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동, 장기동, 용산1, 2동 이영빈 의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척 쌀쌀해진 가운데 못 다 이룬 소망 이루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달간 달서문화재단의 축제 예산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비합리적인 예산 증액과 재단 직원의 직무 해태, 그리고 깜깜이 정산 등 몇 가지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구민들의 세금이 적법하게 계획되고 합리적으로 쓰이는지 감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수행하는 용역 사업들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산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만큼은 예외인지라 의회의 감사도 피해 가고 구청의 관리에서도 멀어지고 있다면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부터 재단 축제 사업과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달서대축제 사업은 미개최 2021년을 제외한 2019년, 2020년, 2022년 공고에 따르면 대행사는 행사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계 검사를 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비 지급은 정산 검사 완료 후에 지급한다고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에서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정산서를 받는 것이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산서를 요구했지만 정산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중적인 입장도 곤란하지만 정산서가 없기에 발생하는 폐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대행사의 제안이 축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적 입증이 불가해져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올해 희망달서대축제의 용역을 맡은 대행사의 제안서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1억 원의 축제가 올해 2억5,000만 원으로 증액된 만큼 화려하고 풍성한 축제를 기대하며 대행사를 선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2022년과 비교하면 초대 가수와 메인 무대, 입구의 위치만 변경된 수준으로, 축제 입구의 안내소는 2022년 구조물의 색상만 바꾼 재활용에 지나지 않으며 메인 무대 객석 그늘막으로 제안한 폐티셔츠를 활용한 무지개 그늘막은 루프 트러스 시스템을 설치해 객석의 절반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1억의 증액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긴 한 걸까요? 정산서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축제의 양적, 질적 향상과 내실화를 위해 편성하겠다던 추경 5,000만 원은 가수 부르고 TBC 광고비로 지출이 끝났으며, 그로 인한 일부 관객 증가를 재단에서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또한 사업 추진 과정의 변경 계획이 전무합니다. 입찰 공고 시 재단에서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내용입니다. 제7장에 “모든 제안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주요 사안에 있어서는 제안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등을 제안서 접수 시에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는 “수급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달서문화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 또는 보완 요구 사항은 수정·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 내용과 축제 결과가 판이함에도 내부적으로 진행 상황이나 변경 내용에 대한 승인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행사에서 제안한 실현 가능한 내용을 굳이 재단에서 축제를 축소하고 실패를 유도하기 위해서 협상 단계에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을 리는 없으니, 대행사의 입맛에 맞게 과업이 이끌려 갔다는 것 외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회계 공문서 위조 의혹입니다.

2023년 축제의 세부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자 본 의원과 서민우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출 내역 회계 서류입니다. 본 자료는 10월에 정산이 완료된 자료로서 동일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왼쪽 서민우 의원이 받은 사본에는 도장이 찍혀 있지 않고, 오른쪽 본 의원이 받은 원본에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할 자리에는 대행사 대표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함에도 원본에 날인된 도장은 축제 담당자의 도장이었습니다.

도대체 담당자는 왜 본인 도장을 굳이 찍어야만 했을지 고민하느라 저는 며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문서에 뒤늦게 어처구니없는, 비상식적인 위조 행위를 해야만 했을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무런 실익도 없는 공문서 위조를 할 까닭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임이사는 이에 관해 의회에 공식적인 입장과 사과를 표명해 주시길 바라며, 구청은 적법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드립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본 의원이 강력하게 정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화 예술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축제 예산이 눈먼 돈처럼 쓰인다면 어떤 달서구민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축제도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 예술 사업의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해 달서문화재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으로 축제를 이끌어 간다면 굳이 출연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 예술계 카르텔만 강화하고 달서구 축제 바닥이 관피아가 서식하기 좋은 곳으로 변질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의혹이 현실이 되기 전에 깜깜이 축제 예산에 대한 정산 방안을 마련하고 재단 행정을 혁신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재단 감사 업무를 맡는 문화관광과와 청렴감사실은 관행적 감사를 그만두고 철저히 조사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9분)

○의장 김해철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방금 이영빈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