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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8일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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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강평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총괄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출장감사에 성실히 준비해 주신 동 직원 분들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실 5과와 현장 출장감사 8개 동을 비롯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 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불편으로 느꼈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셨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동안 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총괄 강평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 별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영빈 부위원장부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영빈 이영빈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준비하는 데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이하 팀장님과 직원 분들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가 좀 주요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이 사업이 당초에 지침이나 조례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주요 중점사항으로 두고 관심 있게 들여다 봤는데, 그러는 와중에 조금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던 부분을 한 두 가지만 꼽자면 기획실에서 기관공통운영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사업비가 편성됨으로 인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관공통운영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후에는 사업 예산들은 의회의 심의를 적법하게 통과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구청장이 같은 시간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사용 예시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총무과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더불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해서 결제하는 행위들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집행을 하시되 그런 적법한 집행을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하나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부서장님과 국장님과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개선된 결과를 통해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님 강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총무과, 홍보전산과, 세무과, 징수과, 종합민원과 모두 감사 자료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성의껏 감사자료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제가 느껴지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의 제시가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전체적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연결되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직접적인 업무를 하니까 좀 더 주민의 소리와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관되는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나 아니면 주민센터 프로그램 같은 데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다음 2023년 행감 자료 시에는 무언가 보다 더 나은 주민의 삶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강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가 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다고 자료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감사하고 이번이 두 번째 감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초선이라 적응이 부족했던 탓에 조급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이 올해 과감히 개선되는 걸 보고 ‘아, 이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국세 수입이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자체의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성과 지향주의의 그런 성과 위주의 사업보다는 좀 내실 있고 꼼꼼하게 살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가 어제 동 감사를 갔는데 동 감사에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장수 사진이라든지 무료급식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발굴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번 감사의 총평은 저는 무난하고 아주 열심히 한다고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범구 위원님 강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저는 답은 현장에 있다는 평소의 소신에 맞게 동 행정감사에 주력을 두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내용 중에서 경로당 쇼파 문제 요즘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쇼파와 탁자 문제 그리고 여름 폭우 때 비가 많이 오면서 침수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현실에 맞지 않는 펌프가 비치되어 있었고 그런 문제로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쇼파는 올 사업이 거의 진행이 다 된 것 같고 또 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 차기에 내년에 또 보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펌프는 벌써 현실에 맞게 한 동네도 사실 있었고 거기는 제가 약간의 감동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미리 현실에 맞게 준비하신 데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에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규격이 너무 큰 펌프 말고 현실에 맞게 준비를 좀 우리 총무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감사 지적에서 나온 동장 환경순찰 문제도 제가 직접적으로 4개 동 가면서 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한 가지 도출되었는데 반복되는 환경순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동장님을 제가 질타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계속 살피소에 넣었을 건데 동장님이 활동하는 내역을 넣었을 건데 구에서, 각 부서에서 이게 협조가 안 되었는지 몰라도 개선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그렇게 보고서만 넣을 게 아니고 각 동별로 보면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소통이 조금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동을 가 보았을 경우에나 다른 지역에 봤을 때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만약 알고 있었으면 동장님께서 애로사항을 서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과 상의를 했으면 빨리 개선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동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현장에 동장님들께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를 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의원들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내년에는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이번 기간 동안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창근 위원님 강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정창근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 밑에 우리 팀장님들 각 직원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 가지고 어제 우리 동 감사를 했는데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감사를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는 동 감사를 두 번 나갔습니다. 두 번 나갔는데 동에 최일선에서 동 환경을 위해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그 문제를 제가 남은 임기 동안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성서 민원분실에 갔는데 과장님이 어제 참 잘 나오셨더라고요. 오셔 가지고 과장님 거기 너무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것도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번 감사는 저로 봐서는 두 번째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인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너무 고생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동에 나가봐도 환경 문제도 깨끗하고 그런데 우리 동 감사를 이렇게 참 저는 조금 늘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참 우리가 여러 동을 이렇게 4개 동을 감사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나는 한 23개 동이 있는데 감사 기간 동안 5개씩, 10개씩 이렇게 우리가 동에 가가지고 어떻게 지적을 하고 감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동에 취약한 그런 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 감사를 늘리자는 것은.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준비하신 우리 국과장님들, 동장님 이하 너무 고생하셨고 이게 매년 받아보니까 아까 이진환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매년 이렇게 개선이 되고 이러는 것 보니까 위원이 감사를 하는 게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내 조용함)

저도 간단하게 강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정창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준비하신 데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실 건데 하시더라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평은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희 위원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강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번 감사에서 전반적으로 열심히 업무를 잘하셨고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서 좀 더 달서구청이 혁신적이고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및 국·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정창근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피감사부서참석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김소희


○감사보조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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