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7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 편성 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비라고 있어서 관내 원자폭탄 피해자 78명으로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어디서 무엇 때문에 원자폭탄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우리 달서구에 살고 계시는 일흔여덟 분이 계시는지 제가 잘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대구시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시에 대구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4조의2]에 해당되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로 전액 구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구시에는 총 286명의 원폭피해자가 있는데 그 중에 달서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숫자가 있고 저희들 이것은 원폭피해자협회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사람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고 또 누락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원폭 피해 사례가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원폭 피해는 우리 일제 강점기 때 2차 세계대전 때 원폭 피해 입은 사람들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일본에 있으면서 원폭피해 입은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한국에 원폭 피해를 입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고요. 내용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적지순례 안보견학 197페이지 영호남 합동 전적지 순례라고 예산 성격을 신규로 해서 증액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내용을 올해 처음 해 보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이것은 저희들 달서구하고 전라도에 강진군하고 저희들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2018에 첫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다가, 자체 경비로 하다가 저희들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저희들이 10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다른 단체는 거의 1년에 2번 정도 전적지 순례를 하는데 재향군인회는 이때까지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균형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6쪽에 보게 되면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지원 2,380만 원 증액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마찬가지 시비라는 뜻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런데 지금 군 단위에서 예를 들면 달성군 같은 경우에 혹시 군에서도 주고 또 시에서도 주고 그런 데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제가 자세히는 확인 안 해 봤지만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생계곤란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각은 좀 남달라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이 역사가 정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의 의견은 바로 친일파들이 정부에 많이 관여를 하고 독립했던 분들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사회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달서구가 독립운동에 대한 정신이 남다른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비도 좀 별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자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월 5만 원 정도라도 여기는 보니까 1년에 25만 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지급시기가 1년에 2번입니다. 3·1절하고 광복절.
○박왕규위원 그럼 1년에 5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50만 원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 우리 구비도 조금 곁들여서 한다면 달서구가 어떤 우리가 보훈 뭐 무슨 특별 있죠.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생존애국지사 위문금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금을 저희들이 3·1절하고 광복절에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한번 달서구가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고생한 분보다 더 애국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그분들은 다 독립 보지 못하고 다 모진 고문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후손들에게라도 달서구가 어려운 재정이지만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좀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손자녀가 240명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제가 지난번에 요새 우리 월배 지역에 애국지사들을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알아낸 분들이 보니까 한 여덟 분 있더라고 파리장서회의에 연루되어 가지고 고문 당한 분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몇 분 그때 파악하신다고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뭐 어디?
○박왕규위원 조선국권회복단과 파리장서회의 연관된 분들 그때 몇 분 기억하고 계시던데…….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대구시에 전체 등록된 애국지사가 그때 말씀드렸고 달서구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저는 대구시에서 그렇게 파악할 때는 구 단위에 협조도 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 분이 애국지사냐 그렇게 파악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우병기, 우경동, 우성동, 우찬기, 우하교, 박재근, 우승기, 권오훈 제가 여덟 분을 파악했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 대구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다면 달서구가 요청을 해서 명단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네 , 그것은 명단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발굴이 되고 이래서 달서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211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방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뭐 남의 일일 수만은 없고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 그러면 이제 사망하면 협조를 또 했고 그러면 장례비용 1,000만 원을 주고 생활비 300만 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생활비는 아니고 코로나 확진되고 나서 지금은 자가격리 기간 내에 사망자, 예전에는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자가격리 7일 기간 내에 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례비를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안에 보면 소독이나 확산 방지를 노력 한 부분이 있거든요. 시체밀봉폐기라든가 그런 것 사용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왕규위원 아니 그러면 1,000만 원 안에 300만 원이 내가 이해가 잘…….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별도입니다. 1,000만 원은 별도로 지원을 정액으로 하고 300만 원은 별도로.
○박왕규위원 별도로 준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물론 보건소에 파악이 되겠지만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신청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저희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보건소에 저희가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대구시 쪽으로 요청을 하면 질병청에서 최종 판정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되고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작년도에 우리 달서구에는 몇 분 정도나 이것 수령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작년에는 9명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1억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아무래도 올해는 더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왕규위원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월배복합센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해 보겠는데 그럼 올해 착공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올해 11월까지 설계하고 나면 저희가 설계심사나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왕규위원 착공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왕규위원 그래서 언제 완공한다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2024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박왕규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계할 때 거기에는 좀 헬스장을 좀 관심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 요청을 할 때 과업지시를 하면서 체력단련실을 넣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해 놓았고요. 그래서 4월 정도 되면 이제 착수보고회나 그럴 때 보면 설계 단계에서 계속 보고회나 저희 부서랑 건축과랑 협의를 하기 때문에 시설 내부에 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옥상에 태극기 게양대 꼭 설치해 달라.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질문한 바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게 되냐면 공영주차장에 지금 우리가 복합센터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 500평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그 500평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500평에 대한 만큼은 주차대수가 줄어들게 되고 지상에 말입니다. 그럼 이제 지하로 주차장을 넣게 되는데 그러면 주차대수가 몇 개 정도 예상한다고 그랬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당초에 환승주차장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184면이 있었고 시랑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서 시에서 150면 정도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시로 이관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저희가 건물이랑 주차는 저희가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설건립팀이나 설계하시는 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보니 저희가 한 지상, 지하 이렇게 넣기는 하는데 당초에 복지관으로 할애되는 주차가 한 50면 정도로 산정이 되어서 저희가 너무 적다고 현재 다시 요청을 추가로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상에 조금 20면 정도 추가로 해서 지금은 한 70면 정도 내외 생각을 하고…….
○박왕규위원 지하로?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아니요. 지하에 49면하고 지상에 한 24면, 25면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박왕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 동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복합센터가 생기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현재 그것 가지고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500평뿐만 아니라 이왕 하는 김에 지하 전체를 면적을 넓혀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거라고 그쪽 주민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체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며 또 몇 대에…, 현재 500평 했을 때와 전체 했을 때는 지하로 몇 개 더 들어갈 수 있냐고 한번 제가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박왕규위원 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 이것 지난번에 공모 선정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사업내용에 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가 코로나 오면서 비대면 교육이나 비대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복지관 2개소하고 노인구지회에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세 군데 정도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경로당 100개소 정도에는 대형스크린이나 그런 컴퓨터를 설치해서 복지관이나 스튜디오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상으로 비대면 회의도 실현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이영빈위원 스튜디오를 3개소 정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스튜디오는 뭐하는 곳인가요? 방송실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소규모 방송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은 한 100개 정도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 영상을 찍어서 송출하거나 아니면 건강강좌를 만들어서 송출을 해야 되는데 1개소에서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를 노인회구지회에서 하고 복지관에서는 그 스튜디오를 구성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송출도 하고 복지관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하려고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게 조성이, 시스템 구축을 다 마치고 나면 프로그램도 편성해야 되고 앞으로 할일이 한 가지 더 늘어난 셈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영빈위원 착실히 계획하실 수 있으실지 저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경로당에 참 와주시는 분들께서 그것을 또 직접 어떻게 수신해서 트는지도 교육을 받으셔야 될 거고 교육하시는 분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프로그램도 짜야 될 것이고 이게 좀 손발이 맞아야지 이게 공모로 어렵게 선정된 것 아깝지 않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것 좀 잘 될지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요즘에 어느 공모사업이든지 간에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도 그렇고 스튜디오 같은 것 많이 만드는데 만드는 것보다 활용을 나중에 되면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게 또 현실적인 여건을 보면 못 하는 게 맞기도 싶고한데 또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여럿 봐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도 이제 이 사업이 공모를 하면서 과연 경로당에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을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어르신들이 대면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어르신과에서.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이것은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디지털에 대해서 잘 어렵거든요. 이용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추가인력을 하나 노인회지회나 하나 배치를 해서 경로당별로 교육도 하고 그리고 복지관에 스튜디오를 구축한 이유는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복지관 자체에서도 SNS나 유튜브 쪽으로 교육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쪽이라서 병행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걱정되기는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하나 듣는 것보다 TV조선 틀어놓고 보시는 게 더 속 시원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아까 205페이지 경로당 폭염 경감시설 설치사업 말씀하시면서 작년도에는 5개소로 했다고 말씀하셨고 올해는 6개소인데 그럼 앞으로 계획은 전부 다 하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이것은 시에서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 개소 당 한 1,000만 원 정도씩 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붕형으로 되어 있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옥상 경로당도 있고 일반 옥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옥상으로 된 곳은 쿨루프 이 사업을 하면서 방수공사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쿨루프 사업을 하면 그래도 이제 경로당의 어르신들 체감하는 온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것은 매년 저희가 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왕규위원 저보다 더 잘 하시겠지만 골고루 우리 갑, 을 지역 다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월배복합센터 우리 구비 지금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계획 시하고 좀 요구하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안 그래도 저희 이제 2월에 시에 어르신장애인과에 가서 과장님하고 만나 뵙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에서 설치한 복지관이 황금동에 하나가 있고 서부권에 없으니까 물론 시에서 확충을 해야, 지금은 구에서 확충은 하지만 시에서 동부권, 서부권 그 개념을 약간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많이 지원을 해 달라고 일단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박왕규위원 그게 성공되면 우리 과장님 뭐 정말 큰 업적 남기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를 바라고 제가 어느 경로당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경로당에 지나가다 보니까 태극기가 너무 낡아 가지고 제가 아침에 보기가 좀 민망했으니까 혹시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으면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특히 제가 요새 마음이 아픈 것은 3월 26일이 우리 안중근 의사가 처형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 그런 분들 좀 태극기 새 걸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네,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208쪽에 찾아가는 장애인맞춤 스포츠재활 프로그램 운영 구비가 3,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디를 찾아가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가 기존에 주간보호센터가 관내에 7개소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한 92명 정도 있는데 기존에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발달 장애인이나 많이 있는데 기존에는 정적인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너무 실내 쪽 프로그램보다는 야외 쪽으로 몸을 쓸 수 있는 그런 특수체육 분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이번에 사업비를 올렸고요.
7개소 대상에 이용자들을 모아서 체육프로그램도 하고 인식개선 사업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인식개선 교육을 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이것을 직접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실내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모아서 강사를 계속 저희가 파견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주로 체육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장애인 인식 개선한다고 하고 프로그램은 기초체력, 구기운동, 특수체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구는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이것은 같은 것은 너무 큰 그것은 없고 저희가 구상하는 프로그램이 스텝 사다리나 미니 허들이나 패러슛이나 트램폴린이나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이 3,000만 원 내에서 일부는 기구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일곱 군데나 된다고 하면서 3,000만 원으로 제대로 됩니까? 별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이게 7개가 있는데 그것을 개소별로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조금 모아서 한 곳에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해 볼까 싶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추경 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우리 3월 21일인가 성당동 재건축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걸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거기에는 민간 사업자에서 그 부지에 저희가 이제 보통 주택조합이나 일반 민간에서 개발을 할 때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 쪽에 사전에 협의가 옵니다.
사업 시행 허가 전에 오면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부지로 넣어줄지 말지를 결정하고요. 보통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 그 전에도 몇 군데 사업을 했었는데 기존에 경로당에 있으면 그걸 완전히 폐쇄는 하지 않고 사업부지에 넣어주더라도 인근 지역에 새로운 경로당을 기존 규모보다 큰 규모로 저희가 보통 요청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사업시행은 저렇게 가고, 별도 부지 확보하고 건립까지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부지가 사업시행을 하니까 경로당 부지가 있으니까 이 부지를 편입해도 되겠는지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정창근위원 그게 지금 우리 지역에 사업부지 안에 경로당이 하나 있고 공원이 하나 있어요. 공원과에도 나중에 내가 한번 물어보겠지만 이제 과에서 그쪽 사업 시행하는 업체에서 설명회 하기 전에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좀 하기 전에 좀 주세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부지 안에 경로당이 들어가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받는 것은 지금 현 시가보다 좀 많이 받아내야 됩니다.
사업하는 업자들이 자기들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걸 편입을 하면 우리가 뭐 개인 같으면 참 많이 받아내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관이라는 그 자체로 해 가지고 한 1.5배 그렇게 받을 수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는 그렇게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부지 같은 경우에 현 부지 이상…….
○정창근위원 그 역할을 1.5배, 1.8배를 받아내도록 그 역할을 일단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할 테니까 이럴 때 사업부지 주면서 우리도 조금 실익을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그걸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나눔과, 체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이승철 |
| 복지정책과장 | 이상희 |
| 어르신장애인과장 | 류근현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