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긴 회기와 많은 안건 처리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세무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당초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2022년도에 공시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초에 어떤 추산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저는 그런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 해서 이게 주민들한테 부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금을 자꾸 올려서 될까 이게 나라 재정 확충은 좋겠지만 요즘 시기가 코로나 시대인데 이게 세금을 자꾸 올려서 그냥 세금 오르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나쁘게 말하면 작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세금은 자꾸 높여서 좋은 건 아니겠다는 생각을 제 생각을 그냥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리겠는데 도원지에 농어촌공사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네.
○이진환위원 그 부분이 재산세가 현재까지 부과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이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사용료를 지불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유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어서 저희들은 5년 치를 10월에 과세 예고를 하고 11월에 과세해서 다 징수를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혹여 농어촌 공사 측에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우리 도원지를 향후에 월광수변공원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법령상으로는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장인수 네.
○이진환위원 그런 부분에 만약에 계약을 차기 재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약할 수도 있습니까? 혹시?
○세무과장 장인수 물론 그 부분이 이야기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연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으로써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내고 사용료를 다 받고 하면 그쪽에서야 좋겠지만 어쨌든 다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분이고 다 공공기관끼리 그런 부분에 사용료를 더 많이 받고 내야 될 부분을 안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쟁점이 되어서 문제시 되는 것은 별로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는 부과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게 이제 사실 저희들은 무료로 사용을 하는 걸로, 당연히 이게 어떤 자치단체가 무언가 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 이용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이고 또 사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무료로 협의가 되어서 사용이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봐왔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징수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세출에 보니까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징수과하고 세무과는 어떻게 보면 딱딱한 부서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환경까지 너무 좀 그렇습니다. 어디에 뭐 잡혀가는 느낌처럼 환경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을 좀 지출할 생각은 없어요?
○징수과장 윤홍섭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전부 편성이 완료되었고요. 사실 세무과, 징수과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공간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좁고 뒤에 직원들 의자가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좁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10여 년 전부터 그 면적은 똑같은 공간에서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 받는 공간은 오히려 크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현재 공간에서는 개선해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징수과라는 자체가 보면 썩 기분 좋지는 않은 과입니다. 주민들로 봤을 때는.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을 거두는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 환경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한테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사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과 연계해서 세무, 징수과 민원창구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내년도 본예산이 기 편성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징수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직원들의 공간이 사실은 정원이 늘기 때문에 조금 직원들은 환경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직원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우편료가 201-02, 237페이지 우편료가 3,8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사유를 보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렇게 되었다고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금액이 우편료는 적게 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되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내년도 우편 요금은 올해 예산하고 같이 편성해 놓았는데 우편 요금이 통상 보면 거의 매년 또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 작년도 하반기에 인상이 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요는 좀 저희들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2020년도에도 우리가 거의 한 3,000만 원을 삭감했네요. 2020년도에도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2020 몇 년도에도 3,800만 원이면 약 한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를 비교하면 미세하지만 약간 증액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3차 추경하고 비교했을 때 그 전에 삭감이 이만큼이면 본예산 책정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금액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우편 요금이 이렇게 크게 절감된 것은 제일 큰 요인이 저희들이 LMS하고 알림톡 발송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런 걸 많이 이용하실 거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우편료는 최소한 줄 수밖에 없다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그때 설명하실 때 알림톡이라는 걸 많이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하셨으면 본예산하고 이 3차 추경 반납금액을 비교하면 너무 과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시에 반납금액 다음에 본예산 책정할 때 그것을 조금 예상을 하셔서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잔액이 예상되면 1회 추경에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삭감은 해야 되겠지만 3,800만 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종합민원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지금 법률하고 부동산 그리고 뭐 종류가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매월 요일을 정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실비는 다른 분은 실비 없고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1회 경비로 1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보기에 부동산 민원 상담관을 10 몇 년 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어떤 실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을 만약에 부동산 같으면 지적과에서 담당을 할 거고 각 부서마다 할 거잖아요. 그 예산을 어디에서든지 들어오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부동산 그것 관계는 토지정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답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세무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법률도 있고 7가지 정도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차도 제공하고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 상담하는 민원인한테도 차를 대접하고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손범구위원 그때 제가 느낀 게 민원들이 민원 보러 오시잖아요. 상담을 하러 오시면 그냥 앉아서 맨 입으로 그냥 가고 그런 모습이 상당히 안 좋았다 느낀 게 있어 가지고 지금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상담실이 따로 있는데 그 분위기도 있잖아요.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우리가 공기청정기도 앞에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4페이지에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요. 24만 원짜리 근무복을 28명에게 제작을 해서 근무복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30만 원짜리 근무복으로 계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24만 원짜리를 사서 입혔는데 왜 계획안대로 조금이라도 좋은 옷 이런 것 비싼 옷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시지 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24만 원 짜리를 집행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안 그래도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30만 원 잡아놓았는데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의견을 다 듣고 그래 가지고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
○부위원장 이영빈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것 또 30만 원짜리 옷으로 잡아놓았다가 예산절감액에 맞추어 가지고 그것보다 저렴한 옷을 구입해서 집행해야 예산절감액만큼 비용이 남으니까 그것 고려해 가지고 일부러 예산을 높게 책정해 놓았다가 실제 집행은 좀 낮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실제로 과장님 도서관과에 계실 때도 그 도서구입비 전부 다 예산절감액 때문에 남겼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제가 뭐라 했었고 사소한 거지만 사실 근무복이 되었든 어떤 물품 구입이 되었든 우리가 꼭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절감액대로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그런 저의 의견을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일부러 드린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 종합민원과 상관없지만 도서관과에 계실 때 위원님이 상당히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그때 해 가지고 솔직히 도서관 책 구입하는 데 예산 절감 5% 하면 한 3∼4억 되는데 수십 권을 구입을 못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로는 절감률을 도서 구입비에서는 5% 절감을 없앴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그러한 틀에 박혀 있는 좀 뭐랄까 관습적인 사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아직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실 때 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 좀 규제라면 규제인데 이런 부분 좀 개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 과장님이 가시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과장님 1987년도에 임용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1988년도 올림픽 때요.
○이진환위원 근 35년 이상 근무를 하셨네요.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탈권위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 ○출석위원 |
|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
| 정창근김정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세무과장 | 장인수 |
| 징수과장 | 윤홍섭 |
| 종합민원과장 | 손만성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곽명준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