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3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혜입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요로움의 계절에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총무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중에 세입 예산 착오 편성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기획조정실장 윤경득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했듯이 총무과에서 2회 추경 때 세입으로 32억을 과다 편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난 5월 8일자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저희들 예비비 세출분야에 32억을 동일하게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의 경우 지금까지는 세입은 총무과에서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하는 등 예산 이원화 구조에 따라 가지고 이번처럼 착오 편성의 원인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번 같은 동일 사안의 방지를 위해서 예산 편성 및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자체판단 되어서 내년 예산안부터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세입세출 모두를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 이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도 설명하셨고 위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과 같이 이 건은 2021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2022년도 제2회 추경의 세입에 착오 과다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는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다른 채로 예산을 착오 편성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고 계상함으로써 세입 예산의 과다 편성을 초래하여 적절한 지방재정 운용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동일하도록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을 비롯한 세입 예산 편성에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동 소관 사항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혜 예,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감삼동 별도로 요구하시지는 않았는데
○총무과장 김영혜 그러면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그것은 저희들이 못 들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네.
○총무과장 김영혜 네.
○총무과장 김영혜 전액 세액공제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예.
○총무과장 김영혜 아닙니다. 일단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고 그 기부한 금액에 현재 저희들 조례로 아직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통 상위법에서는 30%까지 줄 수 있다고.
○총무과장 김영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세액공제가 16.5%고 만약에 이분이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전액 우리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고 10만 원 넘는 것은 16.5%를 세액공제 해 준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답례품 줄 수 있는 게 최대 30%까지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그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는 금액의 최대 시행령에 30%까지 답례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그것은 세액공제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지요.
○총무과장 김영혜 예, 이것은 세금을 공제해 주는 거고.
○총무과장 김영혜 예.
○총무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청사가 땅도 매각한다고 하고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고 하는 시점에서 시청사를 2019년도에 유치를 했는데 3주년이 되면서 그런 분위기도 다시 만들고 해서 시청이 제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주민 화합하고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분위기를 전환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예.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방금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이 시설비 3,000만 원이 예산 되어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시청사 유치기념비 말씀입니까?
○이진환위원 예, 신청사 유치기념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설비.
○총무과장 김영혜 그것은 저희들이 시청사 유치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서 거기에 특정한 분의 이름을 적는 건 아니고 달서구라든지 달서구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시청사를 유치하게 된 의미라든지 이런 걸 적고 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아니요. 이것은 범구민추진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건의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아직 우리가 추진 중이고 지금 아직 말씀 앞에서 했지만 정확히 추진 상황도 미확정된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데서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 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시에서 땅도 기존에 있던 땅에 60% 정도를 판다고 하고 이래서 또 원래 2025년에서 2026년 또 연기되고 이래서 그런 거라도 세우면서 우리 달서구민의 마음을 모아서 시청이 빨리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유치기념비도 주민들이 그런 거라도 하고 이러자는 마음이고 해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청사 토지 60% 판매하는 것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것은 하나의 안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이런 부분은 지금은 추진하기보다는 보류를 해 두시고 나중에 확정이 되고 준공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 뭐 아직 준비도 추진 중이고 무슨 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것을 미리 기념비를 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추석 잘 보냈지요?
○총무과장 김영혜 예, 잘 보내셨습니까?
○정창근위원 저도 시청사 기념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손범구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 이것은 시청을 우리가 다 완공된 비가 아니고 시청을 유치한 그런 기념비입니다.
그런 기념비가 이제 이미 유치되고 시간이 흐르고 대구시에서 시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이 시청 유치기념비를 우리가 유치한 그 기념비지 완공하고 시청이 언제 지어진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총무과장 김영혜 예, 유치기념비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 본 위원은 유치기념비를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분류의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시는지 그 설명 좀.
○총무과장 김영혜 그때 주로 범구민추진위원회라든지 또 그 당시에 많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그런 거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자비로도 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구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범구민추진위원회라든지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자비라도 하겠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영혜 예, 그분들은 처음에는 자비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창근위원 이 중대한 사안을 우리가 추진위원이라든지 구민들이 자비로 한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거고 우리가 구청에서 엄연히 기관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비로 기념비를 설치한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유치기념비 이게 설치하는 게 지금이 딱 적절하다, 왜 대구시에서 지금 시청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단 이게 우리가 지어진다고, 유치기념비가 세워진다고 시청이 들어오고 큰 그것은 사실 역할을 어느 정도 할지 그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념비 정도는 건립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시청사 유치기념비를 제작하면 어느 곳에다가 두실 예정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지금 생각으로는 원화여고 삼거리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넓게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가보고 시청사 지어지는 근방으로써는 거기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서 현재로는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도 이진환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사업도 진행이 될까 말까 아직 공론화 중이고 해서 기념비를 하나 세운다고 해서 그게 바로 또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손을 듦)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2019년도에 우리 달서구민 대부분이 대구시청사 유치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함께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두류정수장 이 부지가 대구시청사가 올 것이라는 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실 2019년 12월 22일 당일 우리 공론화추진위원장께서 발표할 그 시점에도 사실 대구시나 기자들 이런 부분도 경북도청 여기에 가서 취재활동을 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발표 날 우리 달서구가 유치가 확정될 때 우리 구민 대부분들은 감격에 사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 그리고 시청사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 유치특위 구의회 또 우리 달서구민 사실은 우리 구민들만 힘쓴 부분도 아닙니다. 인근 남구나 서구 이런 구민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진짜 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구민의 결속력을 다져서 결국은 시청사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왜 기념비가 필요하냐, 지금 와서 지금 시점에서 나중에 청사 건립하고 나서 세워도 안 되겠느냐 이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12월 22일 우리 전 구민이 결속을 해서 누구도 예측치 못한 이런 성과를 거양한 데 대해서 우리 달서구가 유치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해서 우리 구민들의 결속력도 다지고 앞으로 달서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삼아 나가기 위해서 범구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참여자 우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함께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취지를 좀 공감을 하셔 가지고 함께 좀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우리 김정희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유치기념비가 왜 필요한가 의구심을 약간 가졌는데 정창근 위원님 말씀도 듣고 저도 내부에는 이 지금 현재 새로 홍 시장님께서 약간 시청사에 대해서 처음에 공약도 미지수부터 해서 그 부지 지금은 절반을 떼서 파신다는 그런 말씀까지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진행 상황이 좀 많이 루즈하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달서구에서 저희들이 어렵게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간 의미가 조금 자꾸만 이렇게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변경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물론 아니겠지만 있고 하니까 이 시점에 그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기념비를 하나 세우면 좀 더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 기념비를 어쨌든 최소한 이렇게 절약해서 좀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수고하십니다. 166페이지에 시설비 대기배출시설 측정구 및 측정대 설치공사 950만 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이것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까지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기배출시설에 배출이 되는 연도에 구멍을 뚫어서 측정구를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이제 대기배출시설로 4종이라서 반기 1회, 1년에 2번 측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측정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는 건데 기계실에 그 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계실에 설치를 해야 되고 측정대는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 가지고 측정대도 같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지하 기계실에 가면 배출하는 연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측정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당직실 환경개선 다음 페이지에 이것도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것은 추경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금액도 좀 크고 오히려 작년도 연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바람직하지 않냐 못 했으면 내년도 편성도 한번 고려해 볼 법 했을 텐데 추경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당직실은 그 전에도 물론 당직실이 저도 당직을 해 보고 했지만 당직실이 협소하고 불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많이 고민하시고 저도 와서 보고 아무래도 제가 여자 과장이다 보니까 섬세하게 보고 이러다 보니까 당직실 환경 개선이 일단 급하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당직체제 개편 이런 거랑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이러면서 하루빨리 하자고 이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도 당직을 서십니까? 여성 직원들도 당직을 서나요?
○총무과장 김영혜 6급까지는 섰었고 5급은 명절 때, 6급 때는 여자 팀장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와 가지고 제가 보통 한 달 반이나 두 달에 서니까 자주 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불편하고 집에 가면 당직 때 전화 받고 별로 많이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되게 피곤하고 1주가 2주 같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빨리 환경 개선을 제가 있을 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남녀 구분해서 그러면 샤워시설, 화장실 다 별도로 갖추어야겠네요.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영혜 아직까지는 이제 샤워는 물론 그렇게 하지만 당직 자체는 아직까지 남녀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당직은 지금 현재 체제로 하는데 당직실은 그렇게 하고 샤워는 물론 따로 있어야 되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샤워실에 우리 본관이 있는데 꼭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 안 짓고 오히려 휴게시설 공간을 조금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영혜 당직자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여름에도 그렇고 길이라든지 이런 데 갔다 오면 땀을 많이 흘리고 이러니까 또.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 샤워실이 본관에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혜 본관까지 와서 당직자가 자리 이탈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몇 걸음 된다고요.
○총무과장 김영혜 거기에서 그래도 또 밤에 숙직하시는 분들도 현장 나갈 일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것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공무수행용 웨어러블캠 구입 한 것 이제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당시에 구 주참예산할 때 기획행정 소관도 아니었고 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인데 왜 공무용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좀 맥락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 주참예산에 공무원들 자산취득을 한 이유가 무엇이죠?
○총무과장 김영혜 그것은 일단 공무원 그거지만 공무원들 신체 혹시나 요즘 하도 민원인들이 악성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취지는 알죠. 아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자산취득 하는 데 쓴다는 게 본래 주민참여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게 좀 무언가 사업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사업도 선정되어서 올라온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혜 구 주민참여예산은 어차피 저희들이 올려서 하는 거고 동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이러니까 어차피 동에 주민들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넓게 보면 다 주민참여 예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다 선정이 되고 어차피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것 그거잖아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보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구청에서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주참예산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기에는 조금 과해석이 있습니다마는 목적에는 약간 어긋나는 예산 편성이 아니었나, 선정 과정에서 좀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걸러 주고 다른 주참예산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기획실에도 의논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사 기념비가 말씀들이 많으신데 이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실 신청사에 대해서 불확실성 같은 것들 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도 신청사 기념비를 건립해서 좀 더 추진력에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크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변한 게 신청사는 시청에서도 보도 자료를 발표하기를 우리 두류정수장 짓기로 이미 결정이 났죠. 났고 다만 부지를 절반 매각함으로써 반쪽짜리 신청사를 짓겠다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쪽짜리 신청사를 짓는데 짓겠다고 발표한 지가 엊그제인데 여기에 기념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입장을 환영한다는 겁니까? 이게 좀 현재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는 앞뒤가 좀 모순적이다. 맞지가 않다.
당시에는 신청사 기념비를 짓고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상황이 바뀌었지 않느냐 그래서 시청에서 반쪽짜리 신청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기념비를 짓는다는 것은 그런 입장에 대해서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기념비를 짓는 행위가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것을 아까 전에 주민들께서 자비 부담도 이야기하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 신청사 기념비가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 주민들은 원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구정 전체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3,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기념하기 위해서 비를 세우는 데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미 신청사는 들어오기로 다 결정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들도 많이들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가지고 이게 현재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네,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또 공감을 합니다만 유치기념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19년도에 유치가 확정이 되고 나서 다음해인 2020년도에 범구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유치기념비를 설치하자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2021년도 작년까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우리 시 위원들이 실명을 조금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대했지요. 유치 활동은 일부 인들이 한 게 아니다. 우리 달서구민 전체가 했다. 공무원, 우리 구의원님들, 우리 구민들 함께 이룬 성과다. 이것은 개인 실명은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최근에 우리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동향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기념비를 하면 좀 더 구민 결속력을 다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유치기념비는 실명은 안 된다. 다만 사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달서구의 제2도약의 발판을 한번 쌓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게 되었고 아울러 최근에 대구시 이런 동향도 있지만 반쪽짜리 환영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 결속력을 다지면서 우리가 당초에 시민들이 원했던, 요구했던 희망했던 그 신청사 건립을 위한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사실 기념비 설치 못 할 것 없는데요. 지금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짓고자 했더라면 당초에 일찍 지었더라면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현재 상황이 좀 사실 시청 입장과 우리 구청 입장이 좀 입장도 다른 상황이고 혼란스럽고 주민들도 어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념비를 설치하는 게 적절하냐.
그래서 다들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시기를 더 두고 신청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어질 때 건립해도 늦지 않다. 아무도 반대 안 한다는 말씀도 다들 하시는데 이 시점을 조금 더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좀 추후에 짓는 것이 조금 더 의미와 기념과 그때 당시 되면 환호에 찬 기쁨에 3,000만 원이 아니라 우리 조금 더 크게 짓자고 해서 5,000∼6,000을 편성한다 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보면 더 잘 지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말씀도 전혀 제가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서 우리 신청사 건립 기금까지 폐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뜻있는 구민들이 기금폐지에 대한 여러 반대 의견을 통해서 사실 그런 기금폐지도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념비 설치에 대한 요구가 더 많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가 올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유치기념비를 세움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결속력을 다지면서 대구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런데 실제로 기념비 짓는다고 사기가 올라서 결속력이 다져진다거나 시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달서구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해 가지고 “그러면 부지매각 안 할게.”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리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없잖아요.
이게 그야말로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념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다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마는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혜 몇 쪽이신지?
○손범구위원 저번에 같이 제출할 때 책 페이지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없네. 만들 때 몇 페이지 해 주면 설명이 가능한데. 안 그러면 여기에 그냥 개인적으로 1, 2, 3, 4페이지 이렇게…….
○총무과장 김영혜 “…….”
(자료를 찾는 중)
○총무과장 김영혜 “…….”
(자료를 찾는 중)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산 편성 과목 중에 장, 관, 항, 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장, 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민만족 행정 장에 밑에 세출 예산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우리 시청사유치라든지 공명선거 업무 추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그 부기가 나열이 되겠습니다. 총괄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민만족 행정.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지요. 화분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총괄적인 164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구민만족 행정 추진.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습니다. 세출 예산이 추경뿐만 아니고 기존에 당초 예산에도 이런 부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추경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본예산에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구민만족 분야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거기 안에 들어간 것에 시청사 유치기념비라든지…….
○총무과장 김영혜 예,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예, 이야기하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총무과장 김영혜 미리 “녹화하겠습니다.” 사전 고지하고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예. 동에서도 보면 막 이것 없을 때도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찍을 때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동영상 찍습니다.”하고 찍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예.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동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우리 10페이지 상인1동하고 13페이지 본동에 보면 가로용 낙엽청소용품 송풍기 구입이 본동은 120만 원이고 상인1동 2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1대 구입하는 가격입니까? 안 그러면 이래 가지고 몇 대 구입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아닙니다. 40만 원씩인데 상인1동은 5대고 본동은 3대 대수가 다릅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만약에 1대가 이러면 동별로 차이도 많이 나고 송풍기가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혜 저도 안 그래도 가격이 달라서 동에 물어보니까…….
○정창근위원 몇 대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좀 빠른데 그리고 도원동에 보면요. 스탠드 형 냉난방기 이것은 그러면 지금 2대 구입하는 데 670만 원 그죠?
○총무과장 김영혜 네, 2대.
○정창근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좀 많지 않나 우리 보통 한 40평짜리 냉난방기 구입은 보통 250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게 670만 원 같으면…….
○총무과장 김영혜 이것도 평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면 또…….
○정창근위원 이게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40평대 LG 것을 보면 한 200만 원에서 250 그 안쪽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도원동에 사무실에 되게 넓으니까 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40평대 평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가격이 LG 것을 보면 한 250만 원 안 넘어가요.
○총무과장 김영혜 가격을 일단 한번…….
○정창근위원 가격이 좀 이렇게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도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요. 삭감되는 게 눈에 띄게 좀 많은 죽전동, 이곡2동, 신당동 이렇게 이게 삭감이 좀 눈에 띄게 많이 되는 동들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인력운영비를 예산 편성할 때 보통 보면 급수별로 7급 몇 호봉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데 동에 요즘은 7급이나 8급이나 9급이 호봉들이 주로 낮은데 처음에 약간 높은 호봉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 그래도 조금 맞추어서 편성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권숙자위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두드러지게 나 보이고 예산을 좀 더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죠. 차기 연도에는 이런 것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전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권숙자위원 예.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내용인데 과장님한테 여쭈어 봐도 되는 내용이지만 저는 국장님 답변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상대로 라면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체가 그대로 세액공제를 받는 거고 더불어서 3만 원에 대해서 답례품까지 받는 것 내용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품권을 이야기…….
○총무과장 김영혜 아니요. 답례품.
○위원장 서민우 답례품을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 봐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역특산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게 답례품이 참 중요한 건데 한 예만 들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달토기빵이 유명하게끔 이렇게 많이 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3만 원 상당의 한옥숙박권을 준다. 이제는 지자체에서 이런 서로 서로 어디에 기부하면 무엇을 답례품을 줄 것이라는 데 대한 경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구에서 제대로 된 지금 우리도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엇을 어떤 답례품을 줄 건지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하시고 그런 내용을 다른 지자체보다 더 나은 답례품이 가야 많이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 한 마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품에 보면 우리 답례품을 정하는 데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고향사랑기부가 우리 지역에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답례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의견도 한번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게요. 구청사 증축 해서 내진보강 외벽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주요 자재비 철근 등의 인상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도 이런 내용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뒤에 또 예산팀장님도 계시다 보니까 답변 어려우시면 예산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장 김영혜 지금 자재비가 거의 건축과에서 저도 이렇게 협조를 하니까 인상되는 것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철근 같은 게 30.4%가 올랐고 알루미늄이 55.3% 올랐고 레미콘이 15.25% 올라가지고 평균 33.3%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럼 우리 구에서 모든 사업에 관해 철근이 안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럼 전체적으로 인상이 다 된…….
○총무과장 김영혜 예, 거의 좀 오른, 장기간 가는 이런 공사는 대부분 인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 소관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10페이지에 상인1동 정수기 유지관리비 이 내용이 헬스장 이용자들을 위한 정수기 렌탈인데 설명 부탁 좀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영혜 주민자치센터에 상인1동은 헬스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거기에 정수기를 렌탈해서 유지관리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총무과장 김영혜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계속 있는 것을,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요?
○총무과장 김영혜 유지관리비가 조금 부족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15만 원이 금액이 약간 부족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이용을 안 했으니까 하다가 지금 다시 하면서 금액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천동에 보면 이동식 거울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동식 거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울을 그냥 고정식이 아니라 계속 이동을 시켜서 하면 아무리 동이 넓고 공간이 넓다 하더라도 수업할 때마다 거울을 옮기고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영혜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이러니까 계속 해 놓으면 불편하고 이러니까 이동식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가만을 위한 프로그램 장소가 아니니까.
○위원장 서민우 요가 프로그램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계속 운영이 된다, 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총무과장 김영혜 보통 요가라든지 다른 것 또 거울 사용할 수 있는 댄스라든지 이런 데는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동식으로 다른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렇게 겸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가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165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해서 통장자녀학자금이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1년에 한 번 지급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혜 1년에 100만 원을 한 학기씩 4월, 10월 이렇게 두 번 지급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분당 200만 원이 1년에?
○총무과장 김영혜 아니요. 100만 원을 50만 원, 50만 원, 4월, 10월 이렇게 지급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2,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다 고령화 추세인 것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통장님들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학금 수혜자가 많도록 조금 더 젊은 층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그런 분들이 좀 더 동네에서 통장의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장 인선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그 부분도 그런데 원래는 1년 이상,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03명인데 다 받으면 예산이 많이 들 텐데 59명이 이번에는 받고 44명은 다른 장학금을 또 조사해 보니까 타 장학금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대상은 실질적으로 더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166쪽 구내식당 야채절단기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구내식당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진환위원 그것 지금 위탁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아닙니다. 직영입니다. 작년 10월 5일부터 직영…….
○이진환위원 제가 조금 제안을 하자면 지금 한 끼 점심 4,000원이죠? 물가 상승이 많다보면 조금 올리더라도 질 높게 직원들이 질 높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지금은 그래도 전에 위탁할 때보다는 질이 저희들이 4,000원 직원들한테 받는 식권 값을 거의 재료비로 다 투입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진환위원 제가 이번에 국회에 교육 갔다 왔는데 거기 밥하고 여기 식사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그런 부분은 차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조금 더 질을 향상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167쪽에 당직실 환경개선으로 5,500만 원 리모델링한다고 하셨는데 숙직을 여성 직원은 안 서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영혜 예, 지금 아직 안 서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협소한데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샤워시설.
○총무과장 김영혜 예, 지금 그러니까 기사대기실이라고 있는데 그쪽을 없애고 숙직실이 되고 앞쪽 2개를 방하고 터서…….
○이진환위원 샤워실 2개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총무과장 김영혜 예, 그 옆에 뒤쪽에 화장실 있고 이런 데하고 해서 조금 그 뒤쪽을 숙직실 기사대기실 뒤쪽을 약간 공간을 내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진환위원 아까 이영빈 위원이 말씀했듯이 조금 휴게시설 위주로 가는 게 오히려 실 활용이 높지 않나 그 다음에 지금 샤워실이 그 식당 옆에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영혜 그런데 당직하면서 사실 식당 옆까지 가려고 하면 직원들이 그것은 어렵고…….
○이진환위원 그 샤워실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청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진환위원 예, 거기에 그러면 그 샤워시설을 이용하는 통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거의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혜 그것도 한번…….
○이진환위원 한번 관리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는 직원이 1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시설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사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폐쇄를 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용하든지 여기에 또 따로 샤워시설을 설치한다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 생각은 샤워시설보다는 뭐 숙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샤워하는 분 몇 분 있으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휴게공간을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고 아니면 안마의자라도 넣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168쪽에 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에 있어서 추가 편성된 것 복합청사 주거지 주차장 조성에 8억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영혜 이것은 건축비는 아니고 기본공사비 우리 기본예산 그게 이제 내려온 겁니다.
○권숙자위원 증액을 8억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혜 기본 저희들 드는 예산이 226억 그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사업비에 편성되는 겁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거죠. 건축공사비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권숙자위원 추가 편성을 건축공사비로 구비로 지금 해서 더 추가 편성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아까 뭐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혜 그건 아닙니다.
○권숙자위원 월성1동 복합청사 주거 이것 주차장 총 소요예산이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총무과장 김영혜 40억입니다.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총무과장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요청한 대로 계수조정 시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8억,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4억, 총 32억을 삭감하고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84억 1,657만3,000원에서 52억1,657만3,000원으로 32억을 삭감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실시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홍보전산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전체 세출예산에 26억인데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아닙니다. 홍보전산과의 특징은 약간 물리적으로 부서가 되어 있는데 홍보와 함께 전산통신 장비 구입부터 기본적인 어떤 구청이 돌아가기 위한 전산통신 장비가 주로 많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 일반적으로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하는 부서에서는 부서장 이상은 제외하고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매월 5만 원씩 대민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구나 동이나 다들 대민 접촉부서라서 주민들을 대할 때 기본적인 활동비가 수당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냉난방기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평수는 한 3평, 4평 작습니다. 구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기본적으로 부서로 안배하는 상담실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과거에 통신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실이라는 곳은 보안이 강조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기계들의 소음도 있고 해서 원활한 전화민원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전산과 일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로 이전해서 소음 없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전하다 보니까 냉난방기가 없어서 벽걸이용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
|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
| 정창근김정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총무과장 | 김영혜 |
| 홍보전산과장 | 이호철 |
| 기획조정실장 | 윤경득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곽명준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2022년도 제2회추경 착오편성 관련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