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33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임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바른 펫티켓 문화 정착을 위해 민원 해결 및 공원과 산책길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반려견 배변 봉투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1,500만 반려인, 국내 600만 가구인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이 한 가족처럼 공존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55만인 저희 달서구도 작년에 2만9,000건의 반려동물 등록을 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3만 마리가 등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과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동행을 위해 동물복지법이 1991년 제정된 이래 30년이 지나는 동안 공원 곳곳에서는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사업도 함께 호황을 맞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경제를 결합한 신조어 펫코노미가 경제 트렌드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5월 ‘소유를 넘어 공존’이라는 주제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위한 정책 제안 끝장발굴대회가 개최되었고, 올해 6월 대구에서는 대구펫쇼와 반려동물 문화 축제가 열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과 동행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과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려인들의 미성숙한 시민 행동으로 인해 비반려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이웃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동물 민원이 연간 2,000건 이상 매년 늘어나는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인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하며 배변 봉투를 소지하는 등 배설물을 수거해야 하며, 맹견으로 분류되거나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는 입마개를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펫티켓으로 층견 소음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하며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곳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거나 구석에 얌전히 있게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층견 문제가 증가하고 목줄을 2m 이상 길게 하거나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공원 내에서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펫티켓을 지키고 있지 않아서 비반려인과의 사회적인 갈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 산책로는 주민들의 휴식처와 친교의 장소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쾌적한 도시 환경과 문화적인 도시 생활을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고, 반려동물 산책 시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과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배설물, 특히 배변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는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펫 문화 정책을 위한 안내문 게시, 현수막 설치 등 캠페인 전개가 필요합니다.

배변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는 실제 현장에서의 적발과 배변이 어느 반려동물의 것인지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방치하기에는 시민들의 보건 위생과 문화 복지 향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서울 종로구에서는 작년 공원녹지과에서 5개 공원 8개소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을 설치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선정을 통해 올해는 8개 공원 11개소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서도 작년부터 설치를 하였고 대구는 올해 서구에 산책로 출입구 2곳에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미리 배변 봉투를 준비하지 못한 반려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배설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편의도 제고하기 위해 저희 달서구에서도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배변 봉투함을 설치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인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희 달서구 행복나눔과,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펫티켓 홍보 활동과 반려견 놀이터 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확대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8분)

○의장 김해철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에 서보영입니다.

달서구 인구가 2013년 61만을 정점으로 10여 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로 현재 53만9,000여 명으로 13%가량 감소하였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인구 유출과 출생률 저하라는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5분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다방면에 있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며, 기후 위기와 더불어 지금은 큰 문제점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나 앞으로 큰 문제가 예상되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안입니다.

출생률 저하에 원인 중 하나이며 최근 육아를 하는 세대에서 얘기하는 신조어인 ‘육아 스트레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육아 스트레스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행복감과 성취감도 매우 크지만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생기는데 그 스트레스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육아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육아 우울증으로 발전되어 가정불화, 아동 학대,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아이를 어떻게 하나 더 낳냐?’라는 생각에 출생률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아이랑 계속 붙어 있다 보니 아이한테만 모든 것을 올인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하며 아이에게 쏟아 부어야 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체력,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 나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댁과 친정, 친척에서 얘기하는 간섭 같은 잔소리 등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 해소 방안은 개개인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등원 후 엄마들끼리 모여서 쌓였던 얘기들을 나누기도 하며 취미 생활과 운동을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개개인별로, 부부별로 여러 방법들을 가지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부부간의 대화와 관심, 서로 간의 애정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서로 일과 업무의 연속이며 가정에서는 육아의 연속인 현실 속에 시간을 내어 취미 생활을 한다는 건 생각도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출생률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인 육아 스트레스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행정 관청에서도 육아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닌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스트레스 해소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육아 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여러 정책을 내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에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의 현장에서는 신청해 두어도 대기가 너무 길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육아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육아 스트레스에 측정, 진단 및 심리 상담, 치료 지원 정책을 제안드리며 국민행복카드,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과 사용처 확대를 통해 임산부에게 산후 다이어트, 산후 마사지, 피부 관리, 손톱 관리의 비용까지도 지원하며 엄마들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해 행정 관청에서도 노력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하원 스쿨버스를 기다리며 여름에는 땀 흘리며 기다리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며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과 엄마·아빠들의 편안한 등·하원을 위해 맘스스테이션(Mom’s Station) 건립 지원과 모였을 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구축 지원을 하는 등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해 우리 구청에서도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5분 발언을 통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3분)

○의장 김해철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산1동, 2동, 장기동, 죽전동에 지역구를 둔 서민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서 산업 단지의 발전 방향과 달서구의 미래’라는 주제로 연구 단체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988년 가동을 시작한 성서 산업 단지는 현재 총 6개 단지, 입주 업체 3,112개, 총 4만8,000여 명이 근무하는 명실상부 대구 경제의 중심 동력이고 달서구 경제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현재 7월 성서 산업 단지 중 86.5%를 차지하는 1·2·3차 단지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으로 노후화되었고 21년 4분기 공장 가동률은 70.28%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년, 21년에 비해 많이 향상된 수치입니다. 이렇게 산업 단지는 달서구의 개천과 함께 그 생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있는 성서 산단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서 산단 휴·폐업 공장을 일으켜 세우고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성서 산업 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받침이라도 되고 싶은 소망으로, 성서 산단 미래에 대하여 전문가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연구 단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연구 단체 활동을 시작하면 먼저 성서 산업 단지 현황 파악과 국내외 노후 산업 단지 재생을 위한 우수 사례 등 동향 파악을 하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구 고려제강 수영공장인 부산 F1963입니다. 이곳은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간 와이어를 생산하던 공장이었습니다. 2016년 부산비엔날레를 계기로 그린과 사람, 예술 문화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현재 서점과 카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곳은 대구예술발전소입니다. 1949년부터 96년까지 전매청 대구 연초제조창으로 운영되다 2008년 정부 사업에 선정돼 전시, 공연 등 예술 창작 공간으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전주 팔복예술공장 역시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23년간 방치된 카세트테이프 공장이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휴·폐업 공장을 흉물로 방치하지 않고 새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주변 환경이 동일하지 않기에 우리 성서 산업 단지에는 어떤 재생 사업이 필요한지 비교하고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서 산업 단지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해 보는 것입니다. 노후 산업 단지로 분류된 성서 1·2·3차 단지의 현황과 현재 성서 1·2차 단지 일부 구역에 시행 중인 재생 사업과 내용을 파악하고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연구하고 제안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달서구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어떤 산단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 여쭤보고 확인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성서 산단 관리는 대구시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담당 공무원, 우리 구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새 길을 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산단 개조 사업과 스마트 그린 산단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새로운 사업을 공모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좀 더 잘 운영되도록 우리 구의원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방향을 대구시와 중앙 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하겠습니다. 성서 산업 단지 현황을 파악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성서 산업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달서구 경제의 발판인 성서 산업 단지의 발전 방향과 달서구의 미래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실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9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