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심장충격기 동청사 말고 아니 심장충격기이란다. 안심택배함 한 몇 대 정도 되어 있나요?

○서민우위원 18대,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장기동에 갔었는데 장기동에 안심택배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심장충격기를 아파트 500세대는 당연히 다 되어 있는데 주택단지에는 없어서 고민을 잠시 하고 있었는데, 안심택배함 안에 심장충격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서민우위원 예, 안 그래도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안심택배함이 거의 주택밀집지역에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설치하는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다가 심장충격기를 같이 겸하면 정말 괜찮겠다. 연이어 사업은 과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청사 물놀이장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 맞지요?

○서민우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세요?

○서민우위원 그런데 5월까지….

○서민우위원 현 상황은 좀 어렵다고 보이지요?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본예산할 때야 코로나가 조금 안 잡히겠나 싶어서 그때 저희가 인정한 부분은 맞는데, 안 그래도 이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타 부서에서 또 물놀이장 한다는 예산이 올라와서 앞전에 예산에 올렸던 우리 과장님한테 현 상황을 또 체크하고 지금은 현실상 많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한다고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클린달서 클린로드 조성사업이 10억이었잖아요. 본예산에 이게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구비 10억 원으로,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는 내용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이 목적으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박종길위원 있었는데 이게….

○박종길위원 넘어와서 올해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다가 지금 다시 쓰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면 재원이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지금 이게 용산네거리에서 감천네거리지요?

○박종길위원 진행하는데 큰 차질은 없습니까?

○박종길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약간 좀 생소해요.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 보면 이게 그냥 구비로 하는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도 굳이 따지면 구비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 구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라고 이렇게 다시 재원변경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약간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현시점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서민우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47%가…, 그 공사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에 좀…,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천수 하천팀장, 발언대로 나옴)

○서민우위원 이번에 바닥 작업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작년에 가서 봤는데….

○서민우위원 그 이후에 지금은 제가 갈 상황이 안 되어서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어느 정도 했는지 좀….

○서민우위원 2022년 8월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올해 8월이네요.

○서민우위원 그 바닥을 했는데 보니까 먼저 한 부분하고 나중에 한…, 이제 바닥에다가 돌을 쌓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먼저 한 부분하고 안 한 부분하고 시간 갭이 생기다 보니까 여름에 풀도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지금, 이게 할 때 한 번에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서민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그 외곽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인도를, 인도는 아니지만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예, 그 도막포장을 하는데 몇 m 정도 확보를 하게 되나요?

○서민우위원 1.8m.

○서민우위원 그 도막포장하고는 언제 사업을 진행하나요?

○서민우위원 다 마무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서민우위원 그러면 마지막 그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 무슨 공원이지요?

○서민우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물을 받아서 내려오면, 내려오잖아요. 그 부분은 괜찮을 것인데, 그 뒷부분 그러니까 먹자골목이 있는 부분은 물이….

○서민우위원 예,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방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연결해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는 물이 안 흐르면 늘 고인 상태가…, 거기로는 물이 안 흘러가겠지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현재로써 변화가 없다는….

○서민우위원 내려갈 수 있어요?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아니면 제가 한 번 더 여쭈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수 하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민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번 도로를 보니까 도원지 일대가 지금 사진을 보니까 있는데….

○서민우위원 여기를 각각각을 다 하나로 제가 사진에 형광펜으로 그렸거든요.

○서민우위원 각각각을 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 하나의 지도에 다 그으니까 대부분 다 또 도원지에다가 예산이 다 투입이 되네요.

○서민우위원 이것 남아 있는 게 다에요?

○서민우위원 집중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 구에 올인인데요.

○서민우위원 건설과만 이런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다들 여기에 왜 올인을 하지요? 국장님!

○서민우위원 단순한 게 아니라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서민우위원 우리 달서구에 손댈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서민우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민우위원 구 장기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손을 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서가 계속 밀리잖아요. 장기동 쪽도 도로 개설이 있는데 밀리고 있지 않나요?

○서민우위원 중고차상사 많은 곳.

○서민우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자료 요청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여기에 보면 대곡동 815번지하고 그 옆에 811 거기 2개 도로 건설에 대곡동 그 뭡니까? 개발하면서 도로가 신규잖아요.

○김인호위원 신규 같으면 LH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도록 해야지. 왜 우리 구비가지고 하는데요?

○김인호위원 아니 제척구간이라도 LH가 개발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개발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아니지. 그것은 당연히 말할 수 있지. LH가 안 했으면 그 길이 없는데…, (도면을 짚으면서) 이것 아닙니까? 이쪽하고….

○김인호위원 없는데 LH가 개발하게 됨으로 해서 거기도 생겨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받아야지.

○김인호위원 그어져 있은 것이라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 거기 앞에 들어가는 데는 인도합니까? 뭡니까?

○김인호위원 이것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이것을 수정해야 돼요.

○김인호위원 전에도 기록이 있을 것이라요. 도로팀에 전임 보면, 그 들어오는 입구가 되어서 그리고 이쪽이 서한 정문 아닙니까? 바로 맞은편에.

○김인호위원 여기서 차가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8m 안 되고 조금 늘리든지 해서, 지금 이것 도시계획….

○김인호위원 그것 말고 들어가는 것, 수목원 가는 것 큰길 한실로6길에서 수목원 가는 길 2개 나는데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김인호위원 그것.

○김인호위원 (도면을 짚으면서) 이것은 아파트 문이고….

○김인호위원 이것, 이것 2개 노선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도면을 짚으면서) 이것 이것….

○김인호위원 되었는데 좁아서 인도 연구를 하나 해달라고….

○김인호위원 한 1m50㎝이나 크게는 필요 없고 장애인 갈 수 있도록 정도, 이것은 조금, 기 이 도로를 하면서 이것 안 길잖아요.

○김인호위원 이것을 도시디자인과하고 의논하든지 해서 이것을 인도 연구를 해달라고, 확장….

○김인호위원 한 1m50㎝이나 넓게는 필요 없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수목원을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엄청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연중으로 많이 다녀요.

○김인호위원 수목원이 후문이 없으면 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8m를 6m로 해도, 한 4m해도 관계없는데 이게 완전 바로 맞은편이 서한 정문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물론 빨리 달리지는 않아요. 거기가 좁아서, 그래도 부딪혀서 접촉사고가 더러 생겨요.

○김인호위원 10m 같으면 인도를 1m20㎝정도 하면 휠체어가 다니니까 1m50㎝정도라도 인도를 연구해 보라고요.

○김인호위원 좁으면 조금 늘리든지, 옆에 좀 사 넣든지 해서 계획해서 빨리 연구해서 결과를 주세요.

○김인호위원 필요한 것은 고쳐야지. 이것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김인호위원 불편하면 수정을 해야지. 아파트 없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아파트가 있고 더더군다나 수목원 후문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 다니니까 이것은 1m50㎝으로 늘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김인호위원 국장님하고 연구 좀 해 주세요.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월암동에 도로 개설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표시된 이 지역이 공동주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런데 그 포함되는 지역에 굳이 도로건설을 할….

○이성순위원 감액 했습니까?

○이성순위원 위치도가 이렇게 지금 별도 설명용으로 이것 방금 나누어주었는데, 그 앞에 그것요.

○이성순위원 감액입니까?

○이성순위원 전에 사업지구로 들어가 있는데 굳이 본예산에서 이것을 그러면 왜 넣어서 추경에 또 감액을 시킵니까?

○이성순위원 이것은 아파트 협의가 아니고 이것은 그 사업지구에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여기 또 동네 주민도 살지도 않는데….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월암동 지역인데 도로를 낼 때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계획할 때 좁은 도로를 넓게 하고, 또 굽은 도로를 바르게 하고 또 없는 도로를 내는 게 맞는데, 이것을 낼 때 왜 월암동 같은 경우에 기존 도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것 바르게 안 합니까? 여기 보면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평행되게 선을 이렇게 바둑판처럼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굽게 만듭니까?

○이성순위원 과장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좁은 도로가 있으면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도로가 반듯하게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래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성순위원 반대가 있더라도 그러면 반대가 있으면 도로를 예를 들어서 30m, 50m 이런 넓은 도로 같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 찬성보다도 전체 우리 주민들로 봤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또 먼 미래에 봤을 때 이 도시계획선을 할 때 곧게 하는 것이….

○이성순위원 월암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큰 넓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가 안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그 도로를 봐서 그 도로와 평행하게 이렇게 하면 반듯한 도로가 되는데 이것을 안에 완전히 구불구불하게 맨날 촌 동네처럼, 시골마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큰 도로할 때는 이것 어떻게 바르게 긋습니까? 큰 도로는….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이것은 이성순 위원 의견도 맞는데 이렇습니다.

월배 그을 때 제가 오래되어서 아는데 보광병원 뒤에 그리는 소방도로가 바닥판 중에 그 앞에 몇 개 없어요. 그 당시 쉽게 말해서 원주민 속된 말로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다만 백 있는 사람은 몇 개 잡아서 없애버렸어요. 그 정도 그것이고, 이것은 내가 민간인으로서 일을 봐서 이해하는 것이 이래서 뭡니까? 곡괭이자루로 공무원이 허리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여기 기존 길을 조금 넓히면 보상이라든지 덜 들고 하는데 멀쩡한 내 집을 똑바로 예정하니까 복판이 쪼개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주인이 공무원을 패서 입원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는데, 물론 길을 똑바로 하면 좋아요. 바둑판 같이 좋은데, 기존 길은 내가 실지 월성동에 사람도 압니다만 쉽게 이게 가만히 놓아두면 내가 한 2억 주고 집을 파는데 길이 남으로 해서 1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같은 값이면 반듯반듯하면 좋지 좋은데 그런 것을 감수를 해야 되고, 기 질의를 한 김에 이 정도하면 지금 여기에 도원동에 아직 도시계획 덜 개설된 데가 더러 안 있습니까?

○김인호위원 어지간하게 됩니까?

○김인호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다른 데는 진천동이고, 3대 때 20년 전에 소방도로 거의 다 했는데 실지 여기에는 그 당시는 허허 골짜기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월광수변공원이 되어서 개입이 되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실지 역으로 생각하면 같은 달서구 살면서 세금 내고 하는데 진천동 저 월배로 주변에는 20년 전에 다 내어주었고, 여기는 불이익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빨리 개설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 도로도 국장님이 보조금 빨리 많이 가지고 오고, 올해 조금 넣었는데 작년, 재작년 시비 못 받은 것 월배초등학교 내려가는 길, 이마트 가는 길 그다음에 월곡로에서 글로리아예식장 그 길이라든지 또 시 도로에 내년에는 예산 추경은 도로 잘 안 줍니까? 시예산, 추경할 때는….

○김인호위원 전에 도로과장한테도 말을 해놓았는데, 추경도 되거든 좀 달라고 해놓았는데 국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김인호위원 추경도 받고 본예산도 좀 많이 받고, 왜냐하면 그런 꼴 나요. 전에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 옆에 지금 폐지된 길이 있지 않습니까?

3대 저희 때는 200억도 안 들었어요. 그때 땅부터 사자고 하니까 안 하더니만 지금은 얼른 들으니까 2,000억도 넘는다고 하든데….

○김인호위원 그때 다믄 좀 어렵더라도 조금 사놓아놓았으면 상당히 그것한데, 또 시에는요 이것을 말씀하세요. 국장님! 아시는데 이마트 앞에 도로에서 주차장 들어가는 길 있지요?

○김인호위원 그것 제가 3대 때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감정가로 32억을 받았어요. 그것은 시도로잖아요. 우리 달서구에서 32억을 벌인, 지금 하면 300억도 넘어요. 이것 시에서 돈 덜 들잖아. 그 돈을 우리 다른 데 빨리 달라고 하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때 내가 기부채납, 1년을 끌었어요. 이것 안 하면 의회에서 허가 안 해준다.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32억을 받았는데, 그때 감정으로 지금 거기 320억을 넘을 것이라요. 이만큼 우리가 벌어주었으니까 시에. 그 돈 다믄 3분의 2라도 달서구 도시계획도로 결국은 너희가 해야 되니까 빨리 달라. 이것을 이야기하시라고요. 지금 사람들 몰라요. 그 당시 일을….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물론 유천동청사 시설 끝났는데 그래도 건축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축과가 제일 낫잖아요. 다른 직원들에 비하면 전문직이니까.

○김인호위원 건축에 대해서는 제일 낫잖아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유천동청사 이번에 한번 보세요. 실무진도 있지만 4층에 뭡니까? 돌봄센터.

○김인호위원 돌봄센터 같으면 초등학생들이 오는데 유아용 이삼 세 좌변기를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점검을 사전에 안 했다는 말이야. 물론 BF심사를 하고 나서 새로 교체는 다했어요. 최근에.

○김인호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지적을 안 하면 어디에서 지적을 합니까?

○김인호위원 아니 돌봄센터는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은 일반좌변기로 해야 되는데, 유아용 이만한 좌변기로 해놓았다고 하는 그것은 일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다른 것 인허가 업무 이런 것이 많아요. 내가 시에 가서 한번 들으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학교에서는 건축과다. 그러면 나는 공무원 했고, 이 건축과 친구는 건설회사에서 커왔다. 나는 솔직히 건축과를 졸업을 했지만 실무현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 행정업무를 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더라고 그것 답변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해는 해요. 공무원을 하다가 보니까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를 주로 하다가 보니까 실무를 한 친구보다는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건축과 전문가로서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라오.

그리고 또 구청장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더라만 청사를 지으면서요. 앞에 주차장이 49%가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청사 같으면 이쪽 뒤에 주차장이 한 49%가 공원 설계로 나왔어요. 공원이 아니고 정원, 법적 정원은 옆에 하고 이것 없어도 돼요. 이런 것도 봐서요. 그래서 내가 구청장한테 “이것은 건축과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 책상에서 설계 했다.” 이겁니다. 이 500평에 대해서만 설계를 한 것이라오. 그러면 여기에 2,500평 공원이 있는데 이것 공원 무엇 하려고 하는데요?

없애가지고 내가 찾아내서 물론 차로 해서 10대쯤을 더 세우도록 했는데, 이것이 전부 공원인데 여기에 공원을 또 왜 하는데! 맞지요? 이것만 본 것이라오. 실지 이것 500평 이것만 옆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안 보고, 그러니 현장 와야 되는데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이 맞다고요.

그리고 또 후문 들어가는데 공사하다가 수정을 했는데 거기는 아이파크 일이 차 전부 새댁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 무인발급기가 제일 필요하잖아요. 그것 수정한 것 모르지요? 국장! 과장!

문을요 들어가는데 1m50㎝ 문 같으면 자동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이 문이.

물론 조작을 할 수는 있지만 종일 열렸다. 닫혔다 해요. 그것 물려야지요. 또 무인발급기 하는데 그러면 에어컨도 준비를 안 해놓았어요. 하는 과정에서 수정해서 다 했는데, 그것이 실무자만 맡겨놓고 과장, 국장은 한번 안 가봤다 이겁니다. 밥값은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장에 한번만 갔으면 자꾸 끝내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사관도 내가 가고 점검하고 있는데 돈을 수백억 들이면서 얼렁뚱땅해서는 안 돼요. 제일 전문가가 이래 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다른 궁금한 점을 여쭈어보도록 하고요.

과장님!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요앞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설계공모를 하면 당선작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차작 이렇게 나오면 당선작을 근거로 건물이 만들어지지요?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 당선작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전문적으로 구성해서 최종심사가 거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우리 구에서 당선작과 그다음에 현재 완성된 건물, 예를 들면 최근에 진천동 건물이라든지 혹은 다음에 목재체험관 기타 등등 우리 구에 관련된 당선작과 현재 완성된 건물을 비교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서민우위원 그다음에 이 조항은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받은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리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데 〔제48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심의를 보면 “청사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심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는 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안 받아도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공공건축심의를 받고 또 이중으로 또 받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근거로 2번을, 1번으로도 충분한데 왜 2번씩이나 받는지….

○서민우위원 이것을 심의를 한번 받는 것도 까다로운데 청장님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서 재심의를 또 한 번 더 받는다는 것이 너무 시간 낭비이고 똑같은 일을 두 번 더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가 평가위원이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장의 생각이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서민우위원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사진을 받아보고 제가 별도로 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빠른 시간 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은 토지정보과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세 번째 여쭈어 보는 것인데 자료는 위에 놓아두고 와서 지금 명칭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번에 한번 여쭈어봤던 것 경찰이랑 119랑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명칭이 정확하게 무엇이지요? 용역 들어갔던 것? 뭐하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용역을 했던, 팀장님!

○서민우위원 예, 그 용역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결과 나오고 나서 진척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결과물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계속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오지 않아서 지금 세 번째 물어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세 번째 질의라고요.

○서민우위원 답변은 준비되면 좀 주세요.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