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3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추경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연 초에 예산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하자면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연 초 예산을 짤 때에. 그다음에 청소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연 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청소차량 연식에 따라서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황윤섭 저희가 최대한 본예산에 연 초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하지만, 대민업무 활동비는 복직자가 예상보다 일찍 복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자가. 당초에 1년을 휴직하려고 했다가 8개월 만에 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미리 치밀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청소차량 유지비나 이런 부분은 연료비 부분들은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한 10월달 전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9월, 10월달에 연료비가 올해 경유비가 2,000만 원까지 올라가리라고 사실은 상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조금 더 치밀하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차량 연료비 인상 1억9,0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위탁운영자한테 처리하는 금액을 상승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영청소차량에 대해서 연료비 인상을 상승시키는 겁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직영청소차입니다.
○서보영위원 직영청소차가 저희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지금 청소차량이 경유 차량이 19대고, CNG 차량이 21대고, 기타 1톤 화물트럭이나 단속용 트럭이 9대해서 총 45대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한 대당 400만 원 정도 되네요. 계상한 것이네요. 한 대당 400만 원 정도 인상된다고?
○청소과장 황윤섭 예, 수치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청소차량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에서 여기에 올라온 것은 48대라고 되어 있네요. 청소차량 40대, 화물차량은 8대에서 48대.
○청소과장 황윤섭 한 대는 저희가 올해 1톤 전기차 한 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제외된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1톤 전기차 한 대 추가, 보통 직영으로 가는 것과 위탁으로 가는…, 위탁은 대부분 아파트지요? 아파트 처리가 대부분 위탁이고, 직영으로 가는 곳과 위탁으로 가는 곳에 있어서 구분을 주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준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일반 생활폐기물은 구역을 조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위탁을 대행을 주고, 일반 구역은 전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음식물 쓰레기류 같은 경우 지금 위탁을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공공처리단가가 이번에 1만6,100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1만6,100원이고, 민간시설처리단가가 17만8,000원이잖아요. 10배나 꽤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공처리량을 계속 늘림으로써 2021년 세부내역으로 15억1,700만 원을 절감하신 부분에 있어서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15억1,700만 원이 지금 절감이 되었는데, 15억1,700만 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세입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다르게 어떻게 정산을 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그 내용은 지난해 결산자료 내용입니다.
○서보영위원 결산자료 집행잔액으로 남은….
○청소과장 황윤섭 예, 지난해 결산자료 그 내용입니다.
○서보영위원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도 한번 다녀봤는데 청소과에서는 일들이 참 많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포상금이나 보상금 이런 꽤 몇 가지가 눈에 띄던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334페이지를 보면요.
청소행정종합평가 우수 동 시상이 있던데 혹시 최우상이나 이런 밑에 아래에 있는 노력상까지 다 따질 때 그 기준이 보통 어떤 것으로 뽑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각 동에 청소행정평가는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현장평가 그리고 각 동에서 청소행정에 따른 시책계획을 어떻게 개발해서 운영하는지에 대한 시책평가, 그리고 환경순찰평가, 취약지를 관리하고 하는 그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1,000점을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그 동에서 나오는 평가지에 따라서 보시고 뽑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직접 현장가고 하시기는 하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현장 갑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현장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순서대로 뽑는다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현장 평가하고, 현장 평가가 180점, 그다음에 각 동에서 추진한 시책평가가 670점, 그다음에 각 동에서 취약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환경순찰 평가가 150점, 이렇게 해서 1,000점 만점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상 받는 데에도 좀 취약한 지역은 계속 취약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겠지요? 이렇게 항상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우수가 잘 나오는 동이 따로 좀 있나요? 혹시 잘 되는 이런….
○청소과장 황윤섭 저희가 이것을 평가할 때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택이 많은 동하고 아파트가 많은 동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거형태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세대수가 얼마만큼 인지, 그다음 사업체 수가 얼마만큼 인지, 외국인 수가 얼마 만큼인지 기준을 잡아서 각 동별로 가점을 주어서 취약한 동에는 가점을 좀 더 주어서 평가를 해서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지는 않는 부분이어서 어느 동이 얼마만큼 그 해에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계속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매년 바뀌겠네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거의 바뀌고 있는데 지난해 1등 했던 동이 4등, 5등할 수도 있고, 그 전년도에 5등 했던 동이 2등, 3등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감사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서안 335페이지를 보면 201, 401, 405 관련해서 이게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공모사업으로 3억, 공모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국비 50%, 구비 50%해서 3억인데, 3억을 자산취득비로 2억8,000을 잡으셨고, 그다음에 리빙 랩 운영 1,000만 원, 시스템 구축비 1,000만 원 이렇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먼저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신당동 내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일단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을 신당동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단속 CCTV 40대는 신당동에 CCTV를 설치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지능형 엣지 CCTV 23대를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신당동으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CCTV 40대 이게 그러면 그중에서 23대만 신당동이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지금 현재 이동식 엣지형 CCTV는 신규 구입은 23대고, 기존에 갖고 있는 이동식 CCTV도 조금 고도화 시키는 내용이고, 신당동에는 새로 구입하는 엣지형 CCTV를 신당동에 배치를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거기 통합관제센터 신당동 내에 CCTV 100대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관제센터에서 100대를 모니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것은 저희가 무단투기자를 발견하면 생활안정형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청소과장 황윤섭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그것하고 연결을 한다는 의미로 신당동 내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생활방범형 CCTV가 100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하고 연결을 해서 투기자의 동선을 추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새로 설치하는 CCTV 23대고….
○청소과장 황윤섭 예.
○김기열위원 나머지는 시스템 연결하는데 비용이 2억8,000 정도를 잡았다. 이런 내용의 예산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것 같은 예산인데 이게 무단투기 감시 및 추적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리빙랩 운영비와 무단투기 감시추적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무선통신망) 구축비 1,0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이 리빙랩 운영비는 이 사업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지역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설치를 하고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리빙랩을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 리빙랩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목에 통신망 등 시스템 구축비는 저희 청소과 안에 관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청소과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청소과장 황윤섭 청소과 안에 CCTV를 관제한 곳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CCTV를 청소과에서 하는 CCTV는 청소과 안에 저희가 관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무단투기를 하면 이것을 추적하겠다는, 추적을 원활히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떻게 추적할 생각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이게 지금 지능형 엣지 CCTV는 단순히 CCTV는 화면에 계속 영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계속 그 영상으로 많은 CCTV를 볼 수는 없으니까 불법 투기로 의심되는 부분들을 AI가 학습을 해서 “이것은 불법 투기 의심된다.”하면 그 부분을 사진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관제실에서 관제원이 보고 “아, 이것은 불법 투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이 불법 투기가 맞다.”하면 이 사람이 보통 자기 집 앞에 투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진 데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 분이 어디에서 나와서 투기를 했는지, 이 분을 생활방범 CCTV하고 연결을 해서 어디서 나와서 투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추경에 통과가 되면 올해 내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이 CCTV하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대산학협력단하고 엠제이비전테크라고 하는 수행기관에서 제품하고를 개발을 하고, 실질적으로 신당동에 깔리는 것은 내년 봄은 지나야 되지 않겠나? 쉽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신당동이 범위가 너무 넓고 단독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불법 투기에 관련된 민원도 많을 겁니다. 이 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우리 위생과에는 또 음식점 이런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그 관계 때문에 현장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음식식당 같은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내용 항목에 보니까 위생업소시설 개선사업지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갈비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서 주택가, 아파트단지 냄새 때문에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에 100% 다 부담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구청에서 같이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식당에 특히 갈비집이나 이런 데서 매연이 좀 많이 발생하고 냄새도 많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신고는 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일반음식점이나 아니면 휴게음식점에 시설개선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입식테이블이나 아니면 안에 경영컨설팅,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하고 종업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냄새나 이런 부분은 돈을 한 업소에 대해서 많이 지원되는 그러니까 냄새 좀 없애는 집진기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금액이 상당한데, 하나 설치하는데 돈 1,000만 원 이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구비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신청한 업소당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업소하고 좀 조정을 해서 차후에는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봐야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업소에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좀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런 부분들 고충도 많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위생과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업주들이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시설비에 10%를 지원한다든지 약간의 지원을 해준다면 업체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전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좀 기대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명절 보내신 뒤에 이렇게 질의를 하나 합니다.
그 증감내역에 보면 청년외식산업 3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거기에 국비가 2억이고 우리 시비가 1억이고….
○위생과장 권미정 1억이고 구비가 1억이 들어갑니다.
○김장관위원 구비가?
○위생과장 권미정 예, 거기에 세입은….
○김장관위원 그러면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위생과장 권미정 총 올해 사업이 4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인….
○김장관위원 총 4억인데, 지금 증감은 3억이네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지요.
이것은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는 세입에 같이 포함을 안 시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511-01을 보면 보조금 부분은 구비가 25%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2억에 대해서, 여기도 되잖아요. 여기는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이 2억에 대해서 이 2억이 국고가 아닙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2억은 국고고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그러니까 세입 예산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세출 예산에는 국비 2억, 시비, 구비 이렇게 1억, 1억 들어갑니다.
○김장관위원 예, 밑에 1억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이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라고 하는 게 공유주방이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공유주방입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공유주방 다 좀 되든데 공유주방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 현재 공유주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이렇게 운영이 좀 힘들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자꾸 이렇게 많이 바뀌고 업체도….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는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저게 정말 이렇게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잘 되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옆에서 직접 우리가 봤을 때, 지나갈 때 보면 항상 보면 이 업체가 바뀌고 그런 부분도 이것이 잘 되면 바뀔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위원님! 이것 혹시 공유주방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말씀하시는….
○김장관위원 이래 보면 외부간판을 보면….
○위생과장 권미정 공유주방이라고….
○김장관위원 예.
○위생과장 권미정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식품제조가공 쪽에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라서 거기에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 하는 공유주방 개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김장관위원 조금 다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장기적으로 식품외식산업 번영, 확대를 위해서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식품제조를 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유주방형태를 말합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외식창업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저것이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외식창업 공동체는….
○김장관위원 공유주방하고는 별도로 한다는 이것이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공동체사업에 공유주방도 있고 교육과 컨설팅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김장관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원리가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외식창업이라고 하는 게 물론 개인사업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청년들 어떤 창업자인데, 우리 공유주방에 보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한테 일자리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고 2억하고 우리 구비 1억하고 이렇게 드는데, 이 돈이 중복투자가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 공동체사업장이….
○위생과장 권미정 지금 현재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공유주방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전혀 없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이번 계명대에서 하는 것, 그것은 아니고?
○위생과장 권미정 예,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구비사업으로….
○김장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공유주방에 대해서 구청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지금….
○김장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 위생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지원과에서 일반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것은 저희가 중복이 안 되도록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다가 제가 이것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부서가 다르네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장관위원 그 내용까지는 모르시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죄송합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유주방에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때까지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덜하니까 그러면 공유주방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일자리지원과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일자리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내용도 그러면 위원님! 한번 제가 일자리지원과에 문의를 드려보고 같이….
○김장관위원 지금 이렇게 2개 부서에서 갈라지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 더 공유를 해서 정말 공유를 해서 우리 구청에 구비가 들어가고 국고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중복이 되지 않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340페이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달토기빵에 관련되어서 사실 의견들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음식산업식품박람회에 홍보관 운영으로 800만 원 그리고 홍보시식회에 400만 원 이렇게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의 예산은 재료비가 지금 나누어서 밑에 시식회에서는 재료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위에 있는 예산이라는 게 나누어져 있는 내용들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당초 지금 총 2개 사업에 1,000만 원 예산입니다. 달서맛나음식점 품평회 운영과 달토기빵 홍보 및 시식회 사업에 각각 600만 원, 400만 원해서 총 1,000만 원인데, 그 사업이 저희 사업 수행에 음식산업박람회 선사시대로 먹거리테마관에 홍보부스라든가 단가 상승으로 해서 그 예산을 좀 돌려서 행사운영비로 그러니까 구비를 400만 원 더 추가해서 1,400만 원으로….
○고명욱위원 이 달서맛나는 책자로 해서 음식점 품평회 그것으로 알고 있고, 밑에 달토기빵은 또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것 맞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다른 사업입니다.
○고명욱위원 그럼 여기에 달토기빵에 관련되어서 음식산업식품박람회에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8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위생과장 권미정 예.
○고명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식재료비 단가에 따른 증액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밑에 내용 재료비에도 여기에 관련된 400만 원 증액이 있기에, 이게 다 그냥 합쳐서 보는 예산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이것은 별개의 예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고명욱위원 그러면 달토기빵에 관련되는 게 1,2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달토기빵은 당초에 재료비에 400만 원을 행사운영비 800만 원으로 해서 4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아, 400만 원 증액한 것이고….
○위생과장 권미정 예.
○고명욱위원 그러면 여기 음식점은 따로 이렇게 600만 원해서….
○위생과장 권미정 600만 원이….
○고명욱위원 달서맛나….
○위생과장 권미정 예, 달서맛나 음식품평회를 업소별 개별적으로 저희가 품평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다가, 그것 하는 것보다는 달서맛축제에 페스티벌에 여러 사람이 오는 곳에서 한 곳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게 좀 좋겠다. 업주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돈을 돌려서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그렇게 변경한 내용입니다.
○고명욱위원 페스티벌로 바뀌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에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돈의 차이는 증액은 없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 때 코로나 집합금지법 위반업소 354곳에 있어서 그때 유흥업소, 일반음식점 등 그때 354곳에 대해 단속실적에 있어서 그때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렸는데 아직 서면으로 도착하지 않았고요.
그때 지난번 결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생과장 권미정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354곳에 있어서….
○위생과장 권미정 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앞서 김장관 위원님과 고명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340페이지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4억 원 증액분에 있어서 지금 일자리지원과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2억5,000 추경 세출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 2억5,000, 지금 위생과에서 4억해서 일자리지원과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에 의해서 국비 83%에 구비 17% 받아서 2억5,000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들어왔고요.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는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으로 해서 4억이 들어왔습니다. 국고보조금 50%에 시비보조금 25%, 각각 25%씩 해서 들어왔는데, 이 두 사업이 국고 내려올 때 다른 사업형태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인데 우리 구 자체에서 쪼갠 것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 국시비 보조금사업은 거기 내려온 명칭대로 그대로 사용하는데, 저희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입니다. 정부 소관 기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위생과장 권미정 예,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
○서보영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것이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이 2개 사업이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이것도 청년의 창업, 그때 제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이것도 청년의 창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쓰인다고 그때 추경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위생과에서 하고 계시는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이것도 청년창업이 주 목적인 것 같은데, 두 사업이 중복이 좀 매우 강한데 앞서 위원님께서도 살짝 김장관 위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두 사업을 한 개 과에서 업무를 보는 방법이 있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일자리지원과에서 청년창업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업종이 여러 가지 업종일 수 있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라고 하는 식품제조라고 하는 그것 대상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식품 제조는 위생하고 식품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과로 같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보영위원 그때 일자리지원과에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조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여러 다방면 업종에 있어서 지원이 그냥 컨설팅적 지원을 그때 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위생과 같은 경우는 요식업에 지금 공유주방 조성에 따른 이런 아이템 개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요식업 쪽에 청년창업 지원에 있어서 약간 좀….
○위생과장 권미정 한정이 되지요.
○서보영위원 예.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가 식품을 제조해서 유통을 하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쪽 파트하고는 저희하고 중복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신청 받을 팀은 6팀입니다. 6팀이기 때문에 중복 여부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이고요.
○서보영위원 예, 여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같은 국인만큼 서로 간에 협업을 잘 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입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345페이지거든요. 석면피해 구제 급여기금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에 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도 학교에 석면의 그 위험성 때문에 제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 달서구에도 석면이 아직 있는 중고등학교가 몇 개 쯤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자세한 개수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직까지 학교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작년 예산에 맞추어서 방학기간 중에 석면 텍스타일은 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저도 학부모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또 마침 오늘 나왔기에 제가 이것을…, 한 몇 개 정도의 학교가 아직 석면이 유지되고 있나? 우리가 또 예정은 어떻게 되었나?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몇 학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감사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얼마짜리입니까? 총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당초에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전액 구비로 총 2,000만 원, 3,000만 원해서 5,00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중간에 6월달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 2,000만 원 더 받은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없애고 추경으로 이렇게 1,000만 원,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 사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아닙니다. 당초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거기다가 더 추가를 해서….
○김기열위원 5,000만 원으로 하고….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을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 자체가 기후변화 교육을 과연 구비로 하는 게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국비 전액으로 교육을 하든지 왜 우리 구비를 세워서 이것을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이게 모든 사업은 국비 전액은 없고요. 매칭비율이 5대 5고, 또 저희가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당 4학급에서 5학급 정도 저희가 전문교수 겸 강사가 찾아가서 직접 교육하는데, 상당히 학교에서도 호응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리더 양성교육은 우리가 기후변화 쪽에 관심이 많은데, 지역에 계시는 통반장님들부터 먼저 좀 교육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실시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추경에 1,000만 원씩 2개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이것 이외에 본예산에 5,000 있는 것 어디에 사용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같은 사업인데….
○김기열위원 여기에만 지금 7,000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비율을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 구비 50대 50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게 공모사업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 국비 90, 구비 10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해야 되지, 더군다나 아래쪽에 탄소중립 지역리더 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구비가 66.7%입니다. 이게 정책방향이 우리 지자체에서 열악한 우리 달서구 재정으로 7,000씩 넣어서 한다는 게 이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런데 이게 기후변화라고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처음 시작된 게 작년에 청장님 주재로 해서 각 동에 다니면서 저희가 원탁회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시는 분들이 관변단체에 어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역에 리던데, 기후변화, 기후변화 이야기하면서 결국 주민들이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지역의 리더부터 먼저 우리가 교육을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그래서 자체 저희 구비 3,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그러면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해서 하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3,000만 원했는데 1,000만 원 떨어지고 해서 2,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 사업에 더 포함시켜서 하반기에 확대를 좀 하려고요.
○김기열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전문가이시고, 우리 달서구 환경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진짜 애착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우리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올해에 이런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축소를 좀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국비를 되도록이면 많이 받아와서 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제 생각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기후환경과는 추경세출 규모가 다른 과 대비해서 좀 적어서 딱히 질의 사항이 적은데, 저희가 347페이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비 지원에서 마이너스 400만 원인데, 이것 코드가 과목 코드가 201 일반운영비 코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402 민간자본이전 코드로 갔는지, 코드가….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이게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돈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폐수를 수탁하는 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 우수들은 조그마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자기가 자가 처리를 못하면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폐수를 처리해 주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방류수를 밖으로 잘못 내보내면 하천오염에 바로 직결이 되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물 나오는 것을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폐수를 수탁해서 하는 업체가 성서공단에 PHA평화정공 맞은편에 대명교통 옆에 있는 삼거리 있는 데 거기에 보면 업체 하나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우주엔비텍이라는 회사하고 제일환경이라고….
○서보영위원 우주랑 제일환경….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대부분 우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민간으로 봤을 때는, 우주엔비텍에서 많이 하고 있지 싶은데. 그러면 그 업체에 수질이 자동측정기기에서 설치ㆍ운영비 지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리비에서 마이너스 400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를 201로, 저희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서보영위원 일반운영비 코드인 201 코드로 안 썼고, 민간자본이전 코드인 402로 썼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기후환경이잖아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먹거리이었는데 이제는 공기인데, 먼저 간단하게 우리 석면피해 8명에서 12명인데, 이것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 지원금이 600만 원인데, 그렇지요?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8명에서 12명이 늘었는데 어디에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인지 그것을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기후환경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것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담당자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바람의 방향이 있지요? 바람의 방향, 4계절 이렇게 나누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소각장하고 열병합발전소, 이 내용부분 이쪽 부분에 있어서 바람의 방향이 사계절 어느 부분으로 부는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이 석면 부분은 피해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석면피해구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 쪽이 안 좋으면 자기가 여기 석면으로 인해서 걸린 암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자한테 알려줍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그래서 과거에 어떤 석면사업장이나 석면사업장 옆에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으면 만약에 암이 걸리면 월 153만 원 정도로 계속 지원해 줍니다.
○김장관위원 그 부분은 구비로 들어갑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아닙니다. 이게 기금이 90%고, 시비가 5%고 구비가 5%입니다.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구비가 들어 가내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고, 그 피해를 전국적으로 다하니까 어디든 그것은 상관이 없이 병원에서 인정을 하고, 또 그 위원회 가서 평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를 받아서 판정이 되면 이 분은 죽을 때까지 기금으로써 지원을 해주는….
○김장관위원 현재 우리 관내는 열두 분이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인정받은 분이 열두 분이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15만 원씩 나가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아닙니다. 이게 기금이 있으니까 154만 원, 시비, 구비가 15만4,000원 나가고요.
○김장관위원 15만4,000원.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리고 이 분이 또 돌아가시면 장례비도 지원해 주고요.
○김장관위원 장례비도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리고 이게 구제급여조정금이라고 해서 총 4,386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받았던 생활수당을 빼고 그것도 지급을 해줍니다.
○김장관위원 총금액에 나머지는 장례비로 주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추경세출 규모가 좀 있는 관계로 질의를 두세 개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도시구조물 경관개선사업에 2,000만 원하고 2억 대서중 옹벽 개선하고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해도 될 것인데 굳이 추경으로 해서 신규 편성할 만한 그런 긴박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경관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관사업 대상지를 사실 발굴도 하고, 다음에 주민들께서 “이 지역에 경관사업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 민원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 대해서는 용산근린공원은 용산1동 관할인데요. 여기는 지금 주민들이 골목으로 많이 차는 못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골목인데, 왕래가 상당히 많고 그렇지만 노후화되고 또 침침하고 그래서 경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 대서중 옹벽개선사업은 어디냐 하면 월촌역에서 송현하이츠 쪽으로 오는 그 대서중학교 옹벽입니다.
그 옹벽에 이전에 벽화를 그려놓았는데 벽화가 노후화되고 그래서 거기에 좀 깨끗하게 경관을 조성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용산네거리 도시구조물 방음벽 경관개선사업 이것도 4억 원 들어가는데, 이것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전혀 안 적혀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용산네거리 도시구조물 경관개선사업은 죽전우방타운 방음벽입니다. 달구벌대로와 접해있고, 대구 우리 달서구에서 봐서는 성서IC에서 내려서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경관을 하려고 전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게 3억 원으로 맨 처음에 올렸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명도 들어가고, 서대구역사 근처에 보면 서구 쪽에 도로변에 경관개선한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저희 달서구의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어찌 봐서는 시청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잘하려고 그렇게 1억 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서보영위원 국비, 시비, 구비 나누는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관개선사업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이것은 없습니다. 순수 다 구비입니다.
○서보영위원 도시경관 개선사업 전부 구비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아닙니다. 저쪽에 성서IC 하부 경관개선사업은 시비 1억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성서IC 하부 경관개선사업 빼고는 나머지 다 구비사업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경관개선사업은 대부분 다 구비인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시비 1억 원밖에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전부 구비사업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서보영위원 구비사업인데, 대서중 옹벽경관개선사업은 거기 지금 벽화 그린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벽화가 사실상 페인트가 조금 떨어지고 있지요. 이것 벽화 새로 그리는데 2억이나 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벽화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벽화가 너무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그 벽화 말고 아까 제가 서대구역사 주변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 담벽에 보시면, 큰 도로를 보시면 예를 들었는데 어떤 그런 조형물까지 설치를 해서 야간경관까지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벽화는 최소화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이것 전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용산 죽전우방아파트 방음벽사업은 어차피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1억 원 증액한다니까 공사비에 추가 금액으로 설계변경에 따라서 1억 원을 추경에 한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서중 옹벽경관개선사업비 이것도 신규 지금 9월달, 10월달인데 이것을 추경에 신규로까지 이래 편성할, 추경에 신규로 편성해서 할 정도의 긴박함은 아니라고 저도 느껴지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를 하시든가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추경으로 이렇게 전액 구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래 긴박하게 추경으로 추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달서구 전체는 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주민들이 제안을 하거나 또 학교 측에서도 대서중학교는 아닙니다만 학교나 아니면 구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좀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들이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그것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정을 해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서보영위원 9월, 10월이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 지는데 제 생각에도 굳이 신규로 해서 추경으로 넣을 상황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고요.
전부 전액 구비사업들인데, 지금 구비사업만 해도 여기서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비나 국비가 더 내려옴으로 인해서 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전액 구비사업인데도 이렇게 긴박하게 추경에까지 넣어서 이것을 새롭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요.
증액도 아니고 신규인데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갈게요. 저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355페이지입니다. 82억짜리 사업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송현희망센터인데,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금 완공되었고, 예전에 국비 전액사업이 아니었나요? 국비 전액사업으로 이것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위탁운영만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국비 전액지원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송현동이 선정이 되어서 50대 25대 25, 우리 구비는 25% 들어가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게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되었는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그때 언제 선정이 되었느냐 하면 2019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그 당시 노임단가가 12만5,427원인데 올해가 14만8,510원 18.4% 인상이 되었고요.
다음에 레미콘은 23.4%, 다음에 철근 값은 44.5% 무려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송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비를 이렇게 맨 처음 예산을 수립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후에는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비도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송현동은 총예산이 얼마냐 하면 송현1동이 170억으로 전체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그 당시 2019년에 세워놓은 계획에 있어서 4년 후에는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를 13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공사비 부족분이 지금 공사원가 인상으로 인해서 13억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13억2,000만 원에 있어서도 국시비, 구비 비율이 50, 25, 25 비율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13억은 전액 구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저희가 처음 170억을 하면서 50대, 25대, 25 비율로 했는데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의 승인을 170억으로 승인을 받아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 받았는데 자꾸 물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안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그런 부분들은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13억에 대해서 전액 구비네요. 이것도.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전액 구비사업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서보영위원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지금, 추경 부분에서 전액 구비 부분이 꽤 많네요. 여기 도시재생과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5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1,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결산 때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때 집행잔액이 4,500만 원 들어왔어요. 결산 때, 그때 불용사유로는 먹거리촌 환경개선공사 등에 낙찰잔액으로 인해서 4,500만 원이 나왔다 했는데, 그때 제가 결산 때 질의를 드린 사항으로는 이 4,500만 원을 우리 진천동 선사시대로나 이쪽으로 굳이 이것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 4,500만 원을 그쪽에 쓸 수 없냐고 그때 제가 결산 때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이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어렵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4,500만 원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지금 저희가 4,500만 원에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3,300이고, 이자가 그러면 1,1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및 이자가 2,273만4,000원이고, 다음에 시비보조금 반납액이 1,195만1,000원이고요. 그리고 구비 또 있습니다. 이것도 50대 25대 25로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00만 원 남은 것은 전체 남은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남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구비는 우리 세입에 들어가고요. 국비하고 시비는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보영위원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집행잔액이 남아서 지금 반납을 해야 된다는, 다른 곳에 지금 쓸 데도 많은데 그때 예산을 써야 될 곳도 많은데, 선사시대로와 관련해서 예산을 써야 될 데도 많은데 그때 결산 때 4,500만 원 남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쉬움을 그때 표했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액구비로 개선사업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굳이 신규…, 증액이야 공사금액이 최근에 공사자재 등 인상 등으로 인해서 공사원가가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된다는 부분에는 이해가 가는데,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굳이 지금 추경으로 까지 편성을 해서 긴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계속 의구심을 가지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국장님!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이 추경이 맞습니다. 긴급하고 시급할 때 또는 국시비가 매칭이 되었을 때 구비를 확보할 때 추경을 해야 되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또,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 구 예산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주민들을 위한 경관개선사업을 조금 더 빨리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항상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성서IC 하부 경관개선사업 이 부분은 어떤 것을 하는지 좀 궁금하고, 1억5,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용산네거리 죽전우방타운에 경관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방음벽 설치에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듣기에 벽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설치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저도 좀 생각이 같이 공감을 하는 게 대서중학교 옹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실 대로변이고 해서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외에도 사실 이렇게 옹벽이 있는 부분이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월촌초등학교 담벼락도 그렇고 뒤에 그 장관빌라 쪽 있는 옹벽도 있고, 옹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많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
| 서보영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김지수 |
| 도시창조국장 | 김상탁 |
| 청소과장 | 황윤섭 |
| 위생과장 | 권미정 |
| 기후환경과장 | 서주환 |
| 도시디자인과장 | 이영규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