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민원 발급 통계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민원24에서 발급하는 비율하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용하는 이용률, 그 다음에 방문민원 세 가지 혹시 통계치가 있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것을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이것 만약에 자료를 받은 이후에 질문이 필요하시면 추가 감사 때 질의하셔도 되니까 그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꽤 많이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 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동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현황들을 달서소식지에 전체적으로 한번 게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동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는 또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바로 맞닿아서 활동하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현황 이 부분을 파일로 하나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요새 전부 다 SNS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파일로도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통계치는 한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행정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앞에서 질문한 것 연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발급은 2.25%로 증가한 반면에 무인민원발급기는 13.7%로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을 저 나름대로 여기에는 그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의 원인은 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주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검색을 하면요. 제 위치가 지금 월성동인데도 불구하고 성내2동 민원실 중구로 다 나와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위치가.

우리 관내의 위치는 이게 포털사이트 플랫폼 등록이 안 되어서 그런지 발급기가 위치가 안 나옵니다.

○이진환위원 예, 지금 방금 검색한 겁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이버나 플랫폼 회사에 전화 연락을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 제가 알기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내에 IoT 사물인터넷 칩이 아마 다 내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 위치를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유선 상으로 등록을 해도 여기에 쉽게 검색이 되도록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증명서를 하나 발급하려고 검색을 하면 우리 관내에 이 근처에 예를 들면 달서구청 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성내1동 민원실 이것만 나옵니다.

○이진환위원 이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LH가 조금 증감률이 54%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면 이걸 원인을 파악했을 때는 LH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고 이 지역 자체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서남신시장이 다른 데는 다 감소를 했는데 서남신시장이 조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그 부분은 죽전역에 무인발급기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했듯이 죽전역에는 굉장히 지금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꼭 그것도 기관 안에 설치하지 마시고 누구나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나 그런 데 좀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진환위원 가급적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606페이지 불허가 민원내역 이게 이제 교통행정과, 경제지원과 이렇게 있는데 2번 담배 소매인 지정 이게 전문적인 것은 제가 경제지원과에서 한 번 더 물어보겠지만 과장님 아는 데까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담배 피워서 내가 A라는 슈퍼에 담배포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슈퍼를 그만 두게 되면 이 담배포를 반납을 해야 돼요. 우리 달서구는. 다른 지자체 일부는 마트만 접어도 담배포는 그 자리에 살려두고 다음에 마트 들어오는 사람이 이걸 승계하도록 다른 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무조건 내가 갖고 있던 담배포에 영업을 안 하면 100% 구청으로 반납을 해야 돼요. 그 조항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이것은 내가 경제지원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민원과에서 불가민원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것 내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오늘 그 부분은 정창근 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 행안부에서 공개된 내용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달서구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부위원장 이영빈 민원실에 매년 발생하는 각종 악성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민원인을 응대하는 우리 직원이 즉흥적이기보다는 좀 더 훈련되고 체계적인 응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동의하실텐데요.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우리 달서구에서 각 부서에 비치하고 배부하고 그냥 이 정도 수준 아니냐, 이것은 조금 너무 소극적으로 직원 훈련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이영빈 각 동과 우리 구청에서 각 기관별로 매년 빠짐없이 2회씩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부위원장 이영빈 우리 달서구는 민원응대 훈련이나 이러한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어떤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 바가 없어서 이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달성군이나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해서 거기 행안부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더 지역실정에 맞게 본인들이 조금 더 일하기 수월하게 고쳐가지고 자체 발간도 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기도 하는데 달서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이 저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은 되는데 훈련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합동대응훈련을 해 왔고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실적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기관이랑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것 이제 한 것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것 주시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도 한번 줘 보세요. 됐죠?

○부위원장 이영빈 뭐 홍보가 꼭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저는 이제 달서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던 와중에 없어서 제가 보려고 홍보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홍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잘하고 계시면 그것만으로 문제는 해소되는 거니까 자료만 좀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 이어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동 감사할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 민원인에 대한 우리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영빈 위원님께서 사전 예방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저는 부득이한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공무원에 대한 추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원 사항이 심리 상담이라든지 의료비 등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게끔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직원들에게 안내가 있고 홍보가 되고 있나요?

○위원장 서민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618페이지에 보면 동에도 폭언이라든지 성희롱, 위협, 협박 기타 등등 해서 공무원들이 심리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담당 부서장이고 동장님들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만 “이것 이런 것 있으니까 알아서 해.”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가능하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한 분이 빠졌을 때 거기를 메워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달서구에는 공무원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이분이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편하게 가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이고, 심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위치 기타 등등 이런 매뉴얼이 다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가지. 병원 갔다 와. 어디 병원을 가야 될까요? 그런 준비가 지금 되어 있냐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서민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내가 당장 이것을 경험해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상담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사전에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차피 동이라든지 총무과, 민원실 전체적으로 대표인 국장님이시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건 최근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습니다. 대구일보 기사입니다. 날짜는 2021년 2월 3일 “불친절한 대구 지자체” 해서 우리 달서구가 등급이 많이 낮게 나왔네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위원장 서민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근 3년.

○위원장 서민우 네.

○위원장 서민우 저희가 어쨌든 이 기사를 보면 당연히 여기 있는 분 누구라도 우리 민원실 직원 분들 고생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감으로써 우리는 본의 아니게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달서구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저희는 늘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가 민원실 직원 분들이고 제일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을 응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역으로 악성 민원인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고 정말 고생하시는 것 많이 아는데 이런 기사가 나감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오히려 반대의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눈에 보이기 위한 실적일 수는 있겠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오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조금 잘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 또한 무인발급기 현재 20곳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하루 일 평균 발급량이 10건 미만인 곳이 다섯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민원발급기에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런 경우에 주변에 요구사항이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다음에 여권지킴이 케이스 제공을 예산 6,000 집행해서 4,950하고 잔액이 1,050이 남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반납을 합니까?

○권숙자위원 우리 여권지킴이 케이스 제공 있잖아요. 해서 이것 예산을 6,000 잡아놓았다가 집행 4,950 하고…….

○권숙자위원 반납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번 2021년도에 여권을 우리 구청에서 신규로 발급해 가신 분이 교부건수가 4,014건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9,000부를 발생했으면 나머지 남아있는 개수가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일시적인 사업이라서 이것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까?

○권숙자위원 그때 어쨌든 이것 만든 게 9,000개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4,014건이 나갔으니까 나머지 잔여 개 나가고 나면 이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이게 끝나면 다시 계속적으로 사업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615쪽에…, 부록 있는 데 잠깐만요.

○권숙자위원 아, 예. 607쪽에 반려민원 내역에 보면 여기 중복 임대차계약 최초 변경신고 관련해 가지고 중복접수 반려가 좀 많거든요. 계속 이렇게 많은데 이게 보면 제가 그래서 [46조 1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찾아보니까 [46조 1항]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이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라 이 말만 있는데 이것 “중복 반려”라는 것은 뭡니까?

○권숙자위원 이중 접수는 알겠는데 이게 왜 중복 접수가 이렇게 많은지 무슨 시스템에서 그러면 접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청에 와서 또 하고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권숙자위원 이게 같은 분이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권숙자위원 예.

○권숙자위원 그러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서 아무나 한 쪽이 먼저 신고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신고는 반려네요.

○권숙자위원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여권 케이스 지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서민우 여권 케이스는 조금 있다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끝나고 나면…….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끝나고 나서 김정희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간단한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자신분증이 지금 통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에 관해서 꼭 이것 포털사이트와 연락을 하셔 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지금 발급실적이 감소되는 이유가 민원발급기 위치가 지금 포털사이트에 검색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결과를 반드시 저한테 좀 알려서 보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취득세를 많이 거두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질 텐데 제가 만약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참 이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죠?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손범구위원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역을 봤는데요. 구민 만족도 조사 그래도 세무과는 괜찮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그런 건가요?

○손범구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과 우리 공무원께서 참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히 하셨다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무과 앞에도 민원실이 있지요?

○위원장 서민우 그 민원인이 와서 응대도 하고 하는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민원실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제일 먼저 앞에 와서 상담도 하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입구 혹시 한번 보셨나요? 민원실 테이블…….

○위원장 서민우 제가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상황인데 우리 종합민원과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민원실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역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건물 달서구청인데 민원실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협소 부분도 그것은 당연하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똑같은 민원실인데 세무과 민원실도 어느 정도는 제대로 된 걸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뭐 과장님께서 앞에 테이블이 최대한 요즘 주민들께서 민원을 잘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제가 무슨 어떤 의도로 말씀 드리는지는 과장님께서는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좀 체크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누락 건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시설물 취득에 대한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누락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 기타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에 현재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건축 신축 등 부과업무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계속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락 건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는 이런 누락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몇 건이 있네요. 몇 건이 있는 걸 봤는데 취득일자가 한 최소 5년, 6년 지난 자료도 있고 한 2∼3년 지난 취득날짜가 몇 개가 있던데 지금 아까 손범구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부분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무과가 달갑지 않고 하지만 세무과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고 세수 감소가 예측이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세원확보를 위해서 부과업무가 누락이 없도록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기타 등등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지만 이렇게 누락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교 단체에는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그 종교 단체의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명확한 법인이라든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까?

○이진환위원 그럼 학교도 교육용 부동산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죠?

○이진환위원 대안학교는 어떻습니까?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송 관련해서 2021년에 39건 정도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 전부 다 취하, 취소, 기각, 패소가 1건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뭐 행정 처리를 잘 하셔서 그런 건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진환위원 예, 그러면 이 취소 건에 대해서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판단 안 됩니까?

○이진환위원 시점 차이로 이렇게 취소가 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취소 건은 전부 다 우리 집행부의 과오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좀 분석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취소 건이 좀 줄고 그리고 또 명확히 행정부가 과세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문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65페이지에 건당 100만 원 이상 되는 게 8건이 있잖아요. 착오과세 감액 내역.

○위원장 서민우 이것은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2번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가까운 것이 있고 7번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천 단위 이상이 가더라도 어떻게든 충분하게 그 부분을 소화를 해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더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저번에는 1가구 1주택, 2가구 2주택, 다주택 이렇게 차등으로 쭉 해서 완전 너무 크게 과세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손범구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1가구 1주택 어떤…….

○손범구위원 저번에는 1가구 1주택은 비과세가 되었고 2주택은 기본세율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1가구 2주택부터 중과가 되고 있어요. 그걸 잠깐 설명 좀 어떻게 뭐 1가구 2주택부터 얼마…….

○손범구위원 그러면 기본세율을 내는 거고 3주택부터 중과가 되나요?

○손범구위원 몇 % 정도 중과가 됩니까?

○손범구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택 거래가 상당히 저하가 되고 지금은 아파트 분양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너무 취득세가 과해서 그런 것으로 보는데 이걸 조금 이제 새로 옛날처럼 그냥 일반 세율로 다시 변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범구위원 일반 제가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를 더 사게 됩니다.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게 되면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팔게 되지 않습니까? 일시적 2가구 되잖아요. 그 기준이 몇 년입니까?

○손범구위원 3년 이내에 팔면 된다는 거죠?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징수과,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