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달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은민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여름에는 당겨지는 것보다 휴게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고 있습니다. 여름에 더워서.

○청소과장 황윤섭 지금 가로에 있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은 각 동에서 복무관리를 하고 있고 아마 각 동에는 사실 샤워시설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고, 차고지에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차고지 안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차고지가 지은 지가 한 20년이 넘어서 조만간에 다시 새로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샤워장하고 해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새로 지어서 복지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저희 구 소속에 환경공무직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있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그 사업장에 그 사업주가 1차 책임이 있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청소는 전부 대행입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1차적으로는 사업주가 책임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저희 구 소속에 환경공무직들은 구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대행업체는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산정할 때 이런 안전용품까지 원가계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도록 하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대행업체 점검을 하면서 안전용품 지급여부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지난해에 저희 구에 환경공무직들 산재 승인 받은 것이 한 6건 정도 되고요. 그 6건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발목을 삐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한 4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근골격계해서 부분이 한 2건 정도 됩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6월달까지 산재 승인을 받은 부분이 3건입니다. 3건도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한 것이 2건이고, 근골격계가 1건으로 그렇게 3건입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이게 산업안전 관련해서 3일 이상 병원을 가게 되면 저희가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면 고용 관련된 근로감독 저쪽에서 산재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또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3일 이상 치료를 할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서, 일하다 다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사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아니요. 산재를 이유로 환경공무직들의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계시킨 적은 없고요. 열심히 일하다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산재를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저희 단속반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 응대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고, 사실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가장 저항이 큰 부분이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분의 저항이 가장 크십니다.

사실 주차단속에 대한 과태료부분들은 국민들 대다수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투기에 대한 부분들의 저항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쓰레기불법 투기단속 CCTV는 단속을 하기 위한 역할도 있지만 예방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CCTV가 있음으로써 불법투기를 하지 않는 예방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이라서 대수에 비해서 건수가 적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CCTV로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나와서 버리는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CCTV를 보면 이 사람의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다 탐문을 해서 찾는 경우가 있고 해서, 물론 CCTV 대수에 비해서는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이 CCTV가 가지는 효과가 예방효과가 상당하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동안 청소과에 8대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지역이 예전보다 더 깨끗하게 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특히 9대 의원님들께서도 청소과에 직원들 사실 매일 아침마다 전화에 시달립니다. 민원 전화에 시달리고 하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도움을 많이 주시면 의원님들 믿음에 보답을 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지금 산새마을 뒤쪽에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고, 민원이 계속 제기된 부분들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행안부(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은 일단 실험적으로 신당동을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의 단속 건수 중에 가장 많은 데가 신당동입니다.

거기는 대학생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라서 일단 신당동에 먼저 적용을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어떤 동작을 하면 이게 쓰레기불법투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개발하고, 저희 불법투기 CCTV 말고 보안 CCTV까지 연결을 해서 동선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을 일단 신당동에 적용을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좀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것은 현장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 치킨집이나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이나 업소에서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대다수 치킨점이나 식용유를 많이 쓰는 업소에는 대다수 별도의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가져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식당을 저희가 방문해서 수거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문해서 수거하는 부분들을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가 계산할 때는 단순히 최저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노임단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소규모 식당에서도 가급적이면 동에 와서 좀 버려주시면, 행정도 약간 효율적인 부분들을 또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식당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공중위생팀장 김영숙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위생과장님 공석으로 대신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9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재임기간 동안 우리 위생과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신재헌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추희경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지난해부터 위생과에서 추진하여 우리 구와 제과협회 협력으로 개발한 달토기 빵을 우리 위원회에 소개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맛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1,500원입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예.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현재 판매는 달서구 제과협회에서 신청 받은 11개소 제과점에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수익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업에 따른 수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수입은 없습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예.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예.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예, 처음에 시작은 저희 구 제과협회의 제안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고요. 또 제과협회라는 협회단체가 저희 위생과 소관이다 보니 시작 시점에서는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러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 향후에 이 달토기빵에 대한 사업을 계속 해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인 검토나 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지금 이 달토기빵 개발은 2021년도 2월에 제과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초기단계에 모양이라든가 어떤 이런 메뉴개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운영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과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맡고 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지원은 저희 달서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울산이라든가 다른 지자체도 저희랑 똑같은 지역성 있는 빵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제과협회에서 전부 관련 운영비라든가, 개발단계에서는 지자체가 관여를 하고 그 이후에는 협회에서 모든 운영이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러한, 아직은 더 현재 초기 개발단계이고 홍보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아직 논의되지는 좀 구체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아마 그 사업….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1억 원이라는 제가 지금 예산서를….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지금 서 위원님께서 보신 예산이 선사시대로 맛나음식….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예, 지금…, 예.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예.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제가 추가로 혹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달토기 어떤 모형이라든지 이런 공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시인의 형태를 따서 향후 먹거리산업인 미래 관광산업에 우리 지역의 어떤 특별한 이런 드러낼 상품이라든지 굉장히 미흡해서 저희도 차선책으로, 최선이 아니다 보니 차선책이라도 이래라도 해서 향후에 우리 관내 찾아오는 분들이 이런 어떤 의미가 담긴 이런 빵이라도 사가고, 관내에 어떤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어떤 의미가 깊이 베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8대 의원님들도 “이 업무를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넘기고 안 넘기고 이래 말하기는 어렵고 일단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니까 하여튼 이게 관광과 연계되어서 상품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든 이 빵이 외지인들도 와서 관광 와서 많이 소비하고, 사갈 수 있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미를 더 담아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는 우리 2만 년 전 달서구가 대구에서 가장 유래가 깊습니다.

이게 흑요석이라는 게 우리 월성동에서 개발하면서 나와서 한 2만 년 전에 우리 달서구 여기에 인구가 살았다는 이런 어떤 유적이 발견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표기는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은 이것 2만 년 전에 손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의미도 담았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저희가 담아서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예.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조금 미비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개최하는 음식산업박람회에서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그 박람회에 참석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라서 홍보에 많이 저희는 적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예, 저희가 하게 됩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예, 단체에서 교육을 합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예, 단체에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공중위생팀장 김영숙 예, 이것 저희 공무원이 사용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올행정을 줄여서 새올이라고 하는데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각종 국민권익위원회든 식품의약품안전처든 그러한 곳으로 어떠한 민원사항이나 이러한 것들이 접수가 되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모든 게 집결이 되어서 담당 공무원이 그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입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는 맑고 건강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60만 구민의 환경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기후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호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변상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손호곤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이형자 환경보호팀장은 현재 무릎 수술로 병가 중이며, 김성준 기후변화대응팀장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구정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위원님! 그 멧돼지 퇴치는 저희가 전문 엽사 세 분을 기동포획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멧돼지가 와룡산, 궁산 그리고 청룡산 일대로 자주 내려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좀 많이 놀라시고 하는데, 저희가 또 총을 계속해서 쏠 수는 없고요.

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먹이를 달아서 포획틀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저희가 15마리를 잡았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5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가면 또 멧돼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엽사는 경찰서에 총기를 맡겨놓았다가 멧돼지 발견 신고가 들어오면 총기를 찾아서 가서 포획을 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멧돼지들이 잘 안 내려오고 새벽 시간대나 밤 시간대에 되다 보니까 상당히 총 쏘기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총으로 멧돼지를 잡는 것이 아니고 트랩으로 일단 설치를 해서 멧돼지를 잡고, 트랩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저희 총으로 쏴서 합니다. 그런데 멧돼지를 잡고 나면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피 검사를 일일이 다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분은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주차난이 좀 심각한데 전기차를 충전하시는 분들 입장을 또 들어보면 일반 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해버리면 자기가 집에 들어와서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을 못하니까 그런 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는 새로 등록을 안 해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어떤 방침입니다. 향후 내연기관은 점차 없어지고 전기차 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기인데 이게 전기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법이 새로 개정되었고, 기존에 아파트도 이제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전용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주차장처럼 전기차만 세울 수 있는 주차구역을 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새롭게 신축되는 아파트는 건축허가 시에 저희가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허가되는 아파트 경우에 최근에 들어오는 것은 주상복합이 많아서 지상 주차장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거의 지하주차장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건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이게 올해 용역을 처음 는 겁니다. 작년에 여기 계셨던 김인호 의원님께서 그쪽이 지역구이신데, 그 중방지가 서한풍경채 아파트 있는 그 대곡지구 안쪽에 조그마하게 월배체육공원 옆에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중방지에 보니까 두꺼비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래서 도로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공원화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올해는 막상 용역을 해보니까 두꺼비가 가물어서 그런지 거의 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못도 조그마하고 해서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참고로 두꺼비는 멸종위기종도 아니고 생태지표종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런데 망월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년 정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올해 저희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입구 쪽에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일부 사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더 이상 수문 개방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부에 생태공원이나 이런 것을 좀 지정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 저희도 최종 목표는 생태공원 쪽으로 해보려고 용역을 하는데 이게 좀 규모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이나 이런 것 같으면 좀 쉽게 국비를 내려주는데 이게 생태지표종이다 보니까,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먼저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빗물 저금통이라고 해서 비가 오면 옥상 같은 데서 빗물을 모아서 이것을 평상시에 텃밭에 물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2톤 이하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2톤 초과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올해는 저희가 700만 원에서 최정유치원이라고 거기에 시설공사를 지금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열병합과 관련해서 성서공단 악취부분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특수시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입체적 환경감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대구시 산단진흥과하고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들여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은 올해 8월달에 확정이 되면 12월달부터 착공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이 어떤 것인지 빅데이터 구축하는 사업도 2024년까지 완료해서, 2024년부터는 저희가 악취가 발생되는 이 원인되는 지역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확인해서 시설기준을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관련은 이게 당초에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벙커씨유를 쓰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벙커씨유를 쓰는 데가 수원하고 달서구하고 두 군데입니다. 2014년도에 지역에 국회의원님들하고 “다른 데는 도시가스를 써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데 왜 유독이 달서구 이쪽에만 벙커씨유를 쓰느냐?” 그렇게 해서 시설 개체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400메가와트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게 중간에 용량이 너무 크다 해서 2017년도에 지역에 계신 곽대훈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 그것을 200메가와트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열병합발전소가 43메가와트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열병합이라는 게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열병합 발전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가스를 태우면 전기를 먼저 생산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회수해서 이 물을 가지고 지역온수를 공급하는 시설이고, 기존에 열병합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물을 데워서 지역에 공급을 하니까, 같은 연료를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는 것하고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의 시설용량이 10배라고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6배 정도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기오염물질 저감 측면에서 보면 한 63% 정도가 저감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벙커씨유에서 도시가스로 변경하기 때문에 쏙스, 녹스 이런 대기오염물질은 상당히 저감되는데, 이 연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좀 많이 나온다. CO2 많이 나온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 자체가 지역난방공사에 열병합 큰 시설은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허가고, 또 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통합 환경허가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에 성서지역 주민들 의견을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하고 환경부에 통보도 많이 하고 의견 재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측에서도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시설을 갖추기 위한, 아직 시설을 갖추기에는 기술개발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술개발이 되면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공간을 비워놓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미연탄화수소라고 탄소가 연소가 덜 되면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연소 초기에 발생하는 물질인데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도 해놓았고, 온실가스 부분은 대구시에서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매립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옛날에 그것을 공기 중에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온실가스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30만 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 연료로 써서 그것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개별난방보다는 지역난방 하는 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한 23% 정도 더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을 하는 이유가 당초에 개별난방보다 지역난방이 더 효율적이니까 이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1997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본다면 단순하게 단순 비교를 하면 용량이 늘어나지만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오염물질도 줄어들고, 온실가스도 좀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리고 거기에 참고로 TMS라고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치가 굴뚝에 달려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래서 30분 단위로 측정을 해서 만약에 기준이 넘으면 바로 행정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이런 시설은,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힘들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 예산은 당초 국비 50억이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용역비 5억을 작년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부분이 빠져서 여기에 45억이 된 것이고요.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50억 중에 설계비가 포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고, 상화로 공사는 터널식으로 지하 40m를 터널로 뚫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진천천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면 완전히 복개하천이고, 콘크리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으로 지금 수달이 달성습지에서 도원지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생활하는 생태공간이 아니고 수달이나 이런 생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화로입체화 공사는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위에하고 좀 다릅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올해 예산에는 특별지원금 10억 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발전소를 건립하면 발전소 반경 5㎞ 범위 안에 발전소로 인한 영향이다 해서 지원법이 있습니다.

법으로 돈을 주는데 이게 공사에 특별지원금은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건설비에 1.5%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 운영을 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전소의 종류에 따라서 가스로 발전하느냐? 석탄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3개의 발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구 태양광발전소가 있고, 또 하나는 대구 열병합발전소, 그다음에 하나는 우드칩발전소라고 뒤에 있는 두 개는 지역난방공사 안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요.

태양광발전소는 태양광발전을 하는 서부하수처리장 안에 태양광발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온 금액이 4,000만 원이고, 예산상으로는 10억을 잡아놓은 것은 올해 대구연료전지발전소가 서부하수처리장에 시에서 그것을 올해 중에 건설하기로 계획이 올 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어떻게 수급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발전소 건립이 조금 불투명해서 이 10억은 어떻게 보면 내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계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육영사업이나 전기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못합니다. 그것은 발전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에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특별회계를 만들기 이전에는 이것을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고요. 또 지역난방공사 지금 270메가와트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에 특별지원금이 한 26억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좋은 길이 있으면 저희가 방향을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