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이 제1차 본회의에서 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먼저 이것은 예산과는 잠깐, 예산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1월부터 해서 저희 조직도가 많이 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과가 명칭이 바뀐 것들도 있고 아니면 성격 자체가 조금 바뀐 것도 있고, 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로 들어가면서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과로 분리되었던 게 합쳐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는데, 요즘 청년에 대한 그런 이슈도 좀 많이 있고 한데 일자리지원과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특별하게 확 조직도가 편제가 새로 될 때 조금 더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김태형위원 올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특히 일자리지원과는 또 청년지원팀이 새롭게 되어서, 안 그래도 좀 분리가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애초에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09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공무직 근로자, 무기계약직이지요?

○김태형위원 기간제근로자.

○김태형위원 아니 임금인상분 어떻게 세부사항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그게 몇 % 정도 되는 것이에요?

○김태형위원 그것은 우리 전임 총무과장이셨던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니까 기본 공무원 인상분보다는 조금 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몇 % 정도인가 싶어서….

○김태형위원 똑같습니까? 그러면.

○김태형위원 좀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김태형위원 그 몇 %인지는 없습니까? 과장님!

○김태형위원 최저임금하고 다 이렇게 해서….

○김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는 일자리지원과에서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박종길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이 숫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혹시.

32억5,000인데 3억2,500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박종길위원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이 20억인데….

○박종길위원 거기 숫자 잘못된 것 맞지요?

○위원장 원종진 공이 하나 빠졌네요.

○박종길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김인호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징계감입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과장님! 그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지금 5,000만 원 편성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박종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이런 때 꼭 저희가 강조합니다만 꼭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꼭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도전사업에 관심이, 여쭈어보려고 했었는데 박종길 위원님이 얘기를, 저의 질의를 해주신 것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한 몇 개정도….

○서민우위원 준비하고 있는 것 현재….

○서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 분이 몇 분되시지요?

○서민우위원 17명이 공모사업 5개를 준비한다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서민우위원 1명이 다 해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일적인 공모사업을 많이 하면 우리 구에 당연히 도움도 많이 되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전국에 하나도 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 달서구에는 지금 벌써 3개도 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이런 일적인 부담감이 너무 큰데 여기도 공모사업 저기도 공모사업 우리 구 직원 분들이 공모사업을 하라고 여기에 계시는 것은 아닌데 너무 과한 업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당연히 공모사업이 많이 되어서 우리 구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파견도 가시고 인력 부족이 참 많은 시국에 이것은 지적보다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나 공모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옆에서 좀 많이 챙겨주시라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시 공공근로사업은 재원비율이 50대 50인데 이것을 우리가 신청을 합니까? 내려옵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면 50%하면 안 되지. 75%하고 25%정도 해야지요. 다른 것은 다 국비 50, 25, 25 오는데 여기 유독 보니까 시사업은 전부 반반인데, 국장님! 뭐 합니까?

그런 것 시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비율을 바꾸어야지, 구청장 모시고 가든지 해서, 그런 것 하라고 국장이 있는 것인데….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김인호위원 정해준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 전에는 관주도 무엇을 했는데 앞으로 주민 위주로 주민 편익사업으로 해야 돼요.

참고를 들어줄까요? 어제 기공식한 것 상화로 지하철 3,413억요. 내가 3개 바꾸었어요. 중요한 것 무엇이냐 하면 미담, 취팔선 있지요? 그 밑으로 15집 밑으로 그 길이 지하도가 뚫려요.

국장님 집 밑으로 들어가면 안 맞겠지요? 보상도 없대요. 그것 바루었고요. 그리고 송전탑, 배전탑요. 그것이 2층 정도인데 50m, 한 70m 이래되는 2층 정도를 굴뚝이 90m 올라간대요. 지하철 불나면 그리로 뽑아낸다는데, 그것을 대진고등학교 중학교 있는데 거기에 한 것을 저 수목원 끝에 있잖아요. 2주차장 안에 그리로 옮겼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먼저 공사 들어갔는데 유천에서 수목원 들어가는 1차선 우회전을 2차선 지금 공사들어가요. 그런 것도 국가사업도 물론 시에서 주도를 하지만 예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말하면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 안 받아들이면 국장 “안 하련다.”해야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말해야 돼요.

일만 지방정부, 지방으로 자꾸 미루지 말고 예산을 반영해야지요. 배정해 주는 대로 하면 안 되고요.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꾸 말하면 달라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서남시장도 아케이드 보수하는데 월배시장 아케이드는 위에 그것 시설하자마자 고장이 나서 방치해 놓았는데 그 개폐기는 보수를 안 합니까?

○김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그때 한 직원들을 왜 가만히 놓아둡니까? 아케이드 하자마자 문도 한번 열어보지도 못하고 고장이 난 것 그런 것을 방치해 놓아요. 그래 여름에 더우면 문을 열고 닫고 이래 해야 되는데, 하고 한 번도 안 열어놓고 그대로 놓아놓고 그것을 징계도 없고 그냥 넘어가요? 한두 푼이 아닌데.

징계가 위주가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그 회사에서 고치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래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해 놓고 일을 잘못해 놓아놓고 새로 하려고 하면 또 법에 따라야 된다고 하고, 먼저는 법을 왜 집행을 안 했어요? 물론 지금 국장님,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소관 부서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고장 났으면 그때 그 수리하는 기간이 있을 것인데 가만히 놓아놓고, 지금까지 그것 10년 꽤 오래되었지 싶은데, 해 놓아놓고 이제 새로 보수하라고 하니까 법 적용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김인호위원 그런 것을 두고 시장상인회에서 먼저 규정대로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기본 지어놓고 직원들이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또 상인회에서 무엇을 해라. 그것은 아니고요. 고쳐야지요.

○김인호위원 사실여부는 10년이 넘었는데 사실여부 하다가 국장은 집에 가려고요?

○김인호위원 그것은 자부담을 하면 안 되지요. 내 말을 왜 말귀를 못 알아듣나! 처음에는 자부담 10%를 하는데, 그것은 자부담 옛날에 10%를 해서 새로 했는데 고장 내놓고 자부담 10%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여기서 그 업체를 어떻게 해서 고치라고 하든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리고 벌써 그 기간이 넘어갔고 그러면 구에서 100%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요! 뭐 자꾸 자부담 자부담 하는데요! 일을 잘 못해 놓아놓고, 그것은 자부담하면 안 돼요!

지금 물론 과장, 국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니까, 그 당시 책임자들이 직원들이 그것을 그때 고치라고 하든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일을 이래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부담으로 그것을 변명을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구비든 시비든 어디 그것을 공모를 하든 100% 고쳐주어야지 새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대로 기능을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자부담이 튀어나와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인호위원 앞으로 자부담 자부담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것요 내가 진짜 따지려고 하면 몇 사람 다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데, 그것을 자부담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 와서.

처음부터 문도 한번 못 열어보고 수십억 들여서 해 놓아놓고 그러면 그때 고치든지 뜯든지 무엇을 해야 되지, 뒤늦게 와서 지적을 하니까 자부담 자부담 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자부담 성격이 아니라요.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했고 지금도 잘못했으면 새로 해주어야 돼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반려견 놀이터는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경우는 그것은 별도로 또….

○박종길위원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아마 부서에서 더 잘 알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와룡시장 아케이드 배전반 이설과 관련해서 지금 1억5,000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와룡시장에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것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까?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18페이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이것은 한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성순위원 이것 지금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합니까? 안 그러면 모자라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턱 없이 부족한데 이것 정할 때 기준이 어느 정도 서가 있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농가 몇 가구 정도에 지금 지원된 겁니까?

○이성순위원 이것 신청할 때에….

○이성순위원 아니 신청할 때에 이것은 어디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디 농협으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이성순위원 동에요?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저는 320페이지에 지금 반려견 놀이터에 홈페이지 구축이 5,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이게 재원을 뽑을 때 어떻게 5,000이라는 설계금액이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많이 많은데요? 지금 복지에서도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것을 하면, 지금 솔루션을 어디까지 담으시려고 생각하시는데요?

○김태형위원 예약까지?

○김태형위원 결제까지?

○김태형위원 결제도 여기에 있어요?

○김태형위원 결제가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데 결제가 아니면 사실 예약과 정보정도 수준이면 사실 솔루션에 비해서는,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과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그냥 받기보다는 사실 구에 발주가 많았지 않습니까? 조금 확인을 해보신 후에 좀 하시는 게….

○김태형위원 예, 상세내역은 나름대로 업체마다 있을 것이고, 많이 하잖아요. 과별로.

○김태형위원 특히 도서관 이런 데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재단도 있고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나 유지비용이나 서버 이용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좀 하셔서, 처음에는 설계 5,000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는 조금 센 것 같아서, 조금 금액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나중에 이중 삼중 이런 것 돈 들거든요. 앱처럼. 시장앱은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 이것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도 잘 어디까지 이것을 나중에 설계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될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특히 결제를 할지 안 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결제부분이 들어 가버리면 완전히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체크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갖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하나 물어봅시다.

월배시장하고 신시장 뭡니까?

○김인호위원 쿨링포그 3억이잖아.

○김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쉽게 우리가 봐도 입구에서 저쪽 입구까지 하면 길이가 꽤 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3억이고, 월촌시장은 내가 언뜻 봐도 물론 특교인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은 가정해서 한 300m 사업이고, 월촌시장은 올 해도 100m다. 그러면 이 3억 가지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요만한 것 3억이고 이만한 것 3억이면 금액이 달라져야 안 됩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면 월촌시장을 영 더 참하게 해주네.

(장내웃음)

안 맞나. 월배시장, 신시장은 밉다고 그냥 하나 딱 해주고, 월촌시장은 높은 사람이 있다고….

○김인호위원 월배신시장할 때 설계 들어가기 전에 내한테 한번 가지고 오세요.

○김인호위원 내가 자문해 드릴게요.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은 저도 김태형 위원님하고 약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미리 과장님께서 홈페이지 관련 5,000만 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좀 체크해서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꼭 해주시고요.

○서민우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가 10월에 완공이 되면 이게 대구 최초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발성으로 모여서 끝내는 사업이 반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테마가 있음으로써 장기적으로 대구 최초이기 때문에, 계속 연이어 무슨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오픈하고 나면 뒤에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유지를 할 것인지 혹시 간단하게 계획은 있으신가요?

○서민우위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몇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평일 날 같은 경우에 아까 대형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 교육을 하면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기다림이라든지 물림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행동적인 교육, 작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하울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필요한데 실지적으로 구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지금 수요층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주마다 이런 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주기적인 교육의 장이 생긴다면 정말 대구 최초의 그런 것이 될 것 같고, 구미를 예로 들면 구미는 1년에 한 번씩 장터를 열더라고요.

저희가 안 쓰는 물건들을 무료장터 식으로 이렇게 열어서 하는데 구미 반려동물놀이터는 전부 강아지 관련된 용품들도 장터를 1년에 한 번씩 열어서 축제의 문화로 이렇게 교류도 많이 하고 해서, 그것도 1년에 하나의 나름대로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축제부터 해서 만들어짐이 끝이 아니라 연속적인 사업이 계속 되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대구 최초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그리고 분묘 이장한다고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부터 해서 대구시에서도 손든 것을 정말 성공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게. 그러니까 이게 단발성에 끝나지 않게끔 정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제가 급하게 달서구청 홈페이지 계약현황에 들어가서 잠깐 보니까 장남감도서관 홈페이지 대여프로그램, 대여되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개발용역이 2,200만 원,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홈페이지 구축용역은 또 4,500만 원 수의계약이 다 되었네요.

달서푸드 홈페이지, 이것 근간에 있었던 다 그 내용이에요. 달서푸드 홈페이지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들어가서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스펙트럼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결제가 들어가니까 배가 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결제가 들어가서 배가 뛰었거든요. 아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책정해 놓으셨다는 그 말은 어떤 견적서가 들어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견적서는 아니지요? 이게 통과가 되어야 견적서가 들어가는 것이지. 사전에 조사를 하셨겠지요.

하여튼 조금 더 보시고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일단 그 기초자료는 한번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이 동물놀이장이 대구 최초인데요. 물론 홍보성이지만 그것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재작년에 고려자동차학원 물놀이장을 해서요.

처음에는 “두 달 쓰려고 하나?”하면서 원망을 했는데 내가 그래 안 했고, 아예 처음 설계부터 전천후로 했어요.

지금 한실공원에 물놀이를 안 해도요. 한번 가보세요. 봤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엄청 와서 놀아요. 지금 물놀이를 안 해도요. 그렇듯이 조금만 하면서 연구를 하면 그 고려학원해서 51개 기초단체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갔어요. 별 것 아닌데 전천후라고 하는 그것 하나에.

보통 타 지역은 과거는 방치 비슷하게 되고 물놀이할 때만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의뢰해서 전천후로 해놓으면, 물 빼면 결국 놀이터가 아닙니까?

그렇듯이 지금 우리 이 사업도 동물놀이터도 이벤트라기보다도 하여튼 처음 시도하니까 “진짜 달서구 이것 하나는 잘 한다.” 또 우리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도 떳떳하고, 내가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만 그래도 이것은 내가 한번 참 멋지게 해놓아 놓고 가겠다. 하는 그런 집념으로 팀장들하고 연구를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기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심식당에 대한 선정기준이 무엇이지요?

○박종길위원 지금 이번에 신규지정으로 100개 업소를 한다는 의미지요? 이 예산을 가지고.

○박종길위원 그러면 계속 한 300개 정도를 유지한다고 여기 자료는 되어 있는데….

○박종길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달서구 관내에 식당이 6,000개 넘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넘으면 실지 거기에 300개를 유지하면 그런데 처음에 선정할 때에 얼마나 형평성에 맞게 선정을 했느냐가 중요할 것이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항시 하는 것이 있잖아요. 달서맛나 음식점이나 위생등급지정업소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봐서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들이 거의 대부분이 또 이 업소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박종길위원 예, 지금 그러면 안심식당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박종길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00개 더 한다는 의미에요?

○박종길위원 그러면요 지금 지정되어 있는 업소하고 그 명단을 저희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맛나나 물론 달서맛나나 그다음에 위생등급지정업소도 당연히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려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 부서에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들은 이미 검증되어 있는 이 업소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과장님! 지금 대부분 이 업체 아닙니까?

○박종길위원 그것은 다 들어가 있지요? 지금 안심 여기에….

○박종길위원 위생등급도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6,000개에서 실지로 300개를 찾는 것이 안 싶잖아요. 솔직히.

○박종길위원 그렇습니까?

○박종길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6,000개 중에 300개면 여기에 포함되려면 사실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대개 낮은데, 어쨌든 이게 좀 골고루 알려져서 실질적으로 들어올 식당들이 여기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편리적으로 그냥 기존에 또 이렇게 다른 데 지정된 업소를 또다시 지정하는 것은 제가 좀 안 맞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박종길위원 알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이 안심식당이 무엇입니까?

○김인호위원 그럼 이게 타 자치단체에는 다 있어요? 전국적으로?

○김인호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김인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인호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김인호위원 타 시도는 없고….

○김인호위원 아니 코로나가 아니고 평상시 코로나 없다고 가정할 때….

○김인호위원 모범식당, 맛나식당 무엇을…, 우리도요 여기 업무 보는 소관 위원도 다 몰라요. 그러면 일반 사람이 알겠나? 6,000개 되는데, 물론 이게 내가 과장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책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말 합니다. 시설을 하든 국가가 하든 어디서 하든….

그리고 또 막말로 내가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6,000개 되는데 또 일반 사람은 안심식당, 솔직히 주민들이 묻더라고 내한테 월배니까, “김 의원 안심식당이 무엇이고?”하는데 내가 실지 띵했어요. 또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김인호위원 그래서 내가 안심하게 먹도록 그래도 답변을 못할 수는 없어서 “안심하게 먹도록 위생과에서 지도하고 점검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 홍보가 안 되었다는 소리에요. 6,000개 있으면 알면 100개만 할 것이 아니고 많이 신청을 할 것인데….

○김인호위원 수저 같은 것을 할 때는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다 식당 하는데 내가 영세업소이면 조금 서럽네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잘못했다고 올려야지요. 국장님! 안심식당 잘못되었다고 올리고….

○김인호위원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6,000개 다하면 좋지요. 좋지만 항상 역으로 바꾸어 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 큰 회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조그마한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저쪽에는 조금 형편이 되어서 뭣 하나 라벨이 붙어있고, 여기는 라벨 하나도 없으면 그것 좀 문제가 되는데, 이런 정책은 폐지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달서맛나부터 해서 지원되는 명칭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위생등급이라든지 안심식당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서민우위원 달서맛나랑.

○서민우위원 안심식당.

○서민우위원 달서맛나가 되면 우리 구에서 무엇을 지원해요?

○서민우위원 안심식당은요?

○서민우위원 똑같네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별로 나가는 게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민우위원 52개 밖…, 과장님! 52개 밖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서민우위원 중복으로 똑같은 물품이 중복으로 나가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 그 답변을 해주셔야….

○서민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용품이 제가 들어서는 동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원종진 잠시만요. 안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은 아직까지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김재문 음식문화팀장, 발언대로 나옴)

○서민우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품을 중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서민우위원 달서맛나가 우리가 위생용품하고 방역물품이 나가고, 다음에 안심식당에도 이런 물품이 나가잖아요.

○서민우위원 나가는데 중복적으로 나가는 데가 몇 군데가 되냐고요? 물품 중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중복이 된다는 게….

○서민우위원 주는 곳에만 계속 쓰레기봉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서민우위원 너무 중복적으로 한 군데 특정 달서맛나에 너무 나간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서민우위원 아니 계속 물품 중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민우위원 한 업체에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 청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김재문 음식문화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안심식당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 식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식당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으면 이용자들이 아마도 좀 안심하고 식당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앞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6,000여 개의 식당이 있으면 대부분이 요건은 해당된다고 봅니다. 요건은 안 그렇습니까? 준수사항 몇 가지 있는 것 들어 먹기라든지 또 수저 포장이든지 마스크 사용하는 것, 이것 다하지 않습니까?

○이성순위원 수저포장 이것을 하는 데는 많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앞서 답변에서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질의에 대한 요지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안심식당에 지정된 그 식당과 또 달서맛나에 지정된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서맛나에 지정받으면 거기에 필요한 지원하는 내용하고, 또 안심식당이 되면 또 안심식당에 그 지원되는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받는 것이지요. 내가 맛나에 지정이 되었으면 구청에서 지원되는 그 내용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있고 없고는 양이 많고 적고 간에 안심식당에 지정이 되면 여기서 지원하는 그 내용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 식당은.

○이성순위원 다 받잖아요.

○이성순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것이 같은 내용의 물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심식당에 지정되면 지원되는 게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위생용품, 마스크 아까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맛나음식에 지정이 되면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이성순위원 똑같은 내용이 중복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을 묻는 것인데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성순위원 그리고 또 이 안심식당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식당에서 영세한 식당에서는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성순위원 홈페이지 보는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기 바쁜데, 홈페이지 누가 이것 열어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히 달서맛나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팻말만 해도 상당한 어떤 업체 홍보가 되는데 굳이 여기에 대한 지원물품을 해준다는 것은, 없는 데를 도와주어야 되지. 잘 되는 데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 달서맛나에 해당되면 팻말 같은 것은 붙이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박종길 위원인데요.

전체적인 이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달서맛나 50여 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안심식당 300여 개지요. 위생등급업소 지금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0개 넘었지요? 그다음에 모범업소 150개 지정되어 있지요? 그 대신에 모범업소는 지금 지원을 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선사시대로 맛나 6개 업체 지정이 되어 있지요?

○박종길위원 위생과에서 하는 업소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우리 경제지원과까지 이렇게 우리 달서구 전체를 넓혀보면 지금 착한가게업소가 한 100여 개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6,000개의 우리 식당하고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보고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할 텐데 좀 아쉽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이성순 위원님이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 앞에 달서맛나, 착한가격, 안심식당 간판 하나 다는 것만 해도 억수로 그게 제일 큰 의미거든요. 사실 어떤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것도 좀 염두 해 두시고 어쨌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저는 그냥 의원이잖아요. 의원인데도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전체적인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