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국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국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국주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영,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 내시 변경 사항 등이 반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292억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233억7,400만 원보다 1,058억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89억9,500만 원보다 1,034억5,500만 원 증가한 1조1,124억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3억7,900만 원보다 24억 원 증가한 167억7,900만 원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3개 항목에 32억1,326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6개 항목에 34억4,09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최종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조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황국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달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규정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55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 서부권 시대를 주도하는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 이하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구정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구정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무직 임금과 관련하여 이례적인 협상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고 둘째, 민원 접수 후 민원 처리 과정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태훈 구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달서구청의 주요 근로 구성원은 8월 10일 현재 공무원 조직 1,271명, 공무직 362명, 사회복무요원 345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보수는 「지방공무원법」[제45조제1항] 공무원 보수 사항을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조]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44조(임금)] “구청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을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노사 간 임금 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임금 협상 대상자는 환경과 181명을 제외한 약 180여 명의 공무직 임금을 노사 대표의 위임을 받아 단체 교섭에 의해 결정합니다.

본 의원이 공무직 임금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특이한 항목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혹시 2020년 달서구 공무직 임금 협약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진환의원 예, 그러면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정창식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ppt 자료 띄워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게 2020년 공무직 봉급표입니다. 단체 교섭에 의해서 임금 협상이 된 공무직 봉급표입니다. 먼저 1호봉을 보시면 1%가 상승됐습니다, 16,670원. 그다음에 10호봉을 보면 35,490원, 2%. 그다음 20호봉을 보시면 80,550원에 3.21%. 그다음 30호봉을 보시면 13만9,110원 해서 6.87% 상향이 되었습니다. 위 자료를 보게 되면 확연히 하박상후의 임금 협상 결과로 보입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참고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는 서울시 공무직 근로자 봉급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금 교섭안을 볼 때 하후상박의 개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호봉이 3.75%, 10호봉이 2.91%, 20호봉이 2.56%, 30호봉이 2.24%, 이게 일반적인 형태죠. 그다음 경상남도의 공무직 봉급표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똑같이 1%로 상향되었습니다. 서울시, 경상남도의 협약은 달서구의 협약과는 달리 일반적인 교섭 형태로 보입니다. 대체로 임금 협약은 하후상박의 결과가 일반적인데 달서구청의 공무직 근로자 임금표를 보면 아주 극소수의 상대적 이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자기 책무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직 근로자는 임금 협상이 언제 있는지, 자신의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지자체의 임금 교섭 형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급이 저 정도 차등을 두고 오르면 여기서 파생되는 각종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보상비까지 고려해 보면 절대 상승액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보입니다. 극소수의 일부 계층 근로자에게 상당히 편중돼 있는 협약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요지입니다. 국장님도 저와 같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진환의원 예, 좋습니다.

○이진환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반드시 임금교섭대표단의 대표성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대표 되신 분, 특정 그룹이나 일부 세력하고 교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편중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임금 협상 결과를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편중된 결과가 추후에는 다시 발생하는 확률을 더 낮게 할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진환의원 예,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진환의원 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단체 교섭안이 총회 의결 사항이고 단체 교섭 과정에 있어 부당함은 조합원 내부의 사정입니다. 하지만 교섭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노사 간에 교섭하는 겁니다. 그 교섭을 하실 때 이런 면을 고려하셔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신중하게 교섭하시라는 뜻입니다.

○이진환의원 본 의원이 지금 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조합원 내부의 사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섭을 하실 때 편향된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을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진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창식 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의 존립 가치는 주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 더 높은 행정 서비스 및 생활 편의 서비스 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에 대한 신뢰는 신속한 민원 처리에 있다고 판단, 4차 산업 시대에 뒤떨어진 달서구청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이것도 담당 국장님 답변이십니까?

○이진환의원 예, 담당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정창식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달서구의 현장 민원 처리 과정‧절차에 알고 계십니까?

○이진환의원 ppt 자료 부탁드립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은 달서구청의 현장 민원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 본 것입니다. 현재 달서구의 현장 민원은 전화 민원, 새올 민원, 구정 통보 등과 같은 형태로 접수되어 이런 순서로 처리되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민원 접수가 되면 이 부서에 전달을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전화 민원 같은 경우는 수기로 작성을 합니다. 이 시대에 수기로 작성을 해요. 이 민원지를 들고 현장 사무실에 전달을 합니다. 그다음 현장 사무실에서 구시대적인 2G 폰과 이삼십 년 전에 쓰던 이 모델의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갑니다. 가서 민원인과 이 폰으로 통화를 하고 민원 정비 한 결과를 이 사진기로 촬영을 합니다. 민원 현장에서 정비가 되면 다시 사무실에 복귀를 해서 PC에 사진을 등록하고 다시 이 처리 결과 민원지를 가지고 담당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다음 담당자는 최종 민원 처리 보고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처리 과정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4차 산업 시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달서구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진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다음 ppt 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스마트폰을 제공해서 여기에 맞는 앱이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같은 비용으로 이렇게 손쉽게 원스톱 처리가 되는 이런 구조를 집행부에서는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의 민원 처리 담당자와 현장 민원 처리자가 민원 처리 사진 등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또는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면 이런 문제가 손쉽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현장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능률 역시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이진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꼭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정창식 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질문에 응해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51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5만 달서구민 여러분! 구정질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예산과 정책 집행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더 나은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2020년 12월 21일 본 의원은 제2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의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성서아울렛 활력 증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서아울렛 활성화를 위해 성서아울렛 일대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국비 29억2,200만 원, 시비 14억6,100만 원, 구비 16억1,7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특화 거리 조성, 보행 환경 개선, 상징 경관 조성, 그린카펫 연결로 개선 등 주 내용이 있습니다.

구정질의 당시 이 사업과 관련해 커피 벤치 등 조형물 선정에 대한 지적은 물론, 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신바람상생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000만 원에 가까운 커피 벤치 조형물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공시설물로 전락했고, 성서아울렛 마케팅 홍보를 위해 추진된 신바람상생프로젝트 축제 행사 체험비 명목으로 세운 7,400만 원은 강사료만 무려 4,400만 원입니다. 전 장 한번…. (화면의 자료를 보며) 강사비 보이십니까? 하루 강사비만 1,200만 원입니다. 하루 강사비가 1,200만 원입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성서아울렛 활력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그린카펫 연결로 개선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서민우의원 성서아울렛 활력 증진 사업 중에 그린카펫 연결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서민우의원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서 모다아울렛 인근 대명유수지 구간에 야광 자전거도로 그린카펫 연결로 개선 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는데 총 금액은 7억6,500만 원, 거기서 자전거 개선 사업으로 6억5,000만 원이 집행됐고 그 옆에 있는 완충녹지 정비 공사에 2억8,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서민우의원 자전거도로 사업 중에서 야광 자전거도로 사업을 했는데 혹시 현장에 가 보셨거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아는 데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의원 현장 가 보셨습니까?

○서민우의원 위치도 아시겠네요?

○서민우의원 그러면 일반 자전거도로와 야광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민우의원 제가 이번 성서아울렛 활력 증진 사업의 예를 확인해 보니까 일반 자전거도로와 야광 자전거도로는 약 2배 이상의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설치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전거 동호인분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ppt 다음 사진 좀 넘겨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지금 보는 사진은 성서 모다아울렛 부근 자전거 공사 전후 사진입니다. 왼쪽은 일반 자전거도로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게 야광 자전거도로길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야간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만큼 좋은 설치물입니다.

하지만 모다아울렛을 지나서 대명유수지 사이에 야간 통행량을 여기 계시는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차도 많이 안 지나가는 공간이고 특히 자전거는 더더욱 지나가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좋은 야광 자전거도로를 왜 현 위치에 설치를 했는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민우의원 사업목 자체가 안에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으로 6억5,000만 원이 집행됐다…….

○서민우의원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자전거도로이고 이 자전거도로에 야간에 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야광 자전거도로를 한 겁니다.

○서민우의원 야간에는 자전거라든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블랙라이트라는 전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라이트라는 전기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자전거 동호인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건 아닙니다. 정말 괜찮은 사업 맞습니다. 하지만 위치 선정에 있어서 조금만 더 고심을 하여 이 좋은 사업으로 우리 달서구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서민우의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 좋은 사업이 정말 좋은 곳에 자전거 동호인들, 혹은 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손쉽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민우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필수 인프라로, 생활SOC입니다. 생활SOC는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각종 센터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세금으로 멋진 공공건축물을 건축한다면 구민들의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라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모든 도서 제출은 하나로 묶어 포장하되 이중으로 하고 설계도면 등 각종 서류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민우의원 예. 또한 발주 기관에 부여한 고유 번호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는 등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모든 서류는 익명으로 유지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민우의원 지침서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공모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어떤 작품이 제출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위원회에서 당선작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용적인 부분을 볼 수가 없다, 청장님 역시 이 내용을 알 수 없는 부분 맞습니까?

○서민우의원 예. 그럼 청장님도 역시 이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제가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 건축 시 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을 해야 하며 달서구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준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이 내용도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서민우의원 최근 영남일보 수성구 공공건축물 기사가 있어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3일 자 영남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낡고 협소한 수성구 행정복지센터가 독창적이고 예술성을 담은 청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들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독창적이고 예술성을 담은 건축 디자인이 접목되었으며 2019년 도입한 공공건축가 제도 등을 활용했고 설계공모도 거쳤습니다. 또한 수성구는 고정관념을 깨고 예술성이 높은 기존 행정 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공간을 건축한다고 합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공모 작품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범어4동. 다음, 만촌동입니다. 다음, 황금2동. 다음, 파동입니다. 다음, 두산동입니다.

과연 우리 달서구의 공모작은 얼마나 멋진 당선작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당선작은 달서영어도서관입니다. 다음, 달서목재문화관입니다. 다음, 두류1‧2동 복합청사입니다. 다음, 유천동 복합청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달서구 역시 수성구에 못지않은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작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은 달서영어도서관입니다. 두 번째, 달서목재문화체험관. 다음, 듀류1‧2동 복합청사. 다음, 유천동 복합청사.

따로 따로 분리해서 보면 뭐가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설계공모 당선작과 준공된 건축물을 비교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영어도서관입니다. 당선작과 준공작 비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당선작과 준공작, 확연히 제3의 건물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음, 두류1‧2동 복합청사입니다. 당선작 사진과 준공된 사진, 정말 같은 건물인지 한번 꼭 비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설계 당선작과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사진 보셨습니까?

○서민우의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건축 설계공모 시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래 목적에 맞게 전문가들이 공정한 심사 끝에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당초 목표한 대로 건축되지 않고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결과물이 바뀐다면 공모해서 선정한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만약 공모 작품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굳이 선정을 하지 않고 새롭게 공모해서 적합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의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분들이 정말 검토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검토 시에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전달했을 것이고 혹 우리와 맞는 결과물이 없었더라면 새로 공모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내 인테리어 부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는 교수님들 비롯해서 전문가분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당선작을 만들었습니다. 혹 당선작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이득을 얻게 될 것이고 2위, 3위 한 분들도 역시 포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하게 원형을 벗어난 건물을 만들 계획이었으면 공모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서민우의원 예, 맞습니다. 청장님 말씀…….

○서민우의원 당선작이 되면 이 디자인 변경에 있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과연…, 예. 판단은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맡겨 보겠습니다. 과연…, (화면의 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두류1‧2동 청사입니다. 제3의 건물이 나왔습니다.

○서민우의원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바꾸고 전체적인 건물이 바뀔 거라면 그전에 있었던 건 당연히 예산 낭비일 것이고, 목재체험관 보여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모순이 나타나는 겁니다.

○서민우의원 목재체험관 당선작만 사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화면의 자료를 보며) 예, 확대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선작을 제가 봤을 때 정말 우리 달서구에도 이렇게 멋진 건물이 나타나는구나, 기대 많이 했습니다. 준공작 확대 부분만 보여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예, 저의 기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민우의원 앞에 디자인을 보면 나무로 해서 산과 어울릴 수 있는 것까지 선정하시는 전문가, 교수님들께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당선작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생각과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은 전문가 의견을 담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변경되지 않고 수성구 못지않은 당선작들이 우리 달서구에도 준공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의원 청장님, 그러면 방금 청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해석하면 위원회 공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민우의원 이 앞에 제가 사진을 빠뜨렸지만 당선작이랑 준공작이 안전 진단 때문에 한 10%에서 20% 바뀐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류1‧2동 청사, 목재체험관.

○서민우의원 일이십%의 변경이 아니라 원형을 알 수 없는 너무 새로운 건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도 원형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지 원형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준공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민우의원 유천동 청사 사진 좀 부탁드릴까요.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화면의 자료를 보며) 보시기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 사진을 확대해서 보시면 차이가 확실하게 날 겁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 설계공모 시 전문가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원래 목적에 맞게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 끝에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당초 목표한 대로 건축되지 않고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결과물이 바뀐다면 공모해서 선정하는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우리 구도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작품이 준공될 수 있도록 희망해 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한 구정 업무 집행에 어려운 상황에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은 구민 의견을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조금 더 편리하고 발전하는 달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질문에 답해 주신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시15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의장님.

○의장 김해철 예.

○박종길의원 의사 전달 과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해철 예, 의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사시대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서구는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간의 거주지로서 그 증거들이 확인되면서 대구의 5,000년 역사를 2만 년으로 확장시킨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14년부터 대구의 역사를 2만 년 전으로 끌어올린 도심 속 선사 문화유산 등과 연계한 테마 관광 콘텐츠인 선사시대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달서구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지역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성 및 차별성이 있는 문화 시설과 콘텐츠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구는 선사시대로와 관련하여 선사유적공원 이색 안내판 설치, 거대 원시인 조형물 설치, 선서테마벽화거리 조성, 선사시대로 달토기빵 개발, 달서선사관 건립 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 아쉬운 점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추진되기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사업 기간을 필요로 하면서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곳에 펼쳐진 사업일수록 세밀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비용 추계 및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투입될 사업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2021년 실시한 선돌‧한샘청동공원 특화 개발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보면 선돌‧한샘청동공원 및 주변 연계 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약 3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구시가 긴축 재정을 표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할 우리 구로서는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우선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월이면 달서선사관이 개관을 합니다. 선사시대로 사업에서 달서선사관의 개관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면 개관을 기점으로 선사 문화유산을 제대로만 보여줄 수 있다면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선사 유적 및 유물이 있는 공원의 관리 부실과 관광객들의 주차 공간 부족 등 주변 인프라가 너무나 열악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한샘청동공원과 선돌공원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앞으로 달서선사관의 앞마당이 될 한샘청동공원에 있는 노화된 유적지 표지판의 모습입니다. 공원 관리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줄은 삭아서 제 기능을 상실하였고 줄을 지탱하는 지주대는 아예 뿌리가 뽑힌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칠이 벗겨진 의자, 무성하게 자란 잡초, 녹이 슨 운동 기구 등은 공원을 찾는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한샘청동공원은 앞으로 개관될 달서선사관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관에 맞추어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선돌공원은 관리와 주변 환경이 더 열악합니다. 주차 공간이 전무한 공원 주변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색이 바랜 의자, 균형이 맞지 않는 인도 블록, 정비되지 않은 탐방로 등 선돌공원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누가 관광을 목적으로 이곳을 찾겠습니까? 적어도 지금은 인근에 사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 목적으로 찾는 공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선돌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시된 유물과 유적이 공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근의 택지 조성 과정에서 나온 유물을 급하게 옮겨 놓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선사 문화유산과 테마에 부합하는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이곳도 달서선사관 개관과 함께 관광객들이 찾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는 2016년에 재단법인 세종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여 선사시대로 조성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선사시대로 탐방 코스 문제점으로 “1. 열악한 유적 보존 상태. 2. 열악한 주변 환경. 3. 접근성 문제. 4. 안내판 및 표지판 미비. 5. 선사시대로의 낮은 인지도.”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용역을 실시한 지도 6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6년 전의 보고서와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용역을 무엇 때문에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용역 결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달서구 선사시대로 토기빵 개발 및 홍보와 선사시대로 맛나음식점 육성을 2년 연속으로 위생과의 현안 과제로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업은 선사시대로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2년 연속으로 부서의 현안 과제로 선택을 할 정도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금 당장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 과제는 선사 유물이 있는 공원의 정비와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편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선사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공원이 쾌적하고 볼거리만 제공할 수 있다면 관광객들은 스스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선사시대로 맛나음식점 지정 및 홍보 사업은 지금까지 4,3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만 선사유적공원에서 한샘공원으로 이어지는 거리 주변의 30여 개 음식점 중에서 혜택을 보는 음식점은 단 6개에 불과합니다.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혜택을 주기보다는 30여 개의 음식점 전체를 대상으로 선사시대로 맛나거리를 지정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효과도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사시대로 사업을 바라보는 보다 큰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사시대로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루빨리 문제점을 개선하여 선사시대로 사업이 미래 달서구 관광 사업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면서 현안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답변 도중에 혹시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선사시대로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종길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선사시대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정말로 큽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보면 달서구의 미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너무 계획성이 없고 정말 중요한 유적지와 유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종길의원 달서선사관 개관이 선사시대로 사업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 개관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업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종길의원 청장님. 청장님은 이 사업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박종길의원 그렇습니까? 청장님께서 이 사업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달서선사관을 개관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사시대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박종길의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윤영호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옴)

○박종길의원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물었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22억이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달서선사관 건립비용도 165억도 포함해서…….

○박종길의원 187억 원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는.

○박종길의원 예,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방금 말씀하신 9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박종길의원 그러면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던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선돌‧한샘청동공원 특화개발 기본 구상 용역 계획서, 이거 알고 계십니까?

○박종길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면 이것도 포함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박종길의원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할 네 번째 질문에도 이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답변서를 받을 때는 내용을 상세히 하셨던데,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하면 9억을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이건 지금 사실 이대로 실행하실 거잖아요. 청동공원이나 선돌공원 리뉴얼 사업 안 하실 겁니까?

○박종길의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시켜 주셔야죠.

○박종길의원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돌공원하고 한샘청동공원 리뉴얼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실 겁니까?

○박종길의원 청장님이 안 하시고요? 왜냐면 사업비들이 크고 해서…, 청장님께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을 확신하고 계셔서 될 수 있으면 청장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국장님이 하신다면 하십시오.

○박종길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로 관련 사업은 당초 사업 계획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비교‧검토해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사항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종길의원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2014년도에 보니까 기본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꼼꼼히 살펴봤는데 처음부터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었다, 이건 동의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생각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조화롭지 못하다, 이 생각들을 저만 가지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박종길의원 국장님, 선사시대로 사업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비용 추계도 함께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의원 예.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구에서는 선돌‧한샘청동공원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실시한 선돌‧한샘청동공원 특화개발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보면 선돌‧한샘청동공원 및 주변 연계 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약 3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국장님, 선돌공원과 한샘청동공원 리뉴얼 사업과 관련해서 소요될 예산 한 300억 원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시비‧특교세‧특교금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지금처럼 정부와 대구시가 긴축 재정을 표방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쉽게 확보되겠습니까? 결국은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박종길의원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시비나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박종길의원 두 달 후에는 달서선사관이 개관합니다. 개관하면 당장 선돌공원과 한샘청동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지금 현 상태로 두고 이 두 공원을 보여 주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고, 이렇게 되면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선사시대로 전체 사업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원 정비를 위해서 2회 추경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1,000만 원으로 제대로 된 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박종길의원 특화개발 기본구상은 빨리 진행하더라도 삼사 년은 걸릴 겁니다, 그죠?

○박종길의원 그럼 그동안에 지금 한샘청동공원과 선돌공원의 저 모습을 어떻게 바꿔 줘야 되겠습니까?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리뉴얼 사업까지 가려면 빨리 진행하더라도 한 삼사 년 걸리잖아요. 혹시 공원 상태,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박종길의원 저거 잘못하면요, 우리 선사시대로 전체 사업에 나쁜 선입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돌공원은 공원 내에 전시돼 있는 유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원 조성의 부재와 관리 부실이 심각해 보입니다. 주차 공간도 전무합니다. 달서선사관이 개관되면 연계해서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아니, 리뉴얼 사업 끝나고 삼사 년 후를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느냐고. 주차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종길의원 불법 주차도 당장 해결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거기 가 보면 주변이 불법 주차장입니다. 달서선사관 개관하면 현장 보고 싶어서 선돌공원을 관광객들이 찾으실 텐데 저 상황으로 보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달서선사관,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차질이 생겨 현재 27면의 지하 주차장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복합청사와 한샘청동공원을 찾는 분들을 고려할 때 주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인근 종교 부지 매입에 더 이상 보상 협의가 어렵습니까?

○박종길의원 달서선사관이 개관이 되면 학생들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단체로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박종길의원 주차 방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종길의원 주변에 어디 불법 주차 하실 겁니까? 자, 그러면 현재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찾는 분들을 위하여 안내 표지판은 제대로 설치되었다고 보십니까?

○박종길의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 많이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 인근에 버스정류장을 공원 이름과 연계해서 바꾸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종길의원 예, 저는 그렇게 연계해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달서선사관을 중심으로 선사유적공원, 한샘청동공원, 선돌공원을 연결하여 관광 자원화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달서 선사시대로는 풍부한 역사 자원에 비해 관광체험지구로서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뭐를 해야 합니까?

○박종길의원 국장님, 이 사업은 기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반면에 솔직히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을 예측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아무튼 흩어져 있는 관광 자원을 잘 연결해서 관광 자원화하고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종길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윤영호 복지문화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달서선사관 개관은 본격적으로 선사문화예산을 외부에 알리면서 미래에 관광 자원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공원 상태나 주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어떻게 선사시대로 관련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선사시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여 미래 우리 구의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54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영빈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영빈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서 구정질의 동안 장시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진환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 박종길 의원님, 구정질문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집행부의 답변 절차상에 아쉬운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에게 있어서 구정질문은 참으로 많은 공부와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이 짧게는 몇 주, 혹은 많게는 몇 달이 소요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사전 질문, 그리고 사전 답변을 통해서 서로 간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의 요지를 파악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옴으로써 구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의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현장에서 도저히 국장의 답변이 있지 아니하고는 답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청장님께서 직접 공부하고 답변하여 구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여 주시고 정책의 비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서 향후에는 조금 더 나은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58분)

○의장 김해철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 계속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처리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