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4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세무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장인수 네.
○세무과장 장인수 네, 저희들이 뭐 늘 우수로 해서 2등을 하다가 작년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상금 형식의 사업비로 지급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상인데 부상을 상사업비로 구 단위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금 그러면 별도의 시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격려, 회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상금이 별도로 400만 원 정도 주고 상사업비도 1억4,000만 원 별도로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상사업비 이게 만약에 시상금 같으면 아까 자재 구입비 300만 원씩 이렇게 했나 싶어서 따로 하고 이것은 순수 사업비로 이렇게 받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것 지적하려고, 좋은 상 받아가지고 왜 자재 구입비로 썼나 싶어서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는 당초 계획대로 좀 원만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단독으로 처리를 하는 게 작년부터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별관 4층 회의실에서 규모 있게 첫 해라서 국세청하고 저희들 행안부에서 예측한 바대로 수요에 맞게 규모를 꾸려가지고 설치를 하고 국세 전산망도 설치하고 국세청 직원이 1명씩 파견을 와서 협업을 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되었는데 첫 해에 보니까 실제로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방문자수가 예상보다 너무 적고 기존 국세, 세무서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그 규모가 사실은 공간이든 장비라든가 인력 부분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우리 회의실도 한 달 써야 되기 때문에 타 부서 사용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사무실 내에 민원인 대기 장소의 일부를 이렇게 파티션을 쳐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의도한 당초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때 의도한 바대로 이렇게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납세자들이 직접 와서 저희들 전산망을 가지고 간단한 협조를 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국세청 직원이 굳이 안 와도 되고 이런 상황 변화가 생겨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안 써도 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장인수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에 “장, 관, 항, 목” 이렇게 하는데 큰 제목을 정한 겁니다. 특별히 그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밑에 세부 목들을 설치하면서 그렇게 큰 목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내부에 세부적인 항목들이 따로 더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쓰고자 만들어 놓은 이름이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세부 목들이 따로 있어서 그 목마다 쓰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괄되게 설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편성 과목이 제일 위에 총 제목이 있다면 하위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또 하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제목 우리 예산 편성 과목이 보면 장, 관, 항, 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보통 우리가 세부 201-01 같으면 이것은 목입니다. 과목, 사실 이 과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총괄하고 제목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총 제목,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제목 하에 하위 카테고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이게 이제 세부에 일반운영비라는 또 작은 목이 있고 포상금이라는 목이 있고 그 안에 또 사무관리비가 있고 이래서 그 전체를 아우르는 큰 타이틀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이라고…….
○세무과장 장인수 그러니 그게 큰 목이고 세부 목은 밑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그게 이제 세부자료는 당초 예산, 본예산 편성, 본예산에 보면 구체적인, 여기에는 추경에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여기에는 추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데 본예산서에 보시면 세부적인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하여튼 저의 부족도 있을 거고 자료가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약간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보니까 취지가 굉장히 좋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평상시에 5월말, 3월말 법인세 신고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리고 또 개인종소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것 신고할 때 운영하신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종합소득세 신고.
○권숙자위원 종소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하신 거죠.
○세무과장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권숙자위원 사실 이때는 세무서를 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줄도 많이 서있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덜기 위해서 구청에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걸 구청에서 하는 걸 지금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향후에 지금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의 쓰지 않고 유야무야하게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이걸 그러면 올해는 지금 지나간 것 같고 내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어떻게 다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세무과장 장인수 이게 이제 당장에는 이렇게 취소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 종합소득세 신고가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나 국세가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서 전자 신고화 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국세청이나 저희들도 주된 목적은 다 전자신고를 통해서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국세청하고 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것도 홍보를 편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후 자료를, 전자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후 자료를 제공해서 전자신고를 유도하는 게 사실은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하면 저희들이 도와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권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자신고를 거의 세무서나 대리인을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영세업자라든가 일이면 그런 업자들은 그래도 개인들이 와서 신고를 많이 하는데 이게 올해는 만약에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면, 2023년도에 다시 이런 계획이 있다면 홍보를 좀 해서 이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다른 저희 구청 말고도 다른 구청에도 다 운영을 한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해서 세무서에 복잡하고 그럴 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데 활용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차기 연도에 하게 되면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지금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남은 3개월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계 공무원 분들께 계속 노력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징수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186에 보면 101-04 차량 번호판 영치, 방금 과장님께서 2명을 4개월 동안 채용을 했다 그러는데 총 몇 명이 번호판 영치를 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지금 체납처분팀에 7명의 직원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3월에서 6월까지 2명을 채용했었고 이번에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4개월간 9월 1일부터 2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정창근위원 총 11명이 번호판 영치를 한다, 그렇지요? 보니까 7명이 있고…….
○징수과장 윤홍섭 아니요. 2명은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는 3월에서 6월까지 끝났고 또 새로 9월부터 12월까지 2명.
○정창근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 영치할 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체납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징수과장 윤홍섭 8월 10일 기준으로 체납차량 대수가 2만7,538대입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가 체납규모가 제일 큽니다. 체납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정창근위원 2만7,500대 같으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할 때는 고액체납자 기준 분류해 가지고 보통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체납을 하면 영치를 바로 합니까? 어떻게 영치를 하지요?
○징수과장 윤홍섭 우리 세법에서는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영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최소한 2건 이상 금액을 최소 20만 원 이상 이렇게 체납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차량 우리 2만7,000대라고 하는 체납차량이 있는데도 사실 다니다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간혹 보이는데 요즘은 그게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근처에 노상 주차하는 그런 차들을 보면 아파트 안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로 외부에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간혹 눈에 띄던데 요즘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납차량이 2만7,000대라고 하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길거리에서 거의 이게 안 보이거든요. 달서구가 이렇게 넓은데 체납차량이 2만7,000대 같으면 이 인력 가지고 영치를 똑바로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금 체납처분팀에서 주로 하고 다른 팀에서도 인력을 지원해 주거든요. 요일별로 정해서 체납총괄팀도 나가고 체납정리팀, 세외수입팀 이렇게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우리 달서구가 재정도 안 좋은데 체납을 하면 순수 구비를 쓰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시세고요. 시세를 징수하게 되면 3%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정창근위원 3%밖에 안 받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3% 징수교부금을 받고 또 우리 구가 아닌 타 구·군에 번호판을 영치해서 징수하게 되면 수수료로 20%를 받고요. 대구가 아닌 타 시·도 체납차량번호판을 영치하면 30%를 받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체납차량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저도 참 놀랐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직윈들 격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징수과장 윤홍섭 여기 7,100만 원이라는 것은 인건비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고지서 인쇄라든가 각종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주정차위반 단속하는데 주차 단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장도 없는데 어디에 대라는 말이냐?” 특히 대형차, 건설기계 그러면 이걸 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어디에 대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그 주정차위반 단속 관계는 사실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경제환경국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는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규를 지키면서 정해진 주차선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방법은 없다는 말씀, 국장님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청장님께서 주차장 확보에 옛날에는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크게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두류공원 인근에 보면 건설기계 이런 게 상당해요. 그런데 그 민원을 받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장비는 장비대로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큰 버스나 화물차는 따로 또 있더라고요. 달서구는 그게 없어요. 혹시 건설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그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사실 구청에서도 화물차 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를 비롯해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나 시에서 하는 화물차 차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우리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좀 답변을 정확하게 받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손범구위원 그것은 관리과에서 의지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큰 뜻을 갖고 해야 된다 싶어서 물론 징수하고는 관계없지만 과태료 나온 김에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본 거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여기 징수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주차 관련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는 것 있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관련된 부서 질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아, 예. 그게 보상금이 나가는 게 5,000원씩 나가는 그것 때문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위원장 서민우 답변 가능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어떤 보상금이요?
○권숙자위원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면 고발자에게 5,000원씩인가 보상금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그 관계도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맞습니까? 그러면 주차관리과에다가 질의를 나중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국민신문고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나요? 명칭이 국민신문고가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국민신문고는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실을 통해서 관련 민원에 대한 전달이 됩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주차 위반도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러면 결국은 그게 주차관리과로 이첩이 되지요.
○권숙자위원 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종합민원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속 무인발급기가 대수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달서구 관내에 총 몇 대죠?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현재 2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24대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는 한 업체가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아닙니다. 지금 신규로 구입한 업체가 3개이기 때문에 3개 업체가 지금.
○권숙자위원 그러면 본인이 넣은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무상 AS기간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신규로 구입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구입한 업체에서 1년간 무상으로 하고 그 뒤에부터는 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 수리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자기가 넣은 업체에서 계약을 유지보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권숙자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금액이 어떤 것은 1대에 2,486만3,000원 어떤 것은 또 1대가 또 가격이 이렇게 다 달라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수리 말입니까?
○권숙자위원 구입비가…….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구입비는 우리가 보면 무인발급기 옥내에 있는 것하고 옥외에 있는 것하고 있거든요.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적고 옥외구입비는 더 구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안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유천동 같은 경우에는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가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유천동, 진천동, 신당동은 밖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안이나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좀 과다하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그렇지요. 비올 때 비 맞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들이 올라오잖아요. 장애인들 발판 설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옥외설치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권숙자위원 일단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각 동마다 지금 무인발급기로 해서 발급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무인발급기 설치 대수 그리고 뭐 금액, 설치 장소 이런 것 제가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발급건수 해서 예를 들어서 유천동이면 유천동이 얼마나 발급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영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문은 총무과 2개 항목 3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기획조정실 1개 항목 3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
|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
| 정창근김정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세무과장 | 장인수 |
| 징수과장 | 윤홍섭 |
| 종합민원과장 | 손만성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곽명준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