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총무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혜 예산절감액은 유보액이라고 해서 쓸 수 없는 금액, 절감하자는 금액이고 그중에 잔액은 실제적으로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경우는 여기 보면 유보액을 치면 거의 잔액이 없는 경우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절감액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니까 안 써야 되는 금액이죠. 사실은.
○총무과장 김영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넣으면 있는 것을 거의 다 쓰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산을 편성해도 최대한도로 절감을 좀 하고 예산을 물론 안 넣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아껴서 가끔 절감액을 저희들이 정말 필요하면 예산팀에 요구해서 풀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인건비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은 쓰고 남은 거고 예산절감액은 아예 손도 못 대는 금액이다. 그렇게 봤을 때 언뜻 보면 예산에 안 넣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가 “우리 이만큼 예산 절감했다.” 그런 것 아닌가 오해도 살만한 문제인데 이것을 하여튼 잘 봐서 제가 더 마음 크게 봐서 예산 절감 잘 하셨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예.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결산서 165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해서 예산이 160만 원 지출이 안 되고 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이 무슨 행사지요?
○총무과장 김영혜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통 운영을 하는데 지금 지침이 바뀌어서 사업비로 못 쓰고 그 당시에는 이게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탐방 같은 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쓰지를 못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었나요?
○총무과장 김영혜 이것은 국비고 이래서 전용하기는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행사실비 지원금도 국비로 전액 지원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집행을 하지 못 하고 상당 부분은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사를 주도해서 북한이탈주민은 소외계층 아닙니까? 소외계층들을 위한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서 전액 국비인데 집행을 100%하는 게 맞지요?
○총무과장 김영혜 저희들도 많이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모임 자체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4명 이러다 보니까 거의 회의 같은 것도 못 하는 실정이고 이래서…….
○이진환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홍보 부족이라고 봐야 되지요.
○총무과장 김영혜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 협의회.
○이진환위원 협의회도 어떤 모집공고나 뭐를…….
○총무과장 김영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협의회는 경찰서, 우리 구 이런 위원들이 하는 회의라든지 그런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 위원회 구성이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혜 주민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그런 이탈주민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이탈주민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여기 640쪽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 부분에 성과지표 창의와 실용을 위한 직원교육에 2021년 달성성과가 197%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640…….
○이진환위원 640쪽에 결산서에. 창의와 실용을 위한 직원교육이 달성 성과가 197% 되어 있죠? 2020년도에는 111%로 되어 있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달성 성과가 2배 정도로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치유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심리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해 보니까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그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혜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하다보면 직원들이 원래 인원이 예를 들어 100명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더 많이 하고…….
○이진환위원 이 직원은 구청 내에 직원을 이야기하죠?
○총무과장 김영혜 예, 구청하고 동 이런 데 직원들입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내부 직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목표설정 과정에서 목표를 정확히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요.
○총무과장 김영혜 당초에는 아무래도…….
○이진환위원 외부 인력도 아니고 우리 내부 직원들 교육인데…….
○총무과장 김영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아무래도 당초에는 어떤 할 수 있는 인원이 했는데 횟수를 저희들이 아무래도 처음에 더 많이 원하니까 조금 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늘리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좋다고 해서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목표를 일부러 낮추든가 그런 건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목표 설정을 좀 더 정확히 해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167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용 차량관리 및 구입입니다. 예산이 8억900만 원 되어 있고요. 지출이 7억8,400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해서 하는 업체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혜 특별히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 우리 115대하고 의회차도 있고 이래 가지고 차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러면 가서 그냥 고치는 겁니다.
보통 많이 이용하는 업체가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가다 보니까 청소차량 같은 경우 청소차가 주로 많이 고장이 납니다. 우리 이런 일반 관용차량보다는 청소차가 많이 고장이 나니까 아무래도 기사 분들끼리 몇 개 이렇게 우리도 차를 고치다 보면 여기저기 가는 것보다는 몇 군데 가는 경향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예.
○총무과장 김영혜 예.
○총무과장 김영혜 몇 군데에 보면…….
○손범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료 요청을 어떻게 하는지 요청을 좀 하고요. 유지관리 보수하는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일단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한 정비업체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기사 분께서 의도치 않게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들여다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결산서 166페이지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 240만 원, 185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사유로는 공무원 공무직 노조와의 원활한 관계 구축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이것은 저희들 달서구 공무원 노조하고 간담회하고 그런 겁니다.
○이진환위원 간담회를 하는데 180만 원이나 듭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간담회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임금교섭 이런 관련도 있고 한 8번 정도 수시로…….
○이진환위원 8번이요?
○총무과장 김영혜 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8번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공무원 노조하고 공무직 노조…….
○총무과장 김영혜 공무직도 있고…….
○이진환위원 간담회를 같이 한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김영혜 아니요. 따로. 달서구 노조하고도 하고…….
○이진환위원 집행부하고 달서구 노조하고 간담회를 하고.
○총무과장 김영혜 예.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책자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출액이 4,640만1,000원으로 나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마을공동체 사업은 각 단체라든지 동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이런 것도 해서 자기 마을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류동에 양말 꽃 정원 이런 사업 같으면 제가 두류1·2동에 그때 동장으로 있을 때 사업을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폐 양말을 가지고 그것을 리사이클 해 가지고 재활용 방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기부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공모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3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그걸로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 구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여러 가지 어떤 경우는 외국음식을 교류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 당시에 24건 정도가 접수되어 가지고 13건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축제 같은 경우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김정희위원 그럼 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김영혜 이게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때보다는 지금 예산이 좀 더 늘었습니다. 4,500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한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네, 한 번 더.
○김정희위원 마찬가지 165페이지 하단에 “민간봉사단체 지원”해서 2억6,825만 원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봉사단체 지원에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는지 지원성과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영혜 민간봉사단체는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도 있고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잔액으로 남은 것은 월배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이런 월배지역 향토탐방이라든지 또 다른 안보교육 이런 것도 있고 새마을이나 이런 것은 각종 다 아시다시피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서 각 지역 우리 주민들과 봉사라든지 나눔 이런 일을 하는 각종 단체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영혜 분야가 많으니까 어떤 그러면 봉사단체 활동이나 실적 이런 것을 드리면 될까요?
○김정희위원 활동내역, 실적, 참가율 좀 더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5페이지 통장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요. 이게 통장 선진지가 간 동도 있고 가지 않은 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혜 그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때는 힐링 워크숍이라 해 가지고 영화 보는 걸로 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만 그 당시에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6명 정도만 영화를 보게 되어서 좀 남은 겁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영화를 보는 것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뭐 어떤 의미와 도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사실은 선진지 견학을 가면 버스를 타고 가시다 보면 마스크 벗고 음식도 드시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통장님들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무언가 격려는 해야 되고 하니까 영화를 보면서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이래서 무언가 격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통장님들 의견을 수렴하니까 그런 게 괜찮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통우회 연합회에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렇게 그걸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역협의회라는 게 기관협의체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고 인원도 적다고 하셨고 그게 법정사무인가요?
○총무과장 김영혜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구에 북한이탈주민이 19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에서 시는 이것보다 더 많지만 어느 정도 이 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어떤 분들로 어느 정도 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 법령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혜 예.
○부위원장 이영빈 이게 좀 불필요한 예산액 같은데 국비에서 돈을 주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이것을 행사를 하기에는 또 그렇고 이래 가지고 계속 비워두시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김영혜 그래도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나라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나름의 또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경찰서에 그런 분들 저번에도 만나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나름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문화탐방 행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지금은 그런데 이게 문화탐방이 올해부터는 없어지고 사업비로는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에 노사상생 선진지 견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뭔가요?
○총무과장 김영혜 이것은 저희들 우리 달서구 공무원 노조와 집행부 담당하는 팀 2명하고 해서 노조 쪽에 가입되어 있는 대의원하고 같이 견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못 갔고 올해는 갔다 왔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덜할 때. 그래서 가면서 사실은 서로 아무래도 그런 데 가다 보면 이야기도 논의 같은 것도 더 잘 되고 이야기 거리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게 왜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그래도 서로 단체교섭 이런 것 이야기하려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고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래서 간담회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혜 간담회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화합하자는 취지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구청 측하고 노조 측하고 의견 대립이 있고 할 때 좀 여유 있게 분위기도 전환할 겸 해서 그래서 가시는 모양이죠. 한 번 갑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예, 1년에 한 번.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좀 봅시다. 200페이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사고이월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혜 이것은 저희들이 증축 관련해서 증축이 뒤쪽에 하면서 교통영향평가가 원래 계획보다 당초 중지가 되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관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4월 20일 교통영향평가 중지된 게 사실 올해 해제가 되고 4월 25일 교통영향평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사고이월…….
○부위원장 이영빈 왜 중지되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왜 중지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주변 증축공사를 하면서 BF인증 이런 것도 관련 있고 주변 교통 증축을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그걸 몇 월에 했습니까? 재작년인가요?
○총무과장 김영혜 예. 작년에 했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작년이죠. 작년 몇 월에 시작을 했기에 그러면 좀 일찍 당겨서 했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좀 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시작부터 무언가가 늦었거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사고이월 발생된 부분 어쨌든지 간에 부서에서.
○총무과장 김영혜 9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시작했는데 건축과에서 하면서 이게 BF인증이 또 저희들이 BF인증 받는 게 더 같이 시라든지 그런 절차가 또 더 연장되고 이런 과정에서 주변 환경도 더 살펴봐야 되고 이런 게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중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사고이월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손을 듦)
예, 국장님께서 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구청사 증축을 추진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교통영향평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의도하지 않게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 관계 여기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한 4개월 이상 BF인증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중지함에 따라서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도 병행해서 중단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왜 예측 못 했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BF인증이 원래는 사업자체가 대상이 전에는 특정 부분만 있었다고 치면 최근 들어 가지고 지난해 연말 정도 되어서 BF인증 대상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인증 업체에서 전체 사업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충분히 납득할만하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관련 참고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동 예산을 세우는 것은 동장이 세웁니까? 총무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확인을 하죠? 그냥 동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팀에서 바로 수립을 하나요?
○총무과장 김영혜 예.
○부위원장 이영빈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는 여쭈어 봐도 대답을 못 하시겠네. 국장님께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259페이지 유천동 관련인데요. 유천동에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수립되었는데 집행잔액률이 엄청 납니다.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략 80∼90% 정도가 금액이 남은 상황인데 이게 예산집행 불용사유가 좀 황당합니다. 2021년 12월 28일자 통장 위촉에 따라서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인데 통장 위촉이 언제 될 거라는 것조차도 구에서 예측을 못하고 예산 불용액을 갖다가 80% 이상을 남겼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유천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신축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11월 29일 개소가 되었고 동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었죠.
그러면 각급 통장뿐만 아니라 국민운동 지원단체도 11월 29일 이후에 신임 동장이 와서 동 조직이 구성되고 나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초 원래 동사무소 개소 준공계획이 이것보다 사실은 앞서 있었는데 각종 건축공사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그래도 통장 위촉 부분도 좀 지연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 가능하잖아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추경 시기가 우리가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삭감을 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서.
○부위원장 이영빈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800만 원이라는 금액 동에서 다른 금액으로 사용하면 조금 더 나은 사업을 펼칠 수도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너무 황당하리만큼 많은 집행잔액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황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정도로, 공감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각 동에서도 결산 추경 할 때 불용예산이 최소로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팀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우리 동장 회의 때도 이런 부분을 한 세 차례 정도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조를 함에도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획실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죽전동 청사 예산 현액이 2억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이월액이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집행되었겠죠?
○총무과장 김영혜 “…….”
○이진환위원 첨부서류 202페이지 죽전동 청사 건립에 예산현액이 2억이 잡혔는데 이월액이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설계 진행상황에서 지급시기 미도래로 집행잔액이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집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죽전동은 아직까지 올해 예산에 다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죽전동은 아직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진환위원 집행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예.
○이진환위원 이게 자꾸 미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죽전동도 지금 현재 BF인증 절차 현재 중입니다. BF인증이 요즘 까다로워져서 저도 두류1·2에 있을 때 동사무소를 지어봤지만 그것 때문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주장을 해도 안 되어 가지고 중앙에 하다 보니까 건물이 사실 규모 없이 지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죽전동도 현재 BF인증 중이라 그게 되어야지 착공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BF인증 중입니다.
○이진환위원 이게 이유를 보면 동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계약을 위한 예산 공사로 진행 상황에 따른 지급시기 미도래라고…….
○총무과장 김영혜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이진환위원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혜 아닙니다.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작년 예산을 올해로 2022년으로 이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진환위원 이 문구로 판단한다면 공사 진행에 따른 지급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총무과장 김영혜 예, 설계가 완료되면 이 돈이 나갈 건데…….
○이진환위원 올해는 그러면 설계가 다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그렇지요. 지금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완료되면 이 돈이 올해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월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죽전동 청사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혜 12월쯤 되면 올해 착공할 겁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도 동장님들 모시고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거의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단위에서 1,000만 원 단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 동이 지금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남아있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상인2동 같은 경우에 인건비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이 한 1억 이상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 강조했는데도 동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담당자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3개월, 6개월 단위로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총괄팀장이 이런 것을 챙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안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동 예산 편성은 총무과에서 사전에 집행액 체크를 못 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동 회계담당자하고 예산담당자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나중에 결국은 편성할 때 또 설명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기획실하고 협력을 해서 인건비나 경상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연히 예산은 기획실에서 다 챙기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과장님, 국장님께서 조금 번거로우심이 있더라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훈련 위탁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긴 시간 동안 우리 구청 공무원이 엄청나게 많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 처음 오게 되면 선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 소양은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힐링교육도 별도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국장님하고도 따로 한 번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교육이 조금 더 확산이 되어서 내년에도 한번 이런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계속되는 업무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2∼3년 동안에는 코로나19 업무까지 더 복합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에 저희들도 직원들이 좀 더 힐링할 수 있도록 이런 화합 행사는 좀 더 구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166페이지에 보면 직원 건강검진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자료에 보니까 2020년도에는 84%고 2021년에는 79%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 놓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반기나 이렇게 되면 못 하신 분들한테 하라고 이야기도 좀 하고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세무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세무과장님, 위원장님은 “과장”이라고 하는데 왜 “과장” 그러고 “위원장님”하고 왜 그럽니까? 뭐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장, 국장” 이렇게 직책만 이야기하고 이쪽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위원장님, 위원님” 하는 혹시 이유가 있어요?
(응답하는 이 없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세고지서 및 안내문 이게 내는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다 보내는 건지 안 그러면 체납자에 한해서 보내는 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묻고 싶은데요.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은 이제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들에게 보내고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과세를 위한 고지서 발송이기 때문에 매 납기 때마다 각 세목에 따라 가지고 전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든다는 걸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6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는 것은 예상되는 것을 예상을 못 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매년 똑같은 업무인데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생겼을까요?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매 납기 때마다 세목에 따른 고지서 과세건수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과세를 위한 사전안내라든가 홍보 분야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사정에 따라서 안내문 발송을 생략하는 경우도 이미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그런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차액 잔액이 좀 발생하고 고지서 전체에 대한 제작건수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예상을 해서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세액 120여만 건 정도 되니까 거기에 이제 일부만 발송을 안 하게 되어도 이 정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기본경비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시간 외 경비, 업무추진 외 관내여비 어떻게 보면 직원들 복지비인데 왜 하필 예산절감액을 여기에 저걸 했습니까?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저게 안 되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각 목에 따라서 예산절감 목표액을 설정해 놓다 보니까 그렇게.
○세무과장 장인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토탈 예산절감 목표액을 산정해서 각 목으로 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예산절감액에 맞추어서 다른 분야에 절감이 많이 되고 인건비 쪽은 거의 예산절감액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래서 시간 외 경비에서도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일이 없어서 뭐 안 썼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가능하면 직원 복지에 신경 좀 더 써 주시고 하여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수의 종류가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보면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이런 명목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것은 대구광역시세입니다.
○이진환위원 시세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맨 뒤에 유인물 첨부서류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지출액이 시간 외 수당하고 급식비가 2,224만8,000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부 다 내근직은 공무원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여기에는 기간제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공무직도 없고요?
○세무과장 장인수 공무직도…, 예.
○이진환위원 세무과는 전체 공무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예, 세무과는 공무직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국내여비도 1,462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출장비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장인수 이게 출장비입니다.
○이진환위원 출장비하고 교육하러 갈 때 여비, 그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위에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 300만 원하고 이런 부분은 왜 집행잔액이 남죠?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기본경비에서 급식비라든가 관내 여비에 어떤 집행잔액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무 업무가 현장행정 업무, 현장 업무가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현장 대면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줄이고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혹시나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남은 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직원 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45명인데 45명이 출장을 연간 며칠씩만 덜 가도 이 정도 금액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과다하게 잡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171페이지 구세 세원 발굴 포상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구세 세원 발굴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혹시 우리가 한 내용 간단하게 발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구세 세원 발굴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세금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과세를 하는 경우에 징수액의 5%를 지급하는 게 구세징수 포상금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주민세 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주민세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 아파트 대규모 건축회사에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납세의무와 50인 이상 일정금액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업장에서는 종업원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2년 정도 사업을 하고 빠져 나가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이 되는 부분이 많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사후에 시행사나 여기를 통해 노무비나 인건비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과세하는 경우가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 누락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과세 형태라든가 가건물의 확장이라든가 중과세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납세자 같은 경우에 감추어졌던 부분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과세 형태를 바꾸거나 중과세 되어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추가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90페이지에 보면 등록 면허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 최종 예산 대비해서 12억 정도가 과소 징수되었다고 하는데 사유를 보니까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저당권 설정 감소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쭉 계속 안 좋아질 전망은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 정리 추경하고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조금 더 예산 편성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아까 말씀드린 시간 외 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 그리고 관내 여비 이것밖에 절감할 게 없다 그러시니까 다음번에는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해서 이렇게 복지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제가 또 특히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그 시간에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 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도록 좀 더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아까 질문에 연장해서 이상한 게 있어 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사무관리비에 시간 외 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에서 1년간 지출된 금액이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직원이 45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4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돼요. 이것 좀 이상한데요. 시간 외 수당하고 급식비 합치면 상당 부분이 지급이 될 텐데 이것 혹시 잘못된 건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초과근무라는 것은 어떤 업무가 이렇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도래해서 집중적인 근무시간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발생이 되고 상시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달에 급식비만 해도 야근할 때 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급식비만 해도 4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외 근무자 급식 이런 게 합해 가지고 1인당 4만 원 정도 배분이 되고…….
○세무과장 장인수 이것은 급식비만 입니다.
○이진환위원 그 다음에 출장비가 밑에 국내여비가 계산해 보니까 40으로 나누니까 1인당 2만7,000원밖에 책정이 안 되더라고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럴 겁니다.
○이진환위원 이렇게 아까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세무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이제 추경을 해서 예산액을 줄였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고 코로나 이전에는 당초 예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조사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출장이 많이…….
○이진환위원 아무리 다른 방식으로 해도 출장비가 한 달에 1인당 2만7,000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계산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이것 보고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니겠지요?
○세무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요불급한 경우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팀별로 업무성격상 출장이 많은 팀이 있고 또 출장이 거의 없는 팀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보통 근무를 하실 때 한 달에 출장비가 보통 일반 세무과 직원들이 1인당 한 달 출장비가 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7∼8번 많이 하면 한 10번 정도…….
○이진환위원 그러면 출장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한 하루 1만 원 해서 한 7일 정도 이렇게…….
○이진환위원 그런데 2만7,000원 이게 좀 이상한…….
○세무과장 장인수 3일 정도가 되는데 적게 가는 분들은 하루 이틀 가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출장이 많은 팀 같은 경우에는 7번에서 10번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출장여비에 대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가 출장을 했을 때 출장내역서 확인하시고 그 출장에 대한 결과도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징수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징수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초과 징수를 하셨는데 아주 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보니까 세외수입이라는 건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수입 맞지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자체수입으로 구분합니다.
○이진환위원 보통은 어떤 수입입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행정제재부과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 이런…….
○이진환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산액이 세외수입에서 결산이 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수입이 초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방세 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이진환위원 최종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더 많잖아요.
○징수과장 윤홍섭 “…….”
○이진환위원 세외수입에 2021년 최종예산액이 590억입니까? 592억 정도 되고 2021년 결산액이 600억 정도 되어 가지고 지금 초과로 징수된 부분이 그 내용 보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이진환위원 8억9,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초과 징수가 되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
○이진환위원 세외수입.
○징수과장 윤홍섭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8,100만 원 행정제제부과금에서 6억4,900만 원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토탈 8억9,5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 초과 징수되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임시적 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일회성인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일회성 세외수입이 어떤 거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요?
○징수과장 윤홍섭 매각수입, 국공유지 매각하는 경우에 그건 한번 팔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일회성으로 발생하니까 국공유지 같은 경우 매각하게 되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페이지가 없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 실제수입, 세입차액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증지수입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서류 감소와 무인발급기 정부24로 인한 수입 감소가 14.2%입니다. 이것은 매년 예측할 수 있는 거다, 그렇지요?
이게 옛날처럼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이나 떼지를 않고 거의 무인24 아니면 집에서 떼든지 이렇게 많이 하니까 많이 감소하겠는데요. 앞으로도.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되면 수수료도 무료고 그렇습니다. 편성한 게 지난 2020년도보다 지금 오히려 2021년도 예산을 높게 편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예상되는 것은 적절하게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그 면에서 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감소…, 이게 보자 여기 페이지가 안 적혀 있네. 331페이지…….
○징수과장 윤홍섭 주차장…….
○징수과장 윤홍섭 이것도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이 주정차 단속이 2020년도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부터는 사실 주차 단속이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도 예산 편성을 사실은 기존에 2020년도 징수한 그것을 평균을 내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높게 잡았는데 2020년도 과태료 수입한 것은 사실 2019년도 그전에 주차 단속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게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지만 징수를 좀 많이 해서 수입액이 늘어났고 그것을 반영해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차단속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목표에 달성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이것은 제가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현황에 가계나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렇게 편의를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주정차 위반 같은 맥락인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문제가 이것 안내제작비가 줄어들었다는 게 이게 좀 문제인데 제가 두류공원 인근에 건설장비나 대형트럭이 상시 주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좀 해 주십사 했어요. 이런 데 드는 비용이 안내문 제작비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그것은 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사전에 안내하고 이런 걸 하고 저희 징수과는 각 사업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체납이 되면 저희 징수과로 이관해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예, 이것은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인데 이게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체납과태료 해 봐야 몇 만 원, 이럴 텐데 포상금이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되고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몇 억씩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해봐야 몇 만 원짜리일 건데…….
○징수과장 윤홍섭 징수포상금은 지급하는 근거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또 우리 구 조례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포상금 지급비율이 현 연도 것에는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 1년 지난 과태료를 징수하면 1%, 2년 지난 것은 3%, 3년 지난 것은 5%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요. 1년 예산액은 1,000만 원 정도 되고 1인당 월 최고 지급액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급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월 단위로 그렇게 지급하도록 조례에…….
○징수과장 윤홍섭 앞에 예산 보시면 11억을 저희들이 과년도에…….
○징수과장 윤홍섭 대략적으로 1% 조금 안 됩니다.
○손범구위원 징수액의 1% 정도를 포상금으로 준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당연한 업무에서 포상금까지 나가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징수과장 윤홍섭 물론 언론에서도 당연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왜 주느냐 이런 비판적인 언론 보도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 지급함으로써 더 열심히 징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예산 편성을 해 왔고요. 이게 또 아까 캤듯이 당해 연도의 것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체납되고 1년차 이상 그러니 과년도 체납은 사실 사람들이 과태료를 잘 안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지급을 해서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저도 그것은 동의하는 면인데 포상금보다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반감이 들기는 듭니다. 이름을 살짝 바꾸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
○손범구위원 하여튼 이것은 고민을 해 보시고 “인센티브” 그러면 ‘아,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정도는 받겠다.’ 이것은 좋은데 당연히 할일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이것은 또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름 변경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93페이지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에 차량 관련 과태료 2배 이상 늘었어요. 이륜차 관련 과태료를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징수과 아니지만 2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상황은 징수과장님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요.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배달용 이륜차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륜차 하면 동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지연 과태료라든지 각종 법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2021년도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도 여전히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 급격하게 증가세를 이루어 왔는데 그렇다면 2020년도에는 좀 이게 예산현액과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윤홍섭 “……,”
○부위원장 이영빈 없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징수과에서 혹시 금고 관리를 하시나요? 우리 구청의 금고.
○징수과장 윤홍섭 금고 계약은 저희 징수과에서 하고 자금운용은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에 보조금이나 기타 국가보조금이나 보전 수입 이런 것들 보면 예치하면 이자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 제가 찾아봐도 없는데 어느 항목이 지금 현재 어느 은행에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구 금고 계약을 했는데 대구은행하고 4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뭐 타 금융사하고 이자라든가 이런 비교에 의해서 선택이 된 겁니까?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금고 지정하는 것은 지방회계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또 우리 금고지정 조례 거기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하는데 조례에 보면 금고지정은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의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공개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입찰하고, 재공고를 해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에만 수의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진환위원 우리 구청은 어디…….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공고를 했는데 대구은행만 참여했고 또다시 재공고해도 대구은행만 참여해서 이제 대구은행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대구은행만 지원하게 된 이유 말씀입니까?
○이진환위원 예, 그러면 그 공고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공고에 의한 모집 조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공고하는 것은 저희들 홈페이지, 공보 다 하고 또 각 금융기관 본점에, 대구본부에 이쪽으로 다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 각 금융기관에서 모르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다만 우리 금고 평가항목이 있거든요. 금고 평가항목에 보면 크게 100점 만점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진환위원 국내 메이저 은행이 대구은행보다 못하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징수과장 윤홍섭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평가항목 그 중에 하나고 또 이제 구에 대한 대출 예금 금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이런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평가항목에 우리가 대표적인 메이저 3사 은행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에 대구은행이 더 우선이 된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대내외적 신용도 이런 것도 시중은행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유리한 것은 지역…….
○이진환위원 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신용도가 어떻게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대구은행보다 그래도 신용도가 낮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평가하는 게 국외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평가하는 기관이 있고요. 거기에서 한 것 보면 작년도에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그 자료를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진환위원 그 자료를…….
○징수과장 윤홍섭 물론 일부는 시중은행이 더 높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대구은행이 더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신용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구은행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세 번째 항목에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대구시민들이 대구은행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진환위원 그 선발된 과정에 제가 열람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선발을 예, 그것은…….
○이진환위원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징수과장 윤홍섭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
|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
| 정창근김정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총무과장 | 김영혜 |
| 세무과장 | 장인수 |
| 징수과장 | 윤홍섭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곽명준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