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8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영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이동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온성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대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구정 업무 계획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구정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반갑습니다. 고명욱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송현동 든들행복빌리지 조성사업, 여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든들 이게 나이가 든 사람 들 사람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청년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관련된 세대수가 9세대가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9세대를 건립해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생긴다고 보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인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170억 원으로 지역에 어떤 처음에 시작하는 마중물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70억 원을 갖고 그 지역을 완전 어떤 변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시작이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그리고 청년행복주택은 저희가 대구도시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대지를 조성했고요. 그 건립비는 대구도시공사에서 건축을, 건립비를 해서 운영도 20년 동안 대구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그리고 녹색흐름길에 관련해서 주민 분들은 사실 이런 9세대의 청년주택보다 거리를 좀 깔끔하게 하는, 그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가로등 때문에 어두워서 밤에 골목골목 못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위와 관련해서 녹색흐름길 조성사업은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도 사업비가 남으면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녹색흐름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170억 원으로 청년행복주택이라든지 청년창업지원센터 다음에 송현희망센터 그런 것들 부지를 또 확보를 해서 건축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4억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것 끝나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같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죽전 대나무꽃 만발스토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여기도 행복주택, 청년주택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 전체적으로 대나무꽃 만발스토리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용산동 쪽에 춘추공원, 춘추경로당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쪽에도 아래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날씨가 더운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답니다. 날씨는 더운데, 그래서 바깥에 공원으로 다니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구청에서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용산네거리에 경관개선사업 이것은 조금 전에 다른 쪽에도 있는데 월배지역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지금 대충 보니까 벽면에 무엇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먼저 춘추경로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추경로당은 안 그래도 해당 과에서 전화를 받고 저희도 사실 어르신들 여름에 갈 곳이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이용을 안 하시면서 공사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도 안 하면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그게 석면 제거공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공사를 안 하면서 빨리 이사를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저희로서는 어르신들 불편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관련해서 저쪽에 아까 상인교 하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까? 디자인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용산네거리 죽전우방타운 말씀을….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이 2026년에 이전 예정입니다. 시청의 주요 관문이 성서I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IC를 통해서 저희 대표되는 시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죽전우방타운 담벽을 통해서 서구 같은 데는 많이 해놓았습니다. 서대구역사가 들어오면 학교 담벽을 이용해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관사업을 해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북구에도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청 이전을 대비해서 경관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하고도 저희가 상당한 협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진입하는 주민들,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서구 쪽에는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벽면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그냥 불빛 이렇게, 그런 것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사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벽에 그림 그리고 그런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그림 그리고 하는 사업은 벽화사업인데 지금 사양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벽화사업은 한번 해놓으면 처음에는 좋으나 삼사 년이 지나면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벽화사업은 지양을 하고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들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보면 도원네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사거리가 있는데 앞에 달서구 도원로 24라고 커피콩도 있고 LG유플러스 있는 그쪽인데, 거기에 휀스가 그쪽에만 쳐져있는 엄청 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도 좀 흉물스럽게 보고 있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제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밀대도 올려놓고, 휀스 아래에는 대부분 다 썩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노점상 때문에 오래 전에 휀스를 쳤다고 하는데, 거기 노점상은 도원네거리 쪽에서 보면 도서관 쪽으로 하고 그리고 주민센터 쪽으로만 노점상이 보통 있고 그쪽은 사실 노점상이 지금 생길 정도는 안 되어 있거든요. 한 9년 정도를 제가 지켜 봤는데 아직도 그대로고, 어떤 조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대구은행이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휀스가 없어요. 거기는 빼셨더라고요. 해놓고 혹시 무단횡단을 걱정하실 수 있나 싶지만, 거기 또 중간에 휀스가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할 여지는 크게 없고, 그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또 그 바로 밑에 또 횡단보도가 있어요. 위에는 신호동, 밑에는 없는 곳,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오래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저는 먼저 휀스를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곡동에 한 20년 넘게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최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압니다. 입주 때부터 제가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는 입주하고 얼마 안 있을 당시는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차가 저쪽에 도원동주민센터에서 도원네거리로 와서 유턴을 받으려면 유턴을 못 받을 정도로 건너편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노점상들 때문에 그래서 대곡지역이 그 당시는 핫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구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휀스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낡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은 그렇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완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저쪽에 국민은행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쪽은 사실 휀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어차피 유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해놓아도 큰 상관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구은행 맞은편하고 롯데리아 그 중간사이 있지요. 롯데리아 맞은편,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커피콩하고 유플러스하고 이런 쪽이 있는데, 거기 쪽만 민원이 들어와요. 그쪽은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대로 놓아두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감사합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진천동, 유천동에 서보영 위원입니다.
515페이지에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단속 건수에 있어서 단속 건수는 4만 건 씩해서 단속 건수는 꽤 많은데, 무조건적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일부 사람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건수가 2건 밖에 안 되는 것은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건수가 너무 적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불법현수막을 과태료로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단지라든지 어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라고 1차에는 발신시스템이 전화로 가는 겁니다. 어떤 광고물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해서 전화로 가는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전화가 그러니까 다른 민원인들이 전화를 받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전화를 5분씩 간격으로 계속 하고 나중에는 2분 간격으로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2분 간격으로 그 전화로 계속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불법광고물을 안 하도록 그렇게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건밖에 안 되는데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는 지금 진행되는 건수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이 되면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좀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주 위원입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우리 구청 각 과에서 민원관계 이런 내용을 잘 몰랐는데,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죽 받아보니까 우리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민원관계가 엄청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도 불법광고물 관계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노상적치물 관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업무량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이 언제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유지를 하는지,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으면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보면 일단은 제한을 좀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간 유효한지 그 관계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수막을 보면 20세 이상 관내 주민이라고 해서 보상한다고 월 50만 원인데, 벽보, 명함, 광고물 등은 65세 이상해서 월 10만 원입니다. 이것도 좀 50만 원 수준으로 같이 좀 맞출 수 없나?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전체적으로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조금 같이 맞추면 어떻겠느냐 싶고요.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노상적치물을 무조건 다 그냥 철거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노상적치물도 주민들 보행이라든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계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상적치물 내놓고 하는데 그 부분에 단속을 무조건 하는 것보다도 좀 주민들 보행이라든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홍보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사실 기간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가 변경될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고요.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되어서 전번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실효되어서, 또 도로가 실효되는 그것은 20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지 그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현수막을 떼다가, 저희 직원들도 현수막 제거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해서 잘못하면 현수막을 이쪽에서 잘랐을 때 도로에 지나가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 같은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수거보상제를 한다고 다치시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벽보, 명함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으로 하고, 현수막은 월 50만 원으로 했는데요. 이게 단가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한 장당 1,000원으로 하고요. 족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한 장당 500원, 다음에 명함 같은 경우에는 한 매에 3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0만 원으로 하고, 현수막은 또 1,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 50만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꼭 필요하게 잠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상적치물 관련해서는 수없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직원들하고 하여튼 많이 싸우고 하여튼 그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담당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양쪽에 잘 조정을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우리 달서구 얼굴이네요. 그렇지요?
가장 미관상 첫째 저것이니까, 우리 상인고가도로, 과장님! 시간이 좀 지났지요? 그렇지요? 오래 되었지요? 설치된 지가.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그 상태로의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철거라든지 이 업무가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고가도로가 우리 상인네거리에 있음으로 해서 경관은 많이 안 좋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고가도로에 대해서 혹시 철거 부서가 있는지 아니면 철거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달서구에 큰 사거리에 혹시 우리 달서구에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어떤 조각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중구나 다른 구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시각적인 면에서 보면 큰 사거리에 가면 정말 그 자체에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조각물이 있으면 “아, 저것 참 좋구나!” 그냥 지나가는 사거리보다 어떤 광고 그런 것보다 보통 달서구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어떤 큰 사거리에 특히 유천네거리, 죽전네거리라든지 아니면 본리네거리 이 큰 사거리를 그냥 통째로 놓아두지 마시고 혹시 거기에 우리들만의 어떤 예술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전혀 한 번도 없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그리고 죽전동에 무혈학사 이 부지 전체가 크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국방부 소속인지 아니면 대구시 소속인지 아니면 이 부지 전체를 우리 달서구에 이양을 받았는지, 그냥 작게 작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거기에는 기숙사도 있고, 그렇지요?
전에 우리 보건소도 거기에 유치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일대를 좀 더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거기에는 우리 도하석 위원이 질의를 하셨듯이 거기는 좀 침체된 지역이고 골목이 어둡고 그런 부분이니까, 좀 더 이렇게 넓게 보고 그렇지요? 짧게 보지 말고 넓게 보면서 거기 일대를 우리 달서구에서 활성화해주는 방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상인고가교 관련은 1994년도에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나서 그때 그 인근에 교통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국가에서 그 지역에 어떤 보상책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아마 설치를 했는데 지방비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담당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가교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인고가교 관련은 아마 시에서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도로가 시 도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에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하는 게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 관리부서에 전달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경관은 이렇게 보면 고가도로나 아니면 고속도로 밑에, 다리에 미관상 어떤 디자인을 해서 조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그 고가도로만 지금 없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상인고가교를 한 4년 전에 2억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고가교는 시의 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고가교 밑에 청색으로 된 그 부분을 세척을 하고 그쪽에 난간을 다 도색을 하고, 다음에 밑에 조경물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하단에.
○김장관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것을 그때 저희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부분에 고가교에 그때도 어떤 조명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조명을 설치하면 경찰서라든지 다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량들 통행에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불편함이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정도로 그때 한 2억 원 정도 들여서 디자인 공사를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래도 거기는 사거리니까 정차를 하는데, 주행을 하는 고가교 밑에도 조명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통행하고 이것은 안 맞는 얘기라.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이것 말고도 계속 월촌고가교는 이미 공사를 했고요. 이번에 상인교라고 해서 청소년수련관 앞에 거기는 상화로하고 앞산순환도로, 앞산터널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거기에 6억 원 정도로 디자인을 합니다. 다음에 성서IC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전우방타운 담벽을 활용해서 어떤 거리 디자인을 하고, 그런 디자인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상인교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하신 저희가 큰 사거리에 어떤 도시디자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훈병원네거리에 가보시면 분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설치를 했고, 다음에 유천교 부분에 어떤 디자인, 학산삼거리에 보면 학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서IC라든지, 상인교하고 경관개선이라든지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경관개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큰 사거리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고 아까 죽전동 무열학사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죽전동 무열학사 이것은 국방부 땅입니다. 저희가 무열학사 옆에 지금 청년행복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국방부에 찾아가서 그 당시 국회의원들의 힘을 얻어서 국회의원회관에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아주 어렵게 지금 청년주택 있는 부분을 그만큼 떼서 산 부분입니다.
물론 무열학사를 그 당시는 무열학사 측에서 “대구시에서 다 사고 어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서 저쪽 수성구 쪽에 5군지사 있는 쪽에 그 정도 나오데, 대구시 땅을 바꾸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대구시에 그때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사정을 해봤으나 그 땅이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대구시하고 해서 무열학사는 언젠가는 이전할 텐데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김장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고가도로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지금 북구 복현동에는 복현오거리에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현재, 과거에는 고가도로를 함으로 해서 교통체증을 많이 해소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결코 고가도로가 만능이 아니다. 이게 좀 더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도 있고 해서 대구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이 고가도로는 앞으로 철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혜입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석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양지찬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최현식 녹지1팀장입니다.
(인사)
이진충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재국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진천동, 유천동에 서보영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원래 2022년도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가 3억 정도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 구비가 2억300만 원정도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6억2,700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2022년 들어와서 지금 운영 중에 그중에 사업비가 근 두 배 넘게 늘었는데, 6억2,700만 원 두 배 넘게 늘었는데 그 중에 구비도 2억7,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산불방지대책으로 왜 갑자기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이만한 사업비로 해서 지금 어디에 상세하게 쓰이고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산불방지대책 사업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헬기임차 비용입니다. 저희 구를 포함한 다섯 개 구에서 공동으로 임차비를 투입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은 전문 진화예방대를 저희가 직영으로 고용해서 진화대가 산불 감시겸 진화작업을 하러 가는 사업을 하는데 거의 인건비입니다.
○녹지2팀장 이진충 (집행부석에서) 예, 허락해 주신다면 보충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진충 녹지2팀장, 발언대로 나옴)
○녹지2팀장 이진충 예, 안녕하십니까? 녹지2팀장 이진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산불 관련해서 예산에 구비가 추가로 많이 확보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산불급수차를 8,400만 원해서 저희가 작년에 없었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차가 노후 경유차라서 또 5등급 이하라서 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급수차를 올해 새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것과 산불진압차를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00만 원으로 이게 작년 대비해서 크게 차이난 점이 이 급수차랑 산불진압차를 금년도에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가 조금 작년보다 늘었던 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산불예산 자체가 인건비, 산불 헬기 임차비, 사회복무요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이런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집계하는 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헬기임차비용이 또 인상되었고, 차량 구입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예, 경유 차량….
○녹지2팀장 이진충 예, 작년대비 가장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은 차량 두 대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한 대는 산불 진화하는 차, 한 대는 급수하는 차 이렇게 해서 두 대가 합치면 1억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서보영위원 차량이 차지하고 있다.
○녹지2팀장 이진충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차량 관리는 암만해도 산불 진화차량이라서 소방차량이다 보니까 이 관리는 혹시 대구 달서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녹지2팀장 이진충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1톤 차를 개조해서 강하게 수압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수 제작되어 나오는 차량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다음부터는 팀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2팀장 이진충 예, 죄송합니다.
○서보영위원 예, 제가 먼저 했는데요.
(이진충 녹지2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반갑습니다.
고명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학산에 불난 것 다들 알고 계시지 싶은데, 학산 관련해서 산불이 나서 구에서 어떠한 대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뒤에 처리방안과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개선 방안에 이런 것, 이 학산에 관련된 그 사업에서 배울 점이나 이런 것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예, 학산 산불이 4월 20일 야간에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산불 발생할 때 초동 진화는 헬기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야간 산불의 경우 헬기의 지원을 헬기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산공원이 아파트 숲에 있는 공원이고 또 장기미집행 공원에 들어가다 보니 접근할 수 있는 관리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재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되짚어서 미흡한 점이라면 소방본부와 일원화를 하지 않고 저희는 저희대로 가고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대로 가서, 앞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구청장을 모시고 피드백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 저희가 관계자 회의를 좀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학산이 사실 도심 속에 있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많이 번진 것으로 주민 분들이 전부 그날 우려 섞인 말과 그리고 저 역시도 보고, 구청장님도 그날 현장 와서 진화작업도 하시고 이런 것도 관련되어서 봤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예, 오셨습니다.
○고명욱위원 사실 불이 그만큼 많이 번진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는 편이 있더라고요. 주민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초동 진압이라는 게 지금 헬기 임차비도 이만큼 주고 있고, 또 관련되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그때 출동하시고 동네에도 대응되어서 올라가서 다음날 거의 아침에 진화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밑에 잔불을 제거한다고….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저희가 그날 12시15분경에 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잔불 정리를 4일간에 걸쳐서 하기는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긴밀하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들이 조성되게 되면 CCTV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부재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산공원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조성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불이 야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직원을 비상소집했고요. 그리고 거기가 골짝이다 보니까 골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낮에 산불이 났으면 주간 났으면 헬기로써 신속하게 좀 끌 수가 있었는데, 야간에 나서 헬기 동원이 안 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된 것은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2시경에 불은 다 진화를 했고, 또 주불이 진화되더라도 바람이 살짝 불면 불씨가 살아나서 연기가 납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보기에는 산불이 또 났다고 오인할 수도 있고 해서 계속 산불 정리를 4일 동안 해서, 산불을 진압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산불뿐만이 아니라 각 공원 민원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방지대책에서 제가 이 정부에도 그렇고 간혹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 명물인 대덕산 소위 앞산, 팔공산 인근 산에 보면 방화수들이 그렇게 정상에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에 종산 같은 데도 방화수 쉽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을 수가 있느냐 하면 비올 때 자연적으로 해서 방화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화수를 확보를 해놓았지만 겨울철에 동절기는 동파 때문에도 관리 측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불 나서 헬기나 이런 것을 동원하는 것보다도 정상에 지하에다 방화수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 위에 다시 복원을 시켜놓으면 방화수가 겉으로 노출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앞산 같은 경우에는 정상에 보면 넓은 부지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카 정상 위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방화수 자체는 비올 때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게끔 확보를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예,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학산공원은 공교롭게 배수지가 있어서 배수지와 협의를 하게 되면 배수지 물을 좀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저희 구청의 생각은 있는데 아직 산불 지를 복원하면서 복원하게 되면 어쨌든 훼손 부분이 생기니까 하면서 저희가 하도록 하고, 그 방화수를 물탱크 설치하는 것 또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저래 안 해도 됩니다. 우리도 배우고 그렇게 할 것이니까,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고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업무 보고 자리니까, 저도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공원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유천동에 한샘공원이 맞습니까? 선사유적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예.
○김장관위원 혹시 그 공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예.
○김장관위원 제가 근래에 이렇게 몇 번 다녀보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 구정사업에 큰 업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선사 원시로 시대.
그런데 지금 가보면 경관이 참 안 좋지요? 주위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고물상이 좀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하나의 달서구의 어떤 사업인데 가서 보면 휀스도 없고 옆에 가면 장비부터 해서 다른 고물상 비슷하게 이렇게 다 보이고, 지금 이게 우리 달서구에 큰 저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서 보면 “아, 이렇구나!” 그리고 그 인도블록을 보시면 지금 다 파이고 아마 걸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 보시고, 아마 그 공원이 1차, 2차, 3차 사업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지금 그쪽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아서 최근에 중간에 있는 계류까지는 기부채납을 다 받았고요.
○김장관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위원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유도를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신석기를 테마로 하는 공원 정비부터 해서 주변을 같이 신석기 테마로 하는 것을 구상은 했습니다.
선사관도 연계해서 한샘청동공원에 주차장도 좀 확보를 하고 주변에 차폐 식재하는 일제정비를, 테마로 해서 일제정비를 구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근린공원이다 보니 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를 좀 지원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은 시비를 받아야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근린공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치하려고 그러면 미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에서 선사관도 지어졌고 하기 때문에 많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벌써 건립된 시간도 되었고, 그렇지요? 그 공원이 조성된 지도 좀 되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주변 경관이 너무 안 좋다. 우리의 테마공원인데 따지면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2차, 3차 사업이 있으면…, 여기 지금 계획에도 없네요. 그렇지요? 시의 현안사업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네요. 보니까 지금요.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에 차후에도 이 사업계획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활성화 대책,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경관보완책이라든지 한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523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시설에 관한 법률 〔제48조〕지요. 20년 동안 진행되지 않으면 일몰제에 따라서 예전에 위헌판결 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일몰제가 도입이 되어서, 지금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에 저희가 시비 2,550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뉴스에서도 봤고, 예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매입과 관련해서 지주분과 구청과 관련 된 민사라든지,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송사가 혹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장기미집행 공원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실제로 장기미집행 공원이 6개소가 있지만 거의 시비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상업무를 하는 것은 없으나 도시공사에서 하거나 이렇게 송사에 걸리는 민원 해결은 저희를 통해서 가도록 하기는 합니다.
지금 지장물 보상 등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들 열람 공고시 의견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송사하고 하면 접수는 구청에서 받는데, 송사는 법원에서 행정법원이라든지 그 관련해서 시에서 송사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시가 아니라….
○서보영위원 접수만 받고….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저희도 참여자로 대표적으로 갑니다. 가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상을 주는 데는 시비를 받은 도시공사에서 주고요. 저희가 송사라고 해서 그런 구비가 투입되는 그런 것은 없고요. 단, 소유주가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상속문제, 그다음에 지장물이 좀 누락된 부분 이런 것들이 송사에 왕왕 들어오기는 합니다.
○서보영위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시에서 일단 지금 나가고 있고, 시에서 송사를 진행하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변호사 선임은 저희가 하는데 비용….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예, 그 송사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서보영위원 송사 아까 접수만 구청에서 한다는….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접수라면 변호사 비용까지 생각을 안 하고 지장물이 늘어난 데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서보영위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부대비용을 구청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송사가 몇 건 정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두 건요.
○서보영위원 두 건 진행 중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가 제대로 정리 안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가액과 관련되어서 이 장기미집행이 왜냐하면 근린공원이 대부분 감정가가 매우 낮게 나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이것 대부분 지주들이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민사를 행정기관에 민사소송을 대부분 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두 건이 있고, 일단은 한 건은 등기와 관련된 송사고 한 건은 그러면 가액과 관련된 송사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앞으로 조금 더 들어올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법무법인을 끼고 이렇게 처리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자보다는 결정되는 금액이 조금 더 높다보니 이런 추세이기는 합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실 어느 부서보다 대민 관계도 많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대면도 했었고, 특히나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 오시자말자 바로 저희 지역에 아주 큰 프로젝트가 와룡산자락길이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제가 전임들을 잘 압니다만 이 부서가 보니까 기피 부서고 굉장히 일하시기 힘든 부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좀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힘들고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하고 소통을 자주해서 저희가 도울 게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와룡산 자락길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거기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와룡산에 오시면 전면부분 정상까지가 저희 성주 도 가들 종중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1년이 넘었습니다. 예산을 따오고 그 과정에서 또 담당 팀장님이 바뀌시고, 그 고생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당협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아마 제가 다음 주중에 우리 회의 끝내고, 다음 주 중에 일정을 잡아서 그 담당 팀장님하고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하고 내부적으로는 제가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짚었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한번 다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다 보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법적인 문제가 지난번에도 내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인 문제가 만약에 있다가 제공한 경우에 장기간이 지나면 사유재산으로 할 수 없다는 무슨 판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저희 문중에서는 이 구청에 대해서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 주중에 어떻든 매듭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일정을 다음 주중에 잡아주시면 저하고 같이 한번 올라가서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감사합니다.
○도하석위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일하시면서 힘드신 일들이 많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을 내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힘든 것이 있으면 의회에 부탁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선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먼저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제9대 달서구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일웅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철수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고영식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최윤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서호윤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진천동, 유천동에 서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대구시 신청사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고, 저것이 달서구 관내에 물놀이장형 놀이터, 소규모 워터파크형 놀이터이지요. 그 놀이터가 달서구 관내에 세 군데가 운영되는 것으로, 세 군데가 혹시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상설물놀이장은 4개소고,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임시로 운영하는 물놀이장 1개소해서 총 5개소가….
○서보영위원 총 5개소지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서보영위원 다섯 곳인데 그 다섯 곳에서 지금 얼마 전에 홍천에서 그 물놀이장과 관련해서 노로바이러스 수질 관리, 물놀이형 놀이장에 수질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수질 관리 대책…, 홍천에서 얼마 전에 그 수질 때문에 노로바이러스도 발생했고 그 수질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조도 하셔야 되겠고, 그 수질 관리 대책에 대해서 혹시 대책 방안이 있으신지?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저희 시청사 내에 이동식 물놀이장은 매일 수돗물을 받아서 그날 폐장을 1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폐장을 하고 나면 물을 다 빼내고 새로 물을 채워서 다음 날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물 갈이를 합니다.
○서보영위원 나머지 4개소 물놀이장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수질관리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죄송하지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다른 4개소에 대한 물놀이장 수질관리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서보영위원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약을 해서 안전도시과도 그 수질관리에 있어서 영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만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는 상설물놀이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구비해 놓고 여름철 되면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폐장하고 이렇게 하는 운영체계고, 저희는 한시적으로 시청사 착공 전까지 그래서 저희는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소에 대한 상설물놀이장은 거기에 대해서 수질 때문에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안전도시과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책임 소재는 안전이니까 거기에 안전하고 저희가 영 관련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책임은 저희 과 쪽하고는 좀 분리해서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된 안전도시과에서도 수질관리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내가 하나 질의할까요?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우리 주변 중에 특히 상화네거리에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스마트 그늘막 맞지요? 거기에 있는 것.
그런데 거기에 보고 있으면 거기가 4차선 도로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임미연 도로도 넓고 이동량도 많은 곳인데 그늘막 설치가 한 군데는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안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혹시 앞으로 다 설치할 예정이신 것인지 그리고 처음에 왜 하나씩을 빼놓고 설치를 하셨는지 그게 사실 좀 알고 싶어서요. 제가 그쪽에 지날 때 특히 그쪽에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서 있으면 그늘막이 없어서 사실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것을 왜 처음에는 설치를 안 하셨고, 혹시 지금은 또 설치를 할 예정이신지 이것도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저희 구는 일단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방침이 그늘목을 우선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자연도시 미관이라든지 또 이런 생태적인 면을 고려해서 나무 그늘목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그런 지점에는 저희가 그늘막으로써 자동 개폐되는 스마트 그늘막이라든지 안 그러면 파라솔 이런 것으로 설치를 했는데, 보기에 저희가 양쪽에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나무가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늘막 설치를 안 하고 나무가 없는 데는 하는데, 올해는 더 이상 저희가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그쪽에는 이렇게 그늘을 막아줄 나무가 없어요. 제가 우리 동네라서 잘 알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어디 풍국면 그쪽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풍국면 쪽 말고 그 앞쪽에….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길 건너편에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예, 그쪽이 없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러니까 미관광장 쪽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미관광장 쪽에는 저희가 그늘막을 하나 설치를 했었는데 파라솔을 설치했었습니다. 지금 미관광장이 재개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맞아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그래서 거기에 그늘막 공사 때문에 그늘막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풍국면 쪽에 하나가 있고, 그 맞은편에 하나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부위원장 임미연 거기에는 우리 이쪽에 공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지, 이쪽은 상관이 없는 쪽인데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양쪽에 다하고, 상화네거리, 미관광장…, 그러니까 우체국 쪽 그쪽에….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아요.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우체국 그쪽에 하나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미관광장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공원녹지과 쪽에서, 거기에 공사에 지장이 있고 이래서 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큰 나무가 조금 몇 m 뒤에는 있습니다. 횡단보도. 그래서 지금 거기를 우리가 철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고요. 거기는 지금 공사 때문에 또 그늘막을 펼 수가 없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요즘 보면 파크골프를 연세 드신 분들이 아주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파크골프장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너무 갑질 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파크골프장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안내할 때 우리 복무요원들이 말을 좀 이쁘게 부드럽게 했으면 좋은데, 아주 고자세로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 인성교육을 그런 부분 조금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활안전CCTV가, 우리 관내에 사각지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지금 생활안전CCTV가 한 2,000여 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00대 정도….
○이선주위원 저희가 아파트 입구에 보니까 화성파크 삼거리에서 이쪽에 대백마트 쪽으로 오는 데 보면 그 부분이 CCTV가 안 잡히는 부분에 많이 발생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접촉사고 났을 때 카메라가 안 잡혀서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삼거리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때 CCTV를 전부 돌려보는데 그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시간되시면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쪽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와 있으면 그동안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보니까 잠시 그 순간에 쉴 수 있게, 앉을 수 있게 하는 의자 설치, 이 부분이 이쪽 부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뉴스에 지면에서 한번 본 것 같아서 개인이 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불편한 어르신들이 그 순간이지만, 그것을 개인이 개인 돈을 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제가 지면에서 본 것 같은데, 확실히 어디인지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부탁을 또 하시더라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예를 들면 그늘막 밑에라도 이렇게 폴대 밑에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큰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하여튼 현재는 개인이 하고 계시고, 이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혹시 이쪽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 두셨다가,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봇대라든지 기타 통행에 불편을 안 주는 상황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셔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550페이지에 월광수변공원에 스마트 주차안내시스템 구축, 특수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는 3억5,000만 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주차관리과로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에 올라온 사업목적도 보면 “월광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가능 면수를 안내하여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사업목적도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 주차관리과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안전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주차관리과로 이관이나 이런 계획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 사업을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또 안전도시과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게, 이 주차장과 관련된 주차안내시스템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통합관제팀이라고 있습니다. 통합관제팀에는 통신직인 팀장님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주차관리과에는 통신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것을 주차관리과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우리 쪽에 또 공사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의뢰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따지라면 안전도시과 소관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통신직이 있으니까, 이것은 또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기술적 전문성 때문에 지금 현재 안전도시과에서 하는데, 향후 이관 내용, 이전 계획이라든지….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또 우리가 대명동에 가면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스템하고 연계되는 사업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안전도시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차관리과에 CCTV도 우리 쪽에 또 연계가 되거든요. 통합관제센터에, 주차관리과도 주차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효율성 면에서 안전도시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게, 주차관리과에서 이것을 이관 받아 한다고 해서 문제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 판단이 됩니다.
○서보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명욱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보영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물놀이장 운영도 거기와 관련되어서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맡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것이 1회성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계속하시려고 이번 하신 것인지 그리고 여기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이 사업은 당초 대구시 신청사 홍보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놀이장은.
그래서 안전도시과에서 맡아서 하게 된 것은 폭염대책에 대한 총괄부서가 안전도시과입니다.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과에서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또 안전도시과에서 폭염하고 또 안전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또 영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에서 맡아서 하게 되었고, 이게 한시적입니다. 시청사가 건립이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 장소에서는 물놀이장을 못하는데, 우리가 물놀이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일이 많습니다. 시청하고 장소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되고, 시청 땅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되나?”해서 허락을 받아서 또 수도사업소에 물 좀 쓰자고 공문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는 임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도 임시로 한전에 당겨서 이런 식으로 일이 많습니다. 임시라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은 시설 장비를 임차해서 운영도 위탁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안전요원을 포함해서 6명이 상시근무를 합니다. 민간에서 하고, 또 운영하는 업체는 여성기업으로 수의로 계약을 해서 2019년도에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하고,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미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2019년도에 이 업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위탁운영을 했고, 거기가 위치적으로는 좋습니다. 주차공간도 넓고….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문태호 예.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이선주김장관서보영 |
| 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김상탁 |
| 도시디자인과장 | 이영규 |
| 공원녹지과장 | 김선혜 |
| 안전도시과장 | 문태호 |
| 녹지2팀장 | 이진충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