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2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입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이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행정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등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격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무 시스템은 지금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저희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코로나 관련해서 시스템들이 수시로 많이 변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가장 최근에 3월 14일부터는 일반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또 당분간 저희들이 현재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하면 당일 바로 확진 여부가, 양성, 음성이 바로 판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업무들이 바로 구청에 넘어오면 신속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들이 수시로 변하고 있고 그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관련 업무에 충실히 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지금 우리 보건과 직원 여러분들도 이게 한 2년 넘게 지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휴식, 쉬는 시간 그러니까 휴가 이런 것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저희들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2년이 벌써 넘었는데 사실은 저부터도 휴가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잊은 지 오래고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12시간 넘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거의 한계는 벌써 넘어섰지 않았나 그렇지만 정신력으로 또 업무가 저희들 공무원 업무로써는 당연히 해야 될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직 잘 버티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대응인력에 한시인력 지원에서 조금 늘릴 수는 없습니까? 보조하시는 그런 분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총 한시인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총 57명을 자체 구비와 국·시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나왔지만 저희들이 아마 아까 우리 예산에 말씀드렸지만 일부 예산을 4월에 6명 정도 추가로 저희들 인건비 쓰라고 내려온 항목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인력하고 또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난 2월 28일부터 중앙부처에서 50명 정도를 저희 구에 각 구·군이 다르겠지만 저희 구에는 50명이 파견이 와서 하고 있고 구 단위에서도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외 저희들이 업무를 다 개별적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금도 우리 기간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회 협조를 얻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인 과다근무로 인해서 가정생활도 안 될 뿐더러 우리 개인적으로 말도 못 하고 일에 너무 얽매여야 되는 이 시점에 왔기 때문에 한시인력을 늘려서 일에 분산을 해 주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 또 이 야간근무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근무수당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잘 해 주시고 대우를 좀 보건과 직원들한테 과장님이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참 보건행정과 고생 많으신데 질의하기가 조금 외람된 부분이 있어요. 왜, 2021년도 3차 추경 때 이야기했고 올해 본예산 때 작년 12월 8일에 지적한 사항이 그 당시에도 오미크론 발생이 거의 7,200명 발생되고 있으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해서 아마 수그러들지 않겠나 하는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참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설치가 되었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것을 참 그때도 제가 3차 추경 때도 강력하게 설치하자고 컨테이너도 사고 텐트도 사자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고 본예산 때도 부족하면 사야 된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전망 사항에서도 사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봐 달라.” 해 가지고 4개월 치 예산을 편성해서 되었던 부분들인데 이것을 내용을 보면 텐트 하나가 올해 연말까지 텐트 하나가 구매가격마저 우리 렌탈비만 328만 원이에요. 렌탈비만 328만 원됩니다. 이건 텐트 뭐 300만 원 들 것도 없고 사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는 것 또 컨테이너 마찬가지고 지금 컨테이너 내가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비용들이 참 남는 것을 여기에서 절약된 것을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데 어떤 격려금이라든가 간식이라도 좀 더 지급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렇게 계속 간다면 우선 현실에 와 닿는 편리한 대로 그냥 쉽게쉽게 처리하다 보면 예산은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더 많은 낭비가 되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텐트 하나를 구매해서 설치를 해도 이 정도 들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텐트 하나가 4대를 설치하는 데 328만 원입니다. 텐트가 과연 그 정도 들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도 한 100만 원만 텐트 좋은 걸로 할 거예요. 렌탈비만 328만 원 들었어요. 올 연말까지 있으면 텐트 1대 당.
이게 계획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뭐 또 어떻게 할 건지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하셨겠지만 또 렌탈을 한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매해서 계속 아직까지 코로나가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고 계속적으로 길어진다면 렌탈보다도 구매를 지금 현 시점이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들에 저희들 충분히 공감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그 말씀하기도 전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도 많이 했고 고심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사실은 저희들도 이 상황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3월 23일 정점을 지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추세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 스텔라오미크론 때문에 좀 더 장기화 되겠다는 그런 수시 변하는 상황 때문에 판단하는 데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 차원도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했지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렌탈이나 구입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 먼저 고민 많이 하였지만 그런 수시적인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11개월 해 놨지만 그런 고민들은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내용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변동 있으면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렌탈 하는 걸 12월 되어 있지만 사전에 변화가 있으면 정리해서 12개월 가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렌탈을 정리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사후라도 조치를 하고 우선 변동이 심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그 상황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제가 텐트만 갖고 텐트 가격이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구입비용이 얼마입니까? 텐트 하나에 구입비용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지금 컨테이너 말씀하시는 거죠?
○안대국위원 아니요. 텐트. 텐트가 왜냐하면 하루에 7,000원씩 렌탈비를 주고 있잖아요. 텐트 구입가격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컨테이너도 파악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저희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초에 설치 금액은 저희들이 4개소에서 100만 원쯤 잡았고요.
○안대국위원 아니, 구입가격. 컨테이너 구입가격, 텐트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구입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그러니까 600만 원쯤 됩니다.
○안대국위원 컨테이너가 600만 원, 텐트는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제가 텐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가격 조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기억을 잘 못 해서 차후에 금액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예를 들어서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걸 다시 자산을 필요 없을 때는 매각하더라도 싸게 해도 그 비용은 충분히 나올 거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텐트도 마찬가지 하루에 임대료가 7,000원이에요.
7,000원이다 보면 큰 거거든요. 한 달에 21만 원이에요. 텐트가 21만 원인데 저게 아무리 테두리 있다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작년 3차 추경에 4개월, 올해 1년 하니까 텐트 하나당 렌탈비만 32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컨테이너 구입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힐지 정확한 자료 또 텐트도 마찬가지.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게 예를 들어 냉난방기도 마찬가지고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것도 한번, 안 그러면 냉난방기는 렌탈하고 나머지는 한다든가 찾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9페이지 자살유족 지원 사업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자살 고위험군이 자살유족 대상으로 각종 지원 서비스를 펼치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누군가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상황이 발생했고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살이 이어진다던가 하는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업무수행을 누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저희들 현재 이 업무는 관련해서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법률행정 처리에 관한 지원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여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 고위험군에 120명쯤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제가 알아보니 상담이 한 1,400건 정도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처음에 당초에 상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료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깊은 상담이라든지 병원하고 연계되었을 때 그 연계 비용은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감면이 되는 거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병원에 상담 받았을 경우에…….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첫 스타트는 저희들 달서구정신건강센터에서 1차로 A라는 사람이 발생하면 먼저 처음에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그 상태에서 자체 내에서 상담으로 종료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 사람이 자살 위험이 있고 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에 연계시켜 주는 겁니다. 그 연계시키는 비용이 저희들 일부는 아마 대상자 중에서 자부담도 일부 안 있겠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한 가지만 더요. 법률과 관련된 지원을 할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것도 좀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
○이영빈위원 “법률”이라는 표현을 써 놓으셨기에.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아마 상담 관련해서 혹시라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법리적인 지금도 우리 정신건강센터에 보면 그런 신규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관련되어 있는 일정 사업기간의 사람들을 뽑아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관련해서 필요한 어떻게 하면 어떤 지원 된다든지 그런 법률적인 사항도 상담을 통해서 그 사업 대상자를 통해서 연계 시켜주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배경 내용 정도 된다는 게 자살 고위험군 유족들의 인원이 그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였나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전부 다를 통틀어서
○이영빈위원 전부 다 통틀어서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저희가 알아보면 현재 자살 고위험군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다 포함해서 120명 정도로…….
○이영빈위원 이 예산을 2022년도 한 해 동안 무리 없이 전부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지금 이 자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가로 사업을 공모신청을 해서 중앙 부서에서 내용에 따라서 적정하다고 봐서 교부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히 역량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281페이지에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라고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이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저희들이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29일부터 해서 2월 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임시 선별소 포함시켜서 전부 다 공원에 보시면 신속항원검사 하는 곳에 되어 있는 설치비에 관련된 설치비라든지 임차비라든지 그에 따른 제반된 물품 구입비 등이 관련된 사항들을 여기에 예산에 편성시켜 둔 사항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냥 운영비예요? 라인 설치비라는 표현하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설치비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컨테이너든지 텐트라든지 집기 같은 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영빈위원 포함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게 이제 묻더라고요. 저도 몰라 가지고 담당 팀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깊이 통화를 못 했습니다. 이게 어떤 암에 의료비가 지원되고 얼마 정도 몇 회 지원되는지 안 그러면 한 번 지원되고 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저희들이 암환자 관련해서는 대상은 총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이 되겠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이 통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관련해서 소득, 재산에 따라서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총…, 국가암 수검 대상자들 암은 통상 위, 간, 대장, 유방, 자궁암 등 총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급여나 비급여 관계없이 300만 원이 지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 암 검진 수검자께서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 소득에 따라서 대상자에 대해서 3년까지 급여 2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일부 항목들은 본인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차상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원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렸다. 재산, 소득이 좀 높다. 그러면 재산, 소득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 소득이 좀 많이 된다. 그러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준에 소득기준을 보면 1인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한 210만 원으로 3인 같은 경우에는 470만 원 정도 월 평균이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재산에 다 포함됩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늘 봤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와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잠시.
그러면 이제 이게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 자궁암 이것은 부위 상관없고 증세 상관없이 암에 걸리면 이렇게 지원이 된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면 제가 보충적인 자료를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위중한 시간에 부임하셔 가지고 고생을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위원으로서 지적할 사항도 있고 자료 요청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자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종식되기 전까지 수고 많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제가 제기한 적이 있었고 고심을 해 주기를 바라겠고 저는 다른 지적사항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감염병 대응 기간제라든지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혹시라도 그분들이 업무상 개인적으로 감염되시는 분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확진이 된 사람들이 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나와서 그래서 일부는 격리를 해서 다시 온 사람도 있고 현재도 일부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그 점입니다. 누군지 PCR 검사 하러 왔을 경우에 아무리 방호복이라든지 준비한다 하더라도 저희들도 근처에 오시는 분들도 자제를 하고 있는데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의 확진자를 접할 경우에 염려 아닌 염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기간제 종사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종사하시나요? 전문 의료 계통에 종사하셨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우리 구민입니까? 어떤 분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그 기준은 저희들이 대부분이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간호사 자격이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우선으로 뽑았고요. 나머지 그 순서 외에 또 임상병리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우선 뽑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달서구 내에 있는 분들을 아무래도 가점을 할 때 조금 더 측정을 했고 플러스 거기에 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좀 만질 수 있는 분, 왜냐하면 선별 나온 분하고 또 안에서 사례 조사라든지 직접 컴퓨터를 만지는 분야가 있어서 그런 분야별로 달리 해서 뽑았고 기본적인 나이 대는 그걸 위주로 했고 밖에 선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같은 그런 내용보다도 밖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상대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서 거기에는 그런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안에 있는 사례관리라든지 역학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왜냐하면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그리고 검체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안에서 검체 하는 분들도 임상병리사라든지 간호조무사, 간호사들을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뽑았고 그래서 전문성을 부여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달서구민 쪽에 중점을 두고 뽑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기간은 연말까지 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기간은 조금씩 다른 게 저희들이 일부는 4월까지도 있고 일부는 7월도 있고 대부분이 7∼8월까지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여기 보면 인부급여를 주는 것 보니까 연간이 아니고 개월이 다양하게 분포되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아무쪼록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많이 해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 자료를 책상에 주셔 가지고 저도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와 지금은 지침이 달라지다 보니까 생소한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안내를 잘 해 주셔서 확진자들, 젊은 층은 그나마 SNS를 하니까 괜찮은데 연세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면밀하게 주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81쪽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및 방역비인데 그러면 코로나19가 확진 되었을 때 집에다가 이송을 해 주는 모양인데 무얼 이송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281쪽에 “코로나 재택 이송비 방역비” 해서 시비 8,500만 원 그것 말씀하시나요?
○박왕규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이것은 저희들이 재택치료 관련해서 현재는 60세 이상 되시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일반분과 고위험 나누어서 60세 이상은 고위험군 나머지는 일반 위험군 해서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주고 있는 것은 “재택치료키트”라고 해서 그 안에 보면 해열제라든지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감기약 등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배달해 드리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일반 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인근에 있는 병원에 비대면 하도록 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60세 이상 재택치료키트를 배부해 드린 어르신이라든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원에서 하루에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을 통해서 하루에 두 번 정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상태가 혹시라도 변동이 있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이송을 통해서 병원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코로나19 걸렸을 때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자가키트를 보내준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또 병원에서 진단하면 본인이 또 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그분들은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키트도 보내주고 저희들이 하루에 두 번 정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모니터링 하면서 대상자 분이 상태가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이렇게 내용을 매일 체크하고…….
○박왕규위원 전화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혹시라도 이상이 있고 이러면 팍스로비드 처방도 가능하고요.
○박왕규위원 뭐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팍스로비드. 팍스로비드라고 해서 지금 먹는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혹시라도 여기에 재택 치료를 하고 있지만 위험한 징조가 보이면 저희들이 구청과 보건소를 통해서 바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강증진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89쪽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신규 사업 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박왕규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AI IOT 이게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이 사업은 지금 어르신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대면 서비스로 본인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 기초조사를 통해서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건강에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만약 혈압이 있으면 혈압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당뇨가 있으면 당뇨 측정기를 제공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기 본인들이 측정한 그 측정치를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본인이 활동량계도 제공이 되고 있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본인이 측정한 결과 치를 입력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잘 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건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약자를 쓴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AI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라…….
○박왕규위원 장비 이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박왕규위원 그러면 아까 초반 어르신이라고 하면 나이로 말하면 몇 살 쯤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상자로 포함되는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600명 정도 예상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박왕규위원 60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우선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서 앱 설치라든지 스마트폰 이용하고 가능한 대상자 어르신을 먼저 선정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대상자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을 통해서 어른들을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왕규위원 이미 기존에 관리하는 분들을 이런 기계를 사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렇게 뭐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여튼…….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개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역할입니다.
○박왕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이 사업의 청사진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서 이걸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한테 우리가 구입한 장비를 대여해 드려서 그것을 인터넷에 사물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내가 측정하든 운동했건 무언가를 데이터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그걸 하려면 어르신이 장비를 가지고 지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 신청하는 어르신이 달서구청에 와서 “장비 나 해볼래요. 주세요.”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서 하시는 겁니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고 나면 기본적인 기초교육이 진행됩니다. 진행하고 나면 저희가 장비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장비 사용 방법들을 교육을 하고 제공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 장비를 가지고 댁에서.
○이영빈위원 그런데 장비 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닙니다. 수 자체가 필요한 대상 일단 디바이스는 600명 다 제공할 계획이고 활동량계 같은 경우에는 600명 다 제공할 계획이고 그 외에 혈압이나 혈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이제 290페이지에 디바이스 4종 구입이라는 게 4개가 아니라 네 가지 종류를 다양하게 구비하겠다는 거군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대충 우리가 한 번 사업할 때마다 몇 분 정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나와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이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 당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상은 600명입니다.
○이영빈위원 디바이스 4종이 어떤 디바이스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첫 번째 활동량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걷고 운동하고 하는 그걸 측정할 수 있는 활동량계가 있고 그 외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얼마나 활동했는지 이것은 칼로리적인 그런 걸 측정하시는 건가요? 나머지는 혈압, 혈당, 아주 기초적인 건강…….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혈압, 혈당이 있고 체중 같은 경우에 비만도 보는 거고 AI스피커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제공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조금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지지해 주는 사업이죠. 본인이 스스로 나 혼자서 하기에는 실천하기 쉽지 않은 부분을 계속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이게 쭉쭉 데이터가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께서 앱을 이용해서 누적된 데이터를 누가 관리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팀에서 기본적인 인력이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지금 4명 기간제로 채용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간호사 2명에 일반행정 인력 2명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조금 내시가 감액되었는데 작년에 센터를 운영하고 어느 정도 이용률을 몇 명 정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운영을 했지만 상반기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많이 축소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영을 선별검사 정도로 진행하고 있고 쉼터라든지 소규모로 운영하는 부분들 운영만 하고 있고 대부분 지금 2월부터는 중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인력들이 지금 코로나 업무에 대응하고 있어서.
○김화덕위원 지금 치매 검사하러 치매센터 방문하실 분은 어떻게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검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검사만 진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검사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검사만 하고 다른 데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내하고 조호물품 제공하고 기본적인 것 제공하지만 일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덕위원 어르신들 자체가 감염될까봐 거기에 가는 걸 꺼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런 위험도…….
○김화덕위원 아무렴 우리 주위에서 안심센터를 이용하려고 문의하길래 그래서 “아마 운영할 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또 우리 보건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의 힘든 시기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쉴 수 있도록 마련도 해 주시고 불편사항을 없을 수 있도록 최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출산지원 육아용품 지원 사업 말입니다. 감액 비중이 높은 것 같아서 이게 한 20%가 안 되는 수준에 비중을 감액이 되어서 우리가 보통 출생률이 그만큼 감소를 한 것 같으면 끄덕끄덕 이해를 하겠는데 출생률에 비해서도 이게 지금 지원 사업 예산 잡아놓은 게 감액 비중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좀 설명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모차랑 젖병소독기를 제공했었는데 젖병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출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많고 다시 선호조사를 했을 때 힙시트 아이들 매고 다니는 띠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 가지고 2개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계약 과정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각으로 별도 계약을 했었는데 한 업체에 공동 묶어서 같이 계약을 하다 보니 2억 이상인 비율에서 낙찰률이 80%대로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영빈위원 수요에 대한 것 때문에 감액된 게 아니군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계약 과정에서 낙찰가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는 3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마규봉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