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4일(목)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의회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
(13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7월 5일 2022년도 의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9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에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운영위원장님과 김장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의정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달서구의회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성 인원, 주요 기능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인사위원회가 실제로는 집행부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같이 의회 자체에서 공무원도 뽑을 수 있고 징계라든지 자체적으로 의장한테 임용권이 있습니다.
지금 30명이 됐지만 정책지원관이 오기 전까지 26명이었습니다. 26명 중에 구청 파견 직원이 17명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 직원으로 모집해서 다 채워야 됩니다. 지금은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안 오면 해야 하는데 인사 교류를 하든지 집행부에서도 모집을…, 지금 2번에 걸쳐 모집을 했는데 거의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구성 인원이 조례에, 9명으로 해도 되는데 7명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 해도 되는데 현재 남녀 비율 같으면 외부 위원 4명인데 남자 2명, 여자 2명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더 궁금하신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순옥위원 저는 며칠 전에 봤는데요, 지금 현 정부에서 공무원을 서서히 줄여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정순옥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달서구의회 인사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정책위원이 6명이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구성 인원이 현재 내부 3분이고 외부 4분, 현재 대학 교수 3분이고 퇴직 공무원 1분이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정순옥위원 그러면 당연직에 의회사무국장님이 추가가 된다고 하셨고…….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공무원 임용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내부에는 의장님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죠?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장님은 인사위원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임명권은 있지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전혀 관련 없다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하고 최종 결재권자는 의장님입니다.
○정순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내부 위원 3명인데 의회사무국장, 운영 전문위원, 기획 전문위원,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위원 임미연입니다.
11페이지 보면 “내실 있는 의원 연구 단체 지원”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11쪽요?
○임미연위원 예. 여기 보면 연구 단체 지원에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번 회기 중에 연구단체를 의원들이 4명을 모아서 빨리 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던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4명에서 8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다른 데서 들어 보니까 구의원 같은 경우는 1인 연구를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던데 우리 달서구의회 쪽은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지금 조례에는 4명 이상 8명 이하 이렇게 구성…, 1인은 아니고.
○임미연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외부 단체에 용역을 줘야 하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거의 용역비입니다. 지난번에도 5개 단체였는데 거의 한 단체에 2,000만 원가량 비용이 용역비로 들었습니다.
○임미연위원 2,000만 원에 좀 더 합치면 2,300 정도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꼭 4명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시간은 지금 촉박하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준비도 해야 하고 급하게 하면 내실 있게 추진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미연위원 안 그래도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지금 당장…….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또 하반기에 일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쉽게 말하면 빡빡합니다. 1차 정례회에 2차 정례회도 있고 실제로 시간은 좀 촉박합니다.
○임미연위원 이제 초선들인데 4명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행을 늦출 수는 없는 그런 문제이긴 하겠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또 같이 의논을 해야 되니까.
○임미연위원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9쪽에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 시기가 8월 3일, 8월 5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가 대상 인원 모집이 아직 덜 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6학년에 한정하지 않고 요즘은 5학년으로 이렇게 해서 5·6학년을 하든지 빨리 모집하는 건 어떤지…, 아까 모집이 덜 됐다고 하니, 그리고 밑에 보면 구의회 체험 학교는 3·4학년 이상이잖아요. 열린 의회 운영에 인원이 모집이 덜 됐다는 것은 6학년 중에서 모집 인원이 부족하면 5학년으로 늘려도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코로나 전에는 많았었는데 부모들도 코로나니까…, 학교장님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추천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고. 그래서 현재 추가로 모집했는데 오늘 오전에 보고 받기로는 거의 다 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팀장님, 여기에 추가로…….
○의사팀장 장태열 (좌석에서) 어린이 열린 의회,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6학년으로 돼 있는데 원래 어린이 열린 의회 조례상으로는 5학년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학년들이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또 5학년을 하면 다음에 올라갈 때 이 학년들이 2번 하기 때문에 불합리해서 부득이 올해는 6학년을 했고요. 원래는 5학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 밑에 3·4학년 하면 안 되겠냐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학습 능력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의회가 뭔지를 조금 궁금해 할 나이 정도가 되어야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와서 역할도 해야 하고 의회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 수준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밑에 체험 학교는 어린 애들이 와서 그냥 한번 둘러보고 이런 게 있다 정도는 되는데, 이 의회 운영은 우리가 설명도 해야 하고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학교 넘어가면 실제로 시간이 없어요. 그전에 이런 소양이 쌓이면 좋다 싶어서 5학년으로 했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만…, 사실 이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하니까 성인 같으면 저희가 뭘 해도 걱정이 덜 되는데 지금 이걸 과연 여는 게 맞나 싶은 걸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걸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계속 추진할지 말지, 지금 학교에 빨리 통보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권숙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어린이 구의회 체험 학교 운영이 3·4학년이니까 어린이 열린 의회는 5·6학년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드렸고요. 밑에 3·4학년은 제가 이해를 했고,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잘 이해했습니다. 되게 타당성이 있네요. 원래 5학년인데 작년에 못 열렸고 그 아이들이 6학년이 되었으니까 올해는 6학년이다 이 말씀이죠?
○의사팀장 장태열 (좌석에서) 예.
○의사팀장 장태열 (좌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회의장 인터넷 생중계 관련해서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800만 원의 운영비가 뭐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이영빈위원 프로그램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이영빈위원 이 특수 시책을 제안하게 되었고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8대 운영위원회 때 김태형 의원님께서 컴퓨터 이런 쪽으로 방송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걸 새롭게 많이 해야 된다고 건의도 하고 이래서 진행된 겁니다. 이것 말고도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김태형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때도 많이 건의하시고 이랬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민 알 권리 충족이라면 충분히 필요하다, 다만 알 권리라면 사실은 상임위 회의에서야 영상이 없지만 본회의는 언제나 끝나고 나면 영상들이 다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알 권리는 지금도 충분히 충족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다만 생중계를 시행하려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비추고 있는 카메라들이 정확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천장에 되어 있겠죠. 화질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화각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의원 발언대에서 의원이 이야기하는 걸 녹화하는 걸 보면 광각으로 찍은 걸 확대해서 그걸 잘라내서 올리다 보니까 화질 저하도 일어나고 그리고 화각이 한 가지밖에 존재하질 않으니까 가령 가까이서 찍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멀리서 당겨서 찍었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뭐랄까요, 영상미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생중계를 기왕지사 준비를 하실 거면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중계가 나가는 건 누가 보시더라도 저품질의 생중계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세련되게 도입하고 보완하고 추가해야 하는 문제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질 퀄리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5분 자유발언 동영상 제작 관련해서, 13페이지네요. 의원들의 모든 5분 발언들에 대한 영상을 별도로 촬영해서 별도로 편집해서 의원에게 나누어 준다 이런 의미입니까? 이게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아닙니다. 동영상 제작을 우리 컴퓨터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생중계 하는…, 이걸 제작해서 드릴 수도 있지만…….
○이영빈위원 그럼 제작을 해서?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자기 컴퓨터 앞에서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영빈위원 의회에서 유튜브를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SNS,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건 지금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할 게 없는 내용인데 현행 하고 있는 그대로 올라오는 걸 여기에 기재해 놓으신 건가요? SNS라는 표현을 또 적어 놓으셨길래…….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지금 몇 쪽 말씀…….
○이영빈위원 1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동영상을 제작해서…, 방송 담당자한테 올해 새로 하니까 어떻게…….
○이영빈위원 안 그래도 새로 한다고 하시길래 기존에 하던 거랑 뭐가 다를 텐데 뭐가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요.
(의회사무국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동영상을 제작해서 카톡으로 의원님들한테 보내 주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걸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전에는 이런 게 없었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1,68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개의하고 폐회할 때마다 총 30분 발언 제한이 있으니까 6명이서 발언하잖아요. 모든 회의가 열릴 때 6명 모두 다 발언했을 때를 가정해서 의원들의 모든 영상을 다 일일이 편집한다고 가정했을 때 편성된 예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시기가 연 7회…….
○이영빈위원 연 7회가 뭡니까?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좌석에서) 올해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연 7회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금년 4월부터죠, 그러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5분 자유발언 하는 의원들에 대한 건…….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의원님 전부…….
○이영빈위원 제작비가 별도로 편성돼서 제작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상임위별로 2명씩 배정은 되어 있는데, 채용할 당시에 이분들이 가령 경제도시위원회에 현재 가 계시는 분들이 경제도시위원회 쪽에서 특출날 만한 경력이나 이력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채용은 우선 해 놓고 상임위 배정을 하다 보니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러니까 처음 채용할 때 어느 특정 분야에 건축, 토목, 공원,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종 12명이니까 처음에는 통상 6명을 처음에 공고 낼 때 기획, 예산 이런 기본적인 분야에 어느 정도…. 그런데 보건이든 여러 분야는 있습니다. 공고 안을 보시면 전국 어디든 거의 공통입니다. 한 6명 해 보고 앞으로 6명 더 채용할 때는 기획 행정에 필요한 그런 분야에 새로 채용…, 처음에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이런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이영빈위원 이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 내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는 타 지자체의 정보도 수집하고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어느 모 대학교에 정치외교학과 석사 졸업 했는 사람만 갖다 불러 놔도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국이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허들을 걸어 놨어요. 뭐냐면 공공기관이나 가령 구청 같은 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해 놓으니까 더 역량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차단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채용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 부분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이영빈위원 지금과 같이 내년도에도 정책지원관이 채용이 되면 의원들 의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지금은 시행 초기니까…, 사실 처음부터 딱딱 맞게 기획행정위원회 부분, 복지 부분, 경제 부분, 이렇게 채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정환김장관이영빈권숙자 |
| 정순옥고명욱임미연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김경숙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의회사무국장 | 백황실 |
| 의정팀장 | 이석순 |
| 의사팀장 | 장태열 |
| 홍보기록팀장 | 김영서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첨부자료】
【2022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