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주민중심 자치행정 구현” 335페이지입니다. 저는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 관변단체 회의라든지 웬만하면 참석하거든요. 가는 이유는 내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관변단체 회원들이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어떤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거든요. 자체회의 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에 대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발전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민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대화할 시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면 꼭 무언가 어떤 동장님들은 그걸 자꾸 막아요. 왜 막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옆에서 막 이래 버리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못 해요. 대화를 자꾸 차단시켜 버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하고 안 맞는 거예요. 주민중심인데 우리도 주민이잖아요. 주민이 뽑아준 대표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건데 왜 자꾸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관변단체에 회의 가면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인사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 끝나면 본 회의 가기 전에 회장 중심의 회의 가기 전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제가 청취를 해요.

그리고 그걸 메모했다가 구청에 와서 이렇게 해당 팀에 전화해서 미팅을 하고 해결방안 고민을 합니다. 같이 해서.

그리고 제가 중간보고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그 주민한테 보고하는데 그 과정을 왜 자꾸 막느냐고요. “이러시면 안 된다.” 하는데 동장 의견을 자꾸 이야기해 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특히 통우회 사람들은 ‘동장 저러는데 내가 말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언로를 차단시켜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실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 또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하고 진짜 주민 중심하고 완전 위배되는 건데 제가 두류동에 대나무 밭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녹지과라 해서 전화를 하니까 “우리 담당 아닙니다. 절로 해 보세요.” 해서 “총무과입니다.”해서 총무과에 전화하니까 우리 담당 아닙니다. 또 다른 과입니다. 저는 이게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모르는 주민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혼선입니까? 이게.

여기 전화하니 저기 가라고 하고 저기 전화하니 여기 가라고 하고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맡은 사람이 딱 필요한 것 주민이 전화 오면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쪽에서 전화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범구위원 주민하고 나하고 대화하는데 왜 끼어들어 가지고 주민 보고 말을 못하게 차단시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든 우리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뽑아놓은 거잖아요. 일 시키기 위해서.

○손범구위원 그것은 포장해 가지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손범구위원 저는 안 그랬는데요.

○손범구위원 그렇게 저보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여기에 가자고 하니 저기에 하자고 하고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과장님 아까 동장 좀 이렇게 포장을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말을 막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언로를,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거라니까 그렇게 되면 동장이 안면에 있어 가지고 나한테 말을 못 하게 돼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포장하시면 안 돼요.

○손범구위원 그것은 시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손범구위원 국장님 근데 회의 시작 전에 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회의 시작 들어가면 그 단체 특성에 맞게 회장 주재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보통 회장 주재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인사만 하고 그냥 퇴장을 합니다. 나가라고 해요. 왜냐 자체 내에, 관변단체 내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는 본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건의할 것 좀 건의하세요. 그러면 온전히 저하고의 시간이에요. 그것은 본 회의하고 관계없이 그걸 왜 끼어드느냐 이 말입니다.

○손범구위원 만일 본 회의 때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다 토론하겠지만…….

○손범구위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범구위원 회의 전이라는 게 그런 회의 전 뜻이 아니고 회의 시작을 합니다. 하면 국민의례하고 동장 인사, 회장 인사 그리고 구의원 인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본 회의에 들어가기 그 전 막간 그걸로 말씀을 드리는 게예요. 그러니까 차분히 앉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그걸 지나서 본 회의 들어가고 이러면 회장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거기 잠깐 이야기하면 그게 2∼3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야기 듣는 것은 그걸 또 끼어들어서 이야기하고 끼어들어서 이야기해 버리면 시간이 길어져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손범구위원 인사말과 함께 하는 거예요.

○손범구위원 그게 이제 주민들이 말을 마음대로 못 하게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하도록 놔두고 그러면 내가 동장님하고 상의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둘이 앉아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한 달여 되었는데 우리 지금 제가 접해 보면 인근에 남구 가수 신유 얼마 전에 500만 원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근에 고령 이렇게 보면 고령에서 해 가지고 대구에 나와 가지고 사업하시는 모 한 분이 500만 원 정도 하고 흔히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달서구에는 지금 한 달 여 되었는데 어느 정도 기부하였는지 고액 그 정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창근위원 75명이 토탈 510만 원.

○정창근위원 우리 물론 고향사랑 기부금제 이것은 각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 모금액이 정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인근 타 지역에 보니까 500만 원 같으면 최고 고액자잖아요. 고액자들이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아직 그런 데가 최고 고액자를 여기에 75명이 해 가지고 510만 원 같으면 사실 이것도 요즘 어려운데 많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 한 분 정도 내는 돈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제 이것도 어차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니 우리 달서구에도 조금 보다 넓은 홍보해 가지고 많은 이렇게 그런데 이것 뭐 달서구에서 타 지역에 가가지고 훌륭하게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홍보를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창근위원 그렇게 물론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희망달서 매월 발간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주기적으로 실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동에 희망달서는 사실 동에 전체 우리 달서구가 53만 여 구민들이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 지금 발간지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홍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동 되면 각급 관변단체 회의를 매월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세 홍보사항 해 가지고 거기에도 홍보를 좀 하도록 그것은 뭐 쉬운 거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널리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이것도 나중에 되면 타 시·도하고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비교될 때 우리 달서구가 53만 인구에 전국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는 인구가 사는데도 우리 다른 지역보다는 그게 좀 떨어진다, 이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홍보를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제 하는 것 보면 조금 제가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보면 동 청사 복합화 건립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현안으로 사업보고를 받았고 올해 다시 이름이 “주민생활밀착형 동 청사 복합화 건립 현안” 제목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옛날 동 청사 복합화 건립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생활 밀착형 동 청사 복합화 건립 이 제목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은 보니까 똑같은데.

○권숙자위원 그런데 이게 제목이 동 청사 복합화 건립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이 제목에서 주민생활 밀착형 동 청사 복합화 건립으로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권숙자위원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그런 게 있나…….

○권숙자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러니 내용은 다 똑같은데 제목이 바뀌었길래 여쭈어 봤고요. 동 청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감삼동, 죽전동, 월성동 잘 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4년도 2026년도 계획에 이곡1동, 송현2동, 월성2동 건립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금액도 각각 총 사업비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늦어지고 말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권숙자위원 사업비를 확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권숙자위원 그게 사업비와 연결되잖아요. 부지가 바로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업비보다도 부지가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지가 돈 아닙니까? 사업비 결국은. 그러면 땅이 있으면 살 준비가 다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권숙자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에 구청장님 희망플러스 현장소통에서 이곡1동 청사 오셔 가지고 “이곡1동 동 청사 문제에 있어서는 뒤에 의료부지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의료부지를 해결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동 청사를 대로변이 아닌 뒤쪽으로 하면 안 좋겠나 주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전부 다 좋다는 의견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금년도에 좀 노력을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의료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권숙자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 건 구청장님을 믿고 기다리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이 의료부지니까, 개인 사유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콜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린다. 그게 구청장님 노력이신가요?

○권숙자위원 그렇게 구청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요. 부지가 노력해 보면 의료부지 말고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곡1동 있는 청사 그 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저 뒤쪽에 보면 이마트 안쪽으로 행정부지 그 사무실 부지로 해서 다시 사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지를 옮겨서 번듯하게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의료부지를 굳이 말씀하시지 말고 의료부지 그것은 정말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더라도 그 뒤에 안에 보면 사무용 부지가 이마트 건너편에 지방청 옆쪽에 사무용 시설 부지도 있어요. 비싸서 그렇지.

그러면 노력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의료부지 개인 사유지라서 거기에서 그분이 뭐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 아니잖아요. 그 주민들이 약속을 해서 주민들이 믿고 기다리는데 그럼 언제까지 10년, 20년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번듯하고 좋은 것을 지어주시기로 주민들한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대도로변이 맞지 않다. 그러면 안쪽에 부지가 비싸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의료부지 그것 기다렸다가 언제 뭐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 기다립니까? 사유지라서 그러면 개인 소유자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거기에 말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권숙자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이게 어쨌든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고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무언가 노력하는 그런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참 아까 제가 반가운 소리 들었습니다. “부지만 있으면 무조건 해 주겠다.” 자세가 되어 있다. 너무 반가운 소리고 그 말씀을 좀 책임을 지시라는 압박감도 조금 드릴게요.

제가 혹시 금봉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손범구위원 현재 두류3동 청사는 이게 옆에 사실 부지 사기가 힘들어서 좁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2층 보시면 상당히 좁습니다. 그때 구청장님하고 오셨을 때 보셨죠?

현 상태는 괜찮은데 계속 주민들이 이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좁아요. 그걸 대안으로 생각한 게 금봉경로당 복합경로당 신축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5분 발언했습니다. 국장님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경로당만 하기에는 사실 아까운 부지예요. 부지가 엄청 넓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얼마 전에 어르신장애인과 팀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는 이제 제 요지는 경로당과 부족한 동사무소 기능을 같이 건립을 하자. 이런 의견을 내었는데 어제 와서 하시는 말씀은 우선 땜빵만 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두류3동 금봉경로당은 보면 건물 한 40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균열간 게 내력벽하고 기둥입니다. 이게 뭔가하면 그냥 벽하고 내력벽이라는 게 있어요. 내력벽은 건물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둥도 그렇고. 그게 균열이 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고는 한 번 나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것은 꼭 안전진단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할 바에 그것은 계속 매년 유지보수비가 계속 드는 건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다 헐어버리고 경로당과 현재 두류3동 청사가 부족한 기능도 옮겨오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도 확보 다 된 상태예요. 건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준공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여쭈어 볼게요.

○손범구위원 음, 또 한정되어서…….

○손범구위원 신축이 아니고 그냥 보수, 보수 계획…….

○손범구위원 그런데 어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오신 분 아까 여기 부서에 이야기하면 저기 부서에 이야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또 하시는데 어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오셨다가 “이것은 우리 부서 문제가 아니다. 총무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또 이렇게 말하고 총무과에서는 다시 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이러는데 어디에 가서 이야기합니까?

○손범구위원 사고의 전환을 생각해 보면 경로당에만 딱 집중하지 마시고 자, 보십시오. 지금 두류3동 청사를 혹시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손범구위원 거기 보면 인근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주택 2개를 못 사 넣었어요. 이게 안 팔려고 하니까 주택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안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매입합니까? 개인재산인데.

그래 가지고 지금 기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주차장도 이것 몇 면입니까? 6면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이것은 완전 복합청사보다 옛날 동사무소보다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고자 해서 경로당 부지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경로당을 짓자는 게 아니고 그래야 총무과 관할이 되겠지요.

○손범구위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보고 또 거기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지 마시고.

○손범구위원 네,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별관, 두류3동 청사 별관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거기에 부지가 경로당 부지니까 경로당도 넣어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두 가지 효과를 잡는다 생각해요. 어르신들의 어떤 안전하고 또 지금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리모델링한 게 아닙니다. 공사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현재 수리 상태만 봤을 때는 리모델링한 것도 아니에요. 가보시면 진짜 곳곳이 고장 다 났는데 부실공사인지 몰라도 매년 수리비가 계속 들어요. 그런 것 같으면 제대로 당장 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고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현 청사가 좁은 것을 보완도 하고 저는 그 앞에 주택 사 넣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경로당 부지가 있으니까 부지 살 힘은 없잖아요. 그래도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잘 활용해 보자 그 부지가 왜냐하면 원래 주민들이 그 부지를 동을 위해서 기부한 거예요. 그게. 그 의미도 더 잘 살리자 그런 면도 있으니까 접근을 현 동 청사에 별관을 짓고 경로당 부지니까 경로당도 같이 하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시면 당장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하고 좀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 봅시다.

대신에 “어르신장애인과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이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그분도 오시라고 해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손범구위원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저기에 가면 총무과에 가라고 하고 저기에 가면 어르신장애인과에 가라고 하고 이렇게 돼요. 그렇지요. 그걸 같이 모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신입사원 임용이 한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진환위원 최근 잔존율이나 퇴사율 데이터가 있습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최근 5년 내에 퇴사율 정도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신입사원들이 잘 정착이 되도록 하는 어떤 복지시스템이나 이런 다른 구에 비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 직원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최근 뉴스를 통해서 보면 우리 공무원 조직이 인기가 점점 줄어듦으로 해서 청년들이, 공무원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좋은 인력들을 도입을 해서 정착을 무난하게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지시스템을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또 한 가지 하겠는데요. 여기에 우리 주차시스템에 뭐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에 지금 도입을 할 예정에 있죠?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디밍시스템 같은데 백화점처럼 천장에다가 빈 곳을 표시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이진환위원 전광판에 그게 표시가 200면 다 나오나요?

○이진환위원 거기보다는 바닥이나 위쪽에 불이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거기에 우리 후문, 후문이라고 할까요. 보건소 쪽에 출입구가 안 있습니까? 새로 만든 출입구가 거기에는 출구만 허용을 하죠?

○이진환위원 입구에 들어오는 차는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입구는 막아놓고 출구만 허용하면 이게 효율성에 좀 지금 오후 3시에서 4시쯤 되면 정문에 우리 구로 들어오기 위해서 줄 서있는 차 많이 보시죠?

○이진환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거기에 관용차는 전부 다 후문으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들어오는 입구에 줄을 안 서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환위원 제 말은 관용차는 정산과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관용차는 후문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출입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불편함을 많이 해소시키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타 기관에서 들어오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협조를 구하는 조례 발의를 해 달라고 들어오는데 제 생각은 의회로 직접 들어오는 조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이런 데서 협조를 구해서 거의 90% 이상 내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조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들을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조례가 집행부 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 조례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그 조례를 부결할 수도 있고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야만이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당 기관하고 유선이든 무선이든 직접 만나시든 협조를 해서 향후에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집행부로 오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 행감 때 성당동에 악성민원이 발생해서 직원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출입구를 폐쇄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문 출입구…….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이것을 행감 지적사항이고 다들 공감한 내용인데 왜 아직까지 진척이 하나도 없는 거죠?

○위원장 서민우 일단은 체크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위원장 서민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각 동마다 가면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우리 동에 보면 예비군 동대가 있지요? 그게 들어와야 될 의무가 어떤 근거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서민우 일단 들어와 있는 걸 나가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그런데 누가 주(主)냐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옆 사람이랑 부딪히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진천동 혹시 예비군 동대 보셨나요? 진짜 나쁘게 표현하면 거기는 호텔입니다. 이게 주객이 바뀐 이 상황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 청사를 23개 동을 중심으로 해서 80㎡ 이상 그러니까 80㎡면 엄청 넓은 공간이죠. 맞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거기에 3명, 4명 이렇게 또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136㎡ 엄청나게 많은 곳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우리 구에서도 물품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밖에다가 막 쌓고 하는 게 늘 이어지는 일인데 지금 예비군 동대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일단은 그 부분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예비군 동대의 현황 위치를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우리 동 청사를 내주는 것은 맞지만 너무 과하게 내주는 것은 진짜 저는 진천동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은 체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그런 공간이 그렇게도 어렵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동에 가면 물품도 집어넣을 데가 없어서 복도에 다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서민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예비군동대는 그렇게 좋은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으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개 동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총무과 일반현황에 국민운동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이게 총무과 소관으로 국민운동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이 다 나가고 있지요?

○권숙자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 보조금 어디에 얼마 나가는지 말씀해…….

○권숙자위원 사업비는 이렇고 단체별 보조금은요?

○권숙자위원 각 동에 그러니까 지금 단체에 나가는 것 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국장이나 이런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권숙자위원 바르게는요?

○권숙자위원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합쳐서 170입니까?

○권숙자위원 각각 170이죠?

○권숙자위원 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숙자위원 연간 사업계획이 작년 같은 경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거기에 구청장님도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시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보조금이 필요하면 좀 더 인상시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권숙자위원 예.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새해도 이제 해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셔서 확인 차 여쭈어 볼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청사 청소하시는 청소노동자들 휴게실 환경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끝난 겁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예.

○부위원장 이영빈 참 감사한데요. 좋게 개선해 주셔서 감사한데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증축되는 부분도 그렇게 넓지 않은데 충분한 활용공간이 나오느냐라는 것을 또 안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일전에 노조하고 대립하고 있을 때 노조 측 이야기는 선풍기 놓을 데도 없다던데 청소노동자들 지금 쓰고 있던 휴게실이 각각 여러 군데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모을 수 있는 곳은 좀 모아서 남은 공간을 갖다가 창고로 써서 비품 같은 것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리고 각 동별로 동에 가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동 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갔을 때에 모든 동을 둘러보지는 못 했지만 환경공무직 휴게실 한 번씩 둘러보면서 그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여러 위원님들도 해 주셨지만 각 비품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공간이 너무 휴게실인데 휴게실과 작업 창고 공간이 같이 혼용되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전혀 휴게실이 아니라 그냥 창고에다가 쇼파 하나 놨네 이런 느낌이 드는 동 청사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내용을 혹시 잘 모르시면 지금 인지를 하셔 가지고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 동마다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야기가 한번 되었습니다마는 해도 바뀌고 인사 때문에 과장님도 다 바뀌어 가지고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348페이지에 엘리베이터 버튼 자외선 살균시스템 도입 이것 좀 여쭈어 볼게요. 공공청사에 이것 설치한 사례가 좀 있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좀 많습니까? 찾아보니까 좀 많아요?

○부위원장 이영빈 이게 4대 설치하는 데 700만 원 정도 설치비 포함하더라도 1대당 설치하는 가격이 150만 원 조금 넘는 수준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이게 뭐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거나 대단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비싸서 이렇게 우리가 이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이것을 설치를 꼭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보건소 건물에는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요즘에 또 이제 이게 만약에 2년 전에 설치하겠다고 하면 모든 공감대를 얻었겠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도 일상으로 함께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꼭 필요한가?

○부위원장 이영빈 사진 보니까 별로 보기 안 좋은데요.

○부위원장 이영빈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크게 여러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비싼 것 같다는 정도의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33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 실현” 해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본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그 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정희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하고 역량강화 교육 이 외에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라 할까 마을에 주민자치를 위해서 그 회가 내실 있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김정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체 내에서 그냥 회의를 통해서 동과 긴밀한 협조 하에 마을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성과 있는 어떤 그런 현안들을 낸다든가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되는 동이 있는 사례가 있으면 한번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동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김정희위원 아니요. 우리가 23개 동이 있는데 좀 더 내실 있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 데가 있으면 2∼3군데 한번 조사를 해서 알려주시죠.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이 직영 운영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지요?

○위원장 서민우 예전에 위탁을 했을 때는 약 하루 1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180여 명이 식사를 하셨고 직영으로 했을 때는 약 한 400여 명이 식사를 한다고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에어컨 교체를 또 하고 바닥 타일 교체도 한 것 내용 아시지요?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이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식사를 하면 지하에서 밥 먹는 것보다는 지상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 보시면 우리 구 공무원에 비해서 규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렇지요. 예전에 비하면 훨씬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장님은 지금 만족하십니까?

○위원장 서민우 전 직원을 제가 이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 한 400명이 이용하는데도 지금 우리가 만족하시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서민우 지금이 최고로 만족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서민우 예전에는 너무 심했고요. 지금은 그러면 더 이상 발전 계획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민우 운영이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

○위원장 서민우 혹시 서구청에 청사 옥상에다가 우리 서구청 직원 분들 식당을 정말 엄청 예쁘게 잘 지었던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서민우 가보셨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지금 저희가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식사를 우리 위원님도 지하에 가봤고 그 상황에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서구청 청사식당을 한번 가보려고 하면 갈 수 있나요? 총무과장님 협조 요청하면 거기에 가서 현 상황 체크까지 가능할까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저희도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정말 이것은 참 괜찮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 서구청에서 정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식당을 정말 활용을 잘 했고 또 거기에다가 식당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공연이나 강연이나 회의도 할 수 있게끔 이런 필로티 구조로 해 놓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공무원들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1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지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동 방문 때문에 많이 바쁘셨지만 그래도 답변이 아직 안 온 상태라서 지금 수도법 2022년 2월 18일부터 절수기 설치 의무화 대상 내용 제가 며칠 전에 전달 다 해 드렸죠?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관공서, 숙박업소, 목욕탕,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신축건물들은 다 개정된 수도법을 따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라는 극복을 못 한 데가 많기 때문에 외적으로 있는 목욕탕도 동네에 열 군데가 있다가 여덟 군데가 사라지고 두 군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많기 때문에 숙박업소도 당연히 힘들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내용도 아니고 해서 관공서만큼은 우리가 설치 의무화도 되었고 이 부분이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 구 청사하고 23개 동 청사라도 먼저 절수시설 규정에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도법도 개정안은 또 강제조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한 2050년 되면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 스트레스 1위로 올라갈 만큼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이 된다고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때 답변 못하신 부분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서민우 대구시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일단은 관공서가 우선적으로 이것을 참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동네에서 걸어가면 있어야 될 목욕탕들이 지금은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이런 약간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 상임위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도 안 두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우리 관공서에서만큼은 먼저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준비가 되면 저희들한테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좀 요청을 할 건데 아까 정창근 위원님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저도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공통부분이 있는 부분은 같이 정리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달서구에 기부된 금액이 얼마인지, 기부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기부자의 거주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가장 인기 있는 답례품은 무엇인지, 답례품 변경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증 금액을 어떤 노력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홍보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달서구민은 우리 달서구에 기부 못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달서구에만 거의 90% 가깝게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홍보 방향이 너무 잘못 되었지 않았나 하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외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팸플릿을 보냈지요?

○위원장 서민우 이 팸플릿을 보내기만 하면 거기에서 활용을 해 주나요?

○위원장 서민우 고향사랑기부제 현수막 예산 얼마 들여서 어디에다 다셨는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요. 예산을 비교해 볼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달서구에 많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을 외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지금은 다른 위원님들도 하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국장님께 동에 이렇게 이제 아까 관변단체 말씀드렸는데 관변단체 내지는 봉사단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행정부 그러니까 동에서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못 하는 것을 민간단체에서 동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뭔가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회의 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응접실이나 이런 데서 할 게 아니고 그냥 동네 계추처럼 할 게 아니고 공간을 좀 격식을 차려서 회의 공간 만들어 주는 것 그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손범구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 성당동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공식적으로 2층에서 내지는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간단하게 하거든요. 그게 보면 애국심 고취입니다. 그냥 응접실에서 하게 되면 그것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그런 자원봉사단에 대한 예는 아니다 약간의 대우는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 제가 몇 군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 관할에 한두 군데 정도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인원이 6명이든 7명이든 조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전산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