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며 2022년 3월 23일 예비 심사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배지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편성 규모, 참고 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 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2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지훈 위원장님, 정창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가족 분야 언론 매체 마케팅 및 홍보비로, 이에 필요한 사업비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그간의 과정들을 설명드리면, 2020년도에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 “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2020년 12월에 매일신문, 여성아이병원, 고구마웨딩하고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내용은 저출산 대응 및 건강한 사회 만들기 사업으로 협약을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2020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인구 데드 크로스라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현재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에 0.81로 나타나는 등 지금 현재 인구 절벽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2022년도에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인식 개선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는 저희 사업 부서의 입장에서 이번에 1차 추경 때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펼쳐 놓은 자료를 보시면 저출산에 예산 40조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나라 정세로 인해서, 서울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결혼한 사람이 아이를 더 낳는다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정책 패러다임도 저출산에서 결혼 장려 정책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님들도 결혼 장려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계시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물론 이 정책이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의 일부분으로, 청년들한테 주거 대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혼율이 떨어진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대상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한 30년 전만 해도 그냥 경제력 상관없이 거의 결혼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되고 아이를 당연히 낳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인식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개인적일 일로 치부하기에는 지금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지훈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언론에다가 내고 하는데 그럼으로 해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홍보 마케팅에 보일 만한 통계 수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 인식 개선이라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책 자체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연재 시리즈로 이런 사업들을…, 연재 시리즈로 언론 매체에서도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 우리 상임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표어로 해서 주민 인식 개선 사업을 계속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인식이라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속성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홍보 마케팅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홍보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결혼합시다” 출산 장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2021년도에는 1년간 했고요.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 젊을 때만 해도 한 집 건너 하나 놓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 게…, 지금 사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홍보도 계속하다 보면 뇌리에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애기를 낳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앞으로 더 나은 아이들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지훈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 상임위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분만 삭감이 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이 2·3·4분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 분기가 삭감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몇 분기가 삭감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1차 추경 때는 세 분기 예산만 했고 한 분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2·3·4가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2분기 예산이 삭감…….
○서민우위원 저희는 복지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2·3·4중에 어느 분기를…….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2분기 게 삭감이 됐습니다.
○서민우위원 모든 홍보 마케팅은 초에 시작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해 갖고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에 바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뭐든지 홍보는 연초에 해야지, 중간에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한 해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 연속이 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신문하고 저희들이 이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신문 측에서는 공동 기획을 했고 일정 부분은 저출산 대책을 같이 노력해야 되니까 자발적으로 매일신문 측에서 양해를 해 주셔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하려면 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조금 전에 조복희 위원님하고 똑같은…, 홍보는 할 때 계속 주기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홍보를 어느 쪽에다가 관심을 더 둘 것인지가 참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구나 대구시나 나라에서는 보면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이나, 이번에 올해도 나라에서 첫 출산 장려금이 별도로…, 국장님…, 이건 과장님 부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첫 아이 예산도 별도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이는 낳았는데 돈이 내려오는 곳은 각각 다 다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건 홍보도 홍보지만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 여기 여기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하나를 정리하셔서 이런 언론 매체에다가 홍보를 하면 참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첫 아이에 관련된 내용을 다 실을 수 있는 것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출산, 결혼, 그런 건 다 사업에 대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래서 결혼도 얘기가 나와서 좀 생뚱맞을 수는 있지만, 과장님, 재혼도 결혼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서민우위원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재혼도 결혼은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서민우위원 거기에 관련해서도 이제는 TV· 언론 매체에서도 재혼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맞죠? 결혼장려팀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서 같이 겸해서 이런 곳에다가 홍보를 한다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반대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너무 특정 한 곳에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저부터도 시작은 반대 입장이지만 생각하는 홍보 마케팅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반대하실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되면 여러 분야에서 홍보 마케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지훈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는 그러면 홍보가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현재는 매일신문에서 양해를 해 주셔서 일정 부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러면 한 분기분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분기 것은 벌써 본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2·3·4 것도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최상극위원 물론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고, 또 몇 분기분을 다시 살리겠다는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하반기 3·4분기 것만 예산이 편성…….
○최상극위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중간에 사이를 띄우고 홍보를 하면 홍보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마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했다가 또 살려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마는 과장님,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 아닙니까, 그죠? 물론 1년간 홍보를 해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 출산율이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출산율은 국가적인 재앙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통해서 출산율이 바로 나타나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상극위원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그렇지만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기 싫다, 결혼을 안 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자꾸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예전에는 못 살아도 결혼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결혼을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집 있어야 한다, 일자리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갖춰 놓고 결혼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사회 분위기 자체도 점점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인식 개선을 조금 조금씩 자꾸 변화를 주자는 의미이지,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이 막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상극위원 저도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과장님,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젊은 세대들이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한 내용을 봤을 때 애기가 1명 있는 사람은 1명을 더 낳아야 되겠다, 1명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나도 애기를 1명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요즘은 0.81이라고 하면 1명도 안 낳는 상황이거든요. 요즘은 젊은 여성분들이 애인이 있어도 결혼을 안 한다, 그냥 사귄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 매체를 통해서 알콩달콩한 연애 이야기도 주민 참여로 실어 주고, 이 사업 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 참여 부분도 많이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을 읽다 보면 결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를 안 낳는다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크는 과정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진상으로 아이를 낳은 것이라든지 아이를 통해 행복을 얻는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수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읽다 보면 아이도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상극위원 물론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회가 됐으니까, 물론 이런 매체도 중요합니다만 과장님은 복지의 전문가이시니까, 출산도 어차피 복지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떤 홍보를 할 때 정말 애기를 1명 더 갖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지훈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위원장 배지훈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원인부터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맞겠죠?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젊은 세대들의 결혼율이 떨어지고 결혼을 안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제가 일선 현장에서 교수님들, 전문가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결혼에 대해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인식 개선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작금의 주택 문제라든가 경제적 문제를 꼽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결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인식 개선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저희들 결혼할 때는 일단 경제를 떠나 연탄집에 셋방을 얻어서라도 결혼은 해야 한다는 인식, 그 인식이 저희들 세대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출산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으로 어려운 주택이 마련되고 경제가 마련되고 여건이 마련되면 결혼을 하겠다, 이런 인식도 희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결혼 장려라든가 출산은 인식부터 꾸준히 개선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그 인식이 과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서 나온 인식인가, 그것부터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합리적…….
○위원장 배지훈 통계 조사만 보면 젊은 층들이 결혼을 안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첫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가 주택 문제고 그다음 세 번째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보육 문제하고 교육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그런 기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지, 그것 때문에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무조건 결혼하라고 국가가 무조건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들은 출생률이 다 떨어지는데 딱 한 나라만 출생률이 높아진 나라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이스라엘.
○위원장 배지훈 프랑스입니다.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거기는 결혼 자체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이 바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전통적인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하나의 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정을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동거를 그냥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정상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완비되니까 출생률이 높아진 겁니다. 국민들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저는 오히려 우리 집행부나 청장님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배지훈 저는 그 부분부터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보육·교육 문제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인식 개선 정도는 우리 지방 정부도 같이 하면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명절날 제일 금기시되는 말이 뭐냐면 “결혼해라.”라는 말이에요. 가정 내에서도 안 하는 말을 왜 지자체에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창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1개 분야에 전액 삭감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 자료를 바탕으로 1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2년 달서 가곡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에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는 달서구의 문화적인 위상 제고와 최근 2년간 코로나 장기화로 힘들었던 주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통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고 한국 가곡 100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와 예술 향유의 기회를 증대시키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곡 축제는 최근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을 소비하는 시대적인 트렌드와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는 달서구의 도시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음악 축제로 가곡을 쉽게 접할 수 있게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가곡의 밤, 우리 동요 다시 부르기, 창작 가곡 경연 대회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편성을 해서 지역 계층·세대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달서구만의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표 문화 행사로 운영을 하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지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거지만 달서구에는 진짜 내놓을 만한 축제가 없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었는데 일단 주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대표 축제로서 달서 가곡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 왜 가곡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현재 저희 국내외 음악을 보면 장르들이 다양합니다. 록도 있고 재즈도 있고 아리랑제, 민속제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가곡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거죠. 아까 저희들이 설명드렸지만 동요부터 성인들이 부르는 성악까지,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르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가곡 축제를 달서구에서 먼저 선점해서 한번 해 보자는 게 저희 취지였습니다.
○서민우위원 행사는 그러면 달서아트센터에서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구체적인 계획은 지방 보조 사업에 의해서 아트센터든 월광이든 지역에 보면 야당(야외음악당), 음악 공연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풀어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혹여나 통과가 된다면…, 달서아트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미술이라든지 성악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시작은 혹여나 거기서 하더라도 예산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가을에 갈대밭 숲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곳,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 공간을 활용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학생이라든지 아마추어 성악가분들도 이런 곳에 많이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 다들 알고 계시는 유명한 미스터트롯 김호중도 성악인데 성악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무대가 없다 보니까 포기를 했다가 다시 돌아온 계기가 됐고 하니까….
테마는 어떤 것이든 간에 만들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달서구만의 대표적인 축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축제에 대해 늘 고민하고 대표 축제를 발굴하려고…….
○서민우위원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성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그렇죠. 이번 축제를 통해서 충분한 피드백·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일단 저희들이 진행한 후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대표 축제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예.
○서민우위원 국장님께서도 달서구만의 대표 축제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전국의 대표 축제라든가 성공적인 축제를 보면 그 시작은 정말로 황당한 측면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함평 나비 축제 초기에 나비로 무슨 몇십 억을 들여서 축제를 하느냐, 봉화 은어 축제는 강에 있는 물고기를 가지고 무슨 축제를 하느냐, 전부 초창기에는 그런 인식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피드백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또 재검토, 주민의 참여라든가 전국 규모의 확산,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게 보충·보완되기 때문에 대표 축제로 발전했다고 보고요.
이 가곡 축제도 1회 해서 대표 축제로 매김하기보다는 삼사 회 정도 하면 분명히, 우리 달서아트센터가 새롭게 명칭도 변경하고 결국 그걸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려면 이런 가곡이라든가 축제가 활성화되어야 우리가 지은 건물도 활성화되고 이미지도 제고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일단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게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관심 좀 주기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지훈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서민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이 많은 돈으로 1회를 하기에는 계획이 너무 그렇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데, 1회성은 아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예.
○조복희위원 위원회에서 물론 많은 토론을 거쳐서 했지만 저희들도 궁금한 게 있어서, 요새 TV만 틀면 트로트가 나오죠. 가곡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접하지는 않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이 지친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TV를 틀면 가요, 트로트, 쉽게 접해요. 그런데 가곡은 실제로 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라는 부분은 어떠한 희소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축제를 했을 때 그런 분야에서 사람들이 ‘이게 뭘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곡이 기성세대에는 학교 다닐 때 음악 과정이 있었지만 현재 커 오는 청소년 세대는 이게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가곡이 사전적 의미로는 “한국의 전통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커 오는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음악, 동요 대회라든지 창작 가곡 이런 것들을 축제의 틀 안에서 같이 만들어 간다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가곡 경연 대회나 이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우리 달서구는 정말 축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뭘 하나 크게 뚜렷하게 하는 게 없고 전부 조그마하게 하니까 예산 올라올 때 보면 맨날 축제하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뚜렷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드는 취지라면 일단은 저희들도 한번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라 하면 좀 장기적으로 해마다,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달서구는 1회성 축제가 너무 많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작은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작은 축제는 조금 배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지훈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대중들로부터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기보다는 대중들로부터 그렇게 인기가 없는 예술들은 사실 공공에서 선도를 해서 대중들에게 심어 주는 것도 사실상 우리 공공 기관의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가곡 축제 같은 것이 우리 공공 기관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축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코로나 시국에 사실 이런 축제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어도 올해 축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저희들이 실제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다시피 왜 이런 걸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로 한 2년 정도 끌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나 타 부서도 그렇지만 축제나 행사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되고 예산이 다 반납이 됐을 겁니다. 그게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가 되고 있고 거리 두기가 완화돼서 올해는 이 축제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꼭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염려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공에서 저희들이 먼저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죠? 물론 아트센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획을 잘해야만이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만약에 기획이 잘못되어서 첫 번째 행사에서 실패하는 것 같으면 대중들로부터 자꾸 소외가 되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되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기획부터 정말 짜임새 있게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기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만약에 되면 며칠 정도 축제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저희들이 당초 계획안은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프로그램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루는 하지 않을 거고 저희들이 최소한 3일에서 5일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축제가 진행된다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기획을 해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알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승철 제가 잠깐 참고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서민우 위원님께서 왜 가곡 장르를 선택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KBS에 열린음악회를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기간, 오륙 년을 계속 대중음악 위주로 하다가 시청자들로부터 식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느 순간에 가곡에 테너, 소프라노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줌으로써 가곡의 대중화에…, 국민들에게 많이 다가간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곡이란 건 가족의 소중한 가치도 깨우치고 국민의 정서적인 부분에도 많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곡이 대중화되고 있는 시점에 저희들이 이걸 먼저 선점해서 축제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원안 통과 되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최상극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지훈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지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정창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근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항목, 2억5,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지훈 정창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창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항목, 2억5,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
| 배지훈정창근이신자최상극조복희 |
| 박정환이영빈서민우 |
| ○출석전문위원 | |
| 김경숙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김지수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복지문화국장 | 이승철 |
| 도시창조국장 | 김상탁 |
| 보건소장 | 이완회 |
| 기획조정실장 | 윤영호 |
| 총무과장 | 김영혜 |
| 여성가족과장 | 이선미 |
| 문화관광과장 | 김순자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첨부자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