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예산은…….
○총무과장 김소희 네, 8,000만 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은 그 부분은 통장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2021년 4월에 저희들이 통장 조례를 전면 개정을 했었거든요. 대학생으로 100만 원 확대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고등학생 공납금만 50만 원 주다가 이것을 무상교육 때문에 대학생으로 100만 원 확대를 2021년 4월에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통장 수당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어쨌든 위원님의 그런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지금 보면 다른 타 단체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올해 봤을 때는 선진지 견학보다는 그냥 친목 위주로 했다고 제가 보거든요. 올해 한 내용만 봤을 때 교육내용만 봤을 때.
교육한 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친목밖에 없었다고 평가되는데 그런 단체에 2,000만 원을 쓰면서 통장들은 비교하면 그런데 구민들한테 안 그러면 통우회에서 어떤 일들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통장들은.
그러니 10만 원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구청하고는 별개입니다. 통장 장학금은 기존 8,000에서 2,000만 원 하면 충분해요. 다른 단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친목 도모에 대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 가치가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노고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고 이것은 통장한테는 나머지 단체는 친목을 하라고 주는 2,000만 원이에요. 돈 성격이 다른데 왜 그쪽에만 치우치고 1년 동안 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통장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하세요? 뭐 통장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소희 그런 건 아니고 통장님들은 월 40만 원의 수당을 내년부터 받아가시게 될 것이고…….
○총무과장 김소희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상황이고.
○총무과장 김소희 그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차 더 상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사립 같은 경우에는 700∼800 정도 될 것이고, 국립 같은 경우에는 한 300…….
○총무과장 김소희 당장 도움 된다기보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차츰차츰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손범구위원 200만 원 드려도 큰 도움은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 안 되는데 어떤 기 살려주려고 장학금 지급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 200만 원도 큰돈이 아닙니다. 내년에 신경 쓰셔 가지고 통장님들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통장 장학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소희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것 돈을 남기느니 활용 가능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은 8,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2,000만 원 가량 발생 안 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물론 저희들이 내년 되어서 상황을 또 통장이 어떤 분들이 되는지 보고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8,000만 원을 일단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서 아마 많이 남겠다고 하면 중간에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과장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제도가 있고 조례가 준비되어 있고 정책만 결정해서 시행만 하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의 부담 때문에 대부분 신규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꺼리고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 이해하는데 예산을 세우는 데 돈이 남아요.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니라 바로 시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정책 결정을 늦추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대리 이영빈 적어도 돈을 남기지를 마시든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똑바로 세우시든지.
○총무과장 김소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1회성 남는 돈이 아니고 한 번 예산을 하게 되면 앞으로 통장님들 장학금도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200만 원 남은 게 한 번이라면 저희들이 다르게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도 통장 장학금을 올리게 되면 이게 계속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좀 검토 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다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3페이지 보면 계약보증금 지연배상금 세입 조치에 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공사 준공 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소희 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장동공원에 달서 반려가족 쉼터 조성 공사가 그때 교보건설이라는 업체에서 하다가 중간에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약 보증금을 환수하는 거고요.
밑에 공사 준공지연으로 인한 지연 배상금은 선사문화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공사를 했는데 준공지연이 되었습니다. 준공기한이 2022년 8월 12일인데 실 준공일이 10월 5일에 준공이 되어서 지연배상금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동 소관 사항에 보면 과장님, 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이 이렇게 동마다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 특히 지금 진천동하고 두류1․2동이 더 많이 지금 남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활성화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하게 남은 동도 있고 조금 남은 동도 있는데요. 이게 동마다 사정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강사의 사정에 따라 휴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휴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강사수당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을 항상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너무 일반적이고 노멀한 답변만 늘 하신다는 생각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올라오면 미리 사전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 예를 들어서 몇 동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러면 제가 지금 두류1․2동하고 진천동 제일 많은 순위를 여쭈어봤는데 그런 것 같으면 두류1․2동하고 진천동은 과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정도는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항상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답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저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답변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답변만 늘 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서류가 올라오면 과장님이 다 검토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직원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이렇게 좀 약간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부분은 샘플링으로 해서 한두 동이라도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네, 안 그래도 두류1․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동에 직접 확인을 하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총무과장 김소희 확인을 하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답변이고 또한 두류1․2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하면서 많이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만큼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숙자위원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두류1․2동과 진천동은요. 사실 다른 동사들에 비하면 두류1․2동도 신축을 했고 진천동 같은 경우도 거기 환경이 좋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강사 그리고 강사수당이 늘 적다고 강사수당을 좀 더 올려달라고 그런 아우성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 강사수당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양질의 강사들을 좀 어떻게 해서 강사수당을 갖다가 우리가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진천동이나 두류1․2동같이 뭐 하기사 이곡1동 같은 경우는 너무 환경적으로 열악해서 동 청사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딱 올라가 봐도 2층에 회의하는 장소가 너무 남루하고 저 같아도 그렇게 허름한 장소에서 안 배우고 싶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진천동이나 두류1․2동 깨끗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강사수당을 이렇게 많이 반려할 정도로 했다면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좀 더 적극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추정이 됩니다. 뭐 “예상보다 사람들 신청이 없더라.” 이건 좀 예상보다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많이 하도록 노력을 했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 적정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한테 이야기하고 저희도 신경 쓰겠습니다.
○권숙자위원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좀 있다가 다시…….
○위원장대리 이영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범구 위원, 손을 듦)
그러면 손범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소희 4명입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이제 우리 구도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아니요. 시하고 협의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예, 완료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공무원 국외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공무원 국외연수는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국외연수는 얼마 없고 국내연수가 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예, 5,000만 원 중에 290만 원 남았습니다. 16명 4개 팀이 4월부터 10월까지 다녀온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아무래도 신청을 했다가 대상에서 탈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연초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이번 같은 경우는 4개 팀이었고 팀별로 운영을 하거든요. 신청은 5개 팀이 들어왔었고…….
○총무과장 김소희 팀별로 4명, 5명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퇴직자도 아마…….
○총무과장 김소희 퇴직자나 지금 기존 직원이나 상관없이 저희들이 받은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퇴직자 몇 명 이렇게 딱 구분짓지는 않았는데 그 비율은 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정확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국외연수 올해 갔던 분 중에는 퇴직 예정자는 몇 %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퇴직자만을 위한 연수를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예전에는 저희들이 있었는데 2019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그것도…….
○손범구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과장님, 한 평생을 공무직에, 공무원에 한평생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냥 퇴직 과장님급 이상은 무언가 이렇게 어떤 기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팀장급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식을 준비를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져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꼭 어떤 보답을 좀 해 드려야 되는 게 안 맞겠나 평생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름은 달리하더라도 퇴직 전에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연수를 한 번 보내드리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혹시나 3월에 예산을 잡을 때 좀 생각을 한 번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꼭 해 달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권익위하고 배치되는 면이 사실 있기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의미 있게 한 번 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소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국내든 국외든 저희들이 퇴직자들이 우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손범구위원 이름을 좀 좋게 하시고 굳이 퇴직자라는 것을 넣어버리면 권익위하고 배치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이분들 진짜 평생 근무하고 무언가 의미 있는 그런 그리고 다음 또 공무원 생활을 떠나서 사회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준비하는 시간도 좀 주고 물론 연수 기간도 있지만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잘 좀 검토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동 청사가 대부분 예산 삭감인데 지금 보면 딱 3개가 추가 올라온 게 있는데 상인2동에 건물유지비 200 그리고 도원동에 주민자치센터 천장 누수 방지 공사 200 그리고 지하실 누수 방지용 화단 정비공사 5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상인2동은 됐고요.
도원동에 지하실 누수 방지용 화단 정비공사 이것 누수가 되었습니까? 누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소희 거기 1층에 보면 화단이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화단으로 비나 눈이 스며들면 지하로, 지하창고인데 그쪽으로 물이 지금 스며들고 있고 지하에 풍물패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놓여 있는데 이게 손상이 될까봐 계속 동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급한 상황이고 지금도 혹시 12월 중에 눈이나 이렇게 오게 되면 누수가 될 수 있으니 공사기간이 그렇게 짧게 할 수 있다고 모든 걸 지금 준비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제 누수될 우려가 있어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소희 예.
○권숙자위원 이런 것은 어쨌든 미리 대비해서 지난번 이곡2동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예산에는 현재는 없는데 보니까 미리 또 사고가 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204페이지에 육아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운영비 집행잔액률이 너무 높아서 우선 좀 그냥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길래 이게 적절하게 예산이 소진되지 못 하고 이렇게 남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아마 여기에 따른 예산을 안 쓰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이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자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아래쪽에 수시결원 보충으로 인해서 집행을 쓸 이유가 사라졌다는 듯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글귀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소희 육아휴직자나 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 구에서는 3명이 있는데 의료기술직이 시에서 빨리빨리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아마 이 집행잔액은 중간에 세 분 중에 한 분이 복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 보죠? 알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엊그제 이진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던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한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차량 정비한 경우에 지금 정비소가 좀 일부 과독점 비슷하게 업체 몰아주기 형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소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향후 대책까지 있으면 거기까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소희 거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대형차라든지 이런 청소차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그쪽으로 몰리는 것도 있고 또 직원들이 일단은 접근성 거리라든지 이런 게 좀 가깝고 이런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안에 수리도 그렇고 잘 아는 곳을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일단 편중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에 이번을 계기로 확실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를 저희들이 하고 부서에도 각 내용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내년도에는 완전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많이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방금 이영빈 위원장 이야기한 부분에 해결책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은 과장님이 현장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정비 카드 결제 카드를 다 지급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결제 카드를 지급을 안 하니까 그 부분들이 거기 지금 주로 가는 업체에 가면 사인만 하고 올 수 있거든요. 결제 카드 없이도 그러니까 일선 기사들한테 주유카드 지급하듯이 정비 결제 카드를 지급하면 기사들이 자기가 높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정비하고 그 카드로 결제하고 그렇게 오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부서마다 카드는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있는데 그게 일선에서는 기사 분들이 그 카드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선에 가서 파악을 해 보시고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카드를 지급하세요. 지금 일선에서는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현장에서는.
○총무과장 김소희 부서마다 카드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 그 내용을…….
○이진환위원 그게 키 포인트 입니다. 그것만 다 해결이 되면 다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손범구 위원처럼 마찬가지로 저도 올해 신입사원들한테 임용축하금으로 20만 원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긴축재정으로 제가 내년에는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전면적으로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한 부분이 감염예방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본예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검진비가 있고 40만 원…….
○이진환위원 아니, 건강검진비 말고 조례 개정을 또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제가 조례 개정을 어떻게 했냐면…….
○총무과장 김소희 신규 공무원이랑 독감 등 예방접종을 말씀하셨어요. 두 군데.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따로 편성되지는 않고…….
○이진환위원 독감 예방 그것은 편성하신 것 같던데.
○총무과장 김소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추후에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자금상 큰돈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신규임용에 만약에 지급을 했을 때 제가 예상을 한 1,000만 원 전후로 하셨거든요.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신규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또 형편이 좀 괜찮다면 추경에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검토하고 뭘…, 신규공무원이 지금 사기가 저하되어 있잖아요. 업무에 시달리고 지금 굉장한 과다업무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소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량정비소 관련해서요. 이진환 위원님께서 되게 부드럽게 구정질의도 하시고 과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당부를 하듯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잘못된 관행이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무겁고 책임감 있게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의가 되고 본회의에 통과가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봐도 무방한 의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반영에도 늑장 대응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총무과와 우리 의회가 나란히 함께 협치와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에서 의회에 요구하시기 전에 의회의 요구는 잘 들어주고 계시는지 우리 위원들의 목소리는 잘 반영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선행된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도 아주 협력적으로 구청 측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홍보전산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저는 216페이지 보시면 202-01이다, 그죠? 기본업무추진여비 1,500만 원 삭감하셨다, 그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출장을 아예 안 가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출장 사실 업무에 따라서 유동적인 부분이라서 이것은 약간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합니다. 편성할 때 보통.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아무래도 상반기 때 코로나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좀 반영이 된 부분이고 작년에도 아마 이 정도의 삭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계획 대비 실제로…….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몇 년 치를 검토해서 적정선을 유지해 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214쪽에 달서알리미 문자 사용료 3,000만 원 당초 예산에서 1,300만 원 집행하고 1,700만 원 남았는데 지금 메시지 발송 요금 예산 절감액으로 해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절감액으로 표기하셨는데.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알리미 사용료 또한 사실 상반기까지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예측해서 잡은 부분인데 실제로 4월에 코로나 상황이 해제되면서 예상했던 문자 사용료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권숙자위원 집행잔액인데 예산 절감으로 특별히 표기를 하셔서 다른 문자메시지 보내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시는 데 노력하셔서 절감을 하셨나 해서 그렇게 여쭈어봤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만큼 사용을 안 해서 남은 잔액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권숙자위원 예, 나는 예산 절감이라서 무슨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하시고 남겼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권숙자 위원님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4월부터 예측이 되었던 상황이면 틀림 없이 우리가 3차 추경 결산할 때 이것 해도 되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이 거의 억 단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이것을 꼭 연말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2차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반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꼭 연말까지는 안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실까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전반적으로 사실 행정전화 사용료 1억2,000만 원 부분이 사실 저희도 2회 추경 때 월평균 계산해 보면 한 1,300만 원 소요되는데 1회 추경은 시기가 안 맞으니 2회 추경 때는 좀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 어떤 증액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은 맞고요.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도 하고 있고 없도록 그렇게 잘 주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달서 별빛캠핑장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가 문화관광과에 이게 달서별빛캠핑장 홈페이지거든요. 조금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그것 또 나중에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
|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
| 정창근김정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총무과장 | 김소희 |
| 홍보전산과장 | 이호철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