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온·오프 미디어플랫폼 활용 구정 홍보에 SNS기자단 운영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SNS기자단 20명은 시민들을 뽑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위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 기자단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지불하는 것은 없고요?

○권숙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0쪽 희망달서 소식지 발간에 이것이 월 1회 6만 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래 인구가 60만에서 55만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수도 약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78쪽에 요즘은 카카오채널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희망달서지가 지금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되는 만큼 지금 지면으로 발행되는 그런 부수들은 향후에 줄여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권숙자위원 배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들을 통해 각각 아파트 라인별로 배부를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소식지가 매달 남아서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혹시 동사무소 외에 그렇다면 복지관이나…, 지금 복지관이 많잖아요. SNS 교육하는 데도 이 복지관을 통해서 많이 하고 하는데 복지관이나 그런 쪽으로 발간 부수를 배부해서 주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권숙자위원 아무래도 젊은 계층이나 노인분이나 어르신 계층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으니까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월 1회 6만 부인데 그러면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아파트는 소식지가 나오면 항상 엘리베이터 앞에 비치를 하기 때문에 손쉽게 가지고 가서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구정의 돌아가는 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택인 경우에는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주택지 쪽으로 좀 더 항상 보통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달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들에 훨씬 더 정보들이 가깝게 접근하면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런 쪽에 배부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희망달서 소식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8대 후반에 소식지 편집위원을 했습니다. 편집위원을 하면서 우리 정창식 국장님, 김은미 팀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특히 편집위원회 들어가 보면 위원님들이나 동에 나가보면 한다는 말이 소식지가 부수가 너무 적다, 우리 전체 주민들에게 안 돌아가고 어떤 주민들은 전화가 와요. 이 소식지를 더 늘릴 수 없느냐. 그렇게 전화가 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8대 마무리 하니까 9대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어느 분이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식지를 좀 늘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수가 너무 적어요. 실을 것은 많은데 페이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싣지를 못해요. 그런 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수를 늘리려면 결국 예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예산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동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9대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어느 분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건의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저는 희망달서에 대해서는 부수도 늘리고 페이지도 좀 늘려야 됩니다. 페이지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동반되는데 9대 의원님들 각자 생각은 다 틀리지만 저는 김정희 위원님은 너무 줄여야 되지 않느냐, 아니 권숙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된다면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부수도 늘리고 페이지도 늘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빈입니다.

69페이지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청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맞죠?

○부위원장 이영빈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가끔씩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가령 예를 들면 아동친화도시다, 혹은 뭐 각종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홍보사업 같은 경우에 어떨 때는 홍보전산과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또 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이 업무적으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하여튼 모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경험에 의하면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여러 상황이나 배경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생겨버리면 기획조정 쪽에 우리 홍보전산과로 예산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그거대로 별개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보면 구정방향의 총괄적인 그런 포괄하고 있는 내용들을 홍보할 때는 우리 과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영빈 말씀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리고 지하철 역사 및 주요 네거리 전광판 홍보 내용에 지하철 역사에 홍보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고,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아! 그 역사라는 의미가……

○부위원장 이영빈 역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책자 같은 것들을 때로는 우편물로 보내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제작하는 책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각 부서별로 제작하는 책자가 될 수도 있고 엄청 다양합니다. 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홍보 리플렛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나 혹은 타 지자체에 좋은 사례를 보면 이제는 그런 것을 보낼 때 사실 종이 재질이나 포장지를 어떤 것을 쓰는 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라는 어떤 커다란 아젠다에 직면해 있고, 제가 알기로 우리 청장님도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니 관공서에서조차도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런 사소한 것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재활용 잘 하라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송할 계획을 세우실 때 종이를 하나 고려하더라도 친환경 종이는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예산의 부담이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닐포장지를 가급적 안 쓸 수는 없을까? 사용하더라도 이제 땅 속에 묻히면 자동으로 썩는 비닐이 있잖아요?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재질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홍보전산과에서 큰 틀에서 한 번 매뉴얼, 혹은 안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 이것이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구정홍보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는 이영빈 위원님 친환경 종이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일단 희망달서 제작에도 이 부분이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69페이지 온·오프 미디어플랫폼 활용 구정 홍보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봅니까?

○손범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채널들이 구독자보다 더 많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서 많이 운영하는 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어제 종합민원실에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는 인원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홍보과는 상당히 인원이 많아요. 그걸 볼 때 일이 많다, 종합민원실보다 일이 많다고 보는데 잘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쪽에 민원이 가장 많을 것이고 담당하는 부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민원은 인원이 너무 적고 홍보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달리 보면 정치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구청장의 개인 홍보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거기서 3선, 아니면 국회의원을 나가기 위한 어떤 홍보수단으로 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홍보전산업무가 커야 됩니까?

○손범구위원 예.

○손범구위원 예.

○손범구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제가 보여지는 모습에서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주민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달서 소식지를 보면 동 관련 행사는 주민들은 동 관련 행사에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것보다는.

그런데 보면 성당동 주민자치위원회 누구 얼마, 진천동 얼마,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요. 봉사자들 돈 낸 것.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동에 돌아가는 상황도 동별로 분량을 좀 늘려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냥 기본적인 주민들의 관심사는 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충족할 수 있는 분량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79페이지 특수시책 9번 데이터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지원에 법령으로 시행하고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갈 예정입니까?

○정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중에서 우수한 인천광역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우리 구 슬로건이 심볼이죠? 스마일링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영빈 브랜드를 말씀하신 이것도 홍보전산과의 담당업무입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키오스크 체험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지금 3회에 42명, 향후계획은 7회 105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 키오스크를 저도 만져보니까 저부터도 일단은 거부감도 느껴지고 이걸 잘못 눌러서 잘못된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은 저희 젊은 층도 다가가기 어려운데 어르신은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제작하는 데든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에 글씨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은 글씨가 좀 더 크게, 단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보다는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은 체계적으로…, 키오스크가 저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에 첨부를 해서 아니면 제작지원 하는 데도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제안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74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의식 강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오신 지가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청이 관청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은 메일도 함부로 못 열어본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방에는 이 메일을 열 수가 있고, 직원 분들 컴퓨터는 메일도 못 열고 하는 이런 약간의 외부 해킹에 대한 방어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담당 팀장님께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전문분야다 보니까.

(집행부석에서-서서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 까? 하는 직원 있음)

앞에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자동차세 담당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과정에서 체납된 금액이 나오죠?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납부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폐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손범구위원 그런데 폐차를 하고 이후에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는 어떻게 된 경우죠?

○손범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폐차 담당자가 요즘은 차를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폐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얼마씩 주고. 50만 원이나 폐차비를 줍니다. 차 소유주한테. 그러면 끌고 가서 자기들은 지금 걸려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고객은 그냥 50만 원 정도 폐차비를 받고 그냥 넘기세요, 라고 해서 믿고 넘겼는데 나중에 금액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폐차담당자한테 왜 이것이 또 나오느냐, 다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넘겨버려요. 내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손범구위원 자동차세뿐만이 아니고 과태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산이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손범구위원 그런데 폐차 후에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폐차 전에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왜 전산에 안 뜨는지.

만약에 주차위반을 했다, 그러면 폐차까지 다 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에 그것이 뜰 수가 있나요.

○손범구위원 잠깐만요! 압류까지 안 가고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폐차를 만약에 화요일 날 한다, 그 다음에 월요일쯤에 어떤 주차위반 한 딱지 같은 것이 전산에 안 뜨니까 정산이 안 된 것이잖아요.

○손범구위원 소관은 어딥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면 교통과에 문의해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과장님이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교통과에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다른 부서보다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숫자도 많고 이해가 가장 쉬울 것 같았는데 많이 어렵네요.

85페이지 세무조사법인 ‘지방세 클리닉 서비스’ 지원에 조사과정에서 감면분 착오납부 또는 과다납부 확인 시 환급 안내인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100개 법인이 있는데 이 세무조사를 세무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권숙자위원 아, 구청에서 세무조사를 나갑니까?

○권숙자위원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청 실과에서 세무조사를 나간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감면분 착오납부, 과다납부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까?

○권숙자위원 납세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감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감면 후 납부현황이 자진신고 15건인데 이 15건에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납부현황이 이렇게 되면 자진신고가 부진한 겁니까? 금액도 1,800만 원밖에 안 되고 15건이면.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85페이지 고지서 송달을 하는데 보통 전자고지하고 아니면 우편고지, 다양한 고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비율을 알려주시고요, 예를 들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자가 검침도 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발송도 카톡으로 오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바로바로 검침에 바로바로 납부가 되니까 세무에서도 이런 카카오톡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희위원 아니면 전자고지를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김정희위원 적극적으로 전자고지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수고하십니다. 이영빈입니다.

87페이지 오피스텔 사용 현황 일제조사 관련해서 정비된 결과로 수치를 적어주셨고, 전수조사라고 하셔서 달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오피스텔을 다 일제 점검을 한 번 해 보신 것에 대한 결과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비된 결과가 아니라 조사대상 건수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었고, 정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영빈 일상적인 행정과정에 서류 쪽의 확인, 이런 부분들은 하셨다고 하시니까 일제 조사 또는 전수조사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현장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인력의 문제, 또 비용의 문제, 그리고 현장조사관들의 전문성의 문제 등 다양한 복합적이고 어려운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타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사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우리 구도 나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사무용임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현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이영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는 이영빈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반대로 주거용 아파트에다가 보통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요즘 주거용 아파트에다가 일단 사업자용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인정이 됩니까?

○권숙자위원 사업자용으로 인정이 안 되고 그래도 주거용으로 인정이 됩니까?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을 경우에.

(집행부 석에서-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팀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주거용 아파트를 거꾸로 오피스텔 용도로 사무용으로 쓸 경우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권숙자위원 공동주택 일반 아파트.

○권숙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주택으로 과세를 하는지. 그런 경우에.

○권숙자위원 아, 사업용으로 써도. 용도를.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숙자위원 그것은 제가 잘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 주택 인하분 재원조정 방안 건의, 이것이 지금 2021년도 법 개정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에 밑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6%를 재원으로…,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국세인데 국세의 6%를 지방재원으로 돌려준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소비세 중에 부가가치세 7%, 6% 이것은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국세잖아요.

○권숙자위원 국세의 6%를 보전 받던 것을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7%를 받아서 1%를 늘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권숙자위원 제안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권숙자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는 건의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또 지방공무원들이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발의를 해서 좀 더 빨리 추진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세무과에 직급이 높으신 분들, 전부가 남성 공무원이신데 제가 볼 때 성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김정희위원 특별하게 인사에서 차별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지.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87쪽 보시면 정확한 자료 관리로 공평 과세 구현 내용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1년 이내 미 처분 시 차액 중과세율과 일반세율 차액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시면 건수 5건에 금액 500만 원. 그러면 한 건에 100만 원 일률적인 것 같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매매가에 따라서 얼마씩 중과세 차액이 다른데 매매가마다. 그런데 어떻게 건수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될 수가 있죠?

○손범구위원 세부내역이 아니고 5건에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손범구위원 그리고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액을 추징을 하는데 그냥 추징하면서 좀 더 더 넣지 않나요?

원래 똑같은 차액분만 추징을 하나요? 아니면 곱하기 과세를 더 하나요? 20% 더 할 수도 있고.

○손범구위원 추적만 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서 따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액체납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고액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500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일반체납자와 고액체납자의 비율을 나타낸 표,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없으면 나중에 준비해 주시고요, 저에게 별도로 주십시오.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 어느 정도 체납이 되면 강제적인 가택수색 같은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가택수색을 할 정도로 장기적이고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가 없는 상황입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예, 충분히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외국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살고 있는 곳도 주소지등록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되어 있더라도 그 곳에 살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

특히나 성서에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많다보니까 그런 쪽에 보면 도무지 신상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미 과태료는 부과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체납액을 우리가 징수하지 못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여기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는 지금 올해에 체납금액을 표기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징수과에서 쭉 외국인 체납 실태에 대한 현황을 나열해 놓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렇다면 이것이 가령 예를 들면 작년도에 어느 정도 징수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아! 현재 외국인 체납 정도가 이 정도고 작년도에 이 정도 했으니까 올해 이 정도 예상 가능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현황만 적어놓으니까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건수는 1,477건인데 사람 명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부위원장 이영빈 두 배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 조사를 시작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외국인 체납과 관련해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과년도에는 이런 특수시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런 계획을 세운 것만큼 체납이 잘 이루어져서 올해 연말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좋은 성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99페이지 보시면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납세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를 하면 몇 % 할인을 해 줍니까?

○손범구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손범구위원 조례에 보니까 자동이체는 800원까지 가능하고요, 신용카드는 1,600원, 합해서 2,400원까지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대구시는 일률적이네요. 300, 700인데 대덕이나 부산, 광주,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거 때문이라도 빨리 납부를 하면 행정상에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해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폐차장 현장조사. 아까 앞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차령초과 말소 후 이것은 뭐냐 하면 차량이 있어도 그냥 폐차를 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사례를 들어보면 만약에 요즘은 개인이 폐차를 하는 것보다는 폐차장에 맡기면 이 분들이 와서 차량 대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 줍니다. 차를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그러면 만약에 제가 체납액이 10만 원이 있다고 할 때 차량 대금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떼고 팝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차 업자가 이것을 말소를 하지 않고 그냥 폐차를 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금액은 주민들한테 돌아옵니다. 10만 원이. 다시 또 내야 되는 입장이 생깁니다. 이걸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손범구위원 징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폐차 업자가 낼 것을 주민들이 다시 또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그래 내야 되는데 낼 부분을 공제를 하고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체납이 1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체납 정리를 해라’ 말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폐차를 하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안 하고 그냥 폐차만 하고 그대로 놔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은 주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폐차 업자한테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냥 초과 말소되는 것을 옛날에는 다 정리를 해야 말소를 했는데 왜 남겨놓고 받는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솔직히 있을까?

○손범구위원 인접한 달성군에는 됩니다.

○손범구위원 요즘 차가 잘 나와서 10년 이상 탑니다.

○손범구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빨리 합시다. 빨리할게요. 99쪽에 적극적인 환급금 지급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가 있는데 여기 보면 건수로는 80.8% 금액으로는 97.4% 환급률이 되어서 금액으로는 거의 100%에서 2.6%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수는 많은데 이것이 혹시 소액이라고 해서 등한시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까?

금액으로 하면 8,200만 원 정도 되고요, 프로테이지로는 19.2%정도 되는데 소액이라서 등한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권숙자위원 저는 건수,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금액이 환급률이 많은데 건수는 프로테이지가 20% 가까이 되어서 그래서 적은 금액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신경써주세요.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동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문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