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4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빈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우대호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유미자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정순범 신기술지원팀장은 가족 병원 입원으로 휴가 중에 있어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경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일자리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실 때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개괄적 질의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료 요구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스마트팜 복합문화센터 상인3동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상인3동 동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새로 증축을 하잖아요. 기존 자리에, 거기에 근무를 하고 저희는 그 공간 안에 4층에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들어와서 느낀 점이 우리 달서구의 모든 정책이 성서, 월배 위주로 해서 많이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 상인1ㆍ2ㆍ3동 저쪽에는 좀 소외감이 느낀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여기에 보니까 소속된 각급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계가 78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숫자가 78개 말인지, 78개 위원회가 있다는 말인지 전체적으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인원수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계획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성기금은 늘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그 부분이 어떤 공공부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각 지역마다 재래시장이 있는데 아마 연합회가 한 지붕 아래 두 살림을 하는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지붕에 두 살림은 조금은 눈에 안 보이는 서로의 알력도 있을 것이고, 서로 경쟁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화합의 가교역할을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들리는 게 서로가 말을 한쪽 얘기를 들으면 다 내 것이 옳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어떤 화합의 우리 구민의 주민으로서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어떤 발전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사에 있어서 공히 똑같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화합의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먼저 전통시장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각종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계획이 있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전통시장은 100%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상인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은 좀 있고 개보수 사업은 있지만, 대부분 중기부나 행안부 공모사업, 대구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분담금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요. 특히 아케이드나 이런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상인회에서 1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간혹 중앙부처에서 특히 코로나 이때 소상공인 활성화사업으로 노후 전선정비사업, 소방구조 개선사업 이런 화재알림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되면, 예를 들어서 착한임대의 한 20% 정도 거기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면 가점을 주고 선정되면 100% 구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2020년 연말까지 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다했습니다. 스마트화재알림시설을 했는데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화재가 나면 소방서로 바로 연락이 가고, 상인회장한테 연락이 가고, 상인 본인 소유자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다 설치를 했어요. 5개 시장을 설치했는데, 2주 전에 와룡시장에 화재가 하나 났거든요. 그것도 새벽 5시 반쯤에 났는데 화재가 나서 바로 소방서로 연락이 가니까 그 집만 바로 출동해서 단시간에 진화해 버리니까 그 집만 조금 손실이 있고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용산시장에 화재가 조금 났거든요. 바로 주인한테 연락이 안 되고 소방서로 바로 연락이 가서 바로 출동해서 그 집만 3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이런 어떤 스마트시설을 저희가 정부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해서 저는 진짜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정말 잘했구나! 또 우리 구가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착한임대인이라는 어떤 협조가 있어서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전통시장에 시설투자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특정시장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마 그 시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장은 기존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노점 식으로 이렇게 있다가 그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시장이 또 하나가 형성이 되었고요. 기존 시장은 이미 아케이드사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 중심으로 상인회가 이미 결성이 되었고, 더 확장이 되면서 또 그쪽에도 별도의 어떤 기존 나름대로의 아케이드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상인회끼리 서로 간에 소통하고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 분들 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년 전에 상인회를 별도로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구비로 거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소규모 시장에 물론 소규모 시장도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으면 하는데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물론 그렇게 했지만 두 상인회가 서로 각각 하면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이 하면 특히 한 쪽에서 거부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사실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계속 말씀은 드리고 약간 중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우리 달서구에 한 시장에 상인회가 두 군데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없습니다. 거기 밖에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유일하게 한 군데 밖에 없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거기도 같은 시장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등록한 시장은 신시장으로 구분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봐서는 같은 시장 안에 두 개의 상인회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각의 시장에 상인회가 있는 겁니다. 같이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인식은 그럴 겁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한 공동체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갈라졌다 보니까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것인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유일하게 한 군데 밖에 없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행정규제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고명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이 관련된 그 스마트 시장 조성에 기능상실시장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기능상실시장 실태조사 관련된 내용만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계획 수립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기능상실시장이 저희 구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상실 시장을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장으로써 폐지를 하거나 이런 게 어려웠고요. 한 2년 전에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기능상실시장이라고 하지만 일부 시장 바깥으로 일부 몇 분의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실은 또 반대를 해요. 그리고 또 주민 분들도 우리 주변에 물론 기능이 잘 되지는 않지만 시장이 있다. 하는 것하고 없다. 하는 것하고 또 약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기능상실시장으로 등록되니까 여러 가지 내부에 들어가면 굉장히 폐허 상태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화재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우범지대도 될 수 있고 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기능상실시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장으로써의 폐지절차를 좀 밟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 뒤에 그리고 시장상인회들하고 청문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폐지를 해야 됩니다.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제지원과에 특히 동물관리팀에서 굉장히 힘든 점도 많았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동물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대부분 어떤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원 중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제가 좀 궁금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동물민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저희 달서구는 거의 85%가 공동주택에 거주합니다.
거주하기 때문에, 동물로 인한 소음 그다음에 주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지는 오픈을 시켜놓으니까 대형견에 대한 소음, 그다음에 대형견을 맹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반려인은 개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바깥 출입을 하거나 목줄 좀 안 하고 실내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목줄을 안 하면 그것에 대한 또 민원 여러 가지 제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쪽에 분변, 목줄 안 하는 것,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 특히 길고양이, 반려묘는 사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없는데 길고양이가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고양이에 대해서 동물보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쪽으로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시고, 또 일부 비반려인은 고양이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습니다. 개보다 더 안 좋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게 똑같은 하나의 민원에 두 분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사실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지요. 안 그래도 저도 그 민원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TNR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하시니까 확보를 조금 많이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저는 일단 노고를 항상 치하하고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대구시청사 예정지 부지 옆에 보면 소위 말하는 7호광장 지하상가, 거기가 거의 제가 보니까 빈 점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7호광장 지하에 그 상가가 두류1번가 지하 상가입니다.
지하 상가인데,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은 달서구고 저쪽은 서구인데 이 전체 관리의 상인회는 서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거기에 두류젊음의 거리 전체 일대에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정부 공모사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그 부분에 두류1번가 지하상가는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서구에 상인회는 그쪽에 등록되어 있지만 하나의 상권으로 보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거기에 빈 점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2025년 되면 대구시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상권 활성화사업이 되면 그 부분도 내부, 무대부터해서 조금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정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강성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김수진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광희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진천동, 유천동에 서보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 사항과 한 가지 질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제안 사항은 417페이지 회전교차로 조성과 관련해서 월배신시장 쪽에 월배신시장에서 필마트 쪽에, 새마을금고 쪽에, 그쪽에 골목 안인데 거기가 교통정체가 상당하거든요.
그쪽에 혹시 회전교차로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제안이고요. 그쪽에는 안이다 보니까 여기 이곡동 쇼핑월드나 월광수변공원은 공간이 넓은데, 월배 골목 안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설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복잡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 사항은 지금 상화로 입체화공사가 조만간에 착공이 되어서 2027년도 말까지 상화로 입체화공사 대곡지구 쪽에 복개도로지요. 2차 공사가 조만간에 진행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상화로 지금도 그쪽에 정체가 엄청난데, 교통정체가 엄청난데 입체화 공사까지 진행이 되어버리면 교통마비가 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일대에, 그와 관련된 교통대책과 이런 사항이 없어서 혹시 대책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일단 말씀하신 회전교차로는 신설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보고 이것이 가능한 부분인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서보영위원 갈 때 같이 가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화로 입체화공사 그쪽에 안 그래도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많고 위원님 하신 말씀은 이해가 잘 되는데, 일단 그 기본 사업 자체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주변에 교통민원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을 보완 설치해서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전체적인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지금 아파트 주변에 도로상에 보면 대형 관광버스, 대형 트럭들이 차고지가 아닌데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을 제가 사진 찍어서 고발도 많이 했는데, 그 차량들은 항시 거기에 보면 불법 주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상습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범칙금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말씀하신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관련법에 의하면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부과를 하는데 그것은 법상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중 처벌은 할 수는 없고요.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밤 12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거기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적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160여 건 단속을 했고, 주민들한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리고는 있는데, 그런데 단속을 하다보면 사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풍선효과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관내에 성서 쪽에 이곡중학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장기동 파랑새마을이라든지, 몇 군데 주요 민원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가서 화물차 차주 분들이 주차를 하고, 해서 그쪽에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복합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화물차 연대파업도 있었고, 또 유가도 폭등하고 해서 그쪽에 노조나 관련자들이 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도 많이 하시고, 그 반면에 주민들은 또 시끄럽다고 저희한테 호소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무조건 단속이라기보다는 형평성을 좀 보고, 일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내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불법 주정차도 좀 근절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을 좀 고용을 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 활동하는 데서 한 일주일만 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주차 단속은 일반 주차단속은 주차관리과로 따로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 많은 단속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명욱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일 것 같아서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민원인의 날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학교 주변에 지금 인도가 많이 부족하다. 지금 거의 이면도로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관련된 민원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주요업무 내용에도 보니까 그런 학교 주변에 관련된 정비나 아니면 거기에 요즘 아무리 단속을 한다하더라도 불법 주차들을 많이 해서, 애들이 뛰어나오는 그런 것이 안 보여서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항상 할 때마다 나오는 것 같던데, 거기에 관련된 대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지, 향후에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153개소 정도가 되고 그 주변에 도로교통법이 강화가 되어서 주차도, 정차도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인도가 부족한 그런 민원도 작년에 꽤 있었고, 우리가 2020년부터 학교부지 내에 그 부지를 인도로, 통학로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송현초등학교와 본리초등학교, 내당초등학교에 2020년도에 한 7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 관내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교육청을 대상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4개 초등학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 학교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일단은 어렵다. 학교 부지를 인도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어렵다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학교 측에 그리고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여기에 보니까 보행자 우선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게 요즘 보니까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월에서 6월까지 2억을 들여서 이것 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완료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지금 여기에 특수시책으로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 4개소는 구비 2억을 투입해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한 내용이고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작년에 국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3억의 예산을 가지고 23개소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 23개소와 스마트 쉘터 4개소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8월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국비, 시비, 구비가 섞여 있는데 일단 국비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작년부터해서 올해까지 사업이 넘어옵니다. 작년에 국비를 지원받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작년부터해서 올 6월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417페이지에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환경개선에 사업비 3억8,000만 원인데, 국비 2억4,000에 시비 2억4,000 이것이 오타입니까? 아니면 4억8,000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몇 페이지입니까?
○서보영위원 417페이지 밑에 쪽에, 오타입니까? 아니면 이것 다 틀린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서보영위원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3억….
○서보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용인시에서 하는 것인데 스몸비 예방사업이라고 스몸비라고 한번 들어보셨지요?
스몸비라고 하면서 스마트폰, 도로를 다니면서 길을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을, 차를 안 보고 계속 땅만 보고 간다고 그래서 스몸비라고 이런 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스몸비 예방시스템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몸비 예방시스템사업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어린이 스몸비를 약간 예방하는 것이에요. 어린이들이 차를 볼 수 있게끔 와이파이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학교 주변에, 지금 그것을 저희도 어린이들의 도로 교통…,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른들도 운전할 때는 무섭거든요. 어린이가 튀어나올까봐 무서운데, 어린이도 그 학교 주변에서 와이파이를 끊어버려서 스마트폰에 집중하지 않고 차를 보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지금 용인시에서 이번에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그 사업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용인시에서 스몸비 예방시스템 도입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그것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17페이지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417페이지는 3억,8000 예산이고요. 뒤에 것은 오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50%, 50%입니다. 1억9,000, 1억9,000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몸비 예방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초등학교 주변에 와이파이를 끊었을 때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금방 제가 보고 드렸던 특수시책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은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횡단보도에 대기할 때 산만한 어린이들이 차도를 앞으로 나갔다 뒤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레이저로 감지를 해서 “뒤로 물러나주세요.” 이런 음성을 안내하는 그런 음성보조장치가 있어요. 보행자를 감지하는 그런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신호등 변화에 따라서 대기선 바닥에 설치한 LED패널이 적색과 또 녹색으로 변하는 신호보조장치가 있어요.
휴대폰을 본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길을 보고 가는 어르신들도 밑에 바닥을 보고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닥신호등이고요. 그리고 활주로형 표지병이라고 해서 이것은 비행기 활주로에 LED 유도등처럼 횡단보도 양옆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인데, 야간에 횡단보도를 굉장히 밝게 보이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올해 구비로 하는 4개소 외에도 23개소에 이렇게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좀 유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몸비 예방사업도 한번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서구민을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안심보험 자전거, 혹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 안심보험 말고 다른 보험이 이렇게 시책으로 들어가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일단 저희 부서에 달서구청 개청 이래 자전거보험은 처음 했었고요. 올해 처음 실시를 했고, 이것 외에도 도로라든지 우리가 영조물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도로에 튀어나와서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보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은 예전부터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보험이 되어 있고, 우리 자전거안심보험 같은 경우는 그 보험하고 별개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영조물배상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구 전체는 부서별로 보험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김장관위원 무보험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무보험차에 대해서 이런 것은 보험 든 것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것은 없지요.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아! 무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김장관위원 그것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김장관위원 일단 길에 해서 전체적인 것은 자전거안심보험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다른 부서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시에 시민 안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시민 전체로 보험이 있고요. 일단 저희 부서는 이렇고, 다른 부서도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이 되면 종합적으로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이것 달서구민 자전거안심보험 저번에 한번 아파트로 왔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임미연 왔는데 아파트 입구에 주민들이 이게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우리 구민 중에는 특히 중고등 학생 친구들이 거의 다 자전거로 통학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도 애들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 0세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보니까 1년마다 매년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할 필요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저희 올해 처음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을 보고 드려서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내년에도 승인이 되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안 그래도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벌금 중에서 14세 미만은 제외라고 되어 있던데 거기 무슨….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이게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상위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사망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지금까지 보험결과는 어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제가 최근 것을 뽑아보니까 총 33건이고, 1,345만 원을 지급했고요. 사망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었고, 진단위로금이 한 21분, 입원 위로금이 11분 그렇게 해서 총 33분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홍보는 줄기차게 좀 했던 편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지금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고 나서도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늦게 알더라도 나중에 또 혹시 사고가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주차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류순자입니다.
먼저 제9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개원 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만나 뵙고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차관리과는 효율적인 주차업무 추진을 위한 주차기획, 교통지도, 차량과태료 등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저희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상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성준현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으로 2022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불법 주차라든지, 과태료 고지서가 보면 보통 등기로 집으로 많이 오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등기로 많이 오다 보면 대부분 집에 부재중이 많아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이선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편물 찾으러 우체국에 오라든지 그다음에 딱지로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등기로 안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436쪽에 보면 자동차과태료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등기우편으로 되는 것은 저희가 송달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자동차검사 이행하라고 고지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검사방법이 1차, 2차 그다음에 검사명령이 있는데, 안내고지 1차, 2차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알림서비스로 해서, 본인이 이런 경우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신용정보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활용하는데 문자내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선정된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서 이것을 통신사로 보내면 통신사에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보내주면, 본인이 직접 인증을 해서 확인을 하면 문자내용하고 고지서 내용을 병행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뭐냐 하면 자동차검사 받을 때 말고 우리가 보면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본인이 신청을 해서 연초에 내면 감액시켜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동의를 하면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이선주위원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차량에 관련해서 본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든지 모든 것이 폰으로 다 날릴 수 있게끔,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그런데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자동차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왜냐하면 주차질서를 지켜서 단속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하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진천동, 유천동에 서보영 위원입니다.
434페이지에 보통 주차료 징수를 50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지 싶은데….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그리고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다른 소관 위 소속인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거기서 세입이 5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과 소관에서 한 50억 정도 부과가 되고 있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5억 정도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서로 세출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같이 포함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그것과 관련된 보완, 서로….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지, 아마 어르신장애인과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을 것이에요.
○서보영위원 그 사용처라든지….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검사지연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로 회수를 하지 특별회계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서보영위원 그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갑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5억 들어오는 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죽전동 군인아파트 부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99억이라는 상당한 돈을 주차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 여기에 철거비용이라든지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에.
○서보영위원 지금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124면인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주차장 한 면당 8,0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비가 50억 정도인데 이 국비가 제가 봤을 때 이 군인아파트 부지가 국방부 소유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국방부 소유로부터 이 땅을 받는 조건으로 이 50억이, 그냥 기부 받는 조건을 국비 50억으로 책정을 해놓은 것인지, 그 50억인지 우리가 따로 소유권이 그냥 국방부 소유권으로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인지?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서보영위원 예, 달서구청 소유권인지?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저희 달서구청 소유권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국방부 쪽에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라는 그 근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국방부에 대체재산을 기부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국방부 재산을 양여받아서 저희가 이런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유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서보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간단한 질의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몇 페이지….
○서보영위원 예, 431페이지에 공한지 임시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두류동 쪽에 이 사업을 많이 진행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류동 쪽에 빈 집이 많다 보니까 빈 집을 허물고 거기다 두류동 쪽에 주차난이 심하니까 땅 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빈 집을 허물고 여기에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좀 댈 수 있게끔 조성사업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류동에 했는데, 여기에 지금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갖다버려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쓰레기를 너무 갖다버리는데 이 관리 방안에 있어서 조금 개선이라든지 그런, 그것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지금 다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거리 치우는 것만 해도 힘들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이것까지 다 치우려면 한 개의 면적을 또 다 치우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런데 위원님! 빈 집을 활용한 텃밭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건축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보영위원 그것을 주차장으로도 또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것은 저희가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은 현재 두류동 쪽에는 없어요.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서보영위원 없어요. 그러면 건축과 소관이네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건축과 소관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죄송합니다.
○서보영위원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듬)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하여튼 제일 기피부서인 것 같은데 고생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여기에 초선의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직접 당해본, 경험해본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통 보면 주차단속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게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도하석위원 그렇게 하고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모든 민원이 그렇습니다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진짜 교통에 방해가 되고,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주 변두리 예를 들면 성서로 같으면 용산동에 거너실 쪽에 고속도로 옆에 거기는 일반적으로 차량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라든지 많이 대어 있는데, 거기에 식당가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점심시간에 예를 들어서 보통 몇 시입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식당 주변에는 편의를 봐 줍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지금 저희가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 일단 점심시간 유예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도하석위원 버스도 안 다니고 저도 거기서 두 번 정도를 당해 본 적이 있고, 왜냐하면 봉사단체가 봉사를 하고 동장님까지 모시고 같이 가서 식사를 했는데 2시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 두 번 정도 있어서 그 당시에 저도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민원도 넣어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조금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도하석위원 정말로 그쪽에는 가보시면 알지만 주차 단속할 정도는 아닙니다. 교통 불편도 없고 그런데 누가 개인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더라도 그런 분한테 혹시 양해를 좀 구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도하석위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단위로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 좋은 측면이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가 무엇이냐? 돈을 큰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차를 대면 하루 종일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과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사용하는 분들만 고정으로 사용을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의도가 주민들의 고정 주차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 볼일 보러갔을 때 잠시 주차할 수 있는 용도로 하는 게 목적인지, 만약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해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주차관리시스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차에 대해서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출퇴근 시간 때라든지 너무 붐비니까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데는 좀 계도 위주로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 CCTV가 작동 중인데, 이것도 교통여건에 맞게 운영시간이라든지 단속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예시간도 그러니까 저희가 12시부터 2시까지는 해놓는데 그 여건에 맞추어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해 놓고 이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 봐주면 안 되나?”그러는데 그것이 저희가 전산화로 다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봐주고 이런 것은 절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른 또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산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쉽지는 않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을단위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기는 맞아요. 주차면이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다는 그렇겠습니까마는 혹 한 분이나 이런 분이 계속 안 나가시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것을…. (웃으면서)
○도하석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 자동정산시스템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이 많이 들어가면 할 수 없지만 큰 금액이 안 들어가면 그런 장치라도 설치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주차가 무료입니다만 5시간 무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도하석위원 5시간이 지나면 요금 부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차시설도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보시면 알 겁니다. 예를 들어 시장 근처 같으면 시장상인들이 아예 하루 종일 대어놓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시장에 자동정산기가 있는 데는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시장 같은 경우를 가보시면 아시지만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거기에 차를 댑니다만 거기는 돈도 얼마 안 됩니다. 굉장히 싸든데 안 댑니다.
그 옆에 주차장이 두 개인가 있는데 거기는 항상 꽉 차가 있습니다. 거기는 무엇이냐 하면 상인들이 하루 종일 대놓습니다. 그래서 정산시스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런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소유 주차장 몇 개 빼놓고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현재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가 저는 초선입니다만 의원님들은 요구조건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부분인데, 사실 매입하는 비용이 크지 않습니까? 주택을 매입해야 되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차를 갖고 다니는 우리 주민들은 가장 저승사자 같다…. (웃으면서)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안녕하십니까?
○김장관위원 예, 저는 우리 월배복합센터.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김장관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김장관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주차장 조성에 67억9,000만 원?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김장관위원 현재 거기 1층이 184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그 부지가 진천환승주차장인데 현재 150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월배복합센터하고 그다음에 환승주차장하고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김장관위원 분리해서….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50….
○김장관위원 그러면 150면에 복합건립센터가 건립되네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150면에 거기….
○김장관위원 전체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전체가 복합센터에는 주차대수가 73면이고요. 그다음에 환승주차장은 151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 저희 재산이 아니고 대구시 재산이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소한 150면 이상은 확보하라.” 이런 조건으로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은 지하하고 지상을 포함해서 151대가 되겠고요. 복합센터는 지하 1층은 49대, 그다음에 옆쪽에 지상 쪽에는 24대 해서 73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현재도 주차장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김장관위원 지금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4층 신축건물에 상주하는 분들이 제가 봐도 꽤 많을 것 같고, 또 장시간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이용하실 때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주차면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 우리 공통적인 주민들의 얘기이고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달까지 설계도면이 나오는데,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김장관위원 아직은 그런데, 혹시 차후에라도 이 설계도면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 지금 이 주차장 면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만 봤는데 좀 더 상세하게 우리 담당자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강한곤 아니 서보영 위원! 먼저 하세요.
○서보영위원 예, 안 그래도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조례안을 보면, 제가 달서구 조례안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 된 조례안을 봤을 때 세출을 보면 “주차장을 조성시에만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출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월배복합센터에 지금 만들면 저희 진천동 지역구이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만들면 여기에 장기적으로 상주…, 아까 김장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적으로 상주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 면이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혹시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쪽 조성하는데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빼서 이쪽으로 추가…, 왜냐하면 주차장을 더 늘리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드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빼서 이쪽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하면 어떻겠나? 예, 이게 월배복합센터 지하주차장 조성이 원래 진천 환승주차장 내에 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2020년 4월에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생활SOC복합화사업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면서 이런 내용으로 지하 1층부터 지하 주차장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업무협약 후 이 사업의 규모에 맞게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변경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진천환승주차장이 대구시 소유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해서 대구시에 토지 내 영구시설물 지하 1층을 축조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대구시 의회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하고 무상사용 심의에 대해서 작년 7월달에 의결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실시설계를 작년 11월달부터 올해 11월달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이게 예산이 한 9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예산이 더 투입이 되든지 낭비가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게 또 공사비가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하를 파는 경우가 일반 나대지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그 공사비가 30% 증감될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던데 저희야 어쨌든 하는 게 주차난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전용하기가 좀 어렵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다음은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명욱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안녕하십니까?
○고명욱위원 이만큼 질의가 많은 주차관리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 많이 하셔서…, 저는 궁금한 게 주민들 생활이 윤택해져서 사실 캠핑카나 카라반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화물차만큼 주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고명욱위원 여기에 관련되어서 과태료를 주자, 없애자는 의견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따로 주차공간을 외곽지나 이런 데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현재는 캠핑카에 대한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워낙 주택가라든지 이런 쪽에도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그 쪽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중심 되는 게 일반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아니면 공유사업이라든지, 그 공한지 이용 아니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명욱위원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서 사실 화물차만큼 구석구석 많이 대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고명욱위원 이런 부분이 분명히 다른 경기 도시 쪽에는 다르게 부지를 조성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던데, 저희 달서구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향후에 계속 사지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분명히 그런 대처는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렇지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향후에 지금 일이 년 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니고 먼 향후에는 그런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청소과, 위생과, 기후환경과에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이선주김장관서보영 |
| 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김지수 |
| 경제지원과장 | 정온주 |
| 교통행정과장 | 김소희 |
| 주차관리과장 | 류순자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