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45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재활용 폐기물 수거량 및 잔재물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고, 음식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은 큰 폭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그 계기와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결과만 부각되고 계기와 과정이 생략된다면 잘못된 행정을 되풀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결과를 도출하게 된 계기와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은 생략된 채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의원으로서 그간 했던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2월 청소과는 두 가지의 문제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회에서 재활용 폐기물 민간위탁금의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수거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다른 하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구는 수거량이 2019년 대비 2021년에는 무려 약 5,000톤이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상자와 음식 배달이 늘어나면서 대구시의 대부분의 구·군에는 수거량이 늘어난 데 비하여 우리 구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5,000톤이면 연간 중구나 남구 및 서구에서 수거하는 양과 비슷한 양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량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것은 2020년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약 72%로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을 하고 자료 요청을 통하여 분석을 해 보니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거량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수거량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솔직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였고 대행업체에서도 수거량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이제는 다른 구·군과 비교해도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다음은 음식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예산 절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약 8억7,500만 원, 2021년에는 약 15억1,600만 원이 절감되었고 올해는 본예산을 아예 11억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엄청난 예산 절감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음식 폐기물 민간위탁금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공공에서 처리해야 할 물량을 민간에서 처리함으로써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음식 폐기물 처리 비용 약 13억3,3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 처리비는 민간 처리비의 약 11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배차 계획을 잘 세워서 될 수 있으면 공공에 반입하고 나머지를 민간에 반입해야 하는데 적어도 2019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문제가 되었던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비해 2020년, 2021년에는 공공으로의 반입량이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기 6개월 전인 2019년 6월 21일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처리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공으로의 반입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된 이후에도 제27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가 음식 폐기물 관련하여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과 배차 계획을 잘못 세워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반입량 현황을 제출받아 체크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저 개인의 그동안 재활용 폐기물과 음식 폐기물 관련 의정활동 내역입니다. 구정질문 3회, 5분 자유발언 4회, 의사진행발언 3회, 관련 조례 개정 2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묻고 또 물으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의정활동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과와 함께 그 계기와 과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행정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정을 혁신하는 달서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담당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51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속에서도 우리 달서구를 교육도시, 문화도시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내일 11월 17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대구 전체 수험생 수는 2만4,362명이며 달서구 수험생 수는 5,638명입니다. 교육도시를 위해서 저는 관내 8개 고등학교 앞에서 5년째 “수험생 파이팅!”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파이팅을 하고 왔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은, 이번에 우리 정우택 국회 부의장께서 기초의원 월정수당이 110만 원인데 20년째 묶여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게 “반드시 올려 달라.” 이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같은 청주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및 방사포를 쏘아 대고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노예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대학민국 전술핵 배치 및 자체 핵무장 하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어려운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관광 대박을 터트려야 한다는 생각을 현재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큰 재산인 청룡산 보물을 활용하자는 청룡산 프로젝트를 제가 다섯 차례 발언한 바 있습니다.

첫째, 청룡산 정상에 왕건봉을 세우자, 그다음에 자연 휴양림을 만들고 청룡산 주위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만들어서 현란한 반딧불이 왕궁을 만들자, 청룡왕자의 월광공주의 러브스토리를 주제로 한 축제를 만들자!

오늘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발언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달서구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현대미술관을 달서구에 유치하자! 이 발언이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은 7군데가 있는데 서울에 3군데 있습니다. 서울 종로, 도봉구, 관악구, 지방 청주, 고양시, 과천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에서 짓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근대 시절에 이 대한민국은 서울·평양·대구가 바로 중심지였습니다. 평양은 이북 되었고요. 이 대구는 문화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대미술관이 대구에 지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특히 근대화 과정 속에서 대구 수창초등학교 출신인 이인성 화백과 이중섭 화백도 대구에 계셨습니다. 양대 산맥이 계셨던 대구에 반드시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달성군이 짓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달성군에 뺏긴다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두류공원에는 이인성 님과 이상정 장군, 그다음 이상화, 그분들이 함께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려 온 그 역사가 명명백백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으려면 꼭 달서구에 지어야 합니다.

특히 또 왜 달서구냐, 그것도 왜 청룡산이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대 시절에 서양화를 최초로 대구에 들여 온 분이 누구냐, 바로 이상정 장군이십니다. 이상정 장군의 수제자가 누구냐, 바로 이인성입니다. 이인성 그분의…,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저 뒷자리에 이인성의 유일한 자녀분 이채원 님께서 와 계십니다. 이분도 우리 달서구에 짓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달서구에서 힘을 합해서 저 달성군에 뺏기지 말고, 더군다나 달서구에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아니고 세 분 계십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큼직한 사건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도시, 반드시 만들어서 달서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후손들이 되기를,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0시57분)

○의장 김해철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의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천동, 유천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홍준표 시장의 행정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행정자산 매각을 통해 대구시의 부채를 절감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부채 절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부채를 절감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치솟고 있는 금리에 부채가 많으면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거시경제로 보았을 때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준 대구시는 3조107억 원의 부채에 2조3704억 원의 채무, 대구시 산하 7개 공기업 부채는 2조1,147억 원이며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40.68%로, 타 특별시·광역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53.1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매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채 총액은 늘고 있으므로 총 부채가 줄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홍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1조5,000억 원의 채무를 줄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대로 채무가 준다면 대구시의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자산 매각을 통한 채무 줄이기로 된다면, 채무액은 줄었는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는 계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홍 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시청 후적지, 성서행정타운, 칠곡행정타운 등의 부지를 매각하여 채무액을 줄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달서구 이곡동 1252-3번지 일대 성서행정타운의 공시지가는 805억 원 상당이며 감정가는 토지 용도 변경의 결과, 용지의 목적에 따라 7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였습니다. 대구 경실련의 말을 빌리자면 “재산을 팔아 빚을 갚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초단체 중 성남시, 화성시, 수원시, 이천시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들 수도권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기준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또한 광역으로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교부는 재정력지수가 1.0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놓고 구분하게 됩니다. 즉 지자체 스스로 세수입이 많으면 재정력지수가 올라가므로 불교부 지자체의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와 화성시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천시에는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네이버, 두산 등이 있는 분당과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기업체 유치 성공으로 자체 세수입으로도 지방자치 수호가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기업 유치,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행정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자체, 의회,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기업 유치를 위해 힘쓰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대구시의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고, 세수입도 늘어나는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 또한 지역에 엘앤에프라는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의 본사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중견기업의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본사가 지역 외로 이전되지 않게 잘 지키며, 또한 언제나 부지난을 얘기하며 신규 기업 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기보다 집행부와 구민, 의원이 합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업 유치에 힘써 수도권 외 최초 불교부 지자체의 꿈을 꾸어 봅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11시02분)

○의장 김해철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상인3동, 도원동 정순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결혼친화도시 달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서구의 국공립 놀이터와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 및 농어촌 지역,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합니다. 현재 달서구 어린이집은 국공립 43개를 비롯해서 총 266개소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비용이 저렴하고 보육 품질이 높고 교사 처우 수준도 좋다는 평가로 교사와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아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집 보육 수요, 보건, 위생, 안전, 환경,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과 부지를 선정하고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환경과 안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가 뛰어놀 수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시설이 있습니다. 고양이나 야생동물로 인한 배설물이 방치되어 아이와 부모가 찾지 않는 주인 잃은 놀이터로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당장 뛰어놀 곳이 없습니다. 현재 이곳 국공립 아이들은 안전의 위험을 안고 병아리 걸음으로 외부 놀이터로 이동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현재 방치된 국공립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잘 정비된 국공립 놀이터와 잘 비교해 주십시오. 한눈에 봐도 비교가 됩니다. 조성된 지 오래된 낙후 놀이터일수록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놀이 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습니다. 결국 낙후된 놀이터는 아이들과 부모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또한 이곳은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과 분위기를 제공해야 하고, 낮잠을 충분히 자야함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 동안 구청 도로 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으로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달서구청은 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라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달서구 놀이터를 획일화하기 위해 이태훈 구청장님과 실·국장 및 부서 과장들이 참석한 업무 보고에서 획일화된 공공놀이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내년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달서구청은 그동안 매년 낡은 놀이터 네다섯 곳을 선정해 조경학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국공립 놀이터가 이렇게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되는 시설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놀이터가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안에, 구청 관리 대상이 아니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즐거워야 할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차별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그릇에 무엇을 담아 주느냐에 따라 큰 그릇도 되고 작은 그릇도 됩니다.

아이들의 신체 발달은 걷기와 움직임을 통해 성장·발달합니다. 달서구는 우리 아이들이 신체 균형 감각을 잘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돕는 환경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 시설에 맞는 쾌적한 놀이터가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어떠한 물리적 환경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놀이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친구 사귀기와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디를 가든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기적의 놀이터, 특색 있는 놀이터 콘텐츠를 조성하는 방향을 잡아 이곳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허울 좋은 ‘아이 낳기 좋은 달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서구’…, 지금 바로 눈앞에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신속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달서구를 청장님께서 열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8분)

○의장 김해철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대구의 중심 달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태훈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민의 휴양지이자 힐링 공간인 월광수변공원 내 도원지 주변의 아름다운 한옥정자 건립과 반려동물놀이터 설치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월광수변공원에는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산책을 할 때 햇빛을 피해 휴식을 취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월광수변공원 내에 한옥정자가 설치된다면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공원의 멋진 경관도 감상할 수 있을뿐더러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월광수변공원이 한층 더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정자에 앉아 호수 위의 달빛을 바라보는 상상만 해도 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월광수변공원 내에 한옥정자가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는 몇 년 전 건립한 데크 둥근 부분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기초가 약해 건축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원 광장 앞부분에 한옥정자가 설치된다면 건축도 용이하고 월광수변공원의 수려한 자연 환경과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송해공원 내 정자와 얼마 전 건립된 운암지의 정자는 저수지 한가운데 건립되어 있어 경관은 좋지만 건축비가 많이 들고 물을 빼야하는 시공의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광수변공원의 정자를 북구 서리지생태공원의 육각 한옥정자처럼 건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건축가의 말에 따르면 육각 한옥정자는 시공도 간편하고 건축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월광수변공원 광장 앞에 멋진 육각 한옥정자가 건립되면 우리 구민 모두가 만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월광수변공원 내 반려동물놀이터 설치도 제안합니다. 2022년 농림부 반려동물놀이터 현황에 의하면 근린공원 내에 반려동물놀이터를 설치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광수변공원에도 반려동물놀이터가 설치된다면 산책하는 주민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고 견주들도 편하게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커피 한 잔 하며 견주들과 서로 소통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한다면 반려동물은 물론 견주 모두가 만족하는 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놀이터는 복잡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도 없이 주위 경관과 어울리는 펜스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 커피 자판기 정도 설치된다면 충분히 멋진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월광수변공원 내 한옥정자와 반려동물놀이터 설치에 대해 이태훈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13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