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법제화된 거죠?

○김귀화위원 그러면 자치구는 15명 이내에 당선인이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귀화위원 그 안에 한 성별이 40%는 구성이 되어야 하고.

○김귀화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업무 시작하고 20일 같으면 6월 1일 선거니까 7월 1일부터 업무 시작이잖아요. 그럼 7월 20일까지 이 위원회가 존속되는 거잖아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50일 정도?

○김귀화위원 약 50일 정도 되면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김귀화위원 여기 보면 차량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김귀화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실장님은?

○김귀화위원 그러면 인수위원회를 하면서 백서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김귀화위원 처음이니까, 음…, 백서를 공개를 해야 하잖아요? 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김귀화위원 혹시 인수위원회 전체를…,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이 백서 자체가 사실은 역사로도 남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달서구의 역사로 남는다고 보면…, 위원회 구성 자체를 당선자가 다 정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부터 부위원장까지 전체 다.

○김귀화위원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거라서 조례가 바뀌면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인수위원회 백서로 정리되는 게 하나의 역사로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위원회를 사실 당선인이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걸 말하기도 어렵고…, 뭐 여기서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죠? 당선인이 하는 부분이어서.

○김귀화위원 당선인이 결정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일단 자치법이 바뀌면서 이것 또한 지방 분권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색깔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달서구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인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백서가 잘 운영이 돼서 인수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현 구청장님이 당선돼서 다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인수위원회를 간소화하고 그냥 보고 형식으로 하는 건 안 됩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이게 사람이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 관계일 뿐이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꼭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죠?

○부위원장 이신자 제가 금방 검색을 하다 보니까 당이 바뀌는 게 아니고 같은 정당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냥 보고 형식으로 지나간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고, 물론 본인의 성향에 따라 정책이 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예도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 차원에서 많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부위원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인수위를 구성하고자 하면 우리 구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리고 차량은 관용 차량을 제공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열 [제7조]에 보면 “위원과 직원과 자문 위원에게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인수위가 구성되려면 그만큼 전문 지식인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야 될 텐데, 이르자면 변호사도 참여할 수 있고 회계사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고급 인력들이 배치가 된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수위가 또 중요하니까 상당한 인력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수당이나 여비 지급 관계에서.

○위원장 김기열 제가 문득 생각 드는 게,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관여하는 자문 위원이 필요할 텐데 그런 역량 있는 자문 위원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나면 우리 자치구에서 이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거나 위원회가 유지된다거나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고급의 인력들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고급 인력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같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갖추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된 인수위가 꾸려지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기열 어느 시점엔가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 활동을 할 건데 우리가 기초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까…, 인수위원회가 잘 꾸려져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명예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귀화위원 위원장·부위원장 전부 다 당선인이 명예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잖아요. 우리 달서구 위원회 규칙에 보면…, 위원장·부위원장한테도 수당이 나가나요?

○김귀화위원 그런데 이게 명예직으로 뽑았잖아요. 자세히 보면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음…, 그건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5조제9항]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인수위원회 업무 관련해서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데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공무원으로 본다, 이분들이 인수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위원으로 들어오면 비밀이나 알게 된 사실을 발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의 중요한 것을 누설하게 되면 공무원법에 따른 벌칙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귀화위원 당선인이 오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이 부분을 인지를 시켜 줘야 이분들도 추천을 하거나…, 사실 또 위원회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걸 사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맞죠?

○김귀화위원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직권 남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서명을 하고 쌓아 놔야 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한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으니.

○김귀화위원 할 때 그분들한테 이걸 주지시켜 그분들이 못 들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구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조례 개정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구의회”라는 용어가 빠진 거죠?

○김귀화위원 [제3조]에 보면 청원경찰, 공무직까지는 알겠는데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단원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 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게 검도부죠?

○김귀화위원 검도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귀화위원 11명?

○김귀화위원 그러면 11명한테는 후생 복지 관련해서 적용을 해 주지 않았나요?

○김귀화위원 그렇죠. 복지 포인트를 주고 있었는 건 알고 있고, 그럼 후생 복지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김귀화위원 복지 포인트는 얼마 주죠? 이 친구들한테.

○김귀화위원 130만 원을 주고…, 이번에 이 조례가 바뀌면서 검도부에 있는 단원들도 혜택을 받는 거죠?

○김귀화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복지 포인트는 130만 원 나가고 [제2조]에 보면 신설된 게 사실 보건이라는 게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홀짝에 맞춰서 30만 원이 지급되는 거, 이게 단원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고 휴양 시설, 안전…, 그러면 예전에 보건 관련해서도 의료비 지원되는 게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있는 단원들은 빠졌던 건가요? 11명에 대해서는.

○김귀화위원 검도부가 지금 우리 달서구에…….

○김귀화위원 그렇죠. 등 안에서 이분들한테도 사실 휴양 시설이나 이런 게 다 해당이 됐었죠?

○김귀화위원 우리 검도부가 또 성적이 좋잖아요.

○김귀화위원 그래서 항상…, 그리고 여기는 관련해서 명시를 했고, 장제 용품에 들어가는 9,000만 원에 대해 60명이라고 한 건, 여기 예산에는 의원 24명이 빠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24명만 빠진 게 아니죠?

○김귀화위원 후생 복지에 관련한?

○김귀화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는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어 있지만 후생 복지 관련해서는 의회랑 같이 통합해서 한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