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총무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총무과 및 동 소관 같이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서민우 네, 아니면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직원들은 일할 게 남아있는 직원들은 근무를 할 수 있고요. 아닌 직원은 퇴근을 하게 되겠고 업무담당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동에 관변단체 회의 때 예를 들어서 7시에 회의하는 것 같으면 담당직원 외에는 일반직원들은 통상적으로 퇴근합니다. 보통 각 동에 보면 10개 단체에서 13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담당직원 외에는 퇴근합니다. 다만 우리 동장님이나 총괄팀장 해당 팀장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저희가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가 새롭게 수정본을 양식을 바꾸어서 재요구를 했습니다. 맞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고 주민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느 게 보기가 편하신가요? 저희들한테 1차 안으로 준 게 보기가 편하신지 아니면 저희가 양식을 변경해서 한 게 보기가 편할까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산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통계목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부사업이 나와 있는 게 좀 더 보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이 부분은 저번부터 저희가 몇 번을 이야기했었는데 직원 분들이나 과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수치에 대한 오류도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 토대로 해서 계속 변경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신청사 유치기념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다 했는데 얼마죠?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와서.
○총무과장 김소희 시청사 유치 기념비 잔액이 2,264만7,73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이진환위원 3,000만 원인데 얼마 남았다고요?
○총무과장 김소희 한 75%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기념비에 얼마를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총 735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념비를 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가 좀 더 저렴하지만 상품이 아주 좋은 그런 기념비를 확보를 하게 되어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앞에 세운 그것 맞죠?
○총무과장 김소희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을 제가 유심히 하루 시간을 내어서 한 1시간 정도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를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지나가시는 유동인구가 열댓 명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유적비를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설치 장소가 제가 누누이 그때도 회의석상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설치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 우리 기획위에서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치를 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주민들도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한 번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1시간 동안 관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런 상태라면 우리 유치를 한 기념을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 혈세를 써서 유적비를 만들었는데 그 효과가 좀 너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걸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작년에 시청사 유치 기념비 설치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당시에도 여러 장소가 검토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구청 앞에 있는 부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이진환위원 설치심사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논의 과정이 거의 없어요. 없고 저 혼자만 그렇게 부적절하다, 위치가 부적절한데 이미 뭐 참여한 위원들은 다 결정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이 반론을 제기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저기에 설치해 갖고 구민들의 홍보 효과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본다면 지금 다시 처음에 고려했던 신청사 위치에 그 삼각지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고려할 생각이 없나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소희 신청사가 들어설 삼각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설명이 없으면 주민들이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는 여기나 크게 비슷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나중에 차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유치기념비 설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설치를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분석을 해 가지고 미래를 보면 우리 시청사가 두류신청사 부지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위치는 그 시점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사 앞으로 이제 나중에 또 짓고 나면 또 상황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함께 청사 앞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이걸 옮기니 적절하지 않니 이것은 여기에서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때 작년에 국장님 이 자리에서 예산이 3,200만 원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기념비 치고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 어떻게 기념비가 3,000만 원까지 하느냐 그걸 지적했는데 거기에 사전에 예산을 알아본 결과 그 기념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그 당시에 700만 원밖에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3,000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돌 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몇 군데를 견적서를 받아보고 우리가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사실 우리가 시청사 유치기념비가 월암동 입석2호를 모형으로 했기 때문에 돌을 취급하는 업체에 고령이라든지 문경, 안동, 팔공산, 성주 이런 데 저희들이 다 다녀봤어요. 다 다녀보니까 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3,000만 원도 있고 심지어는 한 5,000만 원도 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 한 700여 만 원도 되고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월암동 입석 이 모형하고 가장 유사하고 가격도 저렴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때 논공에 마침 가보니까 이 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저렴하게 이 부분을 입석 모형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 돌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좀 더 면밀하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사를 해서 아무래도 예산과 집행내역에 집행 잔액이 적을수록 집행부에서 일을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면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금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수고하십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청사에 기념비가 유치가 되었고 지었는데 당초에 이게 작년도에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부터 해 가지고 주구장창 시청 기념비 지금은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청사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기념비를 설치하느냐는 게 반대 주장하시는 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하던 겁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진환 위원님께서 위치 선정의 부적절을 언급하니 국장님께서는 신청사가 지어지고 나면 주민들 의견, 위원님들 의견 수합해서 위치 조정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모순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구민들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렇지요. 검토를 했는데 그게 더 낫다면 옮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지요.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원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걸 반대할 수 있는 당위성,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되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 반대를 주장해도…….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원하고 사실은 이게 시청사 유치기념비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하려고 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일부 범구민추진위원회라든지 민에서 사실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이진환 위원님이나 구의회에서 또 우리 구민들이 앞으로 신청사 건립이 되고 나서 우리 달서구에 기념비를 시청사 앞에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 그때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검토는 할 수 있는데 검토 결과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옮기면 모양새가 웃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지을 때 거기다가 지으면 되는데 뭐 하러 지었다가 옮겼다가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때 만약에 옮기는 것 같으면 이 기념비로 갈 것이냐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종합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제가 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그 상황에 맞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그때 되어서 옮긴다, 이것은 제가 답변은 못 드리고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렇지요. 그때 국장님 안 계실 수도 있고 모르는데…, 언제 신청사가 지어질지 모르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치기념비 금액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금액이 700만 원 정도면 덜 쓰셨는데 아까 전에 대충 말씀은 하셔 가지고 알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예산집행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돌을 보니까 돌이 돌 공장에 가보니까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1,000만 원에서 심지어는 5,000만 원 뭐 이렇게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월암동 입석하고 가장 유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돌도 좀 단단한 돌이 있고 약한 돌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저가로 검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것은 일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도 3,000만 원의 기념비 석상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혈세 낭비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사실 700만 원 정도 수준의 기념비라면 그렇게까지 반대할 이유도 별로 없었다고 봐요.
괜히 당초에 그냥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안을 잘 올리셨으면 그때 그런 논란들도 별로 없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고생 많이 하신 건 알겠는데 좀 더 부지런히 금액 조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170페이지에 민간봉사단체 지원에서 지금 세수 부분도 아마 향후에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부의 시책도 제단체에 지급되는 경비들을 많이 줄인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이런 지원되는 금액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민간 봉사단체 지원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한 1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단체에 사업을 보고 사업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이만큼 필요 없다든지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게 바뀐다든지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금액은 줄거나 삭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온다거나 더 바람직한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증액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위원님 말씀처럼 무작위로 증액을 무조건 하거나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단 사업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일부 증액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유지비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라든가 세부적인 부분을 자료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본동주민자치위원회 시범사업 진행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470여만 원 남았는데요. 이게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우리가 주로 봤을 때 4,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3,600만 원 쓰고 470여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본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요. 여기 예산 현액이 4,100만 원 이것은 조금 다른 사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 하니 이게 지금 우리 다른 구에는 이게 지금 안 하는 구도 있잖아오. 우리 구는 왜 이걸 받아서 했을까요?
○총무과장 김소희 당초에 아마 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시범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했는데 이걸 계속 받을 거예요? 내년에도 받고 이걸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동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이나 의견이 일단 지속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창근위원 동에서 지속하겠다. 그러면 다른 동도 하겠다 그러면 다른 동도 받을 수 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지는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이 집행이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세부적으로 나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네,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170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서 거의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건데 향후에 이 운영에 대해서 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총무과장 김소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업비인데요. 총 국비가 합쳐서 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에 계장님하고 하나센터라든지 서부고용센터라든지 평통이라든지 이런 자문위원들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지원하고 도울 것인가 그런 것을 논의하는 협의회거든요. 이 협의회가.
그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순수한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업비로는 쓸 수 없도록 지침이 작년에 왔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2019년, 2018년 이럴 때는 이게 사업비로 쓸 수 있어서 음악회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로 쓸 수 없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이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하기 위해서는 계속 뭐랄까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진행이 꾸준히 되어야 되는데 향후에 계속 제대로 좀 진행이 되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뭐랄까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로 협의회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예, 안 그래도 사업비가 400만 원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200만 원으로 요청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사고이월이 2건 있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서민우 청사보강, 내진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가 1건이 있고 구청사 증축공사가 1건이 있고 총 2건인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위에 구청사 유지 및 보수 이 부분은 내진보강 외벽 리모델링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외벽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진보강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 내진보강 관련해서 설계할 때 신기술 활용 관련 심의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내진보강 공법 관련해서 신기술 활용 심의회가 시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한 5번 정도 저희한테 보완 요구를 했었고, 저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심의회에 제출하는 것만도 거의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하여튼 이 신기술 관련 심의 때문에 굉장히 설계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고 곧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 되어서 6월…….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이게 1년씩이나 밀리게 될 공사면 사전에 아무리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세울 때부터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신기술이라도요. 1년까지 이렇게 공사 예정 기간이 밀릴 만큼 우리 구가 이렇게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설계비를 곧 완료가 되면 6월에는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공사가 이런 시에 신기술 활용이라든지 BF인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증축 관련도 지금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BF인증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설계라든지 이런 게 거의 한 1년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사가 총무과가 이렇게 사고이월 낼 만한 큰 공사를 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는데 직원후생복지 지원비 보면 집행잔액이 한 7,000만 원 가까이 되죠?
○총무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서민우 이게 대부분 직원 분들이 이용하시는 후생복지 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대부분 맞나 안 맞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휴양시설의 이런 문제점은 매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휴양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고 만족하고 싶은 이런 곳이 아직까지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작년보다 1년이 지난 상황인데 변화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2022년에 75.2%가 이용을 했던 상황이고요. 예전에도…….
○위원장 서민우 만족도 조사는 해 보시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본인이 가고 싶은…….
○위원장 서민우 우리가 구에서 가는 곳이 또 지정된 곳은 어디 있나요? 우리 직원 분들이 가면 할인되는 곳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여기서 지원해 주는 1인당 20만 원 지원은…….
○위원장 서민우 그건 개별로 가는 거고…….
○총무과장 김소희 본인이 가고 싶은 휴양시설 전국 어디나 가면 되는 곳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우리가 콘도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가는 직원할인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변경이 된 곳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김소희 보유하고 있는 콘도는 4개소가 있는데 한화와 대명과 일성, 토비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위원장 서민우 그것 1년 동안 우리 직원 분이 간 빈도는……?
○총무과장 김소희 거기는 직원들이 이용을 거의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37구좌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대명과 한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유한 것 100%를 넘어서 이용했고 일성과 토비스는 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이용을 못 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는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우리 직원 분들이 늘 매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만 이야기했던 게 아니고 저희가 8대 때도 총무과에다가 계속 부탁을 드리고 이왕이면 우리 직원 분들이 가기 좋은 지금 100% 넘어선다는 데처럼 한 군데는 직원 분이 많이 간다고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거기는 최대한 빨리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 부족분에 대한 새로운 곳을 찾으라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는 준비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당초에 계약 기간이 있어서 일성,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끝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요? 다른 곳을 새롭게 더 알아보고 확장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직원들이…….
○위원장 서민우 어차피 안 갈 거면…….
○총무과장 김소희 예, 그런데 이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아마 위약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데…….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거기는 어차피 유지를 하고 플러스알파를 준비해 달라는 거잖아요. 2025년도면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차피 2년 동안은 계약해지라든지 그것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직원 분들이 어디 갈 곳을 찾지 못 하고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새로운 곳을 계속 찾아봐 달라는 것은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새로운 곳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정리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소희 네.
○총무과장 김소희 일부 바이크라든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78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실제 이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를 들면 업체의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책임을 물어서 이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다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이번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손범구위원 2,000만 원 들이고 그 정도 서비스로 갔다 왔다는 것은 참 잘못되었는데 그래도 삭감하셨으니까 잘 하셨네요.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활동들이 보면 요즘 보면 완전 정치 편향적이 되어 가지고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죠? 얼마 전에는 뭐라고 하더라 어제 갔다 왔는데 “신청사 부지 매각에 찬성하는 사람은 매국노다. 이완용이다.”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뭐하는 소리고 누구한테 세뇌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좀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냥 잘 놔두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171페이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좀 돼요. 이게…….
○총무과장 김소희 95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네, 예산 총액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약 100만 원 정도면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지원율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마을공동체에 지원이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한 건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마을공동체 사업은 예산 사업비는 4,500만 원이고요. 이 통계 목은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컨설팅단을 운영하거든요. 거기를 운영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예를 들면 컨설팅단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거든요. 3명에 대해서 그렇게 수당지급하고 남은 돈이라든지 심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책자를 인쇄하고 홍보 전단지 이런 부분을 인쇄하고 남은 순수한 집행 잔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해는 했는데 저는 이게 왜 남느냐는 거죠. 남을 이유가 별로 없는 사무관리비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소희 홍보지라든지 이런 전단지를 더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한 만큼만 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5만 원 집행 잔액 중에 유보액이 27만 원 있습니다. 실제는 한 68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총무과장 김소희 유보액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통계목 한 11개 정도의 목에 대해서는 예산 총액의 5%인가 유보액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런 의미예요?
○총무과장 김소희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유보액 제도가 대체 왜 필요합니까?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이게 물품구매나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업을 그냥 당초에 절감된 금액을 편성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항상 보면 이 예산절감액 때문에 한 10% 정도씩 각 부서에서 예산을 더 설정하시거든요. 항상.
○총무과장 김소희 그러니까 예산 절감 편성목이 거의 지금 있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예산을 좀 더 절감해서 쓸 수 있지 않겠나 사업 같은 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는 딱 정해진 금액이지만.
○부위원장 이영빈 그게 행안부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죽전동 청사하고 월성1동 복합청사에 보면 이월액이 참 많습니다. 이것 계속비 이월이죠?
○총무과장 김소희 네.
○이진환위원 계속비 이월이 많은 이유가?
○총무과장 김소희 공사기간이 보통 한 3년 넘어가면 사업을 계획비로 많이 잡거든요.
○이진환위원 그러니 여기에서 이월된, 올해 이월액이 90%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예를 들면 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 여기에 거의 대부분 다 이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총무과장 김소희 월성1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계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가 당초보다 지연이 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걸 다시 이월시켜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죽전동 청사는요?
○총무과장 김소희 죽전동은 지금 여기에는 이월시켜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BF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설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죽전동은 마침 지금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이번 5월에 착공을 해서 공정률이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죽전동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조금 이제 설계 때문에 딜레이가 되어서 다음 이월시켜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올해는 이런 공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BF인증도 끝나고 했으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감삼동도 지금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BF인증하고 상관이 없고 죽전동도 그렇고요. 월성1동은 아직 심사 중입니다. 지금 BF 3차 진행 중입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이 청사 건립에서 대체로 보니까 계속비 이월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비 이월이 많으면 예산의 경직성이 커지잖아요. 커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 공정관리를 건축물일 경우에는 총무과에서도 공정관리를 좀 항상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게 BF인증도 어느 건축물은 또 지금 딜레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건축물은 신경 써 가지고 빨리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6개월, 1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관리를 신경을 쓰면 아무래도 계속비 이월이 안 줄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공사 건립은 적어도 1년 안에 끝날 건 아니라서 긴 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여러 분들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170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가 예산 400만 원 세워가지고 87만 원 진행되고 나머지 잔액인데 지금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게 좀 다문화도 요즘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총무과에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으로는 민주평통에서 올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문화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지난해 없었는데 활성화 방안으로 민주평통에서 진행하는 걸로 올해는 계획을 좀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권숙자위원 어쨌든 북한이탈주민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진행을 안 하기보다는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런 서류 양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문제가 우리 직원 분들이 계속 거기에 상시적으로 있지 못 하고 2년마다 이런 인사발령이 난다든지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전달이 미숙하게 빠진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 동마다 이런 꼭 집어넣어야 되는데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이 관련된 내용은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에 대한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몇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대부분 1,000만 원 이하 동 7개 정도고 5,000만 원 이상인 동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은 정말 과장님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을 국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역시 동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남으면 안 돼요. 맞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올해처럼 이런 1,000만 원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6개월 마다든 1년 마다든 계속 해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홍보전산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분야에는 잔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정보통신 운영관리 여기에 보면 여기가 좀 5,800만 원 많이 남았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분야는 특히 행정전화 사용료, 그 부분이 좀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코로나 관련인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량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이 되어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럼 이게 잔액이 발생하면 이걸 코로나도 조기에 종식되고 이러면 이 잔액을 어떻게 또 계속 이걸 이월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걸 뭐.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잔액은 세입 처리하게 됩니다.
○정창근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체조사 이것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어떻게 들어오죠? 국비하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사업체조사는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런 경우에 집행 잔액도 보조금 들어오는 기준에 맞춰서 딱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재원별로 사용하고 잔액도 반납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딱 쓰인 돈만큼 국·시·구비만큼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원래 원칙은 맞추어야 되는데 가능한 국비, 시비 위주로 우선순위로…….
○부위원장 이영빈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운용하신 것의 결과인지?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맞습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최대한 구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국·시비 우선으로 집행하고 구비는 가능한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질의 드리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 또 그러면 속기에 괜히 남기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해서…….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뭐 원칙에 맞추어서, 기준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밝혀져도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우리가 직원 분들 업무일지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한 2,000만 원이 약간 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다이어리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직원 분들에 대한 관심 많이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에 두께라든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질을 올리더라도 많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큰일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안 그래도 직원들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수첩이기 때문에 또 대외적으로 홍보도 될 수 있고 직원들이 편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계속 매년 의견수렴도 거치고요. 특히 디자인은 직원들 의견 수렴을 거칩니다. 크기부터…….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뒷장에다가는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무언가가 딱 있으면 바로 즉시 펼쳐서 이렇게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살짝의 아이템도…….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
|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정창근 |
| 김정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총무과장 | 김소희 |
| 홍보전산과장 | 이호철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