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김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열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하는 이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김귀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임기를 연장하자고 하시는데, 과장님,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복희위원 지금 저희들도 자치위원장을 보면 한 번 연임하는 것도 안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두 번 연임…, 두 번 하면 참 좋은데 한 번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두 번 연임하는 데 대해서 불편한 게 있습니까? 본인 외에.

○조복희위원 두 번 하고 싶으면 그다음에 나올 사람이 없으면 한 번 더 해도 되지 않나요?

○조복희위원 과장님이 동에 계셔 보셨기 때문에 이 실태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왜 주민자치위원장을 전부 안 하려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조복희위원 금전적으로 부담돼서 안 하시려는 분들도 있지 않나 싶은데.

○조복희위원 자치위원장님이 임기 하는 동안에 그런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일일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귀화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조례 준비하신 김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조금 전에 들어 보았고 조례를 준비하신 김귀화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견을 들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귀화의원 8개 구·군에 보면 지금 우리 달서구를 합쳐서 4개 구가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해서 4년 할 수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지금 발의한 것처럼 두 차례 할 수 있다 해서 6년, 동구나 달성군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고 자치위원들이 원하면 계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조복희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분명히 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음에 후임자를 못 찾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경제 사정이 더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동이 「주민자치법」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연임을 더 연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동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법을 만드는 의원으로서 ‘제한 없음’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한 차례가 아닌 두 차례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걸 좀 열어 두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두 차례로 조례를…, 많은 분들하고 상담도 했고 그래서 저는 두 차례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또 대구 전체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동구가 독점하다시피 대구시 전체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았더라고요. 우리 55만, 56만의 큰 달서구가 대구시 전체 주민자치위원장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답니다. 동구는 사실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6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두 차례를 하고 그 기간에 다시 또 달서구 전체 회장을 맡고 그리고 대구시로 가려고 하면 본인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열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영란위원 김귀화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과장님, 처음 부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귀화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두 번, 세 번, 이게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봤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연임을 하면서 우리 구와 어떤 소통을 하면서 역할에 대한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이 이뤄지면 내가 두 번 해서 될 것인지 세 번 해서 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 가운데서 스스로가 내가 두 번 하고 그만두면 또 다른 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 세 번,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무한정 풀어 놔도 그 나름대로 구성원 가운데서 통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 횟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앞으로 우리 구에서 교육을 하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공무원이, 물론 동장님도 계십니다만 총무과 공무원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김귀화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래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시범 동으로 본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시범으로 하다가 다른 동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배용식위원 나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연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우리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안 맡으려고 난리예요. 저번 위원장이 또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본인 사망 사고가 있어서, 그러니까 더 안 하려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 물론 연임도 좋지만 본인 의사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난리고 본인이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조례를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86%가 반대를 했다는데 답변을 누가 한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답변한 겁니까?

○위원장 김기열 동에서라는 건…, 주민자치위원회에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뜻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기열 현직 주민자치위원장들의 86%가 반대한다는 이런 의견입니까?

○위원장 김기열 86%라면 거의 다라는 이야긴데…….

○위원장 김기열 반 정도 된다, 그죠?

○위원장 김기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구하고 달성군은 제한 없이 계속하시는데 여기에는 혹시 부작용 같은 게 있었던 예가 있나요? 제한 없이 계속 한 곳이.

○위원장 김기열 예. 제한 없이 계속하는데, 계속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한 게 있나요?

○위원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일부 있으리라 예상은 된다, 그죠?

○위원장 김기열 그러면 존경하는 김귀화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돼야 구 활동을 하고 구 활동을 해야 시 활동을 하고, 시 활동을 해야 전국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임기 4년 안에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에 들어와서 구에 한 번 오지도 못하고 그냥 임기 끝나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역량을 조금 키우고 역할을 많이 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습득하고 역량을 키우는 최소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한 없이 하는 동구나 달성군에서 대구시의 일도 하고 전국에 나가는 기회를 붙잡고자 노력을 하는데, 달서구에서는 4년 하면 구의 일을 하기에도 바쁜 시간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 안타깝게 퇴진하신 분도 안 계시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도 혹시 계셨습니까? 국장님, 혹시 선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열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하는 이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국장님, 지금 1회 연임, 2회 연임 한다고 해서 업무적으로 지장받는 게 있습니까?

○조복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고 싶은 사람보다 하기 싫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모 동네에 보면 구 자치위원회 회장을 하시겠다고 1년 연장하신 분도 계셨어요. 동에 협의만 되면. 행정적으로 무슨 그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해 놓으면 시끄러운 동네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열어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복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욕 있게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기 싫어서 중도 사퇴하는 분도 있다고요. 의무적으로 몇 년을 하라, 이런 게 아니니까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지만 그 반면에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도 물론 2년 임기잖아요. 2년 임기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기 싫은 사람은 이게 법적으로 그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중도 사퇴를 하는 사람도 있고, 2년 하고 다음에 무슨 꿈이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사람 동네는 자기들 나름대로 투표를 하든지 그러면 될 것이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열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자 김기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정 사항에 보면 [제2조]를 부칙으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조복희위원 부칙에다가?

○조복희위원 여기에 부칙으로 해도 별 그거는 없죠?

○조복희위원 김기열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김기열의원 집행부하고 사전에 논의가, 공고하기 전에는 논의를 했었는데 공고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건 이렇게 바루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될 때부터 즉시 시행이 되는데, 1월 13일부터 상위법에는 적용이 됐는데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부칙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