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입니다.

먼저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정희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노대성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사)

박정미 스마트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송성복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최창수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주요 추진업무 요약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기획조정실 소관 : 윤경득)

(별책)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 및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현재는 자료에도 있듯이 소송 업무가 현재 3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소송이 31건이고 계류 중이 23건, 3건이 현재 승소 중인데 패소 1건은 뭐냐 하면 한실들 대곡2지구 공공주택지역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추가부담금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추가로 부과를 했는데 이 측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건은 패소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 4건, 국가소송 1건. 이것이 좀 특이한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월성동 쪽에 땅 있는데 이 땅이 개인이 내 땅이라고 주장을 국가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월성동인데 우리 달서구 구역이다 보니까 이첩되어 온 그 사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행정심판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대구시에 심판을 하는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여기 보면 총 행정심판 청구가 22건, 계류가 8건, 기각이 6건, 각하 1건, 일부 인용 7건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분야하고 건설교통, 문화관광, 산업, 일반 행정, 기타 해가지고 총 22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상세한 내용은 건별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팀장 최창수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수행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민원인이 청구를 하고 싶을 경우에 임의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 이렇게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대부분 90%가 위생업소 관련해가지고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데서 어떤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팔거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서 담배를 팔아서 경찰에서 주로 적발이 됩니다. 적발이 되면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것을 처분을 해야 되고 그 처분에 대해서 민원인은 행정 소송 전에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사전 절차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규제개혁법무팀장 최창수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성당동 재활용 업체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청소 재활용 업체는 청소과에서 대부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할 권한은 없고 청소과에서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라든지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것은 폐기물 배출 업소에 수가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구가 많고 구역이 넓다보니까 월등히 많다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증원 검토해야 되고 과태료 부과 업무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청소과에는 폐기물관리팀이 있거든요. 그 팀에서 분석해서 우리 실로 행정8급 한 명을……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저희 부서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공무원 조직,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거든요. 요청이 오면 그걸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 사례라든지 종전의 업무량, 현재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다 분석해서 그래서 부서 의견도 들어보고 인사 부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신당동 일원에 거기는 저희는 23개 동이 있는데 동마다 지역 특성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신당동 일원에다가 이것은 스마트솔루션 구축을 통해서 신당동 소재에 외국인, 다문화, 대학교. 대학교가 두 개 있거든요. 계명대학교, 문화대하고. 이런 계층에 주차관리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선정이 안 된 부분도 한 번 더 재점검을 해서 가능성이 높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방금 위원님 말씀도 조례 규정상에도 표기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21명 중에서도 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제가 자세하게 21명에 대해 경력은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이 중에서도 한두 명 정도는 시민활동가가 안 있습니까? 그런 파트에도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저희들은 공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보니까 자체적인 정부시책, 대구시 시책,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그게 총괄 부서의 하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부서에다가 안내하고 신청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위원님. 이것은 방금 13건은 저희들이 공모 업무관련을 안내해가지고 3건이 선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반기 49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정부 표창이라든지 기관 표창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다 합쳐서 49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13건을 안내해가지고 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거기 보면 그 외에도 개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선정된 부분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우리가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다보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공모팀이라고 해서 팀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팀 형태 같으면 팀장 포함해서 직원 두 명하고 세 명이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조직을 통폐합하고 해가지고 현재 공모 업무를 직원 한 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과거보다는 발굴 건수가 조금 저도 자료하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도출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과거는 과거고 좀 더 저희들이 해가지고 현재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것은 우리 부서의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조금 전에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서울 쪽에 구로구에 영등포, 이런 데 보면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자체입니다.

저희들도 보면 외국인을 대구시 전체로 볼 때 달서구에 외국인 주민 인구 비율이 35%쯤 되거든요. 거기에 주로 동으로 한정하면 성서 쪽에 신당동이라든지 이곡, 거기에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공단이라든지 계명대학교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현재 거기에 이 분들이 그 쪽에 동별 특색이 보면 원룸이라든지 이런 주거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쓰레기배출이라든지 이걸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영어라든지 중국어, 베트남어. 베트남어를 여기에 수록해놓은 것은 현재 우리 구에 외국인 거주 주민이 베트남인이 최고 많습니다. 그걸 한국어하고 병기해가지고 천 부 정도를 제작해서 그 분들한테 안내해주면, 전입 신고할 때 안내하면 한국에 지역 정착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저희들은 일단 계획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서 쪽 동네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 쪽에 일차적으로 배부 수량이라든지 좀 조정해서 전입신고 할 때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방금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메타버스라는 걸 앞으로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스마트 도시, 전체적인 맥락 안에 이 메타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평상시에 현재까지 8회 정도의 새올행정 업무공간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거기 게시판에다가 여기 관련되는 앞으로의 사회의 변화라든지 메타버스 분야라든지 스마트 분야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수시로 탑재하고 있고, 다음에 여기에 준해서 동아리도 30명 공무원들이 결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것도 말이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19억7천만 원을 중앙하고 경상북도, 대구시하고 해서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달서아트센터 3층에 30평 정도 규모로 독도메타버스를 올 연말에 구축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매월 월례모임 할 때라든지 관련되는 직원들 교육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고 그럴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독도메타버스라고 해서 이것이 방금 설명했듯이 달서아트센터 3층에 제페토 이런 프로그램 형태로…, 제페토 이것이 청소년층이 익숙한 가상세계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볼…, 아직은 저희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세 건 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모두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꿈따라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운영 사업,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최근에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 사업도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에서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2억5천만 원……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공모를 하라고 안내를 해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취지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내용은 파악을 일차적으로 해 봤는데 각종 현재 보안등 관리라든지 하수도 관리라든지 이런 오픈된 데이터를 전부 주소 형태로, 바코드 형태로 만들어서 하는 이런 사업이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과거에 통상적으로 도시재생 분야라든지 아시다시피 거기 사업이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부서에서는 어차피 공무원 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일상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것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상·하반기 조직진단도 하고 업무량도 분석도 하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분석한 자료입니다.

금년도 같으면 현재 각종 언론보도 지상에 보면 신정부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공무원 조직을 통폐합하는 쪽이라든지 작은 정부라든지 이런 방향 추이도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고 그렇지만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료도 세밀하게 검토하겠지마는 그래서 조직진단부터 해가지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스마트 도시 홍보라고 해서 카카오 스마트 도시 달서 채널을 4월 달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밑에 내용을 보면 7가지를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내 스마트 도시 달서 홍보관을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달서아트센터 3층에 30평 규모로 6월 달에 구축을 완료해서 앞으로 더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고, 다음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대구 테크노파크 기업 등 하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시티 분야가 범위가 보니까 포괄적이면서 분야가 방대하거든요.

이것은 수시로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의논도 하고 논의도 해가지고 우리 구에 적합한 것은 접목할 것은 접목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우리 구가 제 개인적으로 보면 빠르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이 카카오 채널이 아시다시피……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부분은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평소 지역 및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제9대 달서구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으신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청렴감사실은 청렴도 제고 및 청렴분위기 확산, 사전 예방 지도 감사, 주요 업무 평가 내실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성준 감사팀장은 어제 코로나 관련으로 부득이 참석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희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청렴감사실 소관 : 박찬식)

(별책)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불미스럽게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감사 위주로 추진했습니다만 작년에 하반기에 보조금 관련 부적정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통해서 당사자는 중징계, 해임처분이 되었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도 이것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견책을 받은 분이 있고, 그리고 훈계라든지 주의 처분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시스템 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전 부서에 시스템 개선을 위한 그런 공문을 별도로 통보를 해서 자체 점검 과정에서 현장 확인까지 그걸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조금 실적 제출이라든지 정산 검사를 통해서 모든 그런 부분이 다 걸러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보조금 분야를 포함해서 취약 분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관련 소속된 그 부서, 국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그것이 복지문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 국하고 실하고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감사를 이번에 문제점을 발굴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과거에는 보조금은 매년 보조금 계획서하고 보조금 신청서가 오면 구청에서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보조금 부서라든지 기관에 통보가 되면 당초에 보조금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과거에는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것이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행정의 고의성이라든지 행정착오가 과거에는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실적 제출하고, 그리고 정산검사 이행하고 그리고 필요시에 과정에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걸 강화를 해가지고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이 당초 계획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결국은 결과를 보면 그것이 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갖고 다 문제가 없도록 그런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그 부분이 이번에 강화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실적 제출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과정, 그리고 저희들이 기관에 대한 총무과에서는 회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하반기에 민간단체 보조금 실무 담당자를 집합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 번으로 끝이 나야 되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 부분을 한번……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도 부분적으로 아예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집행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강제, 이런 부분이 없고 부서를 통해서 독촉하고 환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하고는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 더 챙겨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환경순찰이 우리 관내, 우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이 없도록, 예를 들면 총 망라해서 다 들어갑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법률적 근거는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우리 자체에 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그렇게 하지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사업에서는 그걸 놓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청렴감사실은 확인평가팀에서 각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종합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설맞이 대책이라든지 평상시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중 계획에 테마 별로 해가지고 다 점검을 하고 자기네들이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또 우리 눈에는 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점검을 해서 그걸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전부 개선되게끔 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시에서도 결국은 환경순찰, 이것이 ‘살피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속 8개 구ㆍ군에서 최우수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 국한된 부분도 아니지마는 대구시에서 이걸 구ㆍ군 별로 이 부분에 대해 환경순찰, ‘살피소’ 부분을 평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하고 팀장이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감사실장 하기 전에 총무과장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할 때 거기 소관 사항이 국민운동지원단체, 새마을, 바르게, 그리고 자총. 그런 데서 보조금을 지회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그것이 분야별로 총무과, 평생교육과, 소관 부서별로 신청을 받고 그리고 검증을 거쳐서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을 하고 확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이해를 돕기위해서 보조금 총괄 업무는 예산을 담당하고 기획조정실 예산팀에 소관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소관 부서,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지원단체는 총무과에서 사전에 보조금 교부할 때 교육이라든지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렴하고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은 이것이 소관 부서에서 제대로 실적보고라든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이라든지 정산검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3개국에 대해서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국은 워낙 방대하니까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제도개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착안해서 발굴해가지고 개선되게끔 그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감사 차원에서 하지만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이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한테 제가 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집행하기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라든지 그런 데는 이 업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해소되게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제가 구체적으로 이번 인사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해서 정원조정, 조직진단을 할 때 저희들이 지난번 보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 기능이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부기관인 감사원감사나 정부합동감사는 거의 안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부합동감사는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면서 구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지금 보고 있고,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이 안 받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달서구는 인구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전담기구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독립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감사실장도 개방형 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부감사가 줄은 이유가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거기 결과물에 대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제대로 하는지, 그걸 평가를 또 합니다. 해서 평가결과를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보조금 그 일도 부정적인 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진단 할 때 저희들이 사회 분야가 어떻게 보면 예산도 67%, 8%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 분야 7급 한 사람하고 행정직 7급 한 사람을 저희들이 이걸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감사실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조직을 판단해야 될 기획실에서 저희들 안이 결국은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음 조직진단 때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감사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끔 활성화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것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 당시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진행 중에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행정상 53건하고 재정상 2건, 신분상은 주의 한 명하고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업안전보건관리, 이것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감사결과는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담당 팀장님이 있으니까 개인정보 외의 부분은 제가 검토해보고 위원님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무 전반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총괄을 하고 하지마는 부서나 기관, 동장, 이런 분들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가지고 복무까지 포함해서 감찰차원, 확립차원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하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취약시기, 예를 들어 명절이라든지 연말연시, 선거 때 추석, 이럴 때 취약한 시기에 공직기강 감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보는데 제가 총무과에도 있었고 여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장 관계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보실 때 기대치에 아직까지 못 미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뒤에 이어지지만 총무과도 있을 겁니다. 총무과도 있을 텐데 이것이 한 사람의 부서장이 노력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또 직원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슬리퍼를 끌고 화장실에 들락날락하면 제가 바로 지적을 합니다.

요즘 신규직원들이 자기주장들이 강하고 그리고 거기에 책임이 많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직원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교육이라든지 시정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부서하고 총무과하고 어쨌든 같이 협업을 하고 그래서 부서장이나 기관장, 그리고 조직 내 이런 부분이 환기가 되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