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주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해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빈 의원, 권숙자 의원, 손범구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정순옥 의원, 박왕규 의원, 장호섭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임미연 의원, 김장관 의원, 도하석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함에 있어 구의회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구민 고충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고, 향후 추가 위원 위촉 시 투명하고 청렴한 위원 선발을 위해 당부를 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강한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강한곤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세출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로 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공공조형물을 포함하고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r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남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현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현주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동산 공시 가격 하락 및 부동산 거래 침체와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지방세 등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 및 대구시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추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1% 증가한 1조92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8.1% 증가된 1조78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1.7% 증가된 143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영 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고 사업 추진 계획이나 사업 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예산 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51개 항목에서 13억7,988만7,000원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총 1개 항목에서 4,0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남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순옥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용산역에서 10억 원을 들여 클라이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차 추경에서 사업 효율성이 적다는 이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 직원에게) 넘겨주세요.

화면을 보셨듯이 이 사업은 이런 이유로 폐쇄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 등산학교 유치를 위해 체육을 육성하려고 했던 영암 인공암벽등반경기장도 구비 6억7,000을 들였으나 폐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익산시 평균 지출은 월 940만 원이고 평균 수입도 137만 원에 불과했고 일일 평균 이용객이 두 명 수준으로 9억5,000만 원을 들였지만 지출에 비해 수입이 턱없이 낮아 이용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되었습니다.

세 번째, 당진시는 안전 요원 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안전 요원이 없어 폐쇄하였습니다. 진주시에도 이용 인원이 없어 폐쇄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바 달서구 용산동에도 실내 클라이밍센터도 몇 군데 폐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더워서 제한되고 겨울에는 추워서 두 달 휴업한다고 합니다. 클라이밍장은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효율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경쟁력도 없고 이용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폐쇄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 예산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도 경쟁력이 없고 큰 시설도 운영난과 함께 이용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폐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이 된 후 철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곳에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사전 검토,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고 대안이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지 공간으로 사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구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 편성 기준을 구체화해야 하고 불필요한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사업에 있어서는 구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 인원이 특히 많은 용산역 광장에 구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종합 복지 공간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낭비가 예정된 사업에 대해 구민을 위한 대표라면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 다 하고 예결위 다 했는데 이제…….」하는 이 있음)

○의장 김해철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해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동료 의원님들과 간담회장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한 결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대표이신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대표 임미연 의원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활동해 온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회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간사인 고명욱 의원과 박정환 의원, 서민우 의원,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50만 명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법적 청사 기준 면적은 1만8,206㎡로, 달서구는 기준 면적 대비 3,523㎡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달서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18명으로, 전국 자치구 중 최다 수준이며 향후 행정 수요에 대응한 조직 및 공무원 규모 확대 시 업무 공간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청사 공간 확장의 세 가지 대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달서구 보건소의 신축·이전 방안입니다.

최근 보건소는 양질의 통합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통합 보건타운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로, 현재 대구 서구를 제외한 관내 보건소는 모두 단독 청사로, 전문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보건소의 이전 부지로는 학산공원, 학산 동편, 월배차량기지, 선돌공원 등 총 4곳을 선정하여 부지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대구월성초등학교 폐교 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월성초등학교는 2023년 현재 전교생 190명 규모로 신입생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월성초 폐교 시를 가정하여 보건소 등의 외부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그 용도와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 시설 등을 주 용도로 사용하고, 그 외 구청사 부족 면적을 달서구의회와 보건소, 일반 행정 부서가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셋째, 제1별관 앞 주차장 부지에 구내식당 신축 방안입니다.

구청사 별관동 앞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립, 1층은 주차장, 2층은 직원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고, 이외 면적은 구민을 위한 생태공원 및 쉼터로 개방하여 직원과 구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보고서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연구회에서 분석·검토한 사항들이 향후 달서구 청사의 이전 및 신축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주민의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바쁜 시간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내 주신 고명욱, 박정환, 서민우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해철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손범구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범구 의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달서구민 여러분께 의도치 않게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았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이번 심의·의결 문제의 핵심은 달서구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섭섭하게 느끼실 수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행정위원회를 포함한 달서구의회는 어떤 일방의 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고 달서구민 여러분 전체 구민을 대변하는 그런 달서구의회입니다. 그런 뜻에서 혹시나 섭섭하더라도 좀 지켜봐 주시면 집행부와 어떤 회의를 거쳐서…, 달서구의회는 사실 구민들의 심부름꾼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봐야 하는 저희들 입장도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통우회를 포함한 주민자치위원회, 또 우리 달서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다른 관변단체 분께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고 맡겨 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 조 [제5항]에 따라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그동안 관행적 행정 처리로 인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나아가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공용 차량과 관련하여 주유 현황 및 정비 현황, 보험, 차량 운행, 행정 처리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질문을 드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의 현장 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022년 기준 본청 등록 차량으로 행정 차량 67대, 청소 차량 48대, 총 115대 공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 비용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공공 유류 협약 주유소 이용 혜택과 절감되는 비용 효과, 주유소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2022년 신차 구입이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환의원 청장님 말씀처럼 공용 차량 주유는 조달청 유류 공동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용 혜택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38%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주유, 세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타 주유소보다 유류비가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 유류 협약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주위 주유소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살피셔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환의원 우리 구의 이야기입니다.

○이진환의원 예. 다음 화면, 저기 자료가 있는데요, 공공 협약 주유소는 1,582원이고 일반 주유소는, 이게 리터당 표시된 거니까 많이 넣으면 조금은 차이가 나겠죠,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면…….

○이진환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 정비 업체는 383개입니다. 그런데 이 383개 업체 중에서 우리 구에서 특정 업체에서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4개 업체에 주로 많은 공용 차량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협약 업체도 아니고 지정 업체도 아닙니다. 저런 특정 업체에 혹시나 특혜를 주는 모습으로 보이진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진환의원 그 답변에 반박을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 2년간 정비 내역인데요, 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40여 군데 정비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진환의원 예. 그런데 여기 정비 내역을 살펴보면 저 네 군데를 제외하고는 1년간 거의 다 동일하게 한 건씩 이용한 겁니다. 자료를 제공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저 네 군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1년에 한 건 사용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했을 때는 행정감사에서 저런 지적이 나오니까 보여 주기식 사용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환의원 조사를 해 본 결과 원인이 어떻게 되냐면, 현장에 있는 기사분들한테 주유할 때 주유 카드가 제공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비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기사분들은 정비 카드가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 카드가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결제하고 사인만…, 특정 업체라고 표시한 저 부분, 이 두 개 업체는 청소차라든지 특수 차량을 주로 정비하는 회사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엔진 오일과 같은 경미한 수선을 다 정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장에서 이 카드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인만 하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 기사분들이 저기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청장님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진환의원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이게 사실이면 개선하시겠습니까?

○이진환의원 이유를 파악해 보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행으로 보이는데 저런 관행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대로 가격에 대한 저항력도 없습니다. 과잉 정비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더라도 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로 우리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점 파악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제가 115대의 공용 차량을 다 조사 못 하니까 딱 한 차, 일반 차량, 가장 작은 국민차를 한 대 선정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구에서 수리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데 6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 여기에 같은 가격을 문의해 보니까, 제가 12월 6일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6만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관내 모 정비 업체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건 3만5,000원입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정비 업체보다 훨씬 저렴한 걸로 정비할 수 있다는 유선상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료도 고려하셔서 다음부터는 업체를 다양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진환의원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저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 같아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보험에 관한 질문인데 시간 관계상 지나가고…….

○이진환의원 그래도 뭐 오늘 여타 다른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미한 질문이라서 네 번째 질문으로…….

○이진환의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용 차량은 운행 후 내부 행정 시스템에 차량운행일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상호 동일한 정비 업체지만 제각기 다르게 기재되거나 상호를 알아볼 수 없게 기재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내부 행정 시스템에 차량정비대장입니다.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재구성한 겁니다. 보통 기사분들이 업체에 갔다오면 운행일지를 적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정비 업체가 점으로 등록돼 있거나 ‘○○카’ ‘○○카 부분정비’ 이게 다 한 업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우리 구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카 부분정비’ 이 업체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업체 등록을 해서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다음 ‘○○종합상사’에서 이용하는 업체가 이게 다 같은 업체로 보입니다. ○○이라는 단어는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업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낼 수도 없는 반면에 저런 모습들이 우리 구에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런 점도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인한 게 사실이면 그렇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이진환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이건 차량정비업체 등록 내역입니다. 115대 공용 차량 중에 아까 조사했던 모닝 A차량의 정비 등 현황이고, 이건 대충 아시겠지만 그랜저 공용 차량의 정비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115대 중에 2대를 선별해서 조사했거든요. 정비 내역에 5km 운행하고 엔진오일을 교환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그랜저의 정비 내역을 보면 정비는 했는데 결제가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비는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두 차량을 무작위로 랜덤으로 조사했는데 정비 관리 내역이 이렇게 부실하게 돼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공용 차량 관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환의원 그다음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현장에서 기사분들이 주유할 때 주유 카드로 결제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다음에 결제를 하면 결제된 영수증이 나오고 통보도 업무 담당자한테 문자 메시지 가듯이 갑니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수증과 그날 운행했던 결과를 총무과에 늘 가서 기사들이 유류수불대장에 기록을 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그 영수증이 만약에 분실될 경우에 또 다시 주유소에 가서 그 영수증을 재발급합니다.

이런 절차는 스마트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제를 하면 다 통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중적인 행정 처리 상태는 업무 효율성과 거리가 먼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구청장님이 한마디만 하면 현장에서는 다 개선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진환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4차 산업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행정 운영 또한 디지털 스마트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가 산업을 선도하는 시점에 차량 관리 시스템은 오히려 과거로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관용 차량 관리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차량 배차, 주행, 범칙금, 정비 현황 등을 모바일로 관리하는 스마트 차량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소개된 관련 영상이 있어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그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인근 경북도에서도 공용 차량 IoT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차량 이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운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저장되어 투명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간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월광수변공원의 주차장 명칭 변경과, 2G폰과 종이로 진행되던 현장 민원 처리의 비효율적인 업무를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등 스마트도시 달서구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공용 차량 관련 문제점을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익숙함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라고 보고 이제는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53만 달서구민들 속에는 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우리 구를 위해 힘 쓰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근로자와 구민이 모두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9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2030년부터 시행될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이와 관련한 현안 과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인근에 방천리 쓰레기매립장과 SRF 열병합발전소 및 성서산단 내 성서 쓰레기소각장,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등의 시설 등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량의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인근에 생활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대구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 지역에 혐오 시설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 지역에 쓰레기 소각 시설이 더 건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성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네 번의 5분 자유발언과 두 번의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하여 소각장 개체 사업과 2·3호기 후적지 활용 방안 및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우리 구의 몫이 되고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폐기물소각장 건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만 문제는 소각장이 우리 구에 위치해 있고 가동 시 각종 대기 오염 물질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하여 만약에 우리 구에 쓰레기 소각 시설이 증설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대구시 폐기물 현황 및 성서 쓰레기 소각장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하루에 종량제 폐기물 1,252톤, 음식 폐기물 580톤, 재활용 폐기물 703톤으로 총 2,535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종량제 폐기물 일일 배출량 1,252톤은 방천리 SRF 열병합발전소에서 364톤, 성서 쓰레기소각장에서 233톤, 방천리 매립장에서 65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매립되는 655톤의 종량제 폐기물이 2030년이 되면 직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각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서 쓰레기소각장은 1993년에 제1호기, 1998년에 제2·3호기가 준공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대구시에서 배출한 생활 폐기물을 이곳에서 소각해 왔습니다. 현재 소각장 2·3호기는 가동 중에 있고 노후화된 1호기는 일일 처리량 360톤 규모로 1,210억 원을 투입하여 개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호기가 준공되면 2·3호기 후적지 활용에 대한 과제가 남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후적지 활용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한 2021년 7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이전인 2020년에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에 공문 등을 통해 달서구에는 재활용 폐기물 선별 시설이 없기 때문에 2·3호기 부지를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는 2·3호기 후적지 활용에 대한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구시의 고민도 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구시의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성서 쓰레기소각장 2·3호기는 15년의 사용연한과 25년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2026년 1호기 개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때가 되면 2030년까지는 4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결국 2·3호기 자리에도 폐기물 소각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더 이상 소각 시설이 들어서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시는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하여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고민은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루빨리 소각 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2·3호기 후적지에도 사회적·경제적 비용 및 시간적·공간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1호기 개체 사업과 같은 논리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허가된 규모에서 30% 이상을 증설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도 면제되기 때문에 대구시 입장에서는 2·3호기 후적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2030년부터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소각 시설에 대한 입지 후보지를 내세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님비 현상으로 소각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이고 각 지자체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과제이기 때문에 앞다투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의 입지 선정이 눈에 띕니다. 주민 친화형, 친환경 명소화를 추진하는 광주시는 정부 정책과 생활 폐기물의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일일 6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 회수 시설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지 매입비 별도로 총 사업비 3,240억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입지 지역에 편의 시설과 인센티브 등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각장 시설비와 주민 편의 시설 및 인센티브 등에 약 4,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를 보면 광주시가 기피 시설이면서도 필수 시설인 소각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에서 차이가 있지만 철거비와 주민 편의 시설 건립비가 포함된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 사업비 1,210억 원과는 참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구시 재정의 어려움이나 시장님의 재정 정책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민들이 기피하는 혐오 시설을 건립할 때는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이 신뢰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3월 일본 공무 국외 출장 기간 히카리가오카 청소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일 300톤을 처리하는 청소 공장의 시설비가 약 3,500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와 작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모습과 소각장에서 악취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게 이중 삼중의 방지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악취마저 해소하여 소각하고 있다고 설명한 관리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만큼 충분한 시설비를 투입하여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소각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시 생활 폐기물 현황 및 성서 쓰레기소각장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는 대구시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2·3호기 후적지에도 소각 시설이 건립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에서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구정질문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제와 관련한 논쟁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우리 구의 생각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은 부구청장님께서 대구시에 근무하실 때 환경 관련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특별히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주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박종길의원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6일 자로 확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2026년,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다양한 논의 구조를 통해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서 소각 시설을 건립해야 합니다. 이제 2030년도 6년밖에 남지 않았고 소각장은 혐오 시설이라는 시민들의 인식과 님비 현상으로 인해 지금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도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구시의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대구시에서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종길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2022년도 1월 27일로 기억하는데 대구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달서구의회를 방문해서 성서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시던 말씀이 소각 시설의 필요성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2021년도 기준으로 할 때는 하루에 직매립되는 양이 655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30년을 대비하려면 몇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제가 알기로는 성서 소각장에는 그냥 쓰레기봉투 채 그대로 태우고 있잖아요.

○박종길의원 가연성, 불연성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박종길의원 제가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사실 시설비와도 관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1호기 개체 사업이 계획적으로 보면 2026년 5월에 준공될 예정이잖아요. 그때까지 관망하고 있다가 아까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경제적, 시간적·공간적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2·3호기 후적지에 소각장을 건립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왜냐면 우리 달서구민들은 우리 지역에 혐오 시설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지만 대구시 입장에서는 민원 발생이 적으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데 시설을 설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3호기 후적지는 현재 허가된 규모에서 30% 이상 증설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도 면제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2·3호기 후적지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대구시민 전체가 발생시키는 생활 폐기물을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부합하지 않다고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난 일본 공무 국외 출장 기간에 방문한 도쿄도의 경우에는 23개의 구가 있는데 21개의 소각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치구에서 배출한 생활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대구시에서는 적어도 생활 폐기물은 분산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일본 공무 국외 출장 기간 동안 방문했던 히카리가오카 청소 공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한 바가 되게 컸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인접해 있다든지 전혀 악취를 느낄 수 없었다거나, 저는 이런 시설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었다, 표에도 보다시피 성서 1호기 개체 사업은 1,210억 중에 기존 건물의 철거비와 주민 편의 시설 건립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비슷한 규모의 일본 히카리가오카 청소 공장은 3,500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하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650톤, 물론 규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친환경 시설이 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인접해 살아도 신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1호기 개체 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방천리 SRF 열병합발전소도 GS건설과 대구도시가스가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박종길의원 제가 그때 기억 나는 게 2021년 5월 13일 한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성서 소각장 개체 사업이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서 두 번 유찰됐다고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시설비가 적다는 의미 아닙니까, 유찰될 정도로?

○박종길의원 예, 해 주십시오.

지금 성서 쓰레기소각장 개체 사업은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 맞죠?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기에는 국비와 시비로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면, 대구시 9개 구·군 중에 특정 지역에 이런 시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 들어설 때 나머지 구·군은 시설비를 일정 부분 분담해서 건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건립할 때 다른 구·군이 분담하는 사례는 없는 것이죠?

○박종길의원 저도 100%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가 일상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 구 청소과에서는 고유한 청소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순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순환이 중요한 만큼 부서의 명칭을 협의의 ‘청소과’보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광의의 ‘자원순환과’로 개칭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종길의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30년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은 시급한 현안 과제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즉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자기가 생활하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시민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아울러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규모와 입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각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므로 투명성과 절차의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 사업은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환경 문제에 의식이 높아진 지역 주민들을 결코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 대구시는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생활 폐기물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을 특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생활 폐기물의 분산 처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섯째, 성서 쓰레기소각장 2·3호기 후적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합니다. 달서구가 필요한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은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이곳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게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시00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해철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5.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 휴회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정창근 박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