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먼저 의원님께서 달서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 관한 해설사에 대해 제안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달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왕규의원 정확하게 파악…….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설사를 지원하게 되면 해설사는 어떤 자격으로 부여되고 제한 연령은 있습니까?

○박왕규의원 그것도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에 관리·운영되고 있는 유적지는 몇 군데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니까 선사유적지가 지금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달서구의 유적지를 잘 관리·운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빨리 건강이 완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300만 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자격 지침서도 말씀하셨고. 문제는 300만 명이든 200만 명이든 인원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과연 내국인만 있을 것인지, 외국인도 관광객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을 텐데 과연 소양 교육을 들으신 해설사님이 능력이 되시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통역사 문제가…,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문광부에서 지정한 통역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을 한번 받아 봤거든요. 지금 대구시에서 이관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통역.

○박정환위원 제가 좀 잘못 들었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선사시대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내실 있게 충실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달서구에 활동하고 계시는 달서 문화해설사가 몇 분이며 대우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현재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수고하신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제2조제2항다호]“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여기는 삭제된 내용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박종길의원 예, 삭제된 내용입니다.

○박정환위원 국장님·과장님께서는 이게 삭제되더라도 혹시 그동안에…, 주거복지센터를 준공하고 나서 해당되는 분이 없어서 삭제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게 됐죠?

○박정환위원 저도 주거복지센터 교육도 받아 봤고 8대 때 저 혼자 참석해서 수료증까지 받아서 관심을 둔 분야인데, 저희들이 어사팀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게 대신한다고 그때 질의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거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LH라든지 도시공사에서 중복이 된다고 그 당시에도 많이 개진을 했는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이 이렇게 나온다면 추후에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특히 의견서를 좀 더 신중히 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혹시 박종길 의원님, 지금 저장강박 이거 저희 달서구 내에 자료가 있나요? 몇 가구 정도가 되어 있는지.

○박정환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만 언론이라든지 나오는 이유도 정신적인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원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신복지센터에 의뢰를 한다든지 조치한 후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쪼록 파악이 되어 있다 하시니까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찾아가셔서 안내도 해 주시고 정신 치료를 받은 후에 주위 환경이라든지 여러 여건상 빨리 조치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잘 활용돼서 우리 달서구 내만이라도 언론에 지탄을 안 받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제가 알기에는 저장강박이라는 게 도원동에도 있더라고요. 작년·재작년 LH 관리소장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센터 팀장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많은 연구를 해 봤는데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남현주위원 집에 가니까 발 디딜 데도 없이 쓰레기를 갖다 놔서 쓰레기 밑에는 다 썩었고 그렇던데 그로 인해서 바퀴벌레가 아래층으로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집들은 어떻게 들어낼 수가 없다고 동 직원이…….

○남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위생 가구에 대해서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명시한다, 이 내용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달서구에 몇 명입니까?

○박종길의원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2,972명이고요. 차상위계층이 8,536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러면 비위생 가구에 대해서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정환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먼저 제안해 주신 박정환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 장기요양원이 개인이 235개소고 법인이 27개소가 있다고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개인과 법인의 지원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개인 요양 시설에는 기능보강비나 설치비 자체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아닙니까, 그지요? 성폭력…, 입소자들이 그런 경우를…,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르신들이 치매기가 조금씩 있으니까, 책에도 나오지만 연세 드셔도 성에 대한 감성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추행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시는지요?

○황국주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장애인활동보조사가 있는데 1등급인 경우 거의 최고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24시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400시간 이지요? 지원을 받는데 장애인활동보조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장애인들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면 자주 교체를 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갑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보조사들이 어려움 호소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을 이용자들한테도 교육이나 이런 걸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의원 참고로 제가 한번. 지금 대구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만 23년도 예산 편성을 이제 하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교육이라든지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복지위원회에 올라오면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를 간단하게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박정환의원 복지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주위에 이러한 민원이라든지 현실을 제가 접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었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조언도 듣고 의견서를 수렴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7조제2항]에 휴무일은 기존 토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토요일에서 월요일?」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정순옥 우리는 일요일, 월요일 쉬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순옥 가족 단위로 하면 일요일은 많이 움직이는 요일인데요.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이용 시간을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해서 이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되” 이 부분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홍린위원 원래는 9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시를 넘으면 넘었지 그 이하로 줄이지는 않겠죠?

○최홍린위원 미리 게시한다고 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로 사전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님의 수정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집행부에서는 수정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위원장 박종길 지금 달서아이꿈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예정이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종길 민간위탁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위원장 박종길 그럼 매칭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순수한 구비잖아요, 이게?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위탁 기관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개관은 정확한 일정이 나왔습니까?

○황국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염병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요. 취약계층이면 어린이집도 포함됩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코로나19 검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서보건소에서 처음에는 인력이 나가서 요양병원센터에 직접 방역복을 입고 채취를 해서 검사했었는데 1년 전부터는 요양시설 간호 보조사분들이 직접 갖고 와서 검체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가서 할 때는 방역복을 입고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채취를 했는데, 지금 일부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그걸 하기 싫어서…, 여기서 방역복하고는 다…….

○황국주위원 받아 가지만 안 합니다. 안 입고 쌓여 있다니까요. “몇 명이서 하십니까?” 해서 “2명.” 하면 2개 그냥 주고, “3명.” 하면 3개 주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일일이 나가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요양보호센터나 시설에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약을 처방받아서 집으로 갖다 드리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또 없어졌더라고요. “지금은 왜 안 주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시행을 하다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요. 차상위계층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조사가 되어서 그런 분들은 감염병 예방 접종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첫째 그런 분들이 제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등록상에 감염병 예방 그걸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으면 차상위계층 말고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면 리스트에 접수가 되어 있어서 복지 시설을 통해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어디서 어디까지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통계를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러면 빠짐없이 누구든지 다 혜택을 보고 예방 접종을 다 맞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장호섭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제11조제3항]에 보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명시하셨잖아요.

○박정환위원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개인은 어떤 개인, 기관은 어떤 기관, 단체는 어떤 단체, 그 세부 항목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박정환위원 의료에 관계된 기관이나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임의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위원장 박종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정도 되면 비용추계가 나와야죠.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지 전문위원도 마지막에 지적을 해 놨네. 이것도 보니까 그 내용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이 건뿐만 아니고 비용추계를 안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는 우리 의원들도 좀 알고 있어야죠. 근거를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작성 생략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다 작성 생략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보면 비용추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비용추계를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6항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11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 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한 후 감사 일정과 피감 기관 선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감사 자료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내일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동의안 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