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9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로부터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입니다.
(인사)
먼저 제9대 달서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걸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우리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2022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298페이지 현안사업인 가칭 희망나눔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보고 사항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건 말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성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지혜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지은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이숙희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건행정과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건행정과)
(별책)
(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우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관리 서비스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주민 밀착형 암 검진 홍보 활성화”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취약계층에게 하는 홍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찾아가는 암 예방”이라는 건강 강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찾아가는 암 예방은 현재 보통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저희들하고 기관이 병행해서 암 예방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은 여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병원이나 약국을 지도 점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병원이나 약국에 지도 점검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법적으로 위반이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페널티가 주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료기관은 종합 병원, 병원 다 포함시켜서 829개소이고 약업소가 756개소가 되고 그중에서 순수한 약국이 274개소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많지만 법상에서 주요 점검을 하는 방법이, 정기 점검을 떠나서 필요한 곳에 계획 점검이라든지 수시 점검들을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건 없지만 적어도 약국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성서 지역에 160몇 개소를 다 했고 내년에 월배 지역에 할 예정이고 병원 같은 경우에도 2년 단위로 묶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 사항이라든지 업무상 점검을 나가서 보면 여러 가지 행정 조치 할 사항들이 발생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기관에 가면 마약류 같은 경우에 기간이 지난 걸 사용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거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사항이고, 하다 보면 약국에 가면 원래 약마다 전부 가격을 붙여야 되는데 가격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에 행정상 경고 처분이 주어지는 것도 있고 단순한 명찰 미패용 같은 경우에는 행정 지도는 하지만…, 의료법에 다양한 층별로 거기에 맞게끔 행정 지도를 하고 그에 따라 행정 조치 사항에 경고라든지 또한 벌금도 있고 필요하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한 걸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든다면 치과에 갔을 때 간호사분들이 스케일링을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정당 의료 행위입니까, 아니면 불법 행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가 스케일링을 하는 것 자체는 정당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건…, 물론 다 알아야 하지만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통상 보면 한창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마스크라든지 손에 바르는 이런 걸 국비나 시비‧구비를 통해서 지원해 오고 있는 상태고 추후에도 그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독거노인 서비스를 의료 파트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더 검토해 보고 그쪽 방향으로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아까 보니까 찾아가는 그런 의료 서비스가 있어서, 일일이 다 찾아가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다 못 갈 거고 행정을 통해서 방문해서 찾아보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정상적으로 코로나가 없는 상황 같으면, 경로당이 270몇 곳 엄청 많아서 다 못 하지만 우선순위를 찾아서…, 매년 다는 못 하지만 꼭 필요한 곳을 동 추천을 받아서 관련되는 한의사라든지 담당자라든지 간호사를 포함시켜서, 암 쪽이 필요하면 암 전문 쪽에 협조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건강 상담으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암 예방을 어떻게 한다든지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도 하고, 혹시 또 필요하면 기관에서 한의학 침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돼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야외 활동지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설치 문제인데요. 공약에도 이걸 넣어 놨는데 해충 퇴치기 설치를 공원마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다 관리하시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그동안 분석해 보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렇게 라벤더 향기가 나는 소독액을 뿌리면 이 소독액이 단순히 해충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쯔쯔가무시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특히 인체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5군데 설치를 했고 주민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이게 좋은 것 같으면 내년에는 확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한 곳에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보건소는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또 다시 확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능할까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만큼…, 오늘 확진자를 보면 675명으로 어제, 그전에 275명에서 두세 배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질병청에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요인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존에 3차까지 접종했던 기간이 지금은 벌써 오버된 상태고, 두 번째는 현재 거리두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BA5가 일반 코로나보다는 전파 속도가 30배에서 40배 정도 빠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아마 이 BA5는 기존에 접종했던 백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 때문에 앞으로는 환자들이 좀 더 많이 발생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주민들한테 사전에 예방 활동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건증 업무라든지 기타 다른 건강 관련 업무들이 시행 중에 있는데 기존에 시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돼서 대구시하고 협조를 통해서 상황에 맞게끔 능동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박왕규위원 궁금한 걸 질의해 보겠는데요.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부담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진행됩니까? 코로나 검사를 그동안 무료로 했는데 지금도 국비로 해 주냐 이 뜻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지금은 약간 바뀌었는 게, 예전에는 코로나 확진 전에 검사를 받으면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PCR도 무료고 일반 병원에 가면 전문가들이 하는 신속항원검사라든지 5,000원 정도 받았고 나머지 그 외의 비용, 처방비라든지 약값이나 택배비 같은 경우는 받지 않았는데 올해 7월부터는 기본적으로 검사비는 5,000원 정도 받고 원래 받지 않았던 약값, 처치비, 택배비 정도는 받아서 금액이 만 원에서 만 몇천 원 정도로 오른 상태입니다. 다만 입원해서 치료하는 경우는 전액 다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65세 되는 분도 보건소에 오게 되면 비용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65세 넘은 사람도 다 돈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까?
(「PCR은 무료입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PCR 검사는 현재 60세가 넘으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4차 접종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는 3차까지는 국가에서 했단 말이죠, 병원에 가서. 지금은 4차 하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비용은 현재도 무료는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상이 60세 이상, 그리고 기저질환자였는데 지금은 확대돼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부 다 무료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는데요. 보건행정과인지 건강증진과 업무인지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 그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70대가 되다 보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 오니까 편안한 죽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데 이건 의사가 하는 건데, 이걸 어디서 하냐면 전국 330개가 있는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만 이걸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그 병원에 윤리위원회가 없으면 이게 안 된대요. 윤리위원회가 있는 데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인데 우리 달서구에 혹시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윤리위원회가 있는 곳이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현재 업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선정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윤리위원회 설치 여부는 아직 파악은 못 했고 필요하시면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신문에도 보니까 밝힌 환자와 밝히지 않은 환자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밝혔을 경우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대요. 요구했으니까. 그런데 안 밝혔을 경우는 억지로 막 주사를 놓으니까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 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보니까 밝힌 환자가 27%랍니다. 그런데 점점 밝히길 원한다는 건데 달서구민들이 이런 것을 알고…, 막상 환자가 불능 상태로 가게 되면 가족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부모의 생명을 빨리 끊을 수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환자가 건강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줘야 되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려서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많이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알겠고,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단에 한번 여쭤보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홍보물을 받아서 각 동이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희망나눔통합센터에 마을공동작업장이 생기네, 그죠? 이게 기존에 뒤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학산행복일터 그건 별도입니다.
○남현주위원 그러면 학산에 하던 분들은 장애인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건강하신 분이 오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5층에 마을공동작업장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현재 대구재활센터와 당초 계획할 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교육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사항들을 다 모아서, 물론 아까 학산행복일터는 포함이 안 되지만 특히나 월성동이나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여기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작업장이라든지 교육 시설을 만들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기서 갖춰서 할 예정입니다.
○남현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 2년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박왕규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보게 되면…, 300페이지가 아니고 집단 취약 지역에 해충 하는 거 말이죠. 진천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가 밑에 쑥 들어갔기 때문에 방역이 쉽지 않을 텐데 거기에 관심 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책자에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진천천은 지나가면 양쪽 상화로 주변이 위험해서 적어도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직접보다는 투척하면 안에 있는 모기가 죽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고, 혹시 필요할 때는 연막 소독도 하는데 대부분이 위험해서 안으로 차를 붙여서 다니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칭 희망나눔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 사업비가 12억800만 원 증가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실제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봐서는 구조적으로 운영비가 참 많이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 이 운영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현재 3‧4‧5층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중독관리센터는 현재 월성 성당 내에 있는데 이 업무들은 국‧시비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구비 매칭도 있지만 그 업무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기존 센터들을 옮기기 때문에 크게 운영비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초기 비용, 물품 구입 이런 것 외에는 운영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기존에 했던 사항이라서, 매칭 비율인 구비 20% 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통합적으로 위탁 주고 이런 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지금 현재 중독통합센터라든지 건강복지센터도 국가 사업이지만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위탁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걸로 해서…….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희망나눔통합센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센터는 앞으로 위탁으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직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현재 각 층별 사업은 각 층별 분야별로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민간위탁이 여러 개가 된다는 의미죠, 이렇게 되면?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민간위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던 3층, 4층은 옮겨 와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종합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수립하지 않았지만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던,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향후에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이걸 보니까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위원장 박종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로부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증진 업무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옥 건강증진팀장.
(인사)
김선애 출산장려팀장.
(인사)
배미란 건강돌봄팀장.
(인사)
김민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겅증진과 2022년도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건강증진과)
(별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수고하십니다. 행복한 출산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만남 이용권이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 정부 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지금 현재 저출생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각 지자체마다 지원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우리 달서구에도 출생률이 많이 낮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첫째아에서 다섯째아 이상의 출산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졌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일시적인 금품,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출산율이 향상되겠다는 것보다는 출산을 장려한다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산 장려책이 보기 좋은 지원책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게 단발성이지 않습니까? 비유를 한다면 “차 한 대 사라, 기름값은 두 번 내 줄게.” 이런 단발성‧선심성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사실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책을 할 때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200만 원이라면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면 다섯째아를 900만 원을 받자고 낳지는 않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의 거두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출생률이 증가한다는 데이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저출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달서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달서구에도 키울 수 있는 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현실에 우려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이…, 선심성 그런 지원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고 대책이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지원책으로 인해서 저출산 기여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현재 기피하는 현상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정말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부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지원이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는 지자체이면서 나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단편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지원해서 출산이 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산모도우미 지원이라든지 조금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행사‧캠페인 같은…, 실제적으로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인식 개선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실질적으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출생 장려 정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지원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해서 정말 달서구가 선제적으로 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치매 환자에 대한 이해나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 파트너 양성을 511명 하셨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3회‧35명을 했다는데, 지금 511명 파트너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실제적으로 양성된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 외부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동참을 하면서 치매 인식 개선 사업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하고 대외활동을 전혀 못 하다 보니 한동안 이분들이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면 사업들이 재개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식 개선 활동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초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환자가 참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치매 예방 교실을 복지관, 경로당, 인지 강화 교실 등을 열어서 활성화하신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치매는 한번 걸리면 회복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요새 약도 잘 나오고 하지만 영양제라든지 이런 걸 맞아서 조금 완화되거나 늦어지고 그 상태를 연장하는 거지 낫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치매 예방 교육을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서 확대해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중증 이행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사실 출생 문제도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중앙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300조인가를 갖다가 투자해도 출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데 더군다나 우리 달서구가 전국 226개 중에서 재정자주도 213등, 예산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하나 제대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질의해 보겠어요. 309페이지 첫째 아이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출산축하금, 이렇게 있는데 출산축하금까지는 국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첫만남 이용권은 국비 지원이고요.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달서구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칸을 보면 “첫만남 이용권”, “출산축하금”, “달서구 출산축하금”이 있는데, 달서구 출산축하금만 달서구에서 하는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두 번째에 있는 출산축하금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왕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비록 형식적이지만 제 자녀들을 예로 들어 보니까 일단 첫째를 낳아야만 둘째도 낳지, 첫째 안 낳고 어떻게 둘째를 낳을 수 있냐면서…, 물론 형식적이지만 이왕이면 대구시에도 첫째부터 출산축하금을 건의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을 국가가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박왕규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도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그래도 대구시는 우리보다 부자 아닙니까. 대구시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대구시세를 우리가 거두어 주면요, 징수교부금을 100분의 2밖에 안 줍니다. 정말 대구시…, 자기들이 형님이라 하는데 형님답지 못해요. 그리고 또 그걸 걷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이 100분의 1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징수교부금은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광역시는 없는데, 그게 최고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돈 좀 있으니까 이왕하려면 그래도 출산축하금을 첫째부터 달라…, 지금 둘째 낳는다 하면 애국자 아닙니까. 첫째를 낳아야 둘째도 낳으니까 첫째부터 낳고.
달서구도 어렵지만 첫째는 축하 용품 세트를 주니까 둘째 아이부터는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100만 원은 못 준다 할지라도, 다른 데 조사해 보니까 첫째도 경기도나 서울에는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조그마한 성의 표시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사실은 달서구에서 출산 지원책에 대해서 할 때 재정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이 90%가 첫째, 둘째이기 때문에…, 70%가 첫째입니다. 만약에 1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셋째, 넷째, 다섯째 지원하는 것하고는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당장 시에는 못 했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만들었던 게, 나름 첫째 아이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2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용품을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참고해서 재정 부담을 최소한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무리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불법체류자가 급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우려되는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숨어들면 코로나19 확산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장 이완회 보건소장입니다. 불법체류자니까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른 부서에 추정치는 있고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외국인들 접종이나 이런 건 우리가 신원이 누구인지 추적을 하지 않습니다. 임시 번호만 부여해서 이 사람이 1차를 맞았느냐 2차를 맞았느냐, 그렇게 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기관 통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문을 드린 이유가 불법체류자는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성서공단 내에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단을 통해서 예방 접종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그분들이 보건소에 오는 것 같으면 기본적인 정보 추적은 하지 않고 관리 번호만 부여해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예약 잡아 주고 접종을 하고 보건소 내에서도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야 가능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닙니다. 본인들이 알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회사를 통해서 안내를 하면 회사에서 그분들한테 접종이 필요하면 갈 수 있다고 안내를 해서 오기만 오면 저희가 하고, 기존에 예방접종센터가 있을 때는 공단 안에 있는 예방접종센터에서 별도로 홍보해서 현장에서 바로 접종도 진행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시 또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방역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접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316쪽 특수시책 “비대면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이렇게 제목을 주셨는데, 여기에 스마트폰 소지자만 가능하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만일에 어르신들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런 분들은 방문 간호 대상자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본인 나름의 활동을 하시고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하신 분들로 관리 대상자 범위를 넓히고자 만들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사안에서 전체 관리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앱을 활용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행복나눔과에 “더 스마트 건강 돌봄! 마음 돌봄!”이라는 특수시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스마트 약 상자라는 특수시책 사업을 하고 계세요. 거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연계해서 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진행하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조절하고 하는 과정을 스스로 못 해내고 계속 확인을 하면서 지지해 나가고 생활 습관을 바꿔 나가는 과정을 직접 방문해서 지도를 못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약 챙겨 먹기라든지 약을 드실 시간에 제대로 드셨는지 확인하고 안 했으면 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설명을 들어 보니까 거의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약 상자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드시고…, 거기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된 것 같아요. 알람을 통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아침‧점심‧저녁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행복나눔과장님과 의논하셔서,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사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연계해서 어르신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행복나눔과에서 진행하는 약 상자 사업은 약 관리에 대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만성 질환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약 투약 과정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것만이 아니라 혈압 측정, 당뇨가 있으면 당뇨 측정부터 시작해서 잘 조정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이런 과정이라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연계하셔서 서로 도움이 되지 않나, 어차피 대상은 같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서보건지소로부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먼저 제9대 달서구의회 의원 선거에 당선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성서보건지소 업무에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구정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성서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준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최진연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임경태 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2022년도 구정 업 계획 및 상반기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성서보건지소)
(별책)
하반기에도 우리 성서보건지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성서 권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 건강 서비스로 애써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보건증을 발급하고 계시죠? 보건증을 발급하면 현재는 발급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지금은 코로나 업무에 전 직원이 가 있어서, 7월 중순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다가 다시 또 확진자가 증가되는 바람에 중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실제로 취약계층 근무자나 또는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1년 이내에 재발급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이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병원이든 다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정된 병원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을 받으면 수수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3만5,000원, 4만 원 정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계층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급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병원을 가든 달서구 주민이면 보건소에서 받는 수수료만큼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은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사적인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정순옥 안 되는 부분은 예산 부분이…….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아무래도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지금 당장에 어렵다면 추후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
|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마규봉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첨부자료】
【(가칭)희망나눔통합센터 건립 추진상황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