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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4회 제1차 본회의(2023.01.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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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31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29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앞서 작년 12월 21일 자로 부임한 홍성주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홍성주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홍성주입니다.

저에게 부임 인사를 할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달서구는 전국에서 네 번째 큰 자치구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에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태훈 청장님과 김해철 의장님,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대구 신청사, 그리고 대구 산업 철도, 성서공단 호림역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하였고 지역 최초 스마트 도시 인증 그린 시티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존의 교통, 환경 등 도심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지구온난화로 인한 탄소중립,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현상 등 당면한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좀 더 탄탄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훈 청장님과 1,300여 명의 동료 직원들과 함께 대구의 중심 달서의 시대를 활짝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의회사무국장 정온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박정환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현주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종길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국주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현주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호섭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호섭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옥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최홍린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구정업무 계획 등 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2023년 1월 26일 정창근 의원 등 14명이 1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부의 요구자의 철회 요청에 따라 2023년 1월 30일 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정순옥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보영 의원, 박왕규 의원, 정순옥 의원, 고명욱 의원, 박종길 의원, 서민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16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반갑습니다.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입니다.

먼저 2023년 첫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올 한 해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재난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재난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한다는 것이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으나 얼마 전 이태원 압사 사고로 많은 청년들이 희생되었으며, 달서구 또한 1995년 4월 28일에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의 재난을 겪었으며, 곧 2월 18일에는 중앙로역 지하철 화재 참사 20주기가 됩니다.

재난은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점검하여 재난의 피해로부터 안전한 달서구가 되기 위해 언제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과 각급 단체,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는 재난관리기금을 2019년 말에 120억 원을 적립해 두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부채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일반회계로 넘겨도 적시적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잔액이 40억 원가량 남았습니다.

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달서구의 최저 적립액은 평균 13억 원가량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3억 원씩 적립하면 2026년도 말, 2027년은 되어야 100억 원 이상 적립이 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재난이 안 일어난다는 확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특별회계 2022년 말 잔액이 대략 130억 원가량 적립되어 있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74억 원을 계정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짓기 위해 집행하다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130억 원은 순식간에 세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계정 처리한 74억 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로 집행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조속히 구 금고에 100억 원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갑작스러운 재난 시에 적시적소에 구민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재난관리기금 100억론을 왜 말씀드리냐면, 재난 대처 시에도 중요하지만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건립기금을 2011년 김범일 전 대구시장 재직 시부터 적립하였습니다. 최초 2012년 50억 원씩 적립하여, 매년 200억씩 적립하여 코로나 전에 1,765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을 위해 위 기금을 일반 사업 예산으로 차용해 사용하여 현재 397억 원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어렵게 유치한 두류정수장 부지에 홍준표 시장이 신청사를 짓기 위해 돈이 없다고 못 짓는 것이 현실인데, 잘 모아 둔 신청사건립기금 1,765억 원이 있었다면 두류정수장 부지에 무난히 착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 이상의 조속한 적립은 중요할 듯합니다. 만약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지원비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다른 사업에 있는 예산을 당겨 온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고 기약 없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받을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조속히 100억 원 이상 적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 맞대어 논의했으면 합니다.

5분 발언을 들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가정과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뛰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2분)

○의장 김해철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를, 수성구를 뛰어넘는 명문 학군으로 만드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늘 밤잠을 설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수성구를 뛰어넘는 명문 학군으로 만드는 이 사업은 달서구민이 교사 출신인 본인에게 맡겨 준 명령이라 생각하고 늘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생각하면 그동안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일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백배, 천배로 응징·보복하겠다, 그러고도 계속된다면 전술핵 및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 만일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우리 기술로 빠른 시간 내에 핵무장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마음 든든합니다.

저희 월성동 조암로에는 수년 전부터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 금년도에 거의 100% 완성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상가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늘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전 그 거리를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거리를 특화시켜서 관광 거리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늘 하게 됐습니다.

최근 생각한 것이, 연말연시 경관 조명 사업에 달서구가 1억을 들여서, 물론 작년에는 1억5,000입니다만, 그것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혹시라도 나무에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멈췄습니다.

그러던 차에 2022년 11월 7일 조선일보에 제가 원하던 기사가 났습니다. 저 유명한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가로수에 꽃을 입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읽어 보니, 서울 중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약 100여 명이 4개월 동안 꽃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자기들 스스로 털실로 뜨개옷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나무에 옷을 입힌 것입니다. 물론 꽃의 종류에는 올망졸망한 은초롱꽃부터 키 큰 해바라기까지, 수십 가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무는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게 되고 또한 볼거리가 생기게 되어 많은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약 260그루에 옷을 입혔는데요, 중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작품입니다. 전 이것을 보고 달서구가 이것을 벤치마킹하면 되겠다, 우리 조암로에 이 꽃옷을 입힌다면 관광 명소가 되고 특화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우리는 자원봉사특별시죠. 등록된 인원만 17만이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구만 5만 명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저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달서구에서 하고 있는 조명 경관 사업도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이 겨울 뜨개옷을 조암로 가로수에 입힌다면 서울 중구 못지않게 특화 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도면밀하게 이 사업을 관찰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7분)

○의장 김해철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대구 중심 달서시대, 대한민국 일등도시 달서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삶, 돌봄, 헬스 케어, 여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인 복지 증진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은 2021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인구 전망 자료에서 2025년에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속으로 저출생, 1인 가구, 초고령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사회, 지속 가능한 복지, 보다 나은 미래 복지를 위해 이제 우리는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의 노인 복지 증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때입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경로당 방문 때마다 한결같은 말씀이, 앉았다 일어설 때 너무 다리가 아프고 힘들다, 편안한 소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천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쾌적하고 건강한 맞춤형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영천시 수의계약 공고문에 따르면 409개소에 붙박이 소파 설치에 소요 예산이 6억8,000만 원 정도 되었고, 407개소에 안전 손잡이 설치에는 7,9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273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경로당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붙박이 의자와 수납장, 화장실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을 위한 손잡이 부착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현재 전국의 6만7,000여 개 경로당에 지자체와 정부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지원됩니다. 이 보조금이 남으면 그만큼 반납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코로나 장기화로 문을 닫으면서 반납된 보조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닫으면서 보조금 불용액 증가분을 어르신들의 복리 후생비로 지출하자는 의견이 지자체와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는 서울 10%, 서울이 아닌 지역은 25%로, 나머지 75%는 도비와 시·군비로 나누어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냉난방비와 양곡비 불용액은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고 절약 정신이 몸에 밴 어르신들이 여름엔 조금 덥게, 겨울엔 조금 춥게 생활하면서 냉난방비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관계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렇게 아낀 비용을 경로당 운영비나 어르신들의 복리 후생에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꼈는데 이걸 굳이 반납해야 되나, 우리가 아꼈으니까 내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경로당에서 자체 절감한 보조금을 어르신들 복리 후생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관련 의견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활동하시고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고령층의 여가와 복지를 지원하는 시설도 적은 상황에서 경로당에서 아무리 전기를 아껴도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노인 복지 재원 활용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달서구의 어르신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생활 복지 공간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지원 확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로당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경로당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쉬어 갈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데 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33분)

○의장 김해철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본리동 고명욱 의원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계묘년에도 달서구와 함께 성장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달서구 구의원이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기준 인구 54만 명, 특히 유치원생을 비롯해 학생 6만2,000명이 생활하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와 생활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문화·체험 시설 수준은 달서구뿐 아니라 대구 전체를 보아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리호·다누리호 발사 등 우주 천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정부가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제시한 현 상황에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 문화 시설의 부재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현재 대구 내 국공립·사립 과학관은 7개소가 동부권에 운영 중이며 달서구 학생들의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우주·천문 분야의 전문과학관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우주·천문 영역에 특화된 공립전문과학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학관 건립이 단순한 인프라 시설 확충의 일환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국가적인 관심 사항과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과학 문화 공간의 조성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가 진정한 대구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그 시작이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건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학관 예정 부지인 달서별빛캠핑장 일대는 구 소유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목재문화관, 생태놀이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어 과학관을 추가로 건립해 생활SOC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달서구, 나아가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명소로 각광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과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교통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십시오. 현재 캠핑장 내에 105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파른 경사로를 올라가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들은 통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으나, 대형버스 같은 차량들은 경사로 때문에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형버스는 이용할 수 없는 현재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 현 주차장 옆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추가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1,600㎡의 규모로, 대형버스 1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의 전용 주차장을 건립하여 현재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예정 부지가 가지고 있는 진입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차장 조성에 7억, 도로 개설 등 제반 비용에 8억, 총 15억 정도의 조성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사업비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건립이 갖는 의의를 생각해 본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구민들의 행복을 위한 가성비 좋은 투자이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수준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도시는 죽은 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은 달서구가 명품 도시, 관광 도시, 대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0분)

○의장 김해철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 생태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에는 “생태 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 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태 관광은 대규모 단체 관광이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 관광은 자연에 대한 적절한 학습을 통한 지적 만족감과 자연을 보호하는 개인적인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관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의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관광의 방식입니다.

건강한 생태 환경의 보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생태 관광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태 관광의 활성화 여부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생태 환경을 보전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 환경이 건강하게 잘 보전된 상태에서 생태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19년 이후 달성습지에는 관찰되지 않는 흑두루미가 순천만에는 매년 수천 마리가 날아들고, 이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에는 순천만에서 무려 9,80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흑두루미의 전 세계적인 개체 수가 17,000여 마리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순천만을 찾은 셈입니다. 개발보다 생태를 선택한 순천시의 획기적인 결정이 야생동물들의 삶의 터전을 좋게 만들었고, 결국은 생태 관광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태 관광의 핵심이 생태 환경의 보전에 있다면 우리 지역의 생태 자원은 어떻게 보전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성습지의 두 깃대종인 맹꽁이와 흑두루미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생태 환경 보전과 생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명유수지는 맹꽁이의 국내 최대 산란지와 서식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로드킬과 고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8만7,000여 마리를 구조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는 산란과 번식이 주춤했습니다. 맹꽁이는 매우 예민한 동물이어서 환경이 좋지 않으면 산란을 하지 않고 몸속에서 삼사 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맹꽁이가 관찰되지 않는 원인을 전문가들은 대구외곽순환도로 개설과 맹꽁이 생태 학습장 조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 건설된 대구외곽순환도로는 대명유수지로 유입되는 물길을 차단하였고, 맹꽁이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면서 사람들의 접근은 용이하게 만들었지만 맹꽁이는 터전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 25일 양일간 2022년 제8회 생명사랑 환경축제 ‘맹꽁이야 놀자’가 달성습지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2022년도에는 대명유수지에서 맹꽁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사라진 축제를 열기보다는 사라진 맹꽁이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맹꽁이가 없는 맹꽁이 축제를 열게 될지 궁금합니다.

달성습지는 1980년대까지는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였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1996년에 자취를 감추었다가 2011년에 다시 날아들어 2013년에는 403마리까지 관찰되었지만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19년 이후에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가 2015년부터 약 261억 원을 들여 추진한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사업은 습지 내 건강한 습지 환경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복원된 습지와 개선된 주변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 조성과 함께 생태학습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계획된 대로 결과를 도출했더라면 생태 관광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업 역시 사람들의 접근은 용이하게 만들었지만 흑두루미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탐방나루 조성 사업은 자연의 눈으로, 자연의 생태관으로 접근하지 않고 관광 등 사람을 위한 경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생태 복원의 핵심은 동식물의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간을 한정하고 습지 대부분의 공간을 동식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말고 생태계 복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생태 자원이 잘 보전되면 생태 관광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수천 마리의 흑두루미가 날아들고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순천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46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죽전동, 용산1, 2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간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심히 달려오신 구민,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기운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32년 전 우리 구에서 일어났던 가슴 아픈 사건을 다시 꺼내 보고자 합니다.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 사건이자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과거입니다.

2021년 3월, 대구시는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30년 만에 개구리소년을 추모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염원하고자 와룡산 기슭에 개구리소년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많은 이들이 추모비의 존재를 모르거나 무심코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대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잊히지는 않을지,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는 않을지, 안타깝고 염려스럽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공직자 여러분! 달서구는 결코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21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다양한 아동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쉽게도 개구리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그간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차례 개구리소년 추모비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대구시청 소관”이라는 형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추모비 이전을 단순한 위치 선정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이 우리 지역에서 더는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이자 외침이며, 지역민의 경각심 제고와 고취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역민 누구나 이곳을 오가는 많은 이들이 보며 추모비에 담긴 진정한 의미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추모비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우리는 달서구를 아동친화도시라 말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발언 주제처럼 과연 이대로 말뿐인, 허울뿐인 아동친화도시는 아닐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달서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아동 안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고령이 되어 버린 개구리소년의 유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영상 시청)

지난해 유가족 중 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매년 유가족이 이곳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유가족들의 고령화로 인해 지속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모비는 지금 이 자리 그대로, 수풀에 뒤덮인 채 방치될 것이며, 개구리소년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힐 것입니다. 고령의 유족을 대신해 우리 구 차원에서 추모비 관리와 추모제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 역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개구리소년 추모비 이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깊은 고민과 논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1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정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10시53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순옥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 10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정순옥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5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 선거구 성명 순서에 따라 이진환 의원, 정순옥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해철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9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9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 휴회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출석의원(24인)
김해철김기열박정환서민우박종길
강한곤황국주권숙자이선주김장관
서보영장호섭이진환정순옥손범구
최홍린고명욱김정희남현주도하석
임미연이영빈정창근박왕규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홍성주
경제환경국장윤경득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도시창조국장임진규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3인)
의회사무국장정온주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정책지원팀장김미영
홍보기록팀장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지방행정주사보하정훈
지방행정서기보박진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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