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여기 있을 날이 점점 짧아지니까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소중한 만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아파트가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는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름도 어렵다. 이것. 이것은 아마 진천동으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월배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고층 아파트를 말합니까?

○박왕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삼정그린코아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온 지역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동의가 결정이 되고 민간…, 공개로 모집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달서구에서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예.

○박왕규위원 총 1억2,000입니까?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경우도 있다고 그랬었는데 일괄적으로 1억2,000입니까?

○박왕규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어린이집 정원의 70%는 입주민 자녀가 우선 입소하고 부족한 인원은 인근 어떤 분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박왕규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관한 여러 가지 보육교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어떤 뭐랄까 사람 됨됨이 그런 것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민감한 부분이니까 사람만 단순하게 채용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성정이 어떤 건가 그런 것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제 원장님을 결국 공개모집 해서 하게 되는데 원장님에 대한 인품, 기록카드 그런 것 좀 있는가요? 그런 부분에 어떤 단순한 경력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성에 대한 그런 기록 부분도 있냐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그동안에 우리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학교,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단체에는 장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품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우리 구청장님을 예로 든다면 구청장님이 “나는 구청장이다.”라고 어깨에 힘주는 것하고 “똑같은 내 직원이다.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상황이.

그런 것처럼 원장님의 마인드도 자기가 같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직원들을 바라보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직원들과의 어떤 소통, 그런 것을 평가 받은 그런 것은 경력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제가 이제 무얼 이야기해 보려하냐면 저도 군대생활을 해 봤는데 옛날에 보면 군대장의 사단장이 되는 사람들의 됨됨이에 따라서 사병들의 뭐 예전에 막 그런 것 있었어요. 사병들에게 돌려줄 것 안 돌려줘 가지고 자기가 안 좋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국공립 원장은 그냥 재량 뭐 어떤 식재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여지가 없고 다 정당하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가까이 있는 동네에서 지금 어디 아이파크 거기 다 우리 가까운 동네라는 말이지요. 저는 그런 노파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지역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질문하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우리 박왕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라고 하면서 조례도 통과시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어린이집 그러면 원장님들의 권한, 어린이집 내에서는 막강합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에 가장 힘들어하고 하는 게 학부모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학부모에게 받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원장님들에게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몇 건의 사례를 알고 있고 듣고 있지만 제가 그걸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장님을 뽑을 때 존경하는 박왕규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공무원 시험 친다든지 치면 인적성 시험을 칩니다.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해 가지고 그런데 인적성 거기에서 이제 시험에 미달되면 아무리 서류 스펙이 완벽하더라도 인적성에서 그게 안 되어 버리면 우리 다른 공무원 시험들도 그래요.

경찰시험 인적성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도 이제 보육교사 이것도 그런 걸 도입해 가지고 인적성을 치게 한 후 면접 보고 인적성을 치게 되면 대충 이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이라든지 완벽하게는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는 그게 표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존경하는 박왕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이 보육교사들이 진짜 어린이집 원장 말 한 마디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채용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 우리 사실 A어린이집 원장 한 분 있고 교사가 예를 들어 5명 있으면 그 교사한테 A어린이집 교사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실태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조사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널리 이해 잘 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및 유천장난감도서관·유천돌봄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달서아이꿈센터의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나 종사자 수나 향후 운영될 계획 프로그램이나 시설의 관리까지 포함해서 민간위탁 하는 바가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유천장난감도서관이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고 제가 혹시 부족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이영빈위원 각 2명씩 운영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민간위탁에 맡기지 않고 2022년 연말까지 근무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유천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가며, 민간위탁으로 돌렸을 때는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영빈위원 그것 빼고…….

○이영빈위원 얼마죠?

○이영빈위원 약 연간 5,000만 원 정도 지급되겠네요?

○이영빈위원 이걸 민간위탁으로 돌리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이영빈위원 인건비라든지 당연히 그런 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3개의 시설에 대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맡기고 민간위탁을 맡기겠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면 통합했을 경우에 총 종사자수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시던 중이신가?

○이영빈위원 이게 위치가 상당히 시설마다의 거리가 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도무지 잘 모르겠는데요. 달서아이꿈센터에서도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돌봄도 하고 있고 하니까 유천에서도 똑같은 업무니까 민간위탁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인가요?

○이영빈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유천장난감도서관이나 유천돌봄센터는 40평 남짓에 규모도 작고 각 죽전동하고의 거리도 먼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달서아이꿈센터하고 묶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게 오히려 이것은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민간위탁 주면서 오히려 문제 생기거나 무언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인력 운용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일 자체를 다 맡겨버리려고 하는 우리가 그동안 구청에서 해 오던 행정의 관행적인 부분인 것 아니냐 오히려 직접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게 나가는 부분이 조금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냐 그렇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고민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달서아이꿈센터만 민간위탁을 하고 유천장난감도서관이나 돌봄센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빈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장난감을 서로 대차 교환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난감을 사면 이게 구청 소유지 민간위탁 업체 소유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관리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이라는 근거를 제가 도저히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 게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민간위탁에서 하니까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어쨌든 홈페이지 구축도 구청에서 하고 운영 관리도 우리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영빈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장난감을 다 구입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에다가 돈을 주고 너희가 장난감을 구입하라고 돈을 주는 것뿐이지 거기에서 구매만 민간위탁 받은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지 다를 게 없잖아요. 물건을 갖고 있는 것도 다 우리 구청 소유로 똑같으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지금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나요? 직원이 어떻게 고용이 될 것 같고 현재 민간위탁 맡기게 되었을 때 추정되는 예산 같은 게 세워진 바가 있나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유천장난감도서관하고 돌봄센터를 직영할 경우하고 셋 다 민간위탁 하고 맡길 경우하고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이영빈위원 저는 이제 예산 절감하고자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추후에 제공하고 오늘 이것 통과되어 버리고 나면 민간위탁 하는 건데 나중에 자료 받아봐야 아무 소용 없지요.

○이영빈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운영이야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단순히 민간위탁으로 돌렸을 경우에 이게 직영하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 좀 나중에 행정하실 때 반영하셔 가지고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금 보니까 유천장난감도서관의 연회비를 내는 사람이 384명 되어 있는데 연회비가 얼마예요?

○박왕규위원 점점 늘어나겠네요.

○박왕규위원 그 다음에 유천돌봄센터가 20명 되어 있고 현재 8명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돌봄센터에 초등학생들이 집에 가면 좀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맡기는 겁니까?

○박왕규위원 그러면 맡겨서 그 아이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지도해요?

○박왕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회비를 또 본인이 내야 됩니까?

○박왕규위원 얼마예요?

○박왕규위원 이렇게 하고 되는 있는 데가 다른 데도 있겠지요?

○박왕규위원 거기도 회비가 이 정도입니까?

○박왕규위원 그럼 지금 20명 정도인데 8명 정도가 왔다면…….

○박왕규위원 그러면 연회비가 비싸서…, 월 6만 원?

○박왕규위원 그럼 6만 원이 비싸가지고 오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입니까?

○박왕규위원 취약계통?

○박왕규위원 돌봄은 그러면 이건 취약계층이라는 말입니까?

○박왕규위원 내가 이것 머리가 안 좋아 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유천돌봄센터는 성격상 뭐라는 말입니까?

○박왕규위원 취약계층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박왕규위원 아, 지역아동센터하고 구별해서 말씀하시고 있네요.

○박왕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직원 몇 명이라고요?

○박왕규위원 그럼 이게 호응도가 좋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래서 아주 집중지역인데 왜 이렇게 인원이 안 차나 해서 내가 한번 궁금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어쨌든 그런 젊은 학부모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정원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천동에서는 장난감도서관뿐만 아니라 결론은 활성화 잘 된다는 이야기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둘 다 마찬가지요. 돌봄.

○부위원장 박정환 현 정부 정책적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는 부분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초등학생의 대상이라고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죽전동 지역과 유천동 지역은 판이하게 다르다. 그것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가정 하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입주가.

○부위원장 박정환 개관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주위의 시장성이랄까 젊은 층의 학부모들이 과연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저는 죽전동에 대해서는 물론 제 지역구 아니라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가 위주라고 예를 들자면 저희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는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러면 젊은 신혼부부가 자녀를 초등학생을 두고 계시는 부모님이 적다는 거지요. 노년층이 많을 경우에 과연 그랬을 때에 아이꿈터 자리가 우리 예산과 비례했을 때에 어느 정도 효율적이 될 것이냐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위원장 박정환 모든 부분 다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보다는 각 층마다의 세부시설이 다르잖아요.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정환 저는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계획만 이렇게 주셨는데 조금 전체를 유동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것 좀 바꿀 수 없느냐 이런 중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현재 죽전중학교 같은 경우에 폐교가 되었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자녀가 없으니까요. 중학교갈 아이들 자원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취지가 바로 그런…, 이 건물에 대한 논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명료하네요. 염려하는 게 아까 3억6,000 했습니까? 평균 4,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좀 더 같은 값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만일 과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추후에라도 이런 시설을 더 신설할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쪼록 저희들이 추후에 너무 앞서 갈 수도 없지만 저희들이 주위에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이러한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고 용도 변경을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길래 제가 한번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및 유천장난감도서관·유천돌봄센터 통합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느끼는 감각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역으로 최전방을 지켰던 예비역 병장 출신으로서 국가에 대한 장래에 대해서 늘 남다른 남다르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늘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세계에서 가장 최정예부대는 미국 해병부대입니다. 해병부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전우가 전투에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 해병대는 전장에 나가서 내가 죽어도 내 시체를 전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우애로 똘똘 뭉쳐서 그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국군 병사들이 유사시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끝까지 바쳐 주길 기대하지만 지금 군사들의 군기를 어떤 여론을 통해서 나온 걸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확률이 날이 갈수록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 또 우리 북한에서는 초음속미사일이 개발되어 가지고 수도권을 1분 이내에 도착해서 거기에다 만일 핵무기를 탑재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나이가 71살이기 때문에 살 만큼 살았지만 내 아들과 내 손자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저는 어떨 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보훈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같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젊은이들이 국가 상태를 인식하고 언제든지 이 나라를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려서 지켜왔듯이 우리도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면 그래서 이제 보훈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보훈정책에 대해서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440페이지 선열들의 희생을 되짚어 보는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 이것도 제가 7대 때 복지에 있을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생생탐방 어디로 갈 생각입니까?

○박왕규위원 관내에 유명한 보훈시설은 어디입니까?

○박왕규위원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당장 제일 중요한 것은 달서구 관내의 애국지사들의 행적을 탐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박왕규위원 뭐 안동도 좋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향산 윤상태 선생을 빼놓고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달서구 출신으로서 조선국권회복단 통령을 지내신 그분을 갖다가 빼놓고 어디 보훈 다른 데 간다. 그것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15년 2월 28일 음력 1월 15일입니다. 그날 우리 윤상태 선생께서 평안동산에 있는 첨성…, 금방 이름도 잊어버렸네. 거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안일사에 가서 그날 결성식을 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리를 제가 직접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는 앞산순환로이기 때문에 거리의 3분의 1정도는 우리 달서구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여기부터 갔다 와야 돼요. 제가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이상정 장군이 일제시대 때에 임시정부에 관여했으면서 중국군 중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별 3개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도 우리가 권기옥 여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의 묘소가 우리 달서구에 있는데 거기는 왜 안 간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상화로 일대 다 해 놨기 때문에 거기를 또 가야지요.

○박왕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선국권회복단에 참석한 파리장서회의에 서명한 사람이 다섯 분이 계세요. 우하교 씨로부터 다섯 분이 지금 그쪽에, 월곡역사공원에 파리장서회의 거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는 그분들에 대한 가족을 좀 이게 일제시대에 애국운동 하면 3대가 망했어요. 애국운동 하면 일제 놈들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 가족을 못 배우게 하고 핍박해 가지고 못 배워서 지금 애국지사들의 후손들은 가난뱅이가 되고 오히려 친일파 친구들이 잘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집안들을 제가 나름대로 조사했지만 이번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도 무언가 예우를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안동에 안동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박상진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분이 마찬가지 조선국권회복단에 계시다가 대한광복회를 결성한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5명이 대한민국 최초로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대구독립기념관이 생긴다면 이분들 다섯 분이 제일 먼저 안치되어야 되는데 마찬가지 조선국권회복단에 있다가 되었기 때문에 가려고 하면 박상진 그분이 어딘가 밀양인가 어딘가에 있더라고 보니까 대구에서 활동하셨다는 말입니다. 2·28 거기에서 활동하시다가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동네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애국 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시행해 달라는 겁니다.

○박왕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같은 위원회 소속에 있어 가지고 낯설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통상적으로 작년, 올해 계속적으로 보면 우리 달서주거복지센터의 사업이 현안사업뿐만 아니라 특수시책도 계속 들어가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달서주거복지센터가 굉장히 선두에 있는 것 맞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회장님께서도 최병우 회장님께서도 지금 전국 회장을 맡고 계시는가요?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 달서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이분이 지금 대구에서 어디에서 활동하고 계시나요?

○부위원장 박정환 아, 최병우…….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계속 우리가 특수시책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셨잖아요. 실적이 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단, 이게 저소득층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처음에 사업자체가 LH와 뭐가 다를 게 있느냐고 이렇게 또 옛날에 토론회 할 때 저도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달서주거복지포럼이라든지 아카데미 할 때 저도 몇 번 계속 여기에 교육을 한 번 빠지고 다 받아봤거든요. 교수님들의 강의도 들어봤는데 과연 달서구에서 표명하고 있는 특히 임대,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경우를 경험한 게 참 실망스럽습니다. 발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 임대에서 이 동절기에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데 있어서 22도 지금 저희들이나 누구나 집에서 동절기 22도를 온도를 책정해 놓고 거주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임대아파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고 하니까 일주일 전부터 26도로 온도를 상승시켜 주었다. 저는 당사자가 직접 저한테 그런 제보를 했고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임대아파트 주거하시는 분들, 저소득층, 노인층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생활하는 부분들에 불편한 게 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안 사업, 특수사업 쭉 보니까 전부 동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달서주거복지센터가 역할이 굉장히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활동에 있어서 그런 면밀한 것까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2페이지 달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서비스 강화에 여기가 우리 LH에서 신청 접수를 해 가지고 기다렸다 그걸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교육을 200명 이렇게 하는데 이것 지금 신청하는 우리 달서구 전체에 한 몇 명 정도 신청해 가지고 연 몇 명 정도 이게 지금 들어갑니까?

○정창근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LH에 임대주택에 보면 우리가 해당사항 없는 사람들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에 한번 어떻게 해당사항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어요. 한 10년 동안 이런 관리도 좀 되어야 되고 이게 연 몇 명 정도 신청해 가지고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대기자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창근위원 이것은 그러니 연 1,541세대가 신청해 가지고 77세대 했으면 이것은 비율적으로 상당히 낮은 거예요.

○정창근위원 LH한테 배정된 게?

○정창근위원 이 배정은 좀 늘릴 수 없나요?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신청을 연 1,541명이 한다. 그럼 71명이 들어간다고 치면 이것도 신청하면 선정기준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10년도 기다릴 수도 있고 5년도 기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아닙니까?

○정창근위원 이게 LH에서도 이것 하는 게 상당히 예산상 모든 그런 건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조금 더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늘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영구임대에 사시는 분들 실태조사를 해 보면 진짜 거기 딱 현 시점으로 해 가지고 탈락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지금 현재로 탈락되시는 분들은 많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엄연히 내가 집을 사도되고 차를 두 대씩이나 굴리면서 아주 호화롭지는 않지만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살면서 아주 세금 적게 내지 아주 좋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수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창근위원 차도 차지만 제가 아시는 분들은 엄연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창근위원 예, 자영업자들이 아주 고소득은 아니더라도 고소득에 가까운 소득을 가지고 저도 뭐 같이 내가 전에 일을 할 때는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고소득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왜 사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1,541명이 신청을 해가고 71명이 한다. 이것은 사실 너무나 이게 진짜 힘든 그건데 그런 분들이 그런 조건을 이용해서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5분 자유발언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당시에는 복지정책과장 아니셨으니까…….

○이영빈위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 우연히 알게 된 계기에 의해서 그걸 공부를 해 보니까 보린주택 관련되고 청년과 독거노인을 연결시켜 주는 임대지원 사업 사례가 두 가지였는데 내용이 참 너무 좋아서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념적인 정책도 아니고 오로지 홀로 사시는 어른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이다 보니까 왜 이런 사례가 대구에는 없을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달서구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주거복지 조례도 제정을 했고 팀도 꾸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여전히 법정사업밖에 없고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도 법정사무만 어차피 할 것 같은데 이것 조례 무엇 하러 제정하느냐고 제가 그때 당시 과장님 계실 때도 엄청 이야기해서 우리가 더 보완해서 잘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정된 조례인데 지금 1년 정도 흘러온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여전히 똑같다는 말이지요.

저는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그냥 여전히 하던 고유 업무만 하고 있다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보셔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사업이면 우리 달서구에도 해 볼 법한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행정력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거나 여러 사유가 있을 건데 우리 달서구에도 한번 하면 안 좋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이영빈위원 LH에 의존하시는 게 사업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LH하고 계속 연결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영빈위원 주택비가 그렇게 아니, 서울에 그 높은 땅값의 금싸라기 땅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구의 주택비 해 봐야 수도권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꽤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못 하고 계신 부분에서도 솔직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달서구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이영빈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게 사업의 성격이 어떤 거예요?

○이영빈위원 같은 내용이네요?

○이영빈위원 추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시죠. 저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대구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 경상권, 경남권에서는 다 오셔 가지고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거노인하고 연계해서 이것은 큰돈 드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구청에도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은 좀 어떻습니까?

○이영빈위원 검토를 하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대갈등 물론 있을 수 있거든요. 세대갈등 조절하시는 전문 코디네이터가 한두 분이라도 계시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저는 우리 주거복지 관련해 가지고 전국에서는 지금 앞서 나가기 힘들어도 대구에서만큼은 좀 우리 달서구가 주거복지는 잘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좋은 사례도 남겨가지고 사례 탐방도 좀 오는 그런 자치구가 되었으면 좋겠다싶은 그런 바람에서 계속 이런 제안들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 좀 자주 소통하면서 이런 의견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어르신장애인과,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