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주요 임무 중 행정사무감사는 비중이 가장 큰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파악하여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개인의 역량을 떠나 달서구의 발전과 달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구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임기응변식이나 회피성, 면피성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9대 달서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구민에게 신뢰받는 달서구의회로 거듭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진행될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달서구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강한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지원과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감사중지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지원과장께서 설명을 죽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질의 답변하기로는 이 업무보고처럼 이렇게 해서는 아마 감사가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 팀장들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들, 팀장들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수감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것은 또 답변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1시간 가지고 우리 위원들 전체 질의 답변하기로는 감사, 제가 보기에는 10%도 못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분석 파악하기가. 그다음에 답변하고 하다 보면 우리 위원들 한두 분 외에는 다른 분들이 구체적으로 질의 답변할 시간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방법적인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아니 질의 답변이 너무 광범위해서….

○위원장 강한곤 줄여서 간추려서 해주시고, 나중에 또 다시 재 질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사로써는 도저히 할 분위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들끼리 그 방법을 논하면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하십시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일단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203페이지 대구반려동물산업 협동조합이 월성동도 있고, 송현동도 있고 꽤 많더라고요.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있던데 2018년부터, 2019년 이런 식으로 꽤 많이 있던데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요?

○위원장 강한곤 과장님! 마이크를 켜세요.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저도 마을기업하시는 분도 옆에 계시고 해서 사실 거기가 생각보다 투명하지는 않더라고요. 마을기업이. 하려고 하면 일이 많은 일이고 또 이렇게 제대로 안 된 곳도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물어본 것이 그 반려동물산업에 협동조합에 특히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선정기준이 일반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제가 왜 그것을 또 물어봤느냐 하면 182쪽에…. (자료를 찾고 있음)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요. 여기에 취소되는 것도 있기에 지정이 취소된 반려동물 쪽도 있기에…, 예. 183쪽에 이것은 2019년에 되어서 2021년에 지정취소가 되었던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취소가 되나요?

○부위원장 임미연 이런 사안이 내부고발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사실 찾기가 힘든가 봐요.

○부위원장 임미연 항상 서류나 이런 것은 그냥 통과가 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선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안쪽으로 무슨 일이 터질 때는 일단 언론이나 이런 쪽에 해주어야지 또 바로 알 수가 있는 사안이니 이런 것은 좀….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점검 더 하고 더 하고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도 일단 주민의 돈이 헛되지 않게 잘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활동에 꽃이라고 하는 행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우선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이렇게 공모를 하고 다했는데요. 그렇지요?

유일하게 이쪽사업만 보면 국비, 시비, 구비의 프로테이지가 보통 50대 25, 25 이 분포로 많이 나가는데, 유일하게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보면 213페이지나 215페이지, 220페이지를 보면 39대 24대 37 구비가 이렇게 보면 많이 들어가요.

유일하게 그래요. 다른 사업들보다 유일하게 이쪽이 이렇게 우리 구비가 37% 많이 들어가네요. 213페이지, 215페이지, 220페이지를 보면.

○김장관위원 지방자치 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하라. 이것이네요.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래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거의 일자리사업에 아마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지난번에 상화북로에 있는 그 사업이 한번 위반사항이 있었지요?

○김장관위원 예, 마을기업 맞아요. 그때 사업이 지금 취소가 되었지요? 우리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이것은 아직 취소가 안 되었나요?

○김장관위원 이것은 그러면 형법이네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나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보다 보조금사업에 문제가 더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치보다는.

○김장관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보조금을 주었을 때 차량이 2대잖아요. 그렇지요? 2대씩이나 이렇게 불법으로 전매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요. 이 두 대로 그렇게 했으면 그 정도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좀 했으면 안 좋았겠어요. 이게 내부자 고발이잖아요. 따지면 이것도.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도 별로 좋은 평을 못 받고, 의원도 지금 소송이 된 것이고, 그렇지요?

좀 더 이렇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꾸 이렇게 어떤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는 자체가 좋은 모습은 아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 의원 입장에서 임의 대여를 할 수 있다. 이것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구의원으로서 그렇지요? 이것 참 자질문제에요.

이래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정이 취소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신청된 것이에요?

○김장관위원 아직 결과 통보는 없던가요?

○김장관위원 이렇게 하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직도 이것을 마지막 결심을 보고 하겠다.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지금 1심 판결에는 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벌금 500만 원, 김○○ 사업주 같은 경우는 벌금 200만 원에 보조금은 무죄인데….

○김장관위원 우리 구에서는 법의 심판에 어떤 관여는 못하네요. 그렇지요? 이것 검찰의 소속이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2심이라도 우리 구에서라도 이렇게, 보조금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이 보조금법 위반이…, 이 업주한테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무죄로, 이것은 대처를 잘못한 것이에요? 어떻게 무죄가 나왔지요? 보조금을 잘못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보조금법 위반이 되어야지 왜 정치법 위반이, 정치법은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법 위반이지. 그 김○○ 사업주한테 어떻게 정치법에 들어가고 보조금법은 무죄로 나오는지. 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법 위반, 그것은 인정해요.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이게 어떻게 우리 구의 예산은 아니지만 국비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조금 나는 아이러니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 지정취소 신청도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빨리 독촉을 해서…, 나간 지원금에 대해서 회수는 됩니까?

○김장관위원 그것은 환수 받으면 행안부로 넘어가지요? 자금은.

○김장관위원 일단 법을 위반했으니까 지금 현재 2심은 진행 중이고….

○김장관위원 언제 될지는 모르네요. 아직?

○김장관위원 2심도 되면 혹시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것을 할 때 그 정도 재정이, 어느 정도 재정기반이 되어야 이렇게 지정이 안 됩니까? 그냥 저것은 아니잖아요.

○김장관위원 아직 관심을 가지고 어떻든 이렇게 가시는데 신상필벌(信賞必罰)에 대해서는 꼭 따져야 된다.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가끔씩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2019년 사회적기업 지원현황하고 2021년 사회적기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지원현황표를 보면 2020년 사회적기업 지원업체랑 2021년 사회적기업 지원업체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비슷하게 가고 있는지 그 이유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사회적기업 예비기간 3년 또는 이사‧폐업 등에 있어서 2020년과 2021년 사회적기업 지원업체가 비슷하다는 과장님 말씀이시고….

○서보영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1페이지하고, 여러 가지 취업캠프라든지 중장년 취업이라든지 청년 취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231페이지에 2021년 청년해외취업 K-Move 스쿨 지원사업, 그다음에 해외취업캠프 이런 사업들이 약간 성격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은 많이 있고 이것에 있어서 통폐합이라든지 이렇게 한 사업으로 좀 집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보영위원 사업 통폐합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8대 때 조복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으로 “우리 해외취업캠프가 너무 일본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에 있어서 저희 과장님께서 말레시아라든지 호주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분산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하신 부분에 있어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예전에 과장님께서 조치사항으로 2022년부터 진행될 신혼부부 청년주거종합 4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이게 지금 권영진 시장 계실 때 884억 원 전액 시비로 구성한 사업이 맞지요? 권영진 시장이 884억 원 전액 시비로 이 청년주거종합 4개년 계획을 발표한 내용이 맞지요?

○서보영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미리 금리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전에 이자 보전이라든지 주택금융공사하고 은행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이런 협약을 맺자고 그 당시에 저희가 미리 지적사항으로 한번 드렸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치사항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서보영위원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는 파악이 어렵고, 그것은 시 쪽에 알아봐야 될 것 같은 사항이며 그리고 제가 또한 걱정되는 것은 이것을 사전에 2021년도 금리가 낮을 때 시행할 때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5년 고정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4개년 계획이면, 5년 고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협약들을 통해서 미리 대비를 하자.

내년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게 된다면 금리가 오를 것이 자명한 예상인데, 그 당시에 경제계에서 그런 예상들을 다 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면 한국은행에 시그널이 전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을 저희가 미리 대비해서 이런 질의들을 하고, 이자라든지 이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5년 고정으로 묶어놓았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만약에 지금 이게 변동으로 되어있다면 그만큼 이자비용 부담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은 884억 원 한정적이고,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발표하기를 무주택 청년 10만 가구 중 55%인 5만5,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0만 가구 중 55%, 지금 현재 금리 오른 것을 따지면 45%, 40%도 점점 받기 힘들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그만큼 청년들이 1만 명에서 1만5,000명가량 그렇게 혜택을 좀 더 못 보게 된다는 그런 현실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달서구에서도 이 정책이 청년들한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70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16건 중에 5건이 관외에서 구매를 한 업체인 것 같은데,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할 때 이 결정절차는 어떻게 하며 최종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다음에 5건 구매한 것 중에 보면 여름모자라든지 마대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도 이 업체들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굳이 관외에서 구매하게 된 그 배경과 다음에 이런 것을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었던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알겠는데, 가능하면 특별하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면 우리 관내에도 예를 들어서 장애기업도 찾아서 육성을 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관내 기업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저는 219페이지 일자리 취업박람회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볼게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취업락람회가 자꾸 작아져서 2019년도에는 110명이 취업이 되었는데 지금 현저하게 30명대로 되어있는데, 앞으로의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그 박람회를 1대 1로 거의 화상 쪽으로만 많이 하게 됩니까?

○고명욱위원 이 참여기업이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줄어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명욱위원 지역 내에 일자리는 사실 취업박람회가 많이 이루어져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취업을 해야 경기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장 주목 받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홍보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고명욱위원 자료상으로만 봐도 2019년도에는 83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고, 2,000명 가까이가 취업을 했는데 지금은 20개의 기업이 참여를 해서 220명이라 하니까 너무…, 그래서 좀 더 단순직이라도 많이 신경을 써서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취업박람회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날 거기에 갔는데 우리 과에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감명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복사기가 이만하더라고요. 복사기 이만한 것을 갖다놓고, 시간이 아마 많이 늦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어린 여학생 같은 이런 분이 몸도 불편한 데 와서 프린터를 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이제 마감 시간이 다되어서 그렇겠지요. 그것을 보면서 “저 분들은 이 복사기 한 대만 없어도 참 많이 힘들었겠다. 저 취업지원서를 한번 내려고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잘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몇 월달입니까?

○김기열위원 이제 코로나도, 그때도 모르겠습니다만 올 겨울에 얼마나 코로나가 유행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83개 기업도 다 유치를 하셔서 성황리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164페이지를 보면 여기 아래 18번에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사업개발비하고 사회보험료가 지급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이 18번하고 그다음에 21번하고 2개 업체에서 사업개발비와 사회보험료가 지급이 안 되는데 이 내용이 혹시 인건비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활성화가 덜 되고 있습니까? 이 기업체에서.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1번부터 13번 업체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이제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그동안에 지원을 다 받아서….

○김기열위원 14번부터 지원이 되는데, 이 사회적기업의 인력구성원 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래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말은 이 기업체에서는 경쟁력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점인 13번까지부터는 그전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 갖추고 난 이후에 여기 13번까지 업체들은 아마 많이 힘들지 않을까?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 13개 업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체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있나요?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예, 잘 하고 계시네요. 이게 저는 통계표를 보면서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처음에 육성 발굴을 해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 마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인정 취소를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고 이런 업체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나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도하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외에 기타 사업에 질의는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70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월하고 3월에 ㈜나눔크로바에서 3건의 수약계약이 있습니다. 2월 24일 1건은 1,999만9,000원이네요. 2,000만 원 거의에서 1,000원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월 3일 날 한 것이 796만 원의 액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18일 날 980만 원 액가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 ㈜나눔크로바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우선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답변 듣고 나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했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한 업체에 2개월 동안에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요점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선주위원 잠깐만요.

○이선주위원 사회적기업이라도 굳이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법적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도 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협동조합이나 모든 것에 우리가 강제로 수의계약을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핑계로 해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록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특정업체 ㈜나눔크로바가 우리 지역이기는 지역입니다만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수의계약이 아니겠나?

그렇게 저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열악한 것은 다 아니까….

○이선주위원 요점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선주위원 아니 아니요. 우선 구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구매는 그 업체를 참고로 구매하라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선주위원 예, 그것 평가항목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가점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선주위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유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크도 보면 6월 18일 날 780만 원 계약을 하고 6월 22일 날 1,500만원, 5월 25일 날 1,100만 원 전부 수의계약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전부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해주기 위한 전략적으로 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선주위원 잠깐만 물품은 다르더라도 전부 다 동일업체거든요. 두 달 동안 동일업체에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3건을 해서, 이것을 동일업체에 주기 위해서 쪼개기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선주위원 예, 그 물건의 품질에 대해서는 물건 구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물품구매 시방서가 있지요?

○이선주위원 시방서에 명시를 하면 그 규격에 미달되면 구매를 안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구매 자체가 입찰을 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입찰을 하면 최하 10%이상 금액이 다운될 것 같아요.

우리 달서구청의 재정자립도가 엄청 높은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달서구청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재정자립도가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 물론 우리가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 열악한 기업이라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업체에 수의계약하고 이런 부분들은 품질이 좋다고 수의계약 한다. 그것은 저는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품 구매라든지 공사를 하다 보면 구매사양서가 있기 때문에 구매사양서에 준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선주위원 내가 보기에는 아마 입찰을 붙이면 더 좋은 품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찰을 붙이면 물론 지역 제한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만약에 입찰 제한을 풀었을 경우에 더 좋은 품질이 우리 구청에 납품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무한상사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조합 수의계약이 대부분 많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지 압니까?

옛날에는 협동조합으로 해서 각 관공서, 공기업에서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조합하고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이 거의 부조리 때문에 수의계약 물품 대상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 보면 사실은 조합에 계약을 하지만 납품하는 업체는 따로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조합에 수수료 몇 %를 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조합에 회원 등록된 업체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달서구청하고 연관이 된 업체가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에 물품이 들어가니까 조합하고 계약하면서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그런 사전 시나리오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조리 때문에 조합 수의계약이, 단체 수의계약이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지금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여기에도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열악한 기업이 아니고 구청하고 좀 연관성이 많은 업체, 그다음에 고위층하고 많이 연관되는 업체가 대부분 다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보면 대부분 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조합들이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물품 납품하는 것을 보면 사무기기도 조합을 통해서 들어오면 되고, 모든 기기가 조합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약자인 우리 열악한 기업들은 조합을 통해서 사실은 계약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 있고 백이 있어서 조합을 통해서 물품 구매를 이제까지 해왔거든요. 아마 지금도 거의 연관이 다 되어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구청 고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정치권이라든지, 모든 데 연관이 되어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선주위원 예, 앞으로는 구매하실 때 500만 원 이상에도 가급적이면 쪼개지 마시고, 그다음에 신규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실적 있는 업체로 구매참가자격을 제한하지 말고 신규 제한업체로 해서 별도로 구매를 발주하시면 우리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그 분들도 앞으로 우리 구청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많이 공헌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좋은 품질의 물건들이 납품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실적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소기업들 좋은 물품을 만들면서도 실적이 없으니까 납품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문호를 개방해서 실적 없는 업체, 신규 등록업체에 한해서 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항상 구정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수의계약 건에 관련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에서 볼 때 지금 4건 중에 1건이 관외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건도 보면 9건 중에 6건이 관외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정가격을 조사한 후에 저렴한 업체를 선정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굳이 이렇게 가격조사까지 해서 관외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예정가격을 조사한 후에 저렴한 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정가격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지금 보니까 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달서구에 있는 업체들인데 달서구 업체들이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을 달서구는 잘 모르는 모양이지요?

왜냐하면 몇 건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보면 공사 건 같은 경우에는 9건 중에 6건이 사실은 관외업체고, 그다음에 4건 중에 1건이 관외업체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사실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달서구청 지방자치를 하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조금 신경을 쓰셔서 물론 대구시 전체 또는 법정 상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염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달서구의 업체들이 이 상황을 모른다. 그것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경제지원과에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공사발표가 나온다는 것을 모른다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에 이런 홍보를 좀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도하석 위원님 의견에 제가 질의를 같은 내용으로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입구간판 제작 및 설치가 대신기획이라는데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이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중구 남산동 아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간판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서구에만 해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 남산동에 있는 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다른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여기에 수긍이 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냥 월배신시장 입구 간판 제작 및 설치를 하는데 중구 남산동에 있는 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면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왔었나요?

○고명욱위원 통상적으로 보통 몇 군데 정도 들어오나요?

○고명욱위원 적격심사 기준을 맞춘 업체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고명욱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73페이지에 있는 쓰레기봉투 바코드인쇄 있지요? 그 바코드인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73쪽인데.

○부위원장 임미연 청소과라고 되어있는데요?

○김장관위원 청소과입니까? 그것이. 그것은 나중에 청소과에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1페이지 주차수수료 문제인데 주차면수에 비례합니까? 아니면 어떤 관리의 시스템입니까?

○김장관위원 그런데 주차면수를 보면 일단 수수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주차 면에도 보면 30면이나 26면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김장관위원 64페이지에 서남시장 냉난방기 교체, 재래시장에 어디까지 이렇게 지원을,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 사업입니까?

○김장관위원 이것 현대화사업요?

○김장관위원 대구시.

○김장관위원 재래시장 난방기 교체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저것인데,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가 서남시장만 문제가 아니고 재래시장 전체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계속 있습니까?

○김장관위원 이렇게 냉난방기 사업을 하면 전기료는 부담이 어떻게 돼요?

○김장관위원 시설만 공모사업으로 들어가고….

○김장관위원 그것도 부담되겠네요?

○김장관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밖은 아니고 안이겠네요? 실내이겠네요?

○김장관위원 개인 사업자이겠네요?

○김장관위원 개인 사업장에 들어가는 난방기네요?

○김장관위원 상가형입니까?

○김장관위원 30대지요?

○김장관위원 종합상가시장, 그런 데 내요?

○김장관위원 개별상가는 아니고?

○김장관위원 재래시장을 보면 보통 이렇게 개별 상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런 데는 아니고….

○김장관위원 그러면 월배시장도 그 지금 노브랜드 같은 데….

○김장관위원 그런 데만….

○김장관위원 그것만 공모사업이….

○김장관위원 그것이….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첫 번째로 242페이지에 유료직업소개소 관련해서 2021년에는 왜 단속실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위반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경제지원과에서 수의계약 공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통신, 전기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서남시장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냉난방기 철거공사 관련해서 금액에 맞추어서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 통신, 전기를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경쟁입찰로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가격에 맞추어서 약간 수의계약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보영위원 분리 발주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금액에 따른 쪼개기가 아니고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리 발주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방금 김장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서남시장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냉난방기는 저희 회계예산코드로 보면 402번 코드인 구의 자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냉난방기 이 기계는?

○서보영위원 관리비는 상인회에서….

○서보영위원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고, 구에서 그러면 회계예산코드 402번으로 해서 자산으로 잡히겠네요. 구 자산으로 잡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배달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관련해서 달구벌, 이전에 8대 때 원종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달구벌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고 비치하여 노동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재 운영하겠다고 경제지원과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배달노동자들께서 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보영위원 이것 외에도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달서쉼터 장기동 548-14번지에 203호 2층인데, 실질적으로 배달노동자들께서 2층까지 올라가서 쉼터를 이용할지에 대한 의문이고요.

또한 이 비슷한 쉼터가 상인동 공영주차장 1층에 쉼터가 또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 쉼터는 크게 지금 현재 활용이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현재 배달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쉼터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해서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서보영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성서공단은 달서구와 대구시에, 그리고 국가적으로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그 비례에 의해서 지원액은 상당히 적다고 항상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또한 성서공단은 대구총생산액 GRDP에서 30%나 성서공단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서공단의 비중은 대구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소기업 해외지사사업을 중간업무 보고 시에 매우 좋아했었고, 지지했고 지원확대를 위해서 항상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표를 보았는데 이 실적표 상으로는 거의 다 그냥 비행기 값 지원 수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용처가 2020년이나 2021년도 비슷하게 봤을 때 고문당인쇄소(주)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에 똑같이 갔는데 이것도 똑같이 거의 비행기 값으로, 비행기 값 수준의 지원에 해당하는 것 같고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그냥 우리 성서공단 내에 중소기업에서 해외출장비용 좀 아껴주는 그런 수준의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질적인 지원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보영위원 예, 지원범위를 뿐만이 아니라 이게 제가 봤을 때 금액의 사용처 느낌이 대부분 비행기 값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기업들이 해외 출장 갈 때 그 비행기 값의 느낌이 드는데 보통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박람회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이번에도 위생과에서 엑스코에 부스를 만들었듯이 보통 그렇게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박람회를 나가서 부스를 만들게 되면 대부분 그 비용이 몇 1,000만 원에서 억 가까이 1억 가까이 그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그런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또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가 실질적인 해외지사가 보면, 중소기업에 다녀보면 그 나라에 그 도시에 사무실이 없고, 사무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드니까 사무실이 없고 거기에 서류상으로 보통 지사화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사화를 정말 차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서류만 거기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서류만 올려놓기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지로 진짜 지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조금 서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서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부의장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이번에 장동공원묘지 이전 164개에 있어서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가능하신지요?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장관 위원하고 서보영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서남시장 냉난방기 교체공사, 그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용역은 왜 주었습니까?

○이선주위원 용역을 그 철거를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 이것이지요?

○이선주위원 예, 보통 냉난방기 교체를 하면 냉난방기 업체에서 견적을 낼 때 특히 시스템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 전체적으로 용량하고 다 검토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는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를 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선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전기공사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까 전기공사사업법하고 통신관계 사업법하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공사사업법이라면 전기공사는 자기들 분리해서 하게 되어있고, 소방공사도 작년 재작년에 소방공사법이 바뀌어서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데,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는 분리하지 않고 같이 입찰에 부쳐도 가능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주위원 예, 답변은 그것으로 되었고요.

○이선주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자체는 조달구매로 했습니까?

○이선주위원 조달 구매를 했으면 그다음에 교체공사가 보면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선주위원 예, 철거공사도 그렇고 전기공사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2,000만 원 이상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선주위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수의계약도 문제지만 여성기업이라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선주위원 여성기업이라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보통 사업주들이, 오너가 자기 부인명의로 사업명의를 많이 냅니다. 그렇다고 여성기업이라고 수의계약을 하면 실질적으로 오너는 남자인데, 여성기업에 수의계약 한 부분은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교체주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된 시스템에어컨은 멀쩡합니다. 왜 멀쩡하냐? 냉난방기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이선주위원 그런데 저는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냉난방기 자체는 실외기하고 배관하고 20년, 30년 써도 실외기는 팬만 고장이 나면 바꾸면 되고 그런데 굳이 전체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바꾸어야 되나? 왜냐하면 바깥에 실외기에서 시스템에어컨은 하나에 의해서 모든 실외기가 다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또, 용량이 큰 것은 실외기가 몇 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모든 콤프레샤가 생명인데 콤프레샤만 바꾸면 되는데 굳이 있는 냉난방기를 용역을 주어가면서 용역비를 지불했고, 또 여기 자체를 갖다가 교체를 또 수의계약으로 했고,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공사도 사실은 냉난방기 관련해서 전기공사업체들도 그 부분에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일반 전기공사업체하고 그 업체하고 조금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냉난방기 교체를 전기공사업체하고 같이 해서 입찰을 하든지 같이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다음에 냉난방기 철거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은 그것은 예산 낭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선주위원 아니요. 그 철거에 대한 용역비 말입니다.

○이선주위원 전체에 대한 용역을 냉난방기 설치업체라든지 전기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자기들이 다 만들어옵니다. 도면하고 다 만들어오는데 굳이 그것 철거하는데, 설치하는 그것에 용역을 왜 주었느냐? 이것이지요.

모든 냉난방기 부분들이 설치업체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설치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냉난방기 설치 그 부분에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선주위원 예, 자료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안 받아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실시한 공영주차장 부분은 우리 팀장하고 현장을 한번 보기로 했으니까 그때 같이 좀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기왕이면 과장님! 그러면 서남시장 냉난방기 공사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부탁드릴게요.

○김장관위원 그 설치부터 매입까지 그 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및 우리 팀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라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에 이런 갈등도 예전보다 조금 더 불거진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대책이 길고양이 TNR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소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펫티켓교육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바뀐 게 주민들도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동행정복지센터에 그러니까 우리가 환절기가 되면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는 힘드니까 아예 동행정복지센터에 이런 데에 이런 식으로 펫티켓교육에 관한 간단 간단한 공문 같은 것을 1년에 서너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보내면 우리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신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도 배변봉투함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5분발언을 했고, 조례로 우리가 배변봉투함 설치가 하기로 되어있는데 올해 12월 전후로 그래도 수변공원 쪽에서는 하나 정도는 설치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여기에 계획이 좀 잘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의원이신데 그 분도 공원 쪽에 가다가 밟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실제로 겪어보니까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의원님들도 그래 이야기를 하시지만 일반 주민들도 사실 비반려인들분 입장에서는 솔직히 좋은 기분은 아니잖아요.

일단 예산이 올라오면…, 예.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와룡시장, 서남신시장, 월배시장, 월배신시장에서 온라인장보기 서비스 컨설팅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 지원했네요.

지금 문화관광형사업은 와룡시장이 올해 마지막 해입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근 20억 가까이 투입되는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면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상권 활성화에 시장장보기는 시장에 좀 효과가 있습니까? 20억이 넣고 보니까….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큰 금액, 문화관광형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상인들이 이 돈이 투명하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중기부나 그쪽에서 감사를 하지요?

○김기열위원 감사결과에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매년 감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혹시 그 감사결과도 우리 과에서도 받나요?

○김기열위원 내용이 또 지역구 의원들이 혹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기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근로자가요제를 하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우리 공단도 크고 한데 근로자가요제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예선전 이런 것을 합니까?

○김기열위원 예선전에는 관심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옵니까?

○김기열위원 가보면 물론 그 사업비가 적습니다. 2,000만 원 규모로 근로자가요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좀 홍보부족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는 적절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저도 우리 지역구고 하다 보니까 홍보를 좀 더 하든지 사업비를 조금 늘리든지 해서, 조금 더 이 축제가 성황리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혹시 반영이 된다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