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등 연일 지속되는 제2차 정례회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 많으신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

(기획조정실)

(별책)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해마다 땀끼시하고 교류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하면서 지원금을 1,500만 원 갈 때마다 사실 했었는데 앞으로는 돈만 자꾸…, 돈 준 건 아니고 물건을 사주었는데 자꾸 도움만 주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기업체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1,500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좀 줄여서 주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한 1,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없습니다. 없고 올해는 거기 갈 때 초등학교 도서구입비로 책 같은 것 학생들 준다고 300만 원 사주었고 거기가 우리 옛날에 새마을운동처럼 나무 심기 같은 것 묘목 구입비로 한 500만 원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거기에서는 충분히 감사의 뜻을 표했고 앞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기업체 방문이나 경제 활성화, 성서산단이 있으니까 이런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스마트 활성화 관계되는 조례 3년 전에 저희들이 스마트 전략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대구에서 최초로 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스마트 도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이라든가 공모를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냐 도움이 될 것이냐 여기에는 전부 보면 DGIST 교수, 계명대학교 IT융합 교수, 대구테크노파크센터장 이런 분 전문가만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 타당성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이분들은 그런 부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도 다 합니다. 이번에 내년도 AI 기반으로 하는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분들한테 자문 받으니까 전부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고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혹시 190페이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당초에 3,0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가지고 직원들 일본이나 해외로 나간다는 그런 개념인데 올해는 코로나는 끝났습니다마는 경기가 좀 침체되어 가는지 각종 상을 받으면 중앙부처에서도 달서구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에 그 분야로 해 가지고 녹지 같으면 녹지 파트로 해서 호주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게 1건도 안 내려오더라고요.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조금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만 또 갈 수는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환경미화원 가는 데 인솔 공무원이 따라 가면서 갔습니다. 환경미화원 가는 예산은 청소과에 있고 인솔 공무원 청소과에 담당 팀장이 갔지 싶은데 공무원 여비로 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전체로 3건이 올해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1건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자료를 냈지 싶은데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가 있었는데 죽전동에 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재개발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정보공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하면 토지 소유주에게 한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정보를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누구에게나 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판결이 저희들이 패소를 했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그러니까 법 2개가 충돌이 일어났는 건축과에서는 주택정비법에 따라 하다 보니까 패소를 해 가지고 여기에 460만 원 결국은 상대편에서 변호사 산 그 돈이거든요.

또 하나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부분인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관내 송현동에 삼일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삼일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오픈하겠다고 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반대를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주민들의 뜻이 큰 뜻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따라야 되느냐?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안 했더니만 이분들이 소송을 해서 주민들 편익보다는 어쨌든 간에 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패소를 했고 또 하나는 장기요양기관에 지정 취소 부분인데 입소한 어르신 학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노인전문기관에서 이 상황을 조사하고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학대가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이 부분에 취소를 했더니만 이분이 이것은 학대가 아니라고 소송을 했는데 전문기관인 남부노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라고 했는데 또 법원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나 가지고 그에 대한 440만 원 이렇게 있고, 하나는 패소는 아닌데 손실보상금이라고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건설과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2개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중간 평균값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데 땅 주인이 돈이 너무 적다고 행정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는 법대로, 원칙대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값으로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서는 좀 더 올려주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을 올려주다 보니까 이것은 패소는 안 했는데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400만 원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4건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하기 전에 그런 걸 한번 살펴보니까 5월에 결산한 자료를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연례적으로 이 사업비가 계속 삭감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부터 해서 한 380만 원 정도 아예 삭감을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도 한번 봤었는데 정부에서 보조금 관리를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자꾸 공문이 와서요. 내년도에는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것은 상황 봐가면서 공문 오는 것 봐가면서 안 되면 추경 때라도 한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할 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달서구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해외하고 교류하고 있을 때 학생이다 보니까 어학 쪽으로 홈스테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한국문화체험도 하라고 지원하는 금액인데 관내에 6개 학교가 일본이나 미국, 영국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신청을 2개 학교만 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했는데 왜 이렇게 적냐고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한 번 청소년들끼리 오지는 않고 화상으로 좀 했다. 코로나 여파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또 내년도에는 실제로 왕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고 올해는 하여튼 화상으로 해서 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신청을 안 해서 줄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해외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에 왔을 때 병암서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한복 입고 제기 차기를 한다든가 연을 만든다든가 투구 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체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이것은 국제교류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건 여성가족과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그런 사업비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지금은 다문화가 아니고 가족문화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장기간 회기 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청렴감사실)

(별책)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부패신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신고 대상이 없을수록 어쨌든 간에 좋은 현상입니다. 만일 신고 시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1년도 부조리 신고 상한 대상은 없었지만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3건에 5만7,000원 지급이 되었고 이것은 지금 상위법 편성 기준에 따라 가지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올해는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반납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데 요즘은 무엇인가 하면 각종 민원이 지금 시스템 새올이라든지 직소대화방이라든지 각종 민원 신고 창구가 많이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의 불이익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충분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