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훈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해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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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항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해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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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정창근 의원, 김정희 의원, 이진환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황국주 의원, 최홍린 의원, 남현주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선주 의원, 서보영 의원, 고명욱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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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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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을 도입,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복무 여건 향상을 통한 직무수행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와 출석정지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와 신뢰받는 의회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원활한 의정활동 도모를 위해 달서구 행정조직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자리지원과와 경제지원과가 기획경제국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 분야를 강조하기 위한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을 "기획재경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권숙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시험위원 위촉 제한 확대, 임용시험 점검 규정 신설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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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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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8분)

○의장 김해철 박정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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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단위 문화의 복원과 확산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기간을 명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형식적 사전 동의 절차 등을 통한 재위탁 및 재계약 사례를 방지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 시행일을 변경하여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여 재정 부담 요인의 사전 점검과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일수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직원의 복지 증진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산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절차법」 및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공무원 제안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구민의 제안제도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모호하고 중복된 조항을 재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조례의 법령 부합성을 제고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시 조례 일부개정 사항과 관련 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감면 연장을 통해 향후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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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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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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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 등 다양한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르게 한 규정에 맞게 포상 제외를 규정한 안 [제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달서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달서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달서구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의 행복 추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입니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양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태어난 영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 일시보호,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과 주거 및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신성장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인식 제고를 통해 문화콘텐츠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같이 개정하고자 한 부칙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예우의 의미를 높이고자 일부 용어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급변하는 IT기술과 정보화 사회로의 빠른 이행에 따른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현상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에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용어 수정 등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법 규정에 맞게 일부 미비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달서구 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1년 4월 개소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달서주거복지센터의 위탁기간 3년이 2024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과 민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자원 발굴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한양수지안더팰리시티 1·2블럭 아파트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이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달서구가 자체 예산으로 설립한 (재)달서문화재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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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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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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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강한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강한곤 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에너지법」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기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고 예방을 통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최홍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법률상담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장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 및 지역사회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명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왕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신축과 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 편의 제공과 효율적ㆍ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관련 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추진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월배2중학교 부지 인근의 초등학교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붙임 의견으로 제시하며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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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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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장 김해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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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관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4일에 실시한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 및 건의 사항은 2건이며,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협약 사항 적극 홍보 및 추가 협약 추진 요청 등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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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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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의장 김해철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영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따라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 본청 7개 부서와, 23개 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동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두류1·2동 등 8개 동에 2개 반을 편성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37건이고,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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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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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의장 김해철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정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순옥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과 함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한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각종 민원과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으로 격려하였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전 위원이 빈틈없는 감사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총 3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보다 치밀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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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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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의장 김해철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임미연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각종 정보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 사업과 민원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총 29건의 지적 및 건의 사항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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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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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해철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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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40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 조 [제5항]에 따라 미리 질문 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신청사 건립에 지난 1년간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손범구 의원입니다.

먼저 달서구 발전의 원동력이 될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달서구민의 뜻대로 재추진 될 수 있도록 전격 협의해 주신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김용판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 신청사 건립 계획은 지난 2004년 4월 조해녕 전 대구시장에 의해 수립된 후 권영진 전 시장부터 오늘날까지 표류해 왔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 시장께서 2024년 예산에 신청사 설계용역비를 책정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자칫 신청사 건립계획 자체가 백지화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8일 홍준표 시장과 김용판 국회의원 간 협의를 통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재추진이 전격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대구시의회 신청사 설계용역비 통과만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대구시 신청사가 주민의 뜻대로 재추진하게 된 배경을 달서구민에게 설명 드리고, 또한 이와 관련 달서구청의 역할과 향후 계획을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질문에 앞서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청장님?

(문서를 보여주며 계속 발언함)

○손범구의원 뭐냐 하면 구정질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정당하게 질문요지를 송부를 했는데 이 질문 내용 자체를 청장님한테 유리하게 각색, 각본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럴 권한이 있습니까, 청장님께?

○손범구의원 구정질문 요지서 내용을 구청장님 뜻대로 이렇게 다르게 했습니다. 제가 요지서를 따로 보여드렸는데 그것은 추후에 말씀…….

○손범구의원 답변서만 주면 되지 질문요지서까지 왜 바꿉니까?

○손범구의원 예?

○손범구의원 질문요지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답변서 말고.

○손범구의원 청장님이 이 답변서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님,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제출된 그 내용만 질문을 해 주세요.

○손범구의원 그래 가지고 이게 엉뚱하게 제가 질문요지서하고 다르게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답변서와 함께 저한테 송부를 한 겁니다. 이것 구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손범구의원 내용이 다르게 나왔답니다. 질문 내용까지 바꾸어 가지고 저한테 나온 거예요. 그건 나중에 따로 내가 말씀드리고…….

○손범구의원 시간이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이것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구청장님 독재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본 의원이 한 것을 가지고…….

○손범구의원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손범구의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구민을 모욕하고 본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손범구의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중기부 주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80억을 확보한 두류젊코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김용판 국회의원이 국비 40억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탠 사업입니다.

사업의 상권 관리기구는 대구전통시장 진흥재단이며 올해 1차 연도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상인 대표하고 대구전통시장 진흥재단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 사업을 해야 되지 대구전통시장 진흥재단 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손범구의원 예, 민식이법 시행으로 현재 초등학교 정문 300m 이내의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학교 주변 상가 주민과 상인들이 재산권 침해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오후 시간은 학교 주변 도로가 텅 빈 실정으로 관련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권자로서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계획을 통보하는바 인근 주민의 주차 불편과 달서구민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시간을 탄력적인 제도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손범구의원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이것 한 번 보여드릴게요. 남부초 주민 청원서 주차 때문에 곤란하다고 청원서 64명 보내주셨고, 신흥초등학교 앞에 200명 정도 탄원서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문서를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으로 말씀드렸고 이게 사실 심각합니다.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십사…….

○손범구의원 예,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4년 조해녕 전 대구시장 당시 대구 신청사 건립계획이 수립되었고 김범일 전 시장 시절부터 신청사 건립 기금 1,765억이 적립되어 15년 만인 2019년 12월 22일 드디어 신청사 예정지가 252명의 시민평가단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발표 불과 몇 개월 만에 대구시민의 숙의 민주주의로 결정한 건립계획을 권영진 전 시장이 시민 동의 하나 없이 시청 건립 기금의 대부분을 유용하면서 신청사 건립계획이 표류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범구의원 다입니까?

○손범구의원 저는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주민들도 고생하셨고 하여서 이게 제가 구정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 문구가 참 이것 “론자, 책임, 여론몰이” 이런 내용이, 답변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신청사 건립계획의 표류는 권영진 전 시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합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한 분은 신청사 건립 예산 유용 후 퇴직해 버렸고 또 한 분은 고층 빌딩과 호화 청사의 공상에 빠져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 한 채 직무를 태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범구의원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안 그러면 홍 시장께서 애초에 한 대로 했으면 지금 이미 설계 다 끝났어요.

○손범구의원 그리고 고층빌딩 지을 수가 없습니다. 22층 이상 지을 수도 없는 것을 무슨 또 고층 빌딩을 말씀하십니까?

○손범구의원 구청에 보시면 높다란 빌딩 있지 않습니까?

○손범구의원 그러니 사람들 그것 때문에 구민들이 허황된 꿈만 꾸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지도 못 하는데…….

○손범구의원 땅 파는 것은 방법이고…….

○손범구의원 목적은 신청사 조기 건립입니다. 그리고…….

○손범구의원 그리고 신청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신청사 주위에, 인프라 구축에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게 우리 신청사 주변의 발전에 더 기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주장한 거고…….

○손범구의원 대구시민 합의사항은 2만 평 짓고 2만 평은 나머지 반틈은 유휴부지로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게 원안이고, 그렇습니다.

○손범구의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계획은 원안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밝혀드리고요.

○손범구의원 다음 다시 질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망친 신청사 건립 계획이 재추진된 것은 1년 2개월간 홍준표 시장과 김용판 국회의원이 꾸준히 논의한 결과 일구어낸 합작품이며, 달서구 미래 발전에 큰 선물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이루어 낸 데는 김용판 의원이 쓴 22장의 손 편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구구절절하게 진짜 마음을 담아서 쓴 겁니다.

이에 홍준표 시장께서는 신청사 예정지 옆 유휴부지의 매각 없이 건립하겠다는 결정을 해 주셨는데 이는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주장하셨던 원안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오히려 2024년 10월 19일이네요. “사과하라. 대구시” 이렇게 또 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신청사 건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달서구의 역할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마중물로 하신 사업들은 참 저도, 본 의원도 좋게 평가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내용이 또 선동과 여론몰이로 사실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저희들이 매각에 찬성하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2.3%가 이게 매각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지금 급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이 대안으로 추진한 것이지 매각에 중점을 둔 게 아니에요.

○손범구의원 여론조사 문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도 개입을 했고, 우리 달서 병 의원들 다 개입을 하고 특히 우리 윤권근 시의원은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해야 이 판단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치우치면 나머지 대책이 안 된다.”해서 주장을 강하게 해서 정확하게 한 거예요.

○손범구의원 청장님께서는 믿고 싶은 것만 자꾸 믿고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듣고 본인 생각만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손범구의원 그것은 차선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지금 김용판 의원께서 진짜 이것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홍준표 시장님 그 성격 맞추어 드리고 설득하고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손범구의원 일부 1만 평입니다. 1만 평 전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시면…….

○손범구의원 팔자 안 팔자는 숙의 민주주의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시민 평가단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청장님!

파는 게 중점이 아니고요. 조속한 시공이 중점이었어요.

○손범구의원 청장님, 그 주위에 하루라도 살아 보셨어요? 저는 십몇 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절박한 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손범구의원 청장님께서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무언가 크게 하고 무언가 이렇게 뭐 하고 싶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빨리 하는 게 생계가 지금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한 겁니다.

○손범구의원 청장님, 판다는 데 너무 많이 꽂혀 있는 게, 머리에 너무 거기 꽂혀 있어서 판단이 좀 흐려지신 것 같은데 보니까.

○손범구의원 아니, 동산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제3자한테 팔면 물건이 넘어가지만 부동산은 팔아도 주인만 바뀌지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게 문제이지 판다고 어디에 가는 게 아니에요.

○손범구의원 저는 있잖아요. 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우리 지역민이 잘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손범구의원 다른 건 저는 생각을 하지, 머리가 짧아서 저는 모르겠어요.

○손범구의원 하여튼 먹고 잘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손범구의원 청장님, 그리고 이것 입장문 내는 것은 왜 냈습니까? 갑자기.

○손범구의원 그 사실하고 관계없는 걸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려고 하다가 그래도 구청장께서 구민을 위해서 대표이시고 노력하는 데 참작해서 제가 안 한 거예요. 거짓에 의해서 하는 명예훼손으로 제가 할 수 있었지만 안 했어요.

○손범구의원 데모는 제가 주도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지금 현수막 이렇게 보시면 다 “환영한다.” 다른 당에서 공화당이라든지 어디든지 다 환영한다고 하는데 청장님만 느닷없이 막 “사과하라!” 잘하려고 시작점에 섰는데 사과하라고 해버리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손범구의원 옛말에 속담 있잖아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이것 얼마나 이것.

○손범구의원 그래 가지고 청장님 뒷정리를 우리가 한다고 김용판 의원이 홍 시장 또 만났어요. 진짜 다시 이것 변경할까 싶어 가지고 그리고 서울 보좌관들 밤샜습니다. 서울 보좌관하고 시청에 비서실하고 밤새도록 연락했습니다. 홍 시장 또 어떻게 변할까 싶어 가지고 노심초사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겨우 우리 윤권근 시의원 그리고 우리 달서구 나름대로 홍 시장 달랜다고 담화문 발표도 했고, 그것 보셨지요?

○손범구의원 이것 담화문 때문에 생긴 일이다, 말이에요. 청장님은 신청사에 도움이 되는 게 한 개도 없고 방해만 하고 있으니까 말씀 드린 것 아닙니까?

○손범구의원 입장문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손범구의원 입장문에 대해서 묻잖아요. 왜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

○손범구의원 아니, 왜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손범구의원 저는 주민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참 고생 우리 많이 했습니다. 달서 병 진짜 고생했습니다. 인근에 산다는 그런 이유로 우리 정치인들 달서구 병 정치인들 진짜 고생 많이 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2023년 9월 7일 구청장님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부지원 방문 당시 공공업무를 봐야 할 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거기에다 관용차까지 사용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 아닌지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범구의원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깨끗하게 그냥 “미안했다. 죄송했다.” 하면 끝나는 것을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손범구의원 자,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에 관용 차량을 탈 수 있다. 개인 재판 받는 데 무슨 긴밀한 업무입니까?

○손범구의원 법원에 판결 받으러 가시는 게 그게 긴밀한 업무 연결되는 겁니까? 그게?

○손범구의원 그리고 같이 가신 분은 연가 내셨습니까?

○손범구의원 낸 것 확인하니까 총무과에서 확인을 안 해 줍니다. 만약에 연가를 냈다 치더라도 연가는 공무원들이 개인 어떤 사유로 어떤 내용을 하기 위해서 개인 연가를 내는데, 청장님 이것 재판에 이 사람들을 왜 연가까지 내게 해 가지고 같이 가십니까? 그것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잘못했다.

○손범구의원 예?

○손범구의원 연가는 개인 뭐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손범구의원 단체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손범구의원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질문 요지를 보냈는데 마음대로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더니만 지금 본 의원이 하는 질문 자체도 또 잘못되었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이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손범구의원 그냥 “그때 좀 무리했다. 구민께 죄송하다?” 그렇게 하면 끝날 것을 뭘 그렇게 자꾸 막…….

○손범구의원 그럼 그게 잘한 것이에요? 개인 재판 받는 데 3명이나 데리고 가고…….

○손범구의원 그리고 구청장님도 공무를 봐야 될 그 시간에 거기 개인적으로 가시는 게 그게 잘한 거예요?

○손범구의원 그러면 그냥 저기에 청장님 그냥 구민들께 조금 그랬다. 그냥 사과하고 끝내세요. 그냥.

○손범구의원 사과할 생각 없지요? 그러면 구청장님 하신 데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없지요?

○손범구의원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사과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본 의원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신청사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 또 고생하셨고, 청장님도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고생했다는 여론도 있으니까 존중을 하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손범구의원 구청장께서 역할을 하셨다는 여론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청장을 존중한다는 게 아니고.

○손범구의원 구민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다른 생각을 말 한다고 해서 존중 안 하고 배척하고 이건 아니에요.

○손범구의원 그런 여론이 있는 그런 구민들의 생각을 제가 존중한다는 겁니다.

○손범구의원 걱정 되십니까?

○손범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의원 청장님 누군가 이렇게 다 할 때 누구 한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2004년 시작된 대구시 신청사 건립계획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드디어 그 물꼬를 텄습니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해 2024년 설계,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5년 착공 그리고 2030년 완공의 계획을 세우고 건립 방식 역시 대구시민 또는 달서구민의 뜻대로 건립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구시의 발표를 보면 대구시의 입장은 구체적이면서 확고부동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김용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2개월간 표류하고 있던 신청사 건립계획을 재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많은 생각들과 계획들이 부딪히며 한때는 좌절한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토록 완고하던 시장님의 큰 결단과 달서구민 모두의 노력으로 “신청사 건립 주민 뜻대로”라는 슬로건이 비로소 현실화 되고 달서구가 대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달서구민께 간청드립니다. 이제는 신청사 건립 시기를 악의적으로 늦추는, 그 이유가 본인이 정치적 출세의 제물로만 이용하려는 그릇된 욕망에 가득 찬 삼류 정치인이 있다면 더 이상 속지 말고 구민 모두가 똘똘 뭉쳐 희망찬 달서구민의 미래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신청사 건립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에,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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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해철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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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찬반 의원 성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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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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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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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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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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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8.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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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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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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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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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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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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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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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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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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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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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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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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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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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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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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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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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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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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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4.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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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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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5.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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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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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7.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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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8.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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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9.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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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0.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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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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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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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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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3.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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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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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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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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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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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박종길 강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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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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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7.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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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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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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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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