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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3.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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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7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징수과에서는 추경 편성 요인이 없어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 사업 설명서

(기획조정실)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요새 전부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는데 이 독도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 공모를 어떤 걸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독도 메타버스 서비스 관련해서는 공모 사업이 과기정통부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로 위탁한 사업인데 독도 관련해서 메타버스를 경북하고 우리 대구 달서구하고 지정 공모 방식으로 전국에 한 곳 생깁니다. 전국에 한 곳인데 같은 세트로 해서 전체 20억 사업에 국비가 8억, 지방비가 8억인데 그 지방비 중에서는 경북이 4억5,000, 대구시가 1억7,500, 우리도 1억7,500 하고 또 민간 기업체에서도 6억 원 해서 전체 20억 규모로 하는데 경북 지역에 포항하고 대구 달서구하고 두 군데에 동시에 생기는 그런 공모 사업입니다.

조복희위원 사업은 포항하고 달서구하고 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독도 관련해서 체험관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독도를 우리 국민들한테 잘 전달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독도 관련해서 현장에 직접 안 가 보고도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가상 현실 속에 독도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급보조비가 왜 이번에 또 증액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4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월 1만 원 정도씩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올해 1월에 개정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타 부서도 다 직급보조비가 증액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공무원들 공통 사항입니다.

김귀화위원 맞죠, 공통 사항인 거죠? 본 위원이 타 부서에 올라오는 걸 보니까 직급보조비가 증액된 데를 못 찾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일부 부서에는 직원 정원과 현원 배치 관계에서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 부서다 보니까 FM대로 66만 원 모자라서 편성을 했고 또 타 부서에서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 차이로 인해서 연말에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부족액.

김귀화위원 법이 바뀌어서 일괄적으로 추경이 올라올 때 하면 좋은데 써 보고…,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왜 기획조정실만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달서홍보관은 어딜 보고 말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2층에 홍보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귀화위원 홍보관을 운영하는 운영 요원 몫을 따로 내서 무기계약직 한 분을 새로 채용을 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홍보관 운영과 예산팀에 재정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각각 1명씩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운영 요원이.

김귀화위원 홍보관 운영 요원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귀화위원 그래요? 원래 홍보관이 없다가 생겨서 제가 이게 생소한가…, 이 예산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구십몇 년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김귀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있는 건 아는데 이 한 분을 달서홍보관 요원으로 따로 빼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니요, 원래 계속 있었습니다.

김귀화위원 원래 홍보관으로 있었던 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계속 있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래요?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 명칭은 행정역사전시관으로 해서 운영 요원이 있었습니다.

김귀화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밑에 홍보관이 들어올 때 모니터가…, 대강당으로 가는 곳 모니터 하나, 그리고 의회로 오는 방향에 모니터가 하나 있는 걸 봤거든요. 그 모니터가 왜 없어졌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당초에는 계단에서 올라오면 보일 수 있도록 위치를 했다가 거기에 방화 셔터가 내려오기 때문에 자리가 적절하지 않아서 1개는 강당 쪽으로 돌려 놨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각각 의회하고 구청하고 홍보 스크린을 2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스크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로만 하고, 지금 나머지 2개는 구청 민원실이라든지 보건소로 해서 달리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쪽 파트는…, 어차피 달서구 홍보관이잖아요. 이쪽에 올라오는 부분은 의회에 대한 모니터, 이쪽은 구청에 대한 모니터라고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의회 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없어진 건 카더라로 들리는 게 있고 제가 직접 들었는 게, 구청장님께서 치우라고 얘기를 했다고 분명히 들었고. 아까 방화 셔터는 홍보 요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에는 모니터를 이동해 놓고 가면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럼 지금 있는 모니터에 나가는 건 의회 홍보 영상이 들어가 있나요? 챕터가 나오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김귀화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각각의 목적이 있어서 2개의 모니터를 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의회 것은 없애 버리고 집행부 것만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당초에는 1층에 계단 올라가는 데 수기로 작성하는 행사판을 대체하는 스크린 1개, 그리고 2층도 의회하고 구청하고 해서 2개, 이렇게 3개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운영 효율성에는 2층에 의회하고 구청하고 분리해서 있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김귀화위원 처음 할 때의 계획하고 달라진 거잖아요. 뭐든지…, 저기 어디예요, 광주에 건물이 왜 무너졌어요. 계속 변경을 하니까 그런 사태가 난 거예요. 처음 계획대로 해 보고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 방화 셔터가 있는 걸 몰랐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치웠다는 소리를…, “이걸 왜 여기 놔두노, 치워라.” 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도대체 뭐고…, 의회도 솔직히 말하면 의회 건물 출입구가 따로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공간이 부족해서 세무과·징수과한테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라오는 홍보관도 이쪽은 의회에 대한 홍보가 나올 수 있게 하고 이쪽은 집행부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한 2개의 모니터 중 하나가 없어진 거야. 의회 게. 그런 걸 들었을 때, 아니 도대체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예민하게 견제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분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 의회에 보고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의장님하고…….

김귀화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에 기획조정실에서 역사홍보관을 만들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서 다 구입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계획에 없었던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저희들이 처음에 시행할 때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실장님은 효율성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저는 이해를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를 하세요. 보면 의회하고 화합 차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대치하고 경쟁을 하는 관계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9대에서도 상황이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놓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도 의회하고 화합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의회하고 구청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계단에 올라왔을 때 첫 면에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메인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도에 대한 건. 그러면 달서구의회 홍보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 개개인을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 그게 또 달서구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달서구 홍보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 메인이. 맨 처음에 있던 자리에서 홍보를 하는 게 맞지…, 계단으로 올라오거나 엘리베이터로 오는 부분도 있지만 계단으로 올라오던 부분에 있던 게 없어지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를 제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하고도…, 지금이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마는 9대 의회가 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청렴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 사업 설명서

(청렴감사실)

(별책)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

옴부즈만 운영하는 데 여기에 냉장고를 사신다는 말씀이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지금 현재는 감사실에 상설 감사장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 내에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보건소하고 본관 사이에 증축하고 있지만…, 안 그래도 혹시 다른 장소가 있는지 제가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협조 요청도 해 놓고…. 그 공간 마련이 되면 사무 용품, 예를 들어 책상이라든지 의자, 컴퓨터는 이미 구입이 돼서 감사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의 시설로 냉장고 1대가 필요합니다.

조복희위원 냉장고 1대만 필요합니까? 사무실을 하나 하는데도?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조복희위원 사무실을 하나 하는데 냉장고가 1대만 필요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1대만 하면 됩니다.

조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게 조달 구입이기 때문에 47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복희위원 장소가 늘 협소하다는 말씀은 안 하셔도 아는데, 협소하지만 여기 빨리 공간을 분리해서 만들어서 집행하는 데 별 무리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옴부즈만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옴부즈만이 두 분?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두 분입니다.

김귀화위원 두 분이 공간을 차지하시잖아요. 지금 계시는 장소에 그대로 두 분이 더 들어가신 거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현재는 감사장 안에…, 조례도 다 통과되고 일단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지난 1월 10일부터 위촉하고 감사장에서…, 일단은 우리 자체 감사라든지 시 특정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장은 특정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에도 잡혀 있다가 잠정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쓰는 데는 별 무리는 없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빨리 확보하도록 제가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렇죠. 실장님께서 달서구에서 총무과장님으로도 근무를 하셨고 막상 현장에 가 보니까 점점 우리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 그에 대한 인원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늘 수밖에 없으면 또 그 공간이 필요한 거고 사실 악순환처럼 돌아갈 수가 있어요. 지나간 얘기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보건소 증축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미스, 그 부분이 현실로 나오는 거고 또 뒤에 3층 건물을 짓는다 치더라도 그 공간 자체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3층을 올려도 보건소 한 층 증축하는 것만큼 평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항공 촬영을 찍으면 아주 재미난 모형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계획이나 세우실 때 멀리 내다보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옴부즈만이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3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열이신자배용식최상극
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박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윤영호
청렴감사실장박찬식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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