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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1회 제1차 본회의(2022.08.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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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9일(월) 10시4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2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개의)

○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우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종길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종길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임미연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빈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장관 의원, 정순옥 의원, 정창근 의원, 이진환 의원, 박종길 의원, 황국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42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천, 유천동 지역구인 김장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천, 유천동 주민의 숙원 사업인 월배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주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대구시는 월배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 안심차량기지 통합 이전이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전에 대해 어떠한 성과도, 이렇다 할 진전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달서구는 대구시의 이전 발표 후 후적지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애플타운 조성 등 시민을 위한 복합 시설 및 휴식 공간을 대구시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을 이유로 달서구의 제안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인하여 행여 이전 부지에 대규모 상업 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 살얼음판을 걷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또한 지난 4월 대구시는 또 다시 월배‧안심차량기지 통합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용역을 통해 안심차량기지가 후적지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다시 이에 논란의 불씨를 지피는 것은 타당성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불신의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 달서구 주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천수답이 하늘만 쳐다보고 애타게 비를 기다리듯, 옆에서 지켜보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달서구청의 안일한 모습에 안타깝기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의 소극적인 태도, 달서구청의 저자세에 경종을 울립니다.

진천동, 유천동 주민들도 행복의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2세들에게 공해와 소음, 분진으로부터 자유롭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명품 동네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 그리고 의회 및 주민 대표가 함께 월배차량기지 이전 TF팀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월배차량기지 이전 TF팀이 구성되면 25년간 대구시민의 편리한 교통수단 역할을 하며 소음, 분진으로 어떠한 피해 보상 없이 희생의 시간들을 보내온 우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을 위한, 주민의 공간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구상되어야 합니다. 용역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모한 행정의 뒷모습에 우리 주민들의 가슴은 멍들어 갑니다. 더 이상 성숙한 달서구민의 의식에 찬물을 엎는 과오를, 그리고 열망과 신뢰를 범하지 않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희망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대구시와 달서구가 유천동, 진천동 주민에게 대답할 때입니다. 조속한 시간 안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행복 복합 타운 건설을 위한 월배차량기지 이전 TF팀이 구성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7분)

○의장 김해철 김장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 청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달서구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저출생에 관해 우리 달서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잘 대응하여 저출생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출생 통계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출생아 수는 2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고 특히 전남, 전북, 충남 순으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19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61명이며 첫째아 출산 연령은 28.3세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0.92명이며 첫째아 출산 연령은 32.2세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며 올해 합계 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21년 기준 전국 시‧도별 합계 출산율은 세종, 전남, 강원 순으로 높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순으로 낮습니다. 20년 기준 대구 합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는 서구 405명, 남구 484명, 수성구 1,342명, 달서구 2,373명, 중구 413명, 동구 1,649명, 북구 2,198명, 달성군 2,329명입니다. 21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은 33.4세, 여성은 31.1세이며, 한국 사회의 빠른 환경 변화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가족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상당 부분 약화되어 결혼을 형식이나 규범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미혼 남녀의 비혼화와 만혼화가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폐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1일 기준 전국 초등학교 폐교 수는 3,896곳으로 경북 735곳, 대구 36곳 등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2022년 공립초등학교 신규 교사 선발 인원도 100여 명 정도로 제한적으로 줄어 53.1% 감축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원인으로는 노동 시장 격차 및 불안정 고용 증가, 결혼‧출산 실현을 가로막는 주택 가격, 성차별적 노동 시장 및 육아 비용 부담,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주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 감소 및 혼인율 하락, 초혼 연령 상승, 기혼 가구의 평균 출생아 감소 및 무자녀 비율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달서구도 저출생 극복 대안이 시급합니다. 정부에서 저출생‧고령 사회의 기본 계획을 시행한 뒤 각 지자체에서 출산 지원 정책과 출산 지원금 등 수백조 원을 투입했지만 이 기간 출생률은 0.81명으로 낮아지고 출생아 수는 47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줄어드는 등 문제 해결을 요합니다.

이에 따른 복지 재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세대 간 갈등도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는 출생 유인책과 같은 일시적 현금 지원이나 복지 서비스보다 교육, 주택, 산업, 고용 등의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구조 개편과 청년층의 결혼 의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복지에서 경제로, 출생에서 생애 전체로의 접근 방식 변화가 필요하며 당연히 구조 개혁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우리 사회가 잘 대응하도록 적응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 기간 내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라 파생되는 혼란들은 미리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지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우리 달서구도 저출생 대책 변화를 주도할 거버넌스 체제 개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4분)

○의장 김해철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창근 의원입니다.

어느덧 처서도 지나고 맑고 청명한 초가을로 접어들어 아침저녁이 선선하고 생활하기 좋은 계절에 56만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5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달서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두류동의 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며 보다 나은 방안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어렵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는 1988년 1월 개청하면서 14개 행정동, 29만여 명으로 출범하여 현재는 23개의 행정동에 56만의 거대 자치구로 성장하였습니다. 달서구 개청 당시 서구 내당4, 5, 6동을 당시 두류산의 지명을 따서 내당5동은 두류1동, 내당4동은 두류2동, 내당6동은 두류3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달서구는 성서, 월배 등 신규 택지 개발과 성서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이 지역의 정주 여건이 우수하여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두류동의 인구가 대거 이탈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 및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2007년 7월 당시 행정자치부 소규모 동 통합 추진 지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두류1동, 두류2동을 두류1‧2동으로, 성당1동, 성당2동을 성당동으로 통합하여 2011년 5월 9일부터 현재의 행정동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성당1동, 성당2동을 성당동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두류1동과 두류2동은 동 통합 당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현재 두류1‧2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게 행정동 통합 후 많은 시간이 지나 지금은 두 행정동 주민들의 일체감이 조성되어 굳이 두류1‧2동으로 명명해야 하는지,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실익이 무엇이 있는지 등 동 행정 명칭 변경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은 인구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 연두순방에서 동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기에 이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동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또한 두류1‧2동의 동 명칭을 변경하는 시점에 두류3동의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두류3동을 ‘시청동’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편 250만 시민의 중지를 모아 최적의 장소로 선택된 두류정수장 부지에 대구시 신청사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9분)

○의장 김해철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김해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서부권 시대를 주도하는 대구의 중심 대한민국 1등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태훈 구청장님 이하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맡은 바 책무를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달서구가 최첨단 친환경 도시의 선두 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미래 도심 거리를 구현하는 달서 e-스마트 거리를 조성하자는 의견입니다.

영국 런던 번화가인 옥스퍼드가에 청정에너지 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거리를 조성하여 보잘것없는 상가 거리가 스마트 거리로 화려한 변신을 하였습니다. 이 거리는 청정에너지 기술을 결합시켜 지속 가능한 보행자 친환경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보행자들이 바닥을 밟을 때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특수 바닥 타일입니다. 보행 구역에 깔아 놓은 바닥판 위를 걸으면 내장돼 있는 압전소자가 전기를 만듭니다. 발바닥이 타일을 압박할 때마다 한 변이 50cm인 삼각형 블록 한 장에서 5W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바닥 타일에는 공기를 정화하는 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고, 이 타일 안에는 작은 크기의 에너지 저장 플라이휠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일을 밟으면 체중이 아랫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그 힘으로 플라이휠이 돌아가게 되며 이는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 줍니다.

이 전기는 거리의 가로등을 밝히고 보행자들에게 새소리나 음악을 들려주는 데 쓰입니다. 전용 앱을 깔면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전기를 만들어 내는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기 생산 타일은 영국 히드로공항, 브라질과 나이지리아의 축구 경기장에도 설치되어 있고 국내 최초로 하베스팅 기술을 도입하여 부산 서면역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스마트 거리의 모습은 한쪽 끝에는 청정 공기를 뿜어 주는 클린 에어 벤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 벤치는 사람들에게 쉬어 갈 곳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뒤에서부터 공기를 빨아들여 이산화질소 같은 유해 성분을 거른 뒤 벤치 옆과 팔걸이 쪽에서 청정 공기를 내뿜어 주기도 합니다. 스마트 클린 에어 벤치는 영등포 구청 앞과 문래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에 걸맞은 최첨단 친환경 스마트 거리를 우리 달서구에도 접목시켜 봅시다. 스마트 거리는 우리 달서구가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보여 주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성서네거리, 도원네거리, 죽전네거리, 이 세 군데에 먼저 시범 설치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달서구의 거리를 친환경 미래 도시, e-스마트 거리로 변화시키는 데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05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와 대구시의 재정 운용 기조를 보면 공히 긴축 재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비와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지방정부로서는 그 여파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산 운용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회복지비 예산이 약 67%,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 운영 경비가 약 13%, 나머지 20%는 기타 사업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비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재정자립도가 2018년도에는 23.1%에서 2022년도에는 20.55%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사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향후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대행 사무를 포함한 민간위탁 사무 건수가 102건이며, 예산은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민간위탁 수수료 약 653억 원, 공공위탁 수수료 133억 원으로 총 약 786억 원입니다. 현재 전체 예산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 수입이 1,931억 원임을 감안하면 민간위탁 수수료 786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민간위탁 사무 건수가 26건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월배복합센터, 달서반려견놀이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다수의 시설들이 건립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들 시설은 건립 시에는 중앙정부와 시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준공이 되고 나면 주로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긴축 재정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6년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대비 약 1,13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반드시 지출해야 하고 주로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구의 부담도 증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간위탁 사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운용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더 폭넓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지속 가능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구도 정부나 대구시의 재정 운영 기조에 맞추어 긴축 재정을 표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서가 아니라면 비슷한 내용을 갑‧을‧병 지역에 펼쳐 놓을 것이 아니라 규모를 크게 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26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립 중이거나 계획 중인 센터가 다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구민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센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능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센터나 체험관 등을 건립할 시 반드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향후 운영비를 반드시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달서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11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도시 달서구로 거듭나기 위해 애쓰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용산1동, 용산2동, 죽전동, 장기동 지역구의 황국주 의원입니다.

저는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 도시, 스마트 경로당 등 좋은 사업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좋은 시설과 장비에 대한 활용도와 적응력이 많이 떨어져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25년 20.3%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정보화 수준은 전년 대비 0.8% 포인트 상승하였지만 장애인, 저소득층, 어르신 등을 포함한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에서 가장 낮은 정보화 수준을 보였습니다.

실제 젊은이들에게는 편리하고 유익한 스마트폰이 어르신들의 경우 전화만 걸고 받는 수준으로, 스마트폰 앱 사용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오스크 또한 우리가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디지털 비대면 사회로 변모해 가면서 어르신 세대에서는 변화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철도 예매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것이 어려워 역에서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기차표를 예매하거나 식당 키오스크에서 식사 주문을 하지 못해 다시 식당을 나가는 등 디지털 활용 능력이 낮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IT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발적인 교육보다는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디지털 교육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달서구는 연말까지 사업비 10억2,000만 원을 투입하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등 세 곳에 스튜디오를 설치함과 동시에 경로당 100개소에 정보통신 기술과 스마트 기기 등을 접목한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 생활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조성과 사업에 발맞추어 경로당이라는 친숙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춰 일대일로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젊은 어르신들로 구성된 시니어 봉사단과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평소 주변에 물어보기 어려웠던 질문을 편안하고 부끄러움 없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게 배울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6분)

○의장 김해철 황국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9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정정하겠습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11시18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운백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1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부구청장 : 최운백)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구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개선하겠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빈 의원, 권숙자 의원, 이진환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정순옥 의원, 박왕규 의원, 장호섭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임미연 의원, 고명욱 의원, 서보영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 선거구 성명 순서에 따라 김기열 의원, 박왕규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해철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 휴회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출석의원(24인)
김해철김기열박정환서민우박종길
강한곤황국주권숙자이선주김장관
서보영장호섭이진환정순옥손범구
최홍린고명욱김정희남현주도하석
임미연이영빈정창근박왕규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최운백
경제환경국장김지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도시창조국장김상탁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2인)
의회사무국장백황실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행정서기보박진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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