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1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입니다.
김기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홍보전산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 사업 설명서
(홍보전산과)
(별책)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01 자산취득비에 보면 선사문화체험관하고 50+센터하고 또 어디라 그러셨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유천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달서50+센터하고 선사문화체험관, 그 3군데입니다.
○김귀화위원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혹시 해킹 관련해서 접근이 되면 차단된다 이런 건가요? 이게 어떤 차단을 말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네트워크 차단 센서는 정보 통신망 이용자가 접근 제어를 통해서…, 정보 자원, 즉 IP입니다. IP 부여 및 미인가자 차단 등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해킹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런 게 각 동마다 우리 구청에서 있는 무슨 센터, 이런 데는 이게 다 들어가 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지금 신규로 오픈하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유천동 복지센터는 벌써 들어가 있겠네요? 50+센터도. 왜냐면 오픈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오픈이 벌써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오픈은 지난달에 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통신 장비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각종 개인 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추가로 도입하는 겁니다.
○김귀화위원 라이선스 선 구입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이피를 구입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시스템입니다. 전체 뭉뚱그려서.
○김귀화위원 시스템 이런 건 우리가 알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방금 김귀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개인 컴퓨터에서 일반 메일,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일반 메일은 공직자는 못 보내죠? 보낼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공무원은 대한민국 통합 메일이라 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통신팀장 김동현 (집행부석에서) 나가서 설명……?
○통신팀장 김동현 통신팀장 김동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 NAC 차단 시스템은 보통 비인가된 단말 같은 경우는 기존 행정망에 무단 접속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센터 장비가 있고 단말이 있는데 지금 3개 구입하는 건 단말입니다. 보통 행정망 같은 데 외부에서 비인가된 단말이 마음대로 접속을 하면 자료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NAC 장비를 통해서 인가된 IP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신팀장 김동현 예?
○통신팀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통신팀장 김동현 예.
○통신팀장 김동현 감사합니다.
(김동현 통신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 사업 설명서
(세무과)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지방소비세가 인상되어서 인상분하고 새로 되는 잔여분 배분액 해서 한 68억인가요? 68억8,000이 인상이 되어서 지금 세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1.6%가 인상이 되어서 들어오면 2023년도는 37억, 38억 지방소비세가 더 들어오는 건가?
○세무과장 장인수 일단 단순하게는 그 비율만큼.
○김귀화위원 그렇죠. 단순하게는 그런데…….
○세무과장 장인수 증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맞지는 않겠지만.
○김귀화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장인수 그 비율에 맞게 전국에 세액을 배분하면 비슷하게 그렇게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보다는 2023년도까지 4.3%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김귀화위원 그러면 한 2024년도에는 1% 인상된다 이런 계획안은 아직 없나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건 아직까지는…, 지방세법이 작년 12월 7일 날 개정되면서 2년 치 세율을 인상시켜 놓고 부칙에서 2022년도에는 2.7%, 2023년도에는 1.6%를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2023년도 말쯤에 또 세법에 세율이 조정되면 그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귀화위원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세수부터 조정되는 거잖아요. 지방소비세율을 올려 주면서…, 지방 분권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주된 게 전환 사업과 재정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8억이 들어오고 이러면 68억에 대한 가용 재원이 생긴 거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초기에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을 세울 때 68억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워진 거였잖아?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세법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래서 그런가…, 구비로 되는 사업이 예전 같으면 국비나 시비나 교부세나 교부금이 많이 확보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비가 추가되는 사업이 되게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교부세나 교부금을 조금 더 받아 오거나 이런 노력보다는 ‘사업에 구비 비율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사도 그렇고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걸 보면서 구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국비나 교부세를 받아 오려는 노력을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 또 추가되는 사업을 보면서 구비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 부분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소비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사실 자주재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건데, 160억 중에서 한 45억 정도는 전환 사업 보전비입니다. 기존에 균특회계에서 하던 사업을 전환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45억 정도는 이미 사업이 잡혀 있는 거고, 그러면 한 120억 정도가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비 비율은 높였지만 사실 이것도 자주재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애매한 그런 세입이어서…….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지방소비세는 당연히 자주재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방자주도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 돈이 지방자주도 평가를 하거나 자율도를 평가할 때 이 돈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자주도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소비세 항목 중에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제가 명쾌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의 조정을 하는 그런 세목으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어차피 중앙에서 지방을 컨트롤하려면 어차피 재정을 갖고 컨트롤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 지방 분권 하지만 재정을 꽉 잡고 컨트롤하니까 지방 분권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보면서 깊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진짜 우리 구의 자립도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 사업 설명서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류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 UPS 구입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두류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언제 구입되었죠?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듀류역에 말이죠? 2017년도 2월에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만약에 여기서도 고장이 났다면…, 설치되어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계속해서 고장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무인 민원 발급기는 전체적으로 고장은 자주 있습니다. 두류역 UPS는 전기가 끊어지면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보충 장치입니다.
○안영란위원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앞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도 많이 되고,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지금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20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18개소 20대.
○안영란위원 예.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기계의 고장이라든지 AS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는 고장이 나면 업체에 즉시 연락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한테 즉시 연락되도록 해서 최대한 빨리 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는 했지만 AS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지금 우리가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는 곳이, 같은 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아닙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지금 대구 업체가 3군데 있습니다. 3군데에 공평하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공평하게 나눠서 하는 것이고, 물론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뒤에 관리를 할 때 업체에서 제대로 AS라든지 관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려운 점이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무인 민원 발급기를 올해 4대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수록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하여튼 관리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 고장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올라오는 게 그렇게 적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고 업체에서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화위원 과장님,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게 무정전 전원 장치니까 혹시나 전기가 차단되거나 이럴 때 대체하는 부속품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정전이 돼도 이건 될 수 있도록…, 저도 이걸 교체하겠다고 비용이 들어온 건 제 기억으로는 처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 말고 무인 발급기가 비용이 들어가서 서비스받는 건 없지 않나요? 혹시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비용이 발생합니다.
○김귀화위원 출장 와서 고치고…….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AS 비용 예산이 따로…….
○김귀화위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김귀화위원 출장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처럼 자꾸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은 안 하는 거죠? 문제가 있다 하면 출장 나가는 거죠? 수시 점검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수시 점검 합니다.
○김귀화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하든 한 달에 한 번씩…….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김귀화위원 AS센터의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요?
○종합민원과장 손만성 예,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출석위원 |
| 김기열이신자안영란배용식 |
| 최상극김귀화조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홍보전산과장 | 윤경득 |
| 세무과장 | 장인수 |
| 종합민원과장 | 손만성 |
| 통신팀장 | 김동현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곽명준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