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5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여성가족과로부터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인사)
먼저 앞으로 4년, 달서구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6개 팀에 4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친화, 가족친화, 아동친화, 결혼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경화 여성친화팀장이십니다.
(인사)
박채연 가족아동팀장이십니다.
(인사)
현태숙 결혼장려팀장이십니다.
(인사)
금필연 보육팀장이십니다.
(인사)
이승은 드림스타트팀장이십니다.
(인사)
이정아 아동보호팀장이십니다.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달서문화재단 최현묵 상임이사님께서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여성가족과)
(별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달서문화재단 최현묵 이사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먼저 제9대 달서구의회 출범을 맞이하여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우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달서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재단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 양윤정 센터장입니다.
(인사)
박영빈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정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소관 2022년 구정업무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달서문화재단)
(별책)
이상으로 달서가족문화센터 2022년 구정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일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 달서구를 만들기 위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정부 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 이용률 40%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마들이 국공립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대학 입시를 방불케 할 만큼 엄마들의 치열한 경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보육 쏠림 현상이 있고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도 향후 국공립 신설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미지원 시설이 많습니다. 전체 달서구 어린이집 수가 255개소에서 민간이 92개소고 가정이 95개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존 시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상생…, 어떤 대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국공립 확충으로 인해서 폐원이 많이 속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사실 보육이라는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어느 아이든 달서구의 어느 아이든 어느 어린이집에 가든 어떤 유형이든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성 강화로 인해서 미지원 시설과 지원 시설에 대한 차별이 엄격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규모와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달서구 아이들이 부모들이 어느 어린이집, 어떤 유형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공정한 기회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기존 시설을 이용을 해서 공공성 강화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설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다 그러면 사실 그 안에 있던 어린이집들이 결국은 자기의 의사에 상관없이 폐원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보육팀에서는 이런 결과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과 그다음 기존 어린이집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에 있어서, 출생률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생과 공급‧수요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무조건 국공립이 설치되는 부분이 우선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운영해서 달서구의 아이들이 어느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보육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공립 확충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40% 이상 국공립을 확충한다는 계획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목표로 해서 확충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이 설치되면 인근에 민간어린이집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40% 목표이지만 인근의 민간어린이집과의 관계도 보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원체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국공립 확충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들도 이번에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 가정까지 전환 계획을 세울 때 기존에 확충이 덜된 지역 중심으로 저희들이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용산2동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1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지역 우선으로 확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 보육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 마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건 반드시 의무 보육 시설로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가정이 다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해서 설치했다기보다는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보시면…, 민간‧가정은 일단 1차적으로 개인 시설입니다. 개인 시설이 우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실제적으로 나라에서 모든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서 키워야 되는 사실은 맞습니다. 요즘 아이를 굉장히 안 낳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저희 과에 1,100억 정도가 보육 예산입니다. 구비 예산이 11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수 구비 사업으로도 11개 사업에 16억 정도가 별도로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해마다 민간‧가정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와 소통이라든지 의견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 지원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사실 보육이라는 건, 또는 예산이라는 건 어느 한 곳에라도 편중이 되거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달서구의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보육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대해서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이 마찬가지로 지난 정부 때 나온 사업이고요. 2020년 10월부터 저희 구는 선도 지역으로 해서 아동학대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타 지자체는 2021년도 7월부터인가 사업을 추진하였고 저희 구는 미리 2020년 10월부터 선도 지역으로 했는데, 아동학대 조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즉시 분리할 아이들이 나옵니다. 응급조치를 해야 할 아이가 나오는데 쉼터가 실질적으로 없어 가지고 못 보낸 경우가 생기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더라고요.
지금 아동학대쉼터가 중구하고 서구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신고 건수도 많고요. 이런 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쉼터 설치 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국‧시비 4억2,4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구비 1억5,000 정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에 저희들이 아파트 인근에 월성화성 52평짜리 아파트 기 매입을 했고요. 앞으로 민간위탁 해서 6명의 아이들이 입소할 수 있는 학대쉼터를 11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남현주위원 예. 가족과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172쪽에 전 직원 대상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적혀 있고 106명이 추진되었고 400명 정도가 계획에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전 직원이라는 게 어디의 전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구 직원을 말합니다.
○최홍린위원 구청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최홍린위원 남녀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최홍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는 달서가족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어서 5월에 못 하시고 10월에 하신다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최홍린위원 그리고 가족사랑축제는 5월 21일에 500여 명이 참가하는 축제가 열렸다고 하셔 가지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건 축제를 못 하고 이건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가족축제는 저희들이 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달서구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가족사랑축제는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취약‧위기 가정 대상으로, 축제의 형태지만 월광수변 걷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최홍린위원 예, 그런데 그게 코로나랑 상관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가족사랑축제는 기 추진을 하였습니다. 인원이 아마 소규모라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달서가족축제는 5월에 못 하셔서 10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족사랑축제는 5월에 해서…, 달서가족축제를 못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달서가족축제는 저희 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사업을 계획할 때 두 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 계획할 때, 올 삼사 월 이럴 때는 코로나가 굉장히 왕성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축제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이라든지 여러 관계가 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를 취소하였고요. 시설이나 기관에서 할 때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은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최홍린위원 500여 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데이(day)” 이 사업이…, 뭐랄까, 여론이랄까 그런 게 괜찮을까요? 제가 청년으로서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혼의 주체가 청년들인데 그걸 부모님들께서 만남을 주선하신다는 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동아일보라든지 매일일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왔고요. 어떠한 데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관심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콘카츠 사업의 일환으로 벤치마킹을 하였고요.
그리고 부모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대기자가 있을 만큼 부모들의 욕구가 높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미팅, 그러니까 아이들이 5 대 5, 10 대 10 미팅에 나오고 그런 건 안 되고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소개하신 분을 만나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어떻게 만남을 해서 성혼까지보다는…, 부모들도 요즘 결혼을 안 시키겠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결혼 인식 개선의 차원으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저출산이 시작되다 보니까 출산 정책으로 나가다가 결혼 정책으로 나가서 저희보다 한 15년 전부터 결혼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전 현에서 다 추진하고 중앙정부에서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늦었지만 보시면 올 초에 세계일보 같은 경우도 출산 장려 정책에서 결혼 장려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홍린위원 결혼 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찬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뭐랄까, 수정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6쪽에 “온라인마켓 셀러 양성 과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희망하는 여성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을 받는 건지, 그런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재산, 소득 이런 기준은 없고요.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대상자한테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홍보도 됐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최홍린위원 홍보도 되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
(「홍보.」하는 이 있음)
아,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체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여성을 위한 취‧창업 사업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면 희망하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홍린위원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신청은 받으셨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8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신청 기간이…, 곧 계획을 잡아 가지고 모집 기간이 8월 20일까지 입니다.
○최홍린위원 신청자 수가 조금 궁금해서, 혹시 이게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선착순 신청이고요, 위원님. 컴퓨터가 있어야 이 프로그램이 돌 수가 있습니다.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15명이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당 15명 정도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최홍린위원 선착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최홍린위원 15명이 적당한지도 궁금하고 늘릴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컴퓨터를 사용 못 하니까 15명이고, 2회로 운영해서 3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컴퓨터 대수 부족 때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달서아이꿈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전동 징병검사장이 자연부락 중앙에 있습니다. 지상 4층, 지하 2층을 이렇게 지었는데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시려면…, 교통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좀 열악합니다. 거기가 골목 안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교통 접근성이나 자연부락 속에 있고 외지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지 싶은데, 교통 표지라든가 홍보 계획은 잘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님. 죽전동 아이꿈센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건립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 자체가 골목 안인데 그래도 다행히 지하철 10분 거리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차의 문제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접근성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옛날 죽전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9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면 여기에 오히려 아이꿈센터가 아이들한테는 핫플(hot place)이 안 되겠나 하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매입을…,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매입을 계획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좋은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황국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직장어린이집 현재 위치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 위치가 건축 사업 부지로 들어가서요. 직장어린이집 인근이 전부 사업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계획이 나왔고요. 직장어린이집 이전지는 월성동 인근으로 이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기존 건물은 시행사에 양여를 하고요. 그쪽에서 다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형식으로 갈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건축 비용은 저희들이 산정하고 짓고, 일체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나중에 다 짓고 이전하게 되면 이전에 따른 이사비라든지 약간의 기자재 비용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만 모든 걸 100% 지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여성가족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네요,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직원도 많습니다.
○박왕규위원 공부 좀 해 보려 하니 머리가 아파서 다 못 했는데, 일단 175페이지 보게 되니까 실종 아동이 나와 있는데 대충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장기 실종된 아동이 현재 771명이고 작년도만 안 돌아온 아동이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실종 아동이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올해 파악해 본 결과는 저희 구에는 한 1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지금 아이를 낳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고 키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실종 아동이 매년 발생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달서구는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실종 아동 사업은 경찰서에서 주가 되고요. 개구리소년이 저희 구에 소재하면서 잃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찰서와 연계해서 개구리소년 잃어버린 날 기념으로 해서 실종 아동 보호 주간을 마련해서 실종 아동 캠페인이라든지 아이 보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올해부터 시작해서 아동 보호 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실종 아동 캠페인, 영화 상영, 간담회 이런 것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박왕규위원 178페이지에 보게 되니까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 발달 계좌 지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아동이, 그러니까 아동의 학부모가 돈을 내겠죠. 아동이 5만 원을 내면 나라에서 10만 원, 1 대 2 매칭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동이 10만 원을 내면 나라에서 20만 원, 이렇게 매칭해 주는 사업이고요. 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가정 위탁 아동, 기초 중에 생계급여 아동, 이렇게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이 돈을 3만 원 내면 6만 원 매칭, 이런 식으로 지원됩니다.
○박왕규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달서구는 아이들 몇 명 낳을 때부터 출산 장려금 줍니까? 축하금.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출산 축하금은 보건소 일이라서…….
○박왕규위원 보건소 계통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업무를…, 예, 그만두겠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몇 쌍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야외에서 장미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수변공원, 야외 거기서는 결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지금은 없습니다. 야외라는 특징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결혼식도 6개월 뒤의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는데 그 당시에 비가 올지 추울지 더울지 이런 환경적인 걸 미리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신부 입장에서 야외 결혼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청하시는 분이 없고요. 전에 딱 한 번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결혼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사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불안한 요소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도 늘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둘째는 인구 절벽이 결국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뭐 결혼하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지난해인가 언제인가 결혼 정책에 대해서 300조인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투자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인구 증가에 대해서 국가에서 투자했지만 효과가 없고 OECD 국가 중에서 출생률 최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어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유가 없는 사람이 결혼을 못 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결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 때문에 아이를 안 낳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정책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보니까 7쌍 정도가 성공되어 있는데 앞으는 좀 더 많이 성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혼의 실적 목표보다는 저희들은 인식 개선을 주로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청년들의 인식 개선, 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이 주가 되어야만이 결혼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라고 캠페인을 외치던 시절이 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저출산 나라가 된 곳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호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혼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결혼 정책들을 2016년도부터 추진했는데 그때도 솔직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저희가 앞장서서 결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남 행사로 해서 12쌍이 결혼을 해서 6명의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 효과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도 나왔는데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자는 게 제 소신입니다. 경기도 일대에서는 엄청 높은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자료에 의하면 대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평균이 20.3%인데 달서구는 16.8%입니다.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바로 달서구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키우길 원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에서도 어린이집으로 가길 원하는데 그게 또 주민들이 찬성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입주자 대표들이 추진…….
○박왕규위원 입주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거기서는 하는 이유를 보니까 공동주택에 하게 되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예산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왕규위원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턱이 너무 높다고 우리 지역구에서 찾아와서 지난번에 만났는데 …, 그동안 정말 그 담당 팀장님한테는 제가 죄송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와서 몇 시간씩 따지는 줄을 모르고 모셔 왔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 사전심사표가 우리 달서구가 불공정하다, 그걸 가지고 왔어요. 저도 그 양반이 3시간 동안 설명을 하는데 저도 거기서 많이 배웠고 그분 얘기가 뭔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 얘기는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 심사가,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는데 아무리 원장이 노력해도 안 되는데 거기다 점수 배당을 많이 집어넣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00세대 이상은 10점, 500세대 이상은 3점 그러면 500세대밖에 안 되는 공동주택은 3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어린이 전용 면적이…, 170㎡는 3점, 이미 처음 지을 때부터 작게 지었는데 작게 지은 것을 차별하면 되느냐,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다음에 어린이 정원 충족률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인원에 따라서 충족률이 적을 수도 있는데 충족률 80%는 15점, 충족률이 60% 미만은 0점, “충족률이 낮으면 점수가 낮은 것은 이해가 되나 어떻게 0점을 주느냐.” 그러면서 경기도, 몇 개 시도를 다 뽑아 왔더라고요. “달서구가 너무 높아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원서도 못 낸다, 그래서 턱을 낮춰서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를 못 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공동주택에서 원서를 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언뜻 들어 볼 때는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전에 위원님 지역구에서 민원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을 하달하니까 그 아파트에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불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민원인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그 민원인 말씀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셨고요.
그동안 똑같은 기준표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심사표를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0점, 15점, 이렇게 해서 15점 이상이 차이가 난다든지 점수표에 있어서 균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마음대로 이 지침표를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한테는 득이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그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지난 6월 14일 날 상정을 했습니다. 보육 전문가, 교수님들이라든지 센터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서 심사표 기준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반 시설 환경적 요인은 점수를 5점을 낮추고요. 그리고 원장의 시설 운영 부분은 점수를 5점 올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점, 5점 이런 건 균등하게 10점‧8점‧6점, 15점‧12점‧9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다 조정을 해서 심사기준표를 다시 마련하였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195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우리 월성동에 생기는데, 보니까 정원이 6명인데 여아 전용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남아들도 피해가 있을 텐데 그런 대책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남녀 혼용은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의 분리가 가장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서구가 남아 전용이고 달성군에도 1개소 설치하는데 거기도 남아 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 서구나 달성군으로 저희들이 의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89쪽에 아동 복지 교사, 지난번에 논란이 많이 된 건 아시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정환위원 마무리 잘 되신 것 같은데, 파견 근무와 복지 교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해결이 잘 되셨다면 설명…….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시다시피 아동 복지 교사가 공무직으로 올해 1월부터 전환을 했고요. 19명 교사를 지역 아동센터마다 배치를 해 놨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가셔서 기초 학습으로 영어라든지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전환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센터장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센터장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교사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간담회나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잡혀 있고요. 팀장하고 계획해서 면담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일정 부분 저희들이 문제점을 잡아내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첫해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별 어려움 없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모든 사업을 할 경우에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시행착오를 겪고 거기에 반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센터장님과 교사 선생님과의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논란으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은데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문제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는 생각이 여성가족과는 참 하는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에 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12개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17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12개잖아요, 그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아쉬운 건 뭐냐면 쉽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위원회명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자료에 위원회명을…….
○위원장 박종길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책자에 위원회가 12개라는 건 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위원회가 있다는 표시는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위원회가 이렇게 많으면 한 부서에 개최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개최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2개 위원회가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요. 저희 과에서 가족, 아동, 여성 이런 종합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각종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해서 연 1회 이상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1년에 2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성별영향평가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위원회가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위원회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그렇다면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로부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인사드립니다.
(인사)
먼저 제9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개원 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만나 뵙고 첫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즐거운 일상, 문화관광 도시 구현을 위해서 문화예술, 관광진흥, 선사문화, 별빛캠프, 동굴과학관T/F 등 5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사)
김영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성주영 선사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경숙 별빛캠프팀장입니다.
(인사)
류영철 동굴과학관T/F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문화관광과)
(별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달서문화재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최현묵 상임이사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먼저 9대 달서구의회 출범을 맞이하여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달서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 재단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달서문화재단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입니다.
(인사)
문화정책실 이재근 실장입니다.
(인사)
달서아트센터 운영지원팀 김은주 팀장입니다.
(인사)
달서아트센터 문화기획팀 권영민 팀장이 휴직 중임을 대신하여 자리한 허정무 주임입니다.
(인사)
달서아트센터 공연지원팀 최용석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달서문화재단)
(별책)
이상으로 달서문화재단 2022년 구정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문화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너무 설명을 잘 하셔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202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축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이번에 축제를 하지 않았는데 달배축제나 와룡민속한마당 축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통성도 있고 한데 두류문화한마당 축제는 급조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접때 보면 벚꽃축제를 했다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자꾸 바뀌는 경향이 있고, 이번에도 과장님하고 수고 많이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민속놀이 체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입구에 각설이 공연하는 이런 분들은 초대해서 온 분인지 그분들 자발적으로 와서 한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렇습니다. 두류문화한마당 축제인데 자총에서 6‧25 먹거리체험을 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좋고 어울림봉사단에서 국수 봉사도 하시고 여러 군데 협력하고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축제가 차양막도 없고 노래자랑 예선하는 데 땡볕에 의자만 있고 주민들은 뿔뿔이 나무 그늘 속에 있고 보기가 민망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준비 많이 하셨겠지만 너무 급조된 행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와룡민속한마당, 저희들도 3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이번에 처음 개최를 했거든요. 두 번을 했는데. 저희들도 민자 행사 보조로 예산이 내려갑니다. 와룡민속한마당 같은 경우는 성서지역발전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 사업을 끌고 가고 계셨고 두류문화한마당 같은 경우는 두류벚꽃축제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쪽에서 했는데, 예산은 두 군데 다 똑같이 저희들이 2,100을 들였는데 저희들도 집행을 하면서 조직위원회에서 축제를 끌고 가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달랐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류한마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정체성이 좀 없다는 느낌이 들었고 처음에 축제 사업 계획이 들어왔을 때도 그 부분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두류벚꽃추진위에서 할 때는 벚꽃 시즌에 이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사 월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든지 이런 식의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벚꽃 시즌에 맞춘 그런 행사의 정체성이 없고 아마 성서 와룡과 비슷한 톤으로 가시다 보니까 축제가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색깔이 안 나온 부분이 있고.
아까 질문하신 각설이 이쪽 부분은 행사 주최 측에서 이분들을 초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별도로 들어오신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류공원 주변에 보면 어울림봉사단들이 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날도 우리 축제 본 행사가 7시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그전에 이쪽에서 국수 봉사 활동을 별도로 하신다고 해서 이 단체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거고.
우리가 6월 26일 날 행사를 했습니다. 원래 25일 날 하기로 했는데 우천으로 한 3일 전에 날짜를 하루 연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당초 6월 25일 날 했으면 6‧25 행사와 맞물려서 같이 가는 게 있어서 자총 측에서 특별히 저희들한테 부스를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아마 두류축제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6‧25를 상징하기 위해서 주먹밥을 나눠준 행사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두류한마당축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선사시대 관련 사업들이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오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평가하시기에 성과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그런 게 좋은 편인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성서 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홍린위원 선사시대 관련 사업들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2015년부터 시작하면서 실제로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선사 문화가 2만 년이…, 2008년도에 선사시대 때의 흑요석이 출토되면서, 그전에는 대구 역사가 신석기 토기로 해서 5,000년 역사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부터 저희 지역에서 흑요석이 나오면서 대구 역사는 2만 년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개발이 진행되었고, 선사 문화가 대구 쪽에는 제가 듣기로는 달성군 쪽에도 일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로 보면 신석기 문화 정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토기가.
저희 달서구에는 구석기 후반기의 토기 유물들이 계속 나오면서, 물론 타 지자체 같으면 서울 암사동, 연천 전곡리, 충분히 있습니다. 대구의 정체성, 대구만의 색깔, 달서구만의 색깔로 봤을 때 선사는 관광이라든지 어떤 특색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 15년부터 근 7년 동안 계속하는데 여기서 조금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근대골목, 김광석 거리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계속 끌고 가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선사는 발을 내딛고 이제 다듬어 가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사관이 9월에 개관이 되면 그것과 연결해서…, 저희 구는 선사 4대 공원이 있어요. 거점 공원 쪽에 그걸 연결해서 선사형 거점형 관광벨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저희들은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홍린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선사시대에 관한 사업들이 부진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합센터라든지 그런 게 지어지고 있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하는 이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과장님이 되셨는데 앞으로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달서구가 실제로 관광 쪽에 인지도가 대외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포부라면, 지금 대구 서부권의 중심지로 달서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시청사도 곧 유치가 되고, 그래서 저희 달서구가 대구의 중심 관광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1등 관광도시로 만드는 게 포부라고 할 수 있겠죠.
○박왕규위원 예, 적극 지지합니다. 저도 벌써 한 8년이 넘었는데, 제가 의원이 된 목표 중 하나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평생 자나 깨나 제 소원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달서구 재정자주도가 전국 213등, 거의 꼴찌인데 그렇게 재정자주도가 안 좋지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관광 산업을 특수화해서 관광 수익을 벌어들이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마 달서구가 재정을 확보하는 길은 저는 관광 수익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화천 산천어축제를 만든 정갑철 군수님과 직접 통화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 대표 축제는 발견이 아니고 발명이다.” 이 한 문장을 깊게 생각하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발견’은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면 될 거라고 저한테 힌트를 줬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뚜렷한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목표로 앞으로 4년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203페이지에 처음으로 달서 청년문화기획단이 나왔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기대하는 바가 큰데, 어디서 하느냐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뭐든지 공연할 때는 그 장소가 역사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느냐, 역사 가치를 두고 거기서 공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상화 거리, 2014년도에 이상화 거리를 명품 거리로 만들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상화’는 상인동과 화원을 합한 글자가 아니냐.”라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 작지만…, 그 집안에서는 이상화 문학관을 반드시 하겠다고, 그 대표가 홍캠프에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상화 거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50억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을 갖췄는데 앞으로 청년문화기획단도 공연을 그 장소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213페이지에 가게 되면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뿌리 깊은 달서”에 대해서 보성선원 공양간‧요사채 건립 공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송석정이라고 조선국권회복단을 만든 윤상태 그분이 쓰던, 그분들이 모여서 비밀 결사 했던 장소가 현재 있는데 거기 아직 문 앞에 안내판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1915년도에 있었던 조선국권회복단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그런 분이 상인동에 계셨다는 것은 아주 깊은 뜻이고 그분이 계셨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문화재 관련 예산 같은 경우는 국가나 시나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경우가 문화재청을 통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그 외 예산 같은 경우는 자체 구비로 충당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송석정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박왕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보게 되면 이곡장미공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제가 정말 부럽습니다. 굳이 제가 장소를 따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성서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월배 지역 인구가 24만 정도 됩니다. 다른 데보다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상임이사님 오셔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월곡 우배선 장군님, 그거 아주 대히트를 쳤습니다. 뭐든지 공연은 전문가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뭘 모르는 사람이 감동하면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문화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이죠. 그래도 제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는데, 그분도 계시고 또 그분 못지않은 윤상태 그분도 월곡역사공원 근방에 계시고 또 파리강화회의 그 어려운 때에 서명한 우씨 집안이 6명이나 계시는 큰 역사가 있는 곳에서 이곡장미공원처럼 이런 BGM 연주, 버블쇼, 스케치월 이런 걸 하실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지금 달서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넓은 지역을 구의 영역으로 삼고 있고 성서나 월배, 그다음에 상인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이런 축제나 형태들이 성서 지역과 두류 지역, 그다음에 기존 구청에서 추진하는 월배 지역에서는 선사시대와 관련된 이런 축제들이 분포되어 있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역사적인 인물들이 월배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소재로 삼은 지역 거점 축제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에서 금년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요, 지역난방공사에서 기부금을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난방공사가 아마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계대 교수가 말씀하기를 성서에 나오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바람이 모여 있는 월배 지역에 가장 피해가 많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난방공사에서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우리 월배 지역에 또 뭔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5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번에 아트센터 이런 데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많이 받았네요. 2억8,000만 원이 맞나요? 353페이지.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박왕규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잘하셨지만 더 잘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도 하게 되고 품격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하는 이 있음)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잠깐만요. 박정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정환위원 월곡공연, 가 보지는 않았지만 소식은 많이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관장님 이하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건 대기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대기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현재 대기실 부분은 저희들이 오수관로와 관리실 그쪽에 공사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업체 선정을 하려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8월 초 정도 공사 착공 들어가면 한 10월 정도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8대에서도 고생을 해서 예산을 삭감도 하고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어서 고생 많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 편성했으니까 빨리 마무리하셔서 추후에 공연자들이 아늑한 대기를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빛캠핑장, 제가 어제 서면 질의도 한번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진입로 문제가 처리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캠핑장이 이렇게 많이 이용률이 높은 가운데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하기에는 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천체과학관,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저와 더불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도 안전에 신경 쓰셔서 캠핑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암서원에 고택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말 예정되어 있는데 날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27일 날 7시에 시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작년에 보면 겨울에 해서 굉장히 추워서 담요 덮고 이랬는데 좋은 시기에 해서 참 다행인데, 아까 희망달서큰잔치에도 지역 예술팀, 공연팀을 발굴해서 공연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가수도 강진 가수가 왔었고 댄스팀들도 전부 다 서울팀들이 다 와서 공연했어요. 지역의 행사인데…, 지금 다 섭외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지역의 공연팀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금년도 달서희망큰잔치의 기본 계획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혀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고택음악회 여기는 지금 공연팀들이 정해져…….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고택도 지금 출연진들 섭외를 다 한 상태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출신들을 한 70% 이상 섭외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달서선사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지금 공정률이 90%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건축 분야가 9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9월 달에 개관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165억 원 중에서 특교세 국비가 36억이고 나머지는 시비나 구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박종길 이게 어떻게 되죠? 시비가 있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시비가 55억이고 토지를 저희들이 27억에 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74억이 구비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구비가 74억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토지 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74억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달서천체과학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149억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위원장 박종길 이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현재 149억은 특교세와 특교금 한 40억과…….
○위원장 박종길 여기는 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구비를 한 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에 복합센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다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위원장님, 어떤 게 있냐면 사업 기간이 보통 공사 끝날 때 보면 한 삼사 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 진행 중에 자재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입찰할 때 세이브되는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초에 잡을 때는 물가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현재 서울 공공건축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낮게, 물가상승률을 한 10% 정도 인상한 상태에서 금액을 추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시설비도 시설비인데 나중에 운영비나 관리비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홍준표 시장님이 되고 나서 통폐합하는 거 보셨죠? 그걸 보면 느끼는 게 없습니까? 시간이나 공간이나 성격이 비슷한 건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촘촘하게 세워서 나중에 통폐합을 하는 그런 과정을 안 밟게, 저는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산이나 사업 구성할 때 예산팀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예산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나 시비 이런 쪽으로 중앙부처 예산을 최대한 당기면서 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시설비보다도 나중에 운영비가 더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
|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윤영호 |
| 여성가족과장 | 이선미 |
| 문화관광과장 | 김순자 |
| ○참고인 |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최현묵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