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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3.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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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0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체육청소년과)

(별책)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와 일부 시설의 신규 설치 등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급 채용 필요성 때문에 추가 지원으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위원장 정순옥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건 학교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주로 학생이 자퇴하면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학교에서 오는 통계 자료로만 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렇죠.

○부위원장 정순옥 학교에서 중장기로 결석을 많이 하거나 제적, 퇴학, 이러한 이유로 초·중·고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학교 밖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위원장 정순옥 학교 밖 청소년 1,630명이 대구시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달서구에는 23%인 374명이 학교 밖 아이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 중학생은 몇 퍼센트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고등학생, 중학생, 학년별…….

○부위원장 정순옥 학교별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고등학생이 76%고…….

○부위원장 정순옥 374명 중에 76%란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위원장 정순옥 중학생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나머지 24%.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한다는 건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선도해서 학교로 가거나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걸 기본으로 하는 게 지원 목적이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위원장 정순옥 374명의 달서구 아이들을 선도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런 수치는 없지만 사실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퇴하는 학생들이 취업하고 검정고시 공부 그런 쪽으로 가지, 학교로 되돌아가는 학생의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시면 적어도 아이들이 선도돼서 가정,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 또는 정상적으로 검정고시를 치는 아이들도 있지만…, 혹시 우리 달서구에 대안학교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대안학교로 가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취업이라든지 검정고시 이런 쪽으로, 학교를 안 가고…….

○부위원장 정순옥 아니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 그러면 다양하게 아이들을 선도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학교 밖 아이들 선도 목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 듣기로는 학교 밖 아이들 374명 중 240명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고 선도해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학업 중단 때문에 학교 밖 아이들이 생긴다면 학업 중단 예방책은 별도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학업 중단의 예방책이라면 저희보다는 학교에서 그런 정책이 있으면 펼쳐야…,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데 구청에서 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부위원장 정순옥 일이라는 건 사전도 있고 사후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밖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보다는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의 아이들을 관리해서 374명의 수를 줄이는 방향도 있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통계적으로 나온 장기적인 결석 또는 무단결석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학교 밖 아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위원장 정순옥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예산이 투입돼서, 특히 청소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사회생활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이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예산을 책정해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정말 예방책으로, 효율적으로 지원됐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규 채용을 해서 2,500만 원이 지원되면 인원을 늘린다는 거죠? 멘토링을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부위원장 정순옥 이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과 교육 정책이 맞물려 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인원 1명이 늡니다. 그러면 그만큼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더 많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냥 예산이 지원돼서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선도돼서 올바른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돼서, 이 퍼센티지를 줄이고 학교 밖 아이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책을 강구해서 잘 관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공공시설 관리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유지 관리비 말입니까?

박정환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1억3,000…, 현재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기정액 1억3,950만 원 되어 있죠? 이번에 신규 사업은 총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정환위원 1차 추경 자료에 올린 신규 사업 금액은 얼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2억1,000만 원.

박정환위원 편성이 언제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추경 말입니까?

박정환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구청 일정에 따라…….

박정환위원 일정에 맞춰서 다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정환위원 의원들이 의회 활동 자료를 요청할 때 실·과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사업비 누락……?

박정환위원 의회 활동 자료로 요청했을 경우에 각 실·과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사업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저희는 누락이 없다고…….

박정환위원 없다고 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정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1차 추경을 꼼꼼히 보기 위해서 활동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료인지 아십니까? 1차 추경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2억1,000만 원에 대해서 제출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제출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박정환위원 하셨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정리하는 단계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의정 참고 자료로 요청한 겁니까?

박정환위원 예. 이 자료는 1차 추경 예산 신규 편성 사업 자료입니다, 구비 위주로. 다 들어왔어요. 아시겠습니까? 유독 체육청소년과에서는 2억1,000만 원의 자료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잘못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의정활동 참고 자료를 언제 제출했고 어느 부서에서 수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추경 자료가 제출됐다고…….

박정환위원 원인 규명을 하셔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4년 전에 활동하면서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 할 때도 4년 경험으로 봤을 때 자기 실·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 단 자기 지역에 타 국에서 하는 사업 부분은 몰랐기 때문에 주민을 통해서 들었을 때 과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바람직하냐,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실 초선 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요청을 했습니다, 꼼꼼히 지켜보시라고. 그런데 현재 유독 체육청소년과만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구 탓이겠어요? 분명히 과에서 안 올렸다든지 수집하는 데서 안 됐을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제가 판단하기로는 신규 사업이라고 참고 자료 요청을 했으면, 이번에 2억1,000만 원 이건 금액은 많지만 공공 체육 시설 유지 관리비 속에 들어갑니다. 아마 과에서…….

박정환위원 관리비든 어찌 됐든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실·국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이건 100% 구비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100% 구비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신규 사업, 구비 100%, 여기 보면 전부 구비 위주로 되어 있어요. 구비 위주로 요청했습니다. 매칭 사업은 저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변명보다는 유지 관리비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신규에는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유지 관리비는 구비가 안 들어가고, 그럼 누구 돈입니까? 과장님, 국장님 돈입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실·과에서는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대로 안 해 주면 저희들이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365일, 저희들이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12년, 공무원들하고 두뇌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을 때 거기에 준해서 검증을 하고 질의를 하고 사업 배정을 조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풋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유독 우리 과만 의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일단 자료 제출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오해할 수 있도록 미흡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선 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해석상의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에서 공공 체육 시설 유지 관리에 2억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쪽에 추경에 새로 편성된 구비 사업 내역이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감 사업에서는 기존에 1억3,900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억1,000 증감된 건 주요 증감 내역으로 제출했고, 새로 편성된 사업으로서는 부서에서 해석에 일부 오해가 있게끔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일부러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국장님 설명을 빌리자면 추후에는 증감 내용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일부 자료를 작성…….

박정환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실제 이 부분도 이 과가 아닌 다음에는 100%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증액 사업과 신규 사업, 그 해석 차이에서 일부 자료가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다음 2차 추경 할 때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증감 내용, 사업비, 혹시라도 저희 요청 자료를 잘못 해석했더라면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저희는 그냥 설명하는 대로 예, 예,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의회 활동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당초 예산이 1억3,900이었고 이번에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은 2억1,000을 증액하면서 일부 자료가 미흡하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주요 증감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 구분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2차든 2024년도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우리 정책지원관분들이 나름대로 자료 요청 중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어 저희 의정활동이 알차고 내용 있게…, 주민들한테 열심히 한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한 사람, 독립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 어른들에게 “열심히 하는구나. 역시 지역을 대표해서 뽑아 놓은 보람이 있구나.”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집행부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2022년도에 상을 많이 받았다, 어디 가더라도 실·과에서 공모 사업 예산과 상을 받았다고 칭찬도 해 드리고, 지역 가서는 구청장님이 노력하셔서 축사라든지 할 때는 상도 많이 받았다고 공감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도 똑같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도와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일 일일이 언론을 통해 못 하더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이라든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자료 요청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었는 것 같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 현황을 요청하면서 “연례 반복 사업은 제외”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저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는데요, 그럼 이번에 구비 추가 지원 2,500만 원의 경우는 경력 사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왕규위원 신규는 보니까 2,40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2,400.

박왕규위원 임금이 2,500만 원 많아지는데, 그렇게 임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많이 납니다. 신규 직원이라 하면 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된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호봉 수가 많이 낮습니다. 이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이듬해 봄에 취업 철이 되면 다른 데로 취업해서 가니까 이직이 많이 생겨요. 이번에는 경력직이니까 호봉 수가 높기 때문에 추정하건대 한 2,500만 원 정도 임금을 더 지급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만 상담하는 게 아니고 계약직인가 그런 분들도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아닙니다. 거기는…….

박왕규위원 네 분이 374명을 다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그러니까 이번에 1명 플러스되면 5명이죠. 5명이 다 합니다. 학교 밖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박왕규위원 374명이 달서구인데, 여기에 등록된 인원이 374명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렇죠.

박왕규위원 등록된 인원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왕규위원 (배석한 직원에게) 그렇습니까, 팀장님?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의 인원이 374명이고 학교밖에 등록된 인원은 그것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적죠. 그중에는 등록 안 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280명 정도가 등록된…….

박왕규위원 그 280명을 앞으로 5명이 다 하신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5명이 다 감당을 하지요.

박왕규위원 234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점심을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왕규위원 한 끼당 얼마로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8,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학교 밖 학생들이 꼭 문제가 있어서 학교 밖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학교 정상 수업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진로를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꼭 문제로 바라볼 일은 아니고, 아마 학교로 돌아가는 일보다는 검정고시 통과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파악하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맞습니다. 요즘은 검정고시를 쳐서 진로를 바꾸는 학생이 상당수 있고,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은 바로 취업을 하는 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지금 경력이 있는 분을 뽑는 건 좋은데, 현재 있는 분 중에서도 직급이 낮은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현재 직급이 많이 낮아요.

박왕규위원 낮은데, 여기 운영비 1,900만 원에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인건비라는 건 매년 상승하지 않습니까, 호봉이 올라가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속에.

박왕규위원 호봉 올라가는 것 말고는 이번에 더 추가로 하는 건…….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건 반영을 좀 했고요.

박왕규위원 그럼 여전히 그분들도 이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박왕규위원 거기에 대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보는 거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우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700만 원 잡혀 있는데, 운영 장소가 올해 좀 추가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 말입니까?

황국주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장소는 이번에 본리어린이공원, 한 군데에 국학기공 추가됐습니다.

황국주위원 장소 두 군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황국주위원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 같은 데가 공원 등지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황국주위원 현장 확인을 잘 하셔서 소외되는 데가 없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700만 원으로 강좌 횟수만 늘어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강좌 횟수가 주 2회에서 5회로 증가하고, 본리어린이공원에 국학기공은 신규니까 주 4회, 그렇게 계산하니까 700 정도.

황국주위원 기존에 하시는 분들께서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여러 군데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수고스럽더라도 확인을 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주민들이 하면 지원 요청을 1차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봅니다. 금방 생긴 건지 지속적으로 해 온 건지를 보고, 예를 들어 올해 하고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고려해 보고, 그런 식으로 매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230쪽에 월배체육센터 창고 짓는 것 있잖아요. 안에 넣어 놓을 공간이 전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기존 창고 말입니까?

남현주위원 기존 체육관 안에 체육 용품을 넣어 놓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2층에는 화장실 뒤편에 제법 큰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창고에는 무대를 넣어 놔서 공간 활용을 많이 못 하고, 1층에 계단 밑에 길쭉한 창고가 하나 있고 체력인증센터 옆 벽면에 사물함을 돌려놓고 뒷부분을 쓰고 있고, 거기도 다 못 넣어서 요즘은 현관 입구에 또 쟁여 놓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저도 한번 둘러봤는데요, 큰 건물 안에 칸이 비어 있으면 칸을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 데를 해야지, 지금 들어가는 입구 우측, 밖에 거기 짓는다는 말이죠? 어디 지으려고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얼마 전에 풋켓볼 지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밑이라고 보면 됩니다, 풋켓볼 지은 장소와 건물 사이에.

남현주위원 체육관이 정말 반듯하게 잘 지어졌는데 풋켓볼 그것도 작게 있으니까 체육관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물론 운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우측이 체육관이고 좌측에 운동하고 정말 잘 되어 있는데 밖에 창고를 짓는다는 건 별로…, 안에 어디 넣을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둘러보니까 어딘가 넣을 데가 있지 싶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꼭 지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돌아봤어요. 그냥 막 던져서 흩트려서 넣어 놓으면 그렇지만, 차곡차곡 챙기면 넣을 데가 있을 것 같아요. 반듯하게 지어서 놓는다 그래도 작게 짓는 건데, 그걸 지어도 마찬가지로 부족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별로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안에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현재 우리 실정을 말씀드리면, 검도부 같은 경우는 물건을 어디 갖다 놓냐면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차가 하나 있죠? 나도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그 속에 검도부 물건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 정도로 창고 부분은…….

남현주위원 난 그것도 좀 치워 줬으면 좋겠더라고, 사실 저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이번에 창고를 지으면 그 물건이 들어가고, 그건 들어낼 겁니다.

남현주위원 제 생각에는 안에 물건을 정리하면 넣을 자리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라고 집어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아주 원론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지금 이게 매칭 사업이죠? 기금 70%, 시비 15%, 구비 15%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위원장 박종길 당초 예산 1억6,959만8,000원에서 변경되어서 2억3,730만4,000원입니다. 이번에 6,770만6,000원을 증액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위원장 박종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매칭 비율이 70 대 15 대 15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비가 2,500만 원 별도로 들어갔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위원장 박종길 매칭 비율을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금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매칭 비율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팀장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내년도에도 이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2,500만 원의 구비가 들어가면 매칭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윤숙 청소년팀장, 발언대로 나옴)

○청소년팀장 조윤숙 청소년팀장 조윤숙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국·시·구비 매칭은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이 허락되면 구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년팀장 조윤숙 인건비 부족분만큼 만약에 물가 상승률…, 예를 들어 인건비가 3%, 1.7% 오른다 하면…….

○위원장 박종길 매칭 비율을 안 맞춰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청소년팀장 조윤숙 기본적인 매칭 비율은 내려오고요. 거기에 부족한 구비 추가분을 넣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사업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청소년팀장 조윤숙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매칭 비율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팀장 조윤숙 예.

○위원장 박종길 지금 대답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답변 좀 주십시오.

○청소년팀장 조윤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조윤숙 청소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평생교육과)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교육 경비가 얼마였어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17억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신청액은 얼마였습니까?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올해 100개교에 23억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왕규위원 작년도에도 대략 그 정도로 추정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요구액은 23억 정도 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건 17억 정도라 그랬는데, 추가 경정에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남은 게 좋은 일인가…, 학교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을 텐데 꼼꼼히 챙겨서 이런 경우는 잔액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 17억을 지원했는데 잔액으로 1,400만 원 정도 남은 건 그렇게 많이 남은 잔액은 아니고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잔액이 제로였는데, 몇 개 학교에서는 사업 수행에 강사 충원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열정적으로, 창조적으로 한 학교에 대해서 더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제로에 가깝게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얼마 전에 영남고등학교 진로 부장 선생님이 오셔서 대입 전형 설명회를 가져서 제가 참석했는데, 진로진학센터장님 말씀에 의하면 학부모들이 훨씬 더 많이 왔는데 강당에 수용 인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250명으로 한정했다고 그러는데, 그날 제가 보니까 의자를 더 많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전날 의자를 깔고 준비했을 때, 최대한으로 의자를 깔았습니다.

박왕규위원 더 깔 수 있을 것 같던데.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일단 최대한으로 깐다고 깔았는데 의자 개수도 한정되어 있어서…, 최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워낙 신청이 많으셔서…….

박왕규위원 그날 구청장님 답변은, 앞으로 장소를 옮겨서라도 학부모의 요구를 다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보통 입시 설명회 때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이번에 해 봤으니까 다음에는 큰 장소를 검토해서 하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이번에 스마트 도서관 조성으로 도서 무인 예약 대출기 설치에 1억2,000을 신청하셨는데요, 도서관 운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목적으로 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특히 2대를 더 증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아무래도 도서관 추세도 스마트 도서관 쪽으로 가고 있고 대면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것도 좋지만 비대면으로 원하는 분들도 많고, 특히 근무 시간에 이용 못 하는 분들이 퇴근하면서 자유롭게 자기 집 근처 도서관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미리 신청해서 찾아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이고, 6개 도서관인데 다 해 보면 좋지만 예산도 많이 들고, 보통 40대분들이 대출이 가장 왕성하신데 가족도서관, 본리도서관 이런 쪽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평소에 대출량도 많아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무인 예약 대출기, 현재 이용 인원이 많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상인역과 용산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용 인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많다는 건 어느 기준으로 많다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달서구가 워낙 도서관 대출량이 많습니다. 다른 구의 도서 대출량, 예를 들면 중구에 한 도서관은 연간 대출량이 7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인역만 해도 1년에 만 권 정도 대출량이 발생하고 용산역도 그렇고, 이렇게 지하철 쪽으로 따로 떨어진 무인 도서관인 셈인데, 이 정도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주신 자료를 보면 상인역에는 9,520권, 용산역 1만677권입니다. 이용 인원이 많아서 더 필요로 한다거나 이럴 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증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상인역에 방문해 봤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구석에 되어 있어서, 저도 못 찾아서 철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한쪽 구석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달서U도서관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건데 한쪽 구석에 있어서 찾는 게 불편한 면도 있었어요. 그날 가서 봤을 때 거의 이용객이 없었습니다. 현재 상인동에 칸이 몇 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칸 말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예.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상인동에는 한 칸 정도로…….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은 설치를 하고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A, B, C, D에 14개씩 해서 56개의 칸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갔을 때 10개도 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10개도 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비대면일 때 이용객이 있어서, 권수로 이야기하면 이용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한 권을 빌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예산을 한 대에 6,000만 원씩, 1억2,000을 편성하셨는데, 과장님은 대수를 늘리는 게 목적입니까, 이용 인원이 많아서 진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늘리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구민이 책에 접근하는 걸 용이하게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실제로 설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 인원이 현저하게 적다고 생각하고요. 증설해야 되는 곳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립도서관 6개 중에 가장 이용량이 많은 가족문화도서관과 본리도서관인데, 이번에 이 사업은 지하철을 이용 못 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대출기는 재고하셔야 될 게, 현재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어느 지점, 어느 쪽에 편리한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무인 대출기로 예약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죠?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부위원장 정순옥 QR 코드도 사용하는 겁니까? QR 코드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장경희 평생교육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QR 코드는 아닌…….

○부위원장 정순옥 기기가 높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터치가 잘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3G 정도의 속도라고 하는데, 달서구에 속도는 어느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속도요?

○부위원장 정순옥 스마트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이용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사무실이나 집 컴퓨터에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본인이 원하는 책을 신청해 놓으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그쪽에 들어가 있는 책을 빌려 오는 건데, 속도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성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지,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 이건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일단 이용 인원에 대한 데이터는 위원님께 제출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저도 정순옥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용 인원도 중요하고, 1억2,000이잖아요? 어떤 위치에 어떤 내용의 무인 예약 대출기 설치인지,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내일 계수조정이 있는데요,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요청하신 무인 도서 대출기 현황, 그다음에 1억2,000을 들여서 어떤 위치에 어떤 내용의 대출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내일 계수조정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각 위원님들 방에 보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윤영호
체육청소년과장박성배
평생교육과장장경희
청소년팀장조윤숙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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