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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2.03.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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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8일(금)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기획행정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3월 4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화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달서구의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달서구의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편성 목 페이지 157에 시설 및 부대비 목에 의장, 부의장실 및 부속실 환경개선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의장, 부의장실 및 부속실 천장 및 벽 노화에 따른 환경개선 비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후화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정도 같은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우리가 이것은 시각적으로 도배해 놓은 걸 보니까 확대의장단 회의에서도 보고 너무 이것 좀 우리 9대에 새로 어느 분이 올지 모르지만 바꾸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면서 도색이 노후화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지훈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네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이게 뭐 냉장고같이 내구연한이 있다는 이런 것은 없는데 책장하고 이런 게 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배지훈위원 이 목을 보고 우리가 구청장실 환경개선 그러면서 저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지훈위원 삭감하려다가 살려내었는데 의장실하고 부의장실도 그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개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이,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아침에 매일 출근하시면 2층 중앙계단으로 출근하시죠?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배지훈위원 2층에 올라와 가지고 좌회전 해 가지고 국장님 방으로 출근하신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배지훈위원 그러면 2층에 딱 도달했을 때 좌회전 하기 전에 좀 무언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어떤 것을?

배지훈위원 보면 지금.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홍보 부분…….

배지훈위원 예, 거기 보면 집행부 홍보 관련해 가지고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 둘러봤는데 깔끔하고 이렇게 잘 정리해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한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층 의회는 기본적으로 물론 집행부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의회”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강한데 2층 전체 공간 중에 제일 중심적인 공간에 집행부는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무언가 이렇게 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현대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데 우리 의회 쪽으로 들어가면 무언가 죽어있고 그와 대비되어 가지고 좀 올드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집행부 쪽에 그런 관련해 가지고 공사를 시설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똑같이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똑같이 의회도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같이 하는 게 안 맞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해 놓고 보니까 너무 많이 대비되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실제로 의회하고 많은 비교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 좌측으로 돌아오면 홍보하는 부분이 저번에도 의장님도 한번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실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런 적은 있습니다. 당장 뭐 어떻게 더 추가로 한다든가 그것은 아직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배지훈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 쪽도 그렇게 집행부가 홍보를 해놓은 것처럼 30년 정도 되었으면 홍보할 거리도 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맞추어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균형감 있게 양쪽 다 홍보가 되는 걸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좋은 지적사항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화 위원,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방금 국장님, 배지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면 우리가 2층에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1억5,000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기획조정실에 했었는데 그래서 올라오는 입구에 사실은 모니터가 의회 홍보하는 모니터가 있다가 사라졌거든요.

그게 분명히 집행부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왜 집행부 차원에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집행부에 강하게 어필하지 않고 있었던 게 없어졌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하시냐고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어필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당초에 있다가 없어져 가지고 의장님이 기획실장을 불러 가지고 그것을 우리 쪽에도 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 지금 아직 덜 설치되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리모델링이 덜 끝났다.” 이렇게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처음에 그 모니터가 서 있었다니까요. 제가 직원한테 물었을 때 “여기는 의회 홍보하는 모니터고 이쪽은 집행부입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가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알고 계시잖아.

국장님, 집행부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들이 처리를 하거나 없앴다고 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장단 회의가 아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전체의원 간담회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 내용을 의장님이 집행부를 불러 가지고 그것을 다시 원 상태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이것 내용 모르는 의원들 22명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집행부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안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것은 제가 다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한번 그것을 다음에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김귀화위원 아니,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의원전체 간담회를 해서 조금 힘을 실어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를 열자고 해서 이런 것도 제안을 하셔야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의회사무국 안에서 무얼 판단하십니까? 집행부와 견제가 되어 있을 때는 강력하게 의회 차원에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지금 아직 덜 되었다고.

김귀화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는 구청장님이 치우라고 해서 치웠답니다. 제가 직원한테 들었어요. 말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것은 제가…….

김귀화위원 거기에서는 인력 하나에 대해서 홍보관에서 근무를 해요. 왜냐하면 모니터 영상을 돌리고 1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방화셔터 때문에…….” 방화셔터가 문제될 게 현장에 가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없어지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모니터에서 계속 무엇이 나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있어버리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환해져요. 의회 홍보영상 계속 돌아가면 안 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것은 집행부에 다시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그러면 전체의원 간담회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런 게 있으면 의원들도 계단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부 다 3층까지 엘리베이터 다니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상임위만 잘 몰라요. 상임위 아니면 잘 모르죠. 그게. 아까 배지훈 의원님처럼 ‘아, 여기가 이쪽이랑 너무 비교되네.’ 이 정도밖에는 잘 몰라요. 이렇게 돌아가는 집행부하고 이런 현안은 의원들한테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공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네,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달아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405-01에 열린의원실 책장 구입을 열린의회 어디에다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3층에 한쪽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김귀화위원 아니, 각 의원실마다 방이 다 있어서 캐비닛이 다 있는데 어떤 걸 놓으려고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복도에.

김귀화위원 이 캐비닛에 어떤 자료를 넣으려고 하시냐고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책 이런 것을 게재하려는 거지요. 공간이 없어서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래 가지고.

김귀화위원 5개를 어디 쪽에 두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정팀장 이것 어느 부분? 책장 구입 해 가지고 3층 복도에…….

(의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의정팀장 이석순 일부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8대에 들어와 가지고 책자 있잖아요. 예산서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책자라든지 업무계획 이런 모든 책자를 갖다가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열린의원실 책장 건너편에 벽 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복희위원 창문 있는 쪽으로요?

○의정팀장 이석순 아니요. 벽 쪽으로 왼쪽 편에. 지금 현재 책장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벽 쪽으로.

김귀화위원 나쁘다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각각 의원들이 근무하시면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은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별 방에 다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 방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복도로 해서 5개나 또 해서 책장을 구입해서 넣는다고 하기에 보통 의원들 방에 들어가면 많은 자료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사실 지나간 것은 다시 폐기를 하거나 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전체의원들 것 필요하다고 책장을 구입해서 넣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이석순 네, 각 집무실마다 책장이 있기는 한데 책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 없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 가지고 그 책장을 별도로 구입해서…….

김귀화위원 팀장님, 무엇이 없다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석순 필요하신 책자, 지금까지 8대에 들어와 가지고 발간된 책자들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책자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필요할 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귀화위원 9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8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두겠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정팀장 이석순 예, 일부 의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셔서 그래서 제가 올린 겁니다.

김귀화위원 그게 지저분하지 않게 보고 나면 그 다음 후대에 들어온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딱 공통된 자료에 대한 것을 정리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

(김귀화 위원, 손을 듦)

예.

김귀화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찬반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견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김귀화위원 찬반을 표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전체를 본회의장 안에 모니터를 바꿀 수 있는 전체적인 예산에 그런 부분도 가야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지방자치법 바뀌어서 표결 부분은 우리가 또 직원들이 써서 그걸 또 투표함을 갖고 오고 개표하고 이럴 수 없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니터가 들어와야 되지요. 안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것을 제 생각에는 저번에도 한번 검토되었거든요. 그러니 9대나 설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고.

김귀화위원 예산이 들어와야 9대에 세우죠.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이번에 할 건데…….

김귀화위원 그러니 9대에 세우면 9대에 들어와서 예산 세우면 10대에 합니까? 이때 예산을 추경에 올려 주어야죠.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려주셔야지.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일을 진행하는 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화덕김태형이성순배지훈박정환
이신자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경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의회사무국장백황실
의정팀장이석순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공병성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첨부자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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