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업무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고 추진을 하실 건데 아마 2022년도는 우리 8대 의회가 끝나고 9대 의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보고는 8대에서 하지만 나중에 감사받고 하는 것은 9대에서, 결과 보고도 9대에 할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음새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신경 써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저는 외국인 주민 생활 정보 길라잡이 제작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종합적인 생활 정보를 담는다고 했는데 주요 내용이 체류 정보라든지 쓰레기 배출 요령, 유관 기관 서비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계획 잡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안영란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게 4월인데, 그러면 지금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신당동이나 이런 곳에…, 실질적인 부분으로 필요한 안내가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 어린이집 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안내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아마 신당동 쪽이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육 현장에 있기도 한 그런 상황인데 현장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외국인이다 보니까 소통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물며 입소 신청서라든지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도 모든 것이 한국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다시 또 설명을 해서 작성을 받고, 이런 데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생활 정보 책자를 만들 때 좀 반영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창구가 어디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책자를 만들면서 이러한 사항까지도 같이 반영해 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 책자를 만드는 안에다가 외국인들한테 통역이 필요하다거나, 아마 작년·재작년에 다중 통역 관련해서 카드를 만들고 하던데 아마 책자를 만든다고 하면 통역에 필요한 부분들은 어디에 어떻게 연락해야 하고 이런 참고적인 부분들도 안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실 때 그렇게 한번 반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팀장님, 여기 보니까 올 한 해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공모 사업에 굉장히 많이 공모하셨죠?

○조복희위원 채택된 게 많습니까?

○조복희위원 올해도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실 계획이시죠?

○조복희위원 공모 사업을 하면 공모했는 직원이 채택이 됐을 때는 굉장한 사명감과 기쁨이 함께 동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공모 사업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복희위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실장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올해도 예년 못지않게 공모 사업이 활성화돼서 우리 달서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 시책에 9번, 33페이지에 주민 자치 법규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어디까지, 주민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많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꼭 주민들이 알아야 할 법규.

○김귀화위원 아직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김귀화위원 저는 실효성을 따지는 거예요. 100명을 모을 필요가 있나요?

○김귀화위원 저는 100명을 모으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자치 법규를 몇 페이지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장 회의를 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알리는 참고 자료로 해야 하는 거지, 23개 동 55만 인구에 100명 모아서 뭘 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사실 맞지 않고, 통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면 희망달서에 있는 얘기, 행정 정보,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A4 용지에 계속하면 그것 또한 환경 오염이고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희망달서에 올릴 때 한두 달 정도는…, 그거는 동시다발로 할 수 있잖아요. 23개 동에 우리가 모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동마다 그 자료를 줘서 그걸 계속 교육하게 해야 하는 거죠. 통장 회의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하고 그런 회의 때마다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뀐 게 주민들에게 깊숙이 다 들어가는 거죠. 굳이 이걸 100명을 모아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귀화위원 주민들이 핵심적으로 딱 알게 요점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작성해서 한 두 페이지를 해서…, 6월에 하신다 하니까 다음 9대가 시작할 때 즈음해서, 아니면 7월 초도 괜찮고. 보통 6월 1일 하고 나면 5일부터 바로 통장 회의가 있는데 그때도 그전에 미리 우리 집행부는 준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6월 5일 통장 회의 때부터 중요한 행정 사항이 아니면 이 자료를 갖고 하도록 해야죠. 그래야 주민들이 의원이 아니어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150명 정도 서명을 받으면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죠. 동 안의 문제라든가, 그게 사실 지방 자치 분권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이런 게 있었네?’라고…, 100명 모아 봤자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김귀화위원 6월부터 해서 한 달 동안 하면, 각 23개동에 단체가 한 12개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 안에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을 위원장들이 정확하게 팩트만 해서 휴대폰으로 자기 회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로 할 게 없잖아, 그걸 정리한 것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치위원장들만 다시 이걸 한다든가…,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다, 사실 이거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은 여러 개 있지만 이런 걸 선제적으로, 우리가 법규 교육을 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한테 알리는 건 제가 제안하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꼭 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법」이 바뀐 것,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법무팀장님께서 이 조례에서 요점을 정리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 플랫폼 운영을 특수 시책으로 넣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소통 플랫폼 운영을 처음 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다른 건 아직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완전히 처음 시도라는 말입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MZ세대 직원과, 스마트 동아리도 우리 직원 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다, 그지요?

○부위원장 이신자 저도 구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기가 사실 좀 버겁다고 할 정도로 빨리 바뀌는데, 첫 발걸음을 떼는 만큼…, 우리가 좀 늦을 뿐이지 다른 데는 벌써 메타버스 전담 부서도 생기고 관련 인재도 양성도 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간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해 부분에서도 이해를 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시대에 맞춰서 요구하는 만큼 우리도 발 빠르게, 이걸 계기로 해서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구의 핵심 부서로서, 오늘이 아마 8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업무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와 소통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복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 문제 있죠? 우리 구는 특히 재정이 열악한 구로서 공모 사업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오시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다른 자치구에는 아마 국회나 중앙 정부에 소통하기 위해서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 같은 경우에 중앙 정부에 어떠한 설명이라든지 로비를 하기 위해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도 아마 앞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보면서 공모 사업에, 물론 내용을 보면 공모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구는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해서 로비보다 더한 로비를 해서라도 공모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물론 전 직원이 공모 사업에 신경을 쓰겠지만 구청장이나 부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 사업에 응모하면 당선될 수 있게끔, 사업에 성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상극위원 우리 구는 다른 구와 다른 부분이,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시잖아요. 국회에 상임위원회가 1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8개 가운데서 세 개의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좀 쉬운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분들은 고시 출신이잖아요. 구청장도 고시 출신이고 부청장도 고시 출신인데 중앙 정부에, 국회에 인맥이 상당하리라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공모 사업에 당선될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최상극위원 물론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여튼 4년 동안 우리 8대 의회를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저는 이신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메타버스 관련인데요. 이게 되게 간단하게 보면 젊은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제가 앞에 「주민자치법」 관련해서 교육도 활용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 트렌드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가입을 해서 PPT 자료를 올리고 거기에 그분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간단한 걸…, 지금 자체적으로 기획조정실도 이걸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한 거니까,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프렌드라든지 다 가입해서 PPT 자료를 올리고 거기서 각자 자료를 보고 회의를 한다든가 이것부터 해 보시면 되잖아요. 크게 보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메타버스를 경험을 해 보고, 부서별로 해 보니까 간단한 장점…, 사실 줌 동영상 같은 경우는 본인 얼굴이 나와야 하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굳이 내 얼굴이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앉아서 같이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고 회의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없거든요.

○김귀화위원 문제 발굴단에서 하는 건 쉽게 보면 전체 각 주민들의 문제 발굴단에 대한 개념인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올려주는 전체 카톡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처리했다고 올리는데 그건 그 기능을 두고, 메타버스를 이용하려면 거기에 취합된 걸 갖고 회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의 자료도 올리고. 문제 발굴단이 다 들어와서 이게 가능한가요?

○김귀화위원 메타버스 관련해서?

○김귀화위원 예,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박정미 스마트전략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귀화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스마트전략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박정미 스마트전략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귀화위원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들어가서 했던 데가 16명이 초과되지 않아서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도, 메타버스라는 걸 달서구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 16명이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게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그렇게 자료를 올리면 간단하잖아요. 16명이지만 이걸 약간 더 활성화하면서 다음에 오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열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옴부즈만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을 운영한 지가 몇 개월 되었죠?

○안영란위원 1월 10일부터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그 사이에 옴부즈만에 민원이 접수되거나 한 사례는 있습니까?

○안영란위원 그 민원은 집행부에서 준 건가요,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가서 접수를 한 건가요?

○안영란위원 고질 민원으로 주신 거고요. 그럼 민원이 자발적으로 아직 참여가 안 된다는 것은 옴부즈만에 관련된 이 제도가 홍보가 안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홍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안영란위원 실장님은 자꾸…, 확대 간부나 이런 곳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구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구민들한테 조금 더 개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안영란위원 아니요, 실장님…….

○안영란위원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안영란위원 그렇죠.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옴부즈만 운영실을 한번 찾아가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옴부즈만 위원이 두 분이 계시고, 지금 현재 어디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안영란위원 실장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총무과에도 계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감사장에 옴부즈만실이 구성되어 있는 게, 그것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안영란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운영실을 가 보았거든요. 가 보았는데 감사장에 파티션을 설치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해 놓았던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옴부즈만 자체가 민원인이 와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고충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편안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벌써 들어가는 곳부터가 “감사장”이라고 적혀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가 이루어지면 그 장소를 비켜 줘야 하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환경조차도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올 연말까지 증축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우리 구민들이 와서 고충을 털어놓을 때, 정말 얼마나 불편한 사항을 털어놓습니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옴부즈만에 와서 어떤 민원을 하소연하는 것만으로도 민원이 처리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 얘기를 들어 주기만 해도 고맙다.”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장소에서는 도저히 그러한 이야기가 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소가 없다.” “협소하다.”라고 하는데 그 장소는 반드시 마련을 하셔서 다시 재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업무를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특정 감사가 없다 하더라도 감사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그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 있어서 서로가 충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이걸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그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것은 백해무익입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건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까 싶은데, 여기 52쪽에 보면 구민과 공직자가 모두 행복한 합리적 고충 민원 처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합리적인 처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복희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가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고 이런 건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민원이 올라온 걸, 이게 제일 약하게 올라온 민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작성을 2월 5일 날 했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설 당일에 코로나 확진 문자를 받았습니다.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전화가 한 통 왔을 때는 당장에 아픈 데가 있는지, 주소가 어딘지만 조사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청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자신들이 해 줄 수….” 답답해서 달서구청에 전화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달서구 보건소 전화번호만 남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5일째 아무 연락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 되나요. 저보다 늦게 확진이 된 친구는 보건소에서 아침저녁으로 연락이 온다고 하던데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제 얘기를 전해도 담당자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돌아오네요. 그리고 위치 추적 어플도 깔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깔려 있지 않고 제가 지금 어디를 나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기침이 계속 나오고 목 아픔이 심한데 약을 다 먹어서 지금 당장 약이 필요한데 제가 나가도 되는가….” 이 사람도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귀하의 민원은 담당 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처리 중에 있으며 처리 기한은 22년 2월 15일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5일을 기다려서 이 상태인데 15일 같으면 열흘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무섭고 답답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복희위원 그렇죠.

○조복희위원 지금도 음성 확인서 떼러 와서 줄을 서면 어디에 서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이게 거리 두기가 되냐는 거지. 그만큼 더 심한 얘기도 있지만 그건 제가 안 하지만 이런 경우는 빨리 알려 줘야 이 사람이 약을 받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격리 안 돼 봐서 모르시는데 격리를 해 본 사람이 이야기하던데 정말 죽을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안하고. 왜 그러냐면 내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것하고 나오지 말라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암행 감사를 하셔서 보건소에 전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전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말로는 그 안에 보니까 별로 바쁘지도 않고 전화가 오는 것도 없더랍니다. 말이 안 되죠. 왜? 사람들이 전부 보건소로 전화를 많이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화기를 내려 놨든지 코드를 빼 놨든지 이랬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물론 고통스럽고 힘든 건 압니다. 지금 밖에 어디까지 줄을 서 있고 이건 알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답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관리를 보건행정과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 알려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감사를 하시든 암행 감사를 하시든, 첫째 전화, 두 번째는 종일 줄 서 있다가 앞에 가서 음성확인서 받으려 한다니까 “이 줄이 아닙니다. 저기 가서 서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만큼 오래 기다린 상황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답답해 가지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무섭고. 약도 없고 나가려 하니…, 보통 양심 없는 사람은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안 나가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라도 물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전화해서 따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최대한 빨리, 열흘씩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되죠. 왜? 이미 5일이나 있었는데 지금 또 열흘 기다리라 하면 이 사람 정말로 무섭고 답답해서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 버리면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하고 소통을 좀 하시든지 하셔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그거는 지금 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그 앞이니까…….

○조복희위원 점검을 꼭 하셔야 합니다.

○조복희위원 코로나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우왕좌왕 무질서하게 행정을 그렇게 하는 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오는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착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랬다 저랬다 없어졌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그것도 있지마는 좀 교육을 하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불편한 게 없도록 실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금방 조복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딸내미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밀접 접촉자잖아요. 밀접 접촉자가 몇 차까지 접종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잖아요. 부스터샷까지 맞았다고 하면 격리할 필요 없잖아요. 7일 뒤에 자기가 또 검사하면…, 그런데 그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는 사무실에 살고 있대. 와이프는 아이를 챙겨야 하니까 할 수 없이 방에서 분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언제 집에 갈 수 있느냐고 묻길래 저는 말했지, “아이고 이 사람아, 찾아보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보건소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라고 하길래 내가 “지금 보건소 업무가 폭증이고 그 정도는 본인이 좀 알아보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불안한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 입장에는 우리 구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은 자가 격리가 필요 없다…. 그럼 일괄 문자를 보내 줘서 그런 분들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갑자기 몇천 명 대로 200명씩 우리 구만 해도 그만큼 늘어나 버리니까 업무를 봐 주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밀접 접촉자 기준은 일괄 문자를 쏴 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왜냐면 본인이 알고 막 찾아보면 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서랑 협의해서, 물론 문자가 나가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달서구민들한테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귀화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조복희 위원님의 민원인 그분은 만약에 이분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업무 태만으로 공무원이 당하는 거잖아요. “나는 구청에서 이런 연락 받은 게 없다. 그래서 나는 나갔다.” 이렇게 되면 그분도 받지만 공무원도 업무에 대한 과실로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서구가 사실은 다른 구보다 민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인력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 줄어들 때까지는 그런 방법도 전체적으로 구청 내에서 의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 시책 중에 청렴 연극 동영상 제작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외부에서 연극을 하려면 대본도 있어야 될 테고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도 있어야 될 테고, 외부에서 와서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연극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배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처음 시도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신자 청렴 교육이 사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기본 교육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런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대부분이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거기서 체험을 한다든지 그걸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시도가 괜찮겠네,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있어서 거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가 연극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갖춰진 건 아니지만 대본만 주면 부서마다 우리 직원들이 하면 연극하는 거에 재미도 있을뿐더러 거기에 의미를 넣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청탁금지법, 갑질, 이해 충돌, 큰 이슈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소한 것, 저도 의정 활동을 하지만 사실 우리를 무기로 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공무원들도 아직까지는…, 예전보다는 많이 투명해지고 밝아졌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아직도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사업 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위가 높은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아직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부터도, 예를 들어 내 지인이 무언가 사업을 해서 나하고 관련이 있다면 청탁 아닌 청탁을, 부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부터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다는 걸 차단한다는 게, 사소한 것부터 연극을 하면서 보여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이렇게 갑자기 연극을 통해서 청렴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제안이 떠올랐는데 고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거기서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조금 감성적으로 가면, 사실 이번에도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로 해서 내 문제만이 아닌, 그 피해가 결국은 내 가족에까지 간다는 그런 것까지 확장해서 보여 주면 아마 크게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실장님은 총무과장으로 재임을 하시다가 감사실 공모직에 응모를 하셔서 감사실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셨는데, 감사실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1,300여 명의 공직자가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청렴을 강조하다 보면 공직 사회가 너무 경직됩니다. 물론 다양한 공직 경험으로 인해서 청렴하면서 경직되지 않은 공직 사회가 될 수 있게끔 바람직하게 처신을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상극위원 예. 실장님,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바람직한 공직 사회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 계획 58페이지 보면 방금 언급하신 적극 행정 면책 컨설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을 1월에 수립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수립됐습니까?

(박찬식 청렴감사실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위원장 김기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필요로 하고 공무원이 복지부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 우리 감사원이나 감사실에서 바라볼 때는 본인의 고유 업무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느냐, 그래서 실장님의 의견을 물어보신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보면 적극 행정에 관해서 면책이나 인센티브 같은 걸 많이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그냥 인센티브가 아니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하고 면책도 과감하게 면책을 해 줄 수 있는, 우리 구 공무원의 이런 업무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장님의 앞으로의 업무 추진 방향도 굉장히 많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찾아보니까 파격적 인센티브를 하는 데가, 바로 특별 승진, 그리고 승진 기간 단축, 휴가, 근속 승진 기간도 단축해 주고 성과급 최고 등급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기본 틀을 만들어서 이런 제도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이런 취지로 하는 지자체가 있네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언제 전화 올지도 모르고 코로나 걸려 있는데 불안해하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 분야에서 실장님께서 면책 컨설팅을 하실 때 직원들이 ‘그렇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는 해야 되겠구나.’ 본인의 욕심이 아닌 과오 같은 경우는 과오를 줄여 주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없애 주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제시해 주면서 적극 행정을 요청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열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