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3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는 2022년 4월 1일 박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동년 4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8대 마지막 회기 때 조례를 상정하게 되어서 또 위원님들 불편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박왕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왕규 의원님보다는 우리 과장님, 이 선사관을 준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4년을 쭉 지켜보면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센터든 이런 것 할 때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어떻게 이렇게 일이 만들어지게 된 사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일단 이 부분들에서 저희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선사관을 준비할 때 보통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직접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제도를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년 이상 계속 토론을 좀 했어요.
○부위원장 박정환 미리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의원님께서 따로 준비를 별도로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센터들 할 때는 박왕규 의원님같이 사전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고 준비를 하셨더라면 집행부와 더불어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간혹 너무 촉박해서 공고하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추후에는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게 개관이 된다면 우리 지역주민한테 모든 선사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많은 관심도 있고 또한 부정적인 부분도 사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불식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 여기 검토의견에 수정안이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할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안 하시길래 제가…, 이게 보통 보면 이런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각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못 해서 제가 한번 토론해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문위원 의견이라든지 우리 집행부 의견, 제안자 의견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위원장님 토론시간이니까 이것 정회 한 번 하고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에 힘쓰시고 여성, 아동, 결혼친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그동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보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재계약할 시설명에 신설 말고 지금 고운별, 성서, 금봉어린이집에 정원보다 현원이 못 미치는데요. 이러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제 저희들이 3월 기준으로 이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런데 보통 3월 입학시기에는 정원율이 10% 이상 낮아집니다. 아이들이 유아 되는 아이들은 유치원 보내기도 하고 0세 작은 아이들은 개월 수 채워서 보내기 때문에 정원율 자체가 대체로 하반기부터 평균 정원율이 올라가는데 3월에는 대부분 정원율이 좀 낮은 관계로 아마 정원이 지금 자료 낸 시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화덕위원 성서어린이집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리모델링 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노후 되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은가 저희들이 가보지를 않아서.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저희들이 작년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억6,000 정도 들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관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실내라든지 어린이집이 안전한 어린이집으로 탈바꿈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공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현원들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에 위탁받고 있는 세 군데 법인은 별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저희들 평가인증이라든지 받아 보면 우수하게 받았고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두류파크도 입주자 동의를 제출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어린이들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업체를 잘 선정해서 공정을 기하고 좋은 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5년 전에도 성서어린이집의 정원이 지역적으로 공단 쪽에 있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적했거든요. 이쪽에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5년 전에 위탁을 할 때도.
그런데 시설은 상당히 면적도 넓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하다는 것은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오늘 자료 중에도 성서어린이집이 정원대비 현원율이 가장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성서공단 안에 가동률이 거의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조금씩 제가 아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영향들도 어린이집의 현원에 조금 영향이 안 있겠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정원율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좋다는 정부에서 보장하고 구청에서 보장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인지하게 된다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래된 성서어린이집이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독려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 시설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교사들의 어떤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게 되니까 차질 없게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 가지고 재계약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제가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고운별어린이집 거기 본리동 롯데캐슬 근처에 있네요. 그러면 복지법인 금빛 되어 있는데 우리 성당동에 금빛어린이집하고 관련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별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아, 같은 법인이라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부부 사이…….
○위원장 홍복조 끝났어요?
○위원장 홍복조 “이상”이라고 이야기해 주어야지.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의 위원님들 다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박왕규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이승철 |
| 문화관광과장 | 김순자 |
| 여성가족과장 | 이선미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