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42분)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제8대 달서구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본 의원은 오늘 개인적으로 36번째의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빈번한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량으로 의정 활동의 전체를 평가할 수 없지만 언제나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 주신 박왕규 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정 활동의 핵심은 올바른 철학과 가치관의 바탕 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재된 지식을 총동원하여 자료 요청과 분석을 통하여 묻고 또 물으면서 조례와 정책을 만들어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구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협력자로서 집행부를 능가하는 더 넓은 안목과 지혜로 구정을 앞장서서 이끄는 의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이러한 과제는 9대 의회에서 충분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위기, 탄소 중립, RE100, ESG 경영 등 반드시 해결해야 될 글로벌 현안 과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 혁명 이후 화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문명에서 녹색 그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문명으로의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 가스를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40% 감축을 국제 사회에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 지방 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회에서는 끊임없는 공부와 토론을 통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정책으로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환경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서 쓰레기 소각장 2·3호기 후적지 활용 문제는 지금 당장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30년 종량제 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2·3호기 후적지에는 또 다시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난방공사 열병합 발전소 증설 문제의 신속한 해결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고압의 가스 배관이 성서 지역을 통과하는 것과 정부에서는 온실 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오히려 열병합 발전소는 크게 증설함으로써 온실 가스가 2.63배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할지는 모르겠지만 구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에 참석하는 분들을 좀 더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단체도 아닌, 임의로 단체를 구성하면서 단지 경제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열병합 발전소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의원을 구성에서 배제시키는 불합리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난번 성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이어서 벌어진 일이라 그 아픔은 배가 됩니다. 다시는 열심히 노력한 동료 의원이 이런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8대 의회 본회의장 마지막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니 지나간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8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나서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을 제가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먼 훗날 후배 의원들이 달서구 8대 의회를 평가할 때 올바른 의회 문화를 뿌리내린 원년으로 기억하게 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솔직히 제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하여 경쟁 구도가 형성됨으로써 공부하는 의회의 초석은 다졌다고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을 주신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8분)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2동이 지역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따사로운 봄기운과 화사한 봄꽃이 만개한 계절에 코로나로 인한 걱정으로 온전한 계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해 아쉬운 날들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면서 희망달서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우리 달서구가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정된 문제점과 성과들을 살펴보면서 현재 도시 재생 예비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인2동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 재생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달서구는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와 수고에 힘입어 죽전동 ‘대나무꽃 만발스토리’를 시작으로 송현동 ‘행복빌리지 조성 사업’, 상인3동 ‘보름달에 꽃비 내리는 골목스토리’를 거쳐, 이제 상인2동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은 기존에 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도시 재개발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도시 재생이 필요한 대상지를, 즉 유휴 공간이나 낙후 지역 등 적절한 대상 공간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달서구가 기존에 선정한 죽전동과 송현동, 상인3동, 그리고 상인2동은 도시 재생 사업 대상지로서는 적절하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우리 달서구에서 앞으로 진행될 도시 재생 사업들이 좀 더 완벽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 대상지의 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공론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지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재생인가?’ ‘무엇을 재생할 것인가?’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 즉 주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 재개발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도시 재생 사업의 본질입니다. 상인3동 공유주차장 선정과 매입 과정에서의 문제, 죽전동의 위탁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불미스러운 일도 관이 주도를 하고 주민 참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결과로 나타난 필연이었습니다.

둘째, 도시 재생은 거주 주민들의 실제 삶을 중심으로 대상지의 세대 특성과 인구 특성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가령 최근 상인2동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청년과 노년층 모두에서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변화의 요인을 감안해서 청년 1인 가구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주면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청년 결혼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거라 봅니다. 또한 공동보육센터를 만들어 노인 1인 가구들과 보육이 필요한 청년 부부들을 연결하여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가족을 형성시키면 보육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말년의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영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조언과 유관 기관들의 협력입니다. 도시 재생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공공성을 강화하고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보완하고 수행하려면 전문가의 조언과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재생은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행정 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의 신성장 전략입니다. 상인2동을 포함하여 앞으로 진행될 도시 재생 사업들은 아무쪼록 도시 재생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어 달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10시54분)

○의장 윤권근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까지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종길 의원님, 감사합니다. 4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주변 부차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백성은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학살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한민국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5,000만의 생존을 위해서는 핵폭탄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함께 싸워 줄 수 있는 동맹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맹국, 대한민국 생존의 길입니다! 한미군사동맹,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안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월배 지역에 첫째도 두 번째도 현안 문제는 월배 차량 기지 후적지를 100% 공공 개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 공공 개발 되지 않고서는 월배 지역에 도약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9대에 들어온다면 100% 공공 개발을 위해 온몸을 던져서 투쟁하겠습니다.

정치인은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뭘 반성하느냐, 아침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 월배 차량 기지부터 월곡로 2.2㎞ 도로가 2020년도에 실효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결정한 거지만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삭발 투쟁 못 하고 단식 투쟁 못 한 것,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사죄드립니다! 제가 9대에 들어온다면 반드시 재투쟁해서 살려내겠습니다.

우리 월성·진천동에는 근린공원이 한 5개 있습니다. 마을마당공원을 비롯해서 조암공원, 선돌마당공원, 몇 군데가 있는데요. 갈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프냐? 거기에 심겨 있는 나무가 너무 작아서, 한낮이 되면 햇볕이 들어와서 공원에 가지 않습니다. 특히 선돌공원은 최근에 조성되었는데 그늘 있는 나무라고는 없어요. 그 비싸고 넓은 땅에 아무도 오지 않고 해가 진 다음에 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서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합니다. 우리 월성·진천 지역에 토질을 검사해서 500년 자랄 수 있는, 대거목을 심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500년 묵은 공원에서 놀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다가오는 4월 29일은 제가 그토록 존경하는 윤봉길 의사 거사 90주년 되는 날입니다. 1932년 4월 29일 날 윤봉길 형님께서는 상해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 요인들을 암살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932년 12월 19일 저 일본땅 미고우시 육군 공병 작업장에서 일본 헌병이 쏜 총탄을 맞고 순국하셨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 그림에 나오는 거는요, 사실은 머리에 총탄을 수발 맞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서 2014년 해외연수 첫 번째에 제가 제시했습니다. “홍구공원에 반드시 가자,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 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그 공원에 가서 저는 윤봉길 기념관 앞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천하영웅 윤봉길이시여, 당신은 25살에 돌아가셨는데 25세 윤봉길의 삶은 이 박왕규가 본받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발언했습니다. 그 증인도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제9대에 제가 갈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고 존경했던 윤봉길 형님의 만세 삼창을 하고 이 8대를 마치겠습니다.

천하영웅 윤봉길 만세! 만세! 만만세!

감사합니다.

(11시00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 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 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 취지에 반하는 내용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최상극 의원의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상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2년 반가량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까?

60만 구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12년간의 시간, 저에게는 너무나도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12년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60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2명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저는 달서구의회에 정들었던 시간들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SRF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여러분과 함께 반대하면서 성서 지역과 월배 지역의 주민들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게끔 만든 것이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50만 시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구시청 유치를 우리 두류정수장 부지에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무원과 60만 구민의 열정, 그리고 24명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과 함께 유치한 일들은 두고두고 우리 60만 구민의 자랑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저에게 섭섭한 일이 있었던 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시05분)

○의장 윤권근 최상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